제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7월24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재무과
ｏ 사회복지과
ｏ 산업과
ｏ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개의)
먼저, 공지사항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거창읍 상림리 294-8번지에 거주하는 박진철 씨로부터 상동 택지개발 부분에 대한 불법, 위법, 개인사유재산 침해, 건물파괴 등 군민생활 불편 건에 대한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영 의원은 오늘 웅양면에 경로당 준공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재무과
오늘 일정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4개 실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를 하심에 있어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확충입니다. 저희들은 경기회복세와 사회여건 안정 등으로 세수 여건이 점점 호전되어서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징수액은 목표액 9%가 증가된 181억 9,759만 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올해 세입 목표액은 175억 2,343만 8,000원으로 그 중도세가 79억 7,600만원, 군세가 95억 4,743만 8,000원이 되겠으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78억 1,731만 5,000원으로서 목표액 44.6%가 달성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입니다, 122.7%가 되어서 22.7%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세는 27.1%, 군세는 17.2%가 전년동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있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세를 1만 7,103건에 11억 4,496만 8,000원을 저희들이 1기분에 부과했습니다. 납기가 이달말인 재산세 과세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9,508건을 저희들이 정리했고, 종합토지세 과세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10만 3,503건을 정리하고, 2002년 5월 31일 적용비율고시를 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은 37%인데 이 37%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37%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537건에 6,200만원으로 목표 62%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세정전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년 12월중에 완료하고 법인정기 세무실사나, 또 법인 비업무용 토지조사, 재산할 사업소세, 또 법인균등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세정운영 방향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목적성에 의한 심의 강화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신뢰세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납세자 입장에서 구제노력을 강화하고 구제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예고 확행으로 조세 마찰을 사전에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 담당공무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순회교육, 연찬회, 도 공무원 교육원에 13명이 전문교육을 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전문행정연수나 위탁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기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말에 읍 면간 징수 노력도를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87억 6,3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78억 6,800만원이 정리되고 6월 30일 현재 5,608건에 8억 9,40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체납 규모는 8억 9,498만 2,000원으로 도 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거창읍이 7억 7,78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 체납액의 86.9%입니다.
그리고 도세가 5억 2,500만원으로 한 58.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고액체납이 거창관광호텔이 체납액 5억 2,812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체납액의 54%가 거창관광호텔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거창관광호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관광호텔은 주채권자가 한국산업은행에 6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02억부터 낙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까지 경매를 진행하다가 최종 3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에서 경매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다시 감정을 해서 지금부터 다시 경매가 시작되는데, 한 2, 3회 경락을 하고 나서 올 연말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고,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을 3억 2,352만 6,000원을 지난번에 가조온천도 7,000만원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정리 기간을 2개월 운영하고 또 상습 고액체납자 중에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한 146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내역은 부동산 압류를 352건, 자동차 압류가 2,316대, 예금압류 230건,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23명, 체납차량 번호판을 109대 영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더 운영하고, 고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일괄압류 및 번호판 영치도 8월중에 다시 한번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자의 신속한 결손처분과 읍면간 지방세 징수노력 평가 인센티브를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해서 3개 읍면에 지원을 하고 연말 징수보상금 360만원을 5개 읍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여 징수되는 수수료와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응익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호적등본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8개, 113개 항목하고, 또 거창군 하수도 사용료 등 조례 7개 조례가 현실화 추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수료하고 사용료 30개 항목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에 저희들이 원가산출은 평균 한 38% 부과되었고, 2003년에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화율은 73%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8월중에 수수료, 사용료 원가를 다시 산출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대상은 원가산출의 80% 미만 항목하고 유기한 민원 기본료 1,000원 미만, 그런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거창군의 세입된 자금으로 지출이 되기 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금 잔고는 659억 2,6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636억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수입은 9억 3,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이자수입은 10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 추세로 보면 한 20억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제1관서, 이번에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또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일시예탁금을 최소화해서 의회나 사업소의 일시예탁금 잔고를 저희들이 제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소액단위로, 5억 단위로 분산해서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군금고 지출준비금을 20억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중도해지를 최소화시키고 자금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주요 공공투자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매와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반기중 85%를 발주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합동설계반 편성 운영과, 추진상황실을 설치,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였고, 257건에 대한 528억의 계획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85%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초과한 93%를 발주를 했습니다.
미발주된 17개 사업 이것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에 100%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에 보면 9건이 있는데 제일 뒤에 기타 네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금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부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의 실현입니다. 각종 입찰을 전자입찰화하여 저비용, 고성과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 및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입찰제 시행은 일반 및 전문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추정가격 이것은, 관급 빼고, 부가가치세 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전기, 통신, 소방가격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제 시행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가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작성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불이익 처분하고 관계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거창군 홈페이지나 신문공고 등으로 전자입찰제와 청렴계약제 시행을 홍보하였고, 또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시스템에 기관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 저희들이 전자입찰 총 115건을 했는데, 1억 4,849만원의 입찰 수수료의 세입수입을 한, 큰 항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자입찰과 청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페이지입니다. 국 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 잡종재산은 총 3,689필지에 면적은 3,636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이 1,160필지에 79만 ㎡ 이것은 용도폐지가 인수가 되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또 도유재산이 231필지에 16만 2,000㎡ 이것은, 폐천부지에 저희들이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좀 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2,298필지에 3,541만㎡ 이것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석강농공단지를 팔았던가, 일반 소규모 부지 판 것으로 인해서 좀 준 편입니다.
그래서 국 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잡종재산의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이나 사용이나 미활용 실태, 또 행정목적 외 사용행위를 조사해서 적법한 대부조치와 무단 점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부료로 한 6,200만원 대부료를 받았고, 변상금은 4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금은 공유재산을 수작업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해서 재산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금 공유재산의 전산화 구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화 추진대상으로는 도유재산이 3,728필지에 7,262만 5,000㎡이고, 군유재산은 2만 936필지에 3,943만 5,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6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작년 3월에서 8월까지 또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료입력과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입력현황은 도유재산은 100%를 다 완료하고 군유재산은 58% 입력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산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요 군유재산 관리계획 중 재산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 읍사무소 부지 7,012㎡와 또 읍사무소 부지와 접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 894㎡, 총 7,906㎡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19억 3,113만원으로 거창읍사무소 부지는 2001년 작년에 11월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대금은 총 19억 3,113만원 중에서 3억 8,964만 6,000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올 하반기에 6억 8,513만 4,000원하고 2003년 내년 하반기에 8억 5,638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매입대금이 완납되는 내년 11월 이후에 공청회를 거쳐서 현 읍사무소 건물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 또 앞으로 읍사무소 활용 방안, 신축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읍사무소가 지금, 부지가 3,159㎡이고, 건물이 1,677㎡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건물 지은 것이 '83년도 12월달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지구와 인접해져 있습니다. 가조면 일부리 1237-38번지하고 석강리 1378-53번지 하천부지, 2만 2,2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으로 발생한 부지인데, 감정가격으로 15억 261만 7,000원에 매각할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9년도에 1차 매각추진을 했으나 IMF사태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고, 올해 2차 매각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커서 응찰자가 없어 지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금회 매각 추진은 2회의 공고로서 마감을 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또는 가조온천지구의 사업 추이에 따라 재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재산은 '97년도, '98년, 10억을 기채를 받아서 축제 호완공사와 부지조성 사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채 10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상남도 당초 폐천부지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거창군으로 관리전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보고를 함에 있어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산적 자활,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먼저, 자활사업에 참여할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2,098가구에 3,649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이 지원이 되고,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종에 대해서 의료급여가 됩니다.
자활 자립대상자에 대한 조건부 급여 및 자활지원은 현재 57명에 대해서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조건부과 제외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득인정제도 시행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소득환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수리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추진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먼저 장애인 등록이 현재 우리 군에 2,291명이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 자녀학비, 쓰레기 종량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시각 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우리가 공공시설물 편의시설에 한 30개소에 지금 1억원을 들여서 높이 차이 제거라든지, 점자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1종 의료급여 인원수는 1,779가구에 2,639명이고 2종은 373가구에 1,13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당진료비 청구 예방을 위한 진료기관에 대한 상해외인 확인, 중복청구 확인 등을 실시해서 조사를 하는데 강화를 하겠으며, 또 정신질환자등 장기입원 환자 실태점검을 수시로 해서 장애인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의료급여 재정에 따른 건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저희들 노인인구가 1만 1,065명으로서 인구의 16.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가장세대 등 8종에 27억 2,08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활동지원에는 노인회 활동운영비 지원을 연간 1,440만원 지원을 하고, 노인회 운영비는 연간 1,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예절학습당하고 노인학교 운영은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일거리 마련 등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2007년까지 10억 조성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억이 조성되었고, 올해는 1억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휠체어 택시 구입 운영은, 휠체어 택시를 구입해서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은,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주간 행사를 읍면별로 분산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게이트볼대회는 10월중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6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현대화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350개소에 2억 7,230만원이 지원되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보강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축이 5개소 했고, 군비 보조사업으로서 신축 및 보수가, 신축은 11개소, 보수는 20개소로 총 36개소에 11억 6,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실시되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은 북상하고 가조는 완료를 했고, 현재 가북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문중)납골묘 설치는 41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서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저희들 계획이 당초에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은 가지리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웅양면은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상면도 저희들이 좀 업무가 과중한 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중 납골묘 설치지원은 현재 설치 기수 계획이 46기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보조를 1,500만원 주고, 자부담 1,500만원 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착공한 수는 29기가 착공이 되었고, 가족 납골묘 설치 지원은 25기 계획인데 기당 1,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8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0만원으로서 현재 착공은 12기가 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 보상금은 연간 저희들 계획이 70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750만원으로서 구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본군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사망자, 또는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군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소년소녀가정 보호 세대가 42세대에 5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1명에 대해서 2,161만 5,000원이 1세대에 6만 5,000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은 2,315만원인데 토 공휴일 때 지급하는 금액이 2,500원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25%, 625원을 지원을 해서 2,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11개소에 311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등이 총 지원이 되어서 21개소에 2억 8,869만원이 지원됩니다.
임시강사 인건비 3명에 대해서 299만 8,000원이 되겠고, 공립어린이집 장비구입비 지원이 5개소에 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의 51%가 여성으로서 현재 저희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인데, 본군에서는 7월 6일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군정발전 홍보위원이 현재 5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증진사업을 읍면 순회사업, 경제교육, 여성교양교육 등 18회에 걸쳐 4,200명에 대해서 교양증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여성 전문기능 취득사업은 12개팀에 360명에 대해서 72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영입 확대를, 전체 위원의 30%가 여성위원으로 확보하게끔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27.9%가 되어 있는데, 3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인데 현재 계획은 3억원을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례를 제정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 및 지원은 연중으로 여성단체에 대해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모자가정이 108세대에 311명, 부자가정이 47세대에 129명이 있습니다.
이 15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녀학비, 자립금 지원,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후원결연사업 등 11종에 대해서 1억 26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상담활동도 연중 상담원 13명이 하고 있으며, 또 5인1로 결연사업도 독거노인 94명과 봉사자 470명이 결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칠순잔치는 1회인데 예산이 600만원으로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6,342명이 있습니다, 단체로는 2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자원봉사단체 보조금을 2개 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문자원봉사 활동이 이 미용 봉사와 의료봉사로 구분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단체는 거창전문대 뷰티디자인과 학생팀하고 황정형외과팀하고 이 미용협회에서 전문자원봉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단체에 지원 육성하는 데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고, 또, 자원봉사 대회가 12월중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봉사활동 주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개발해서 자원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탁식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니까 766만 2,000원 정도가 기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류로는 주로 빵, 우유, 쌀, 김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탁자는 중앙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외 38개소에서 기탁을 하고, 수혜자는 14개소에 811명에 대해서 수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관시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형 냉장고가 한 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획은, 많은 업소라든지 FOOD BANK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해서 수혜자가 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0세대에 대해서 3,26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밑반찬서비스가 60세대에 18회 지원이 되고, 또 생일선물 서비스가 58세대에 따라서 무료세탁 서비스도 120세대에 연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배 및 장판 교체 사업과 월동 종합서비스, 김장담가드리기 등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식품접객업소가 1,181개소에 주 1회로 25회 지도단속으로 25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현재 허가취소가 2개 업소고, 영업정지가 12개, 기타가 11건으로 조치를 했고, 좋은식단제 운영 활성화로 59개소에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을 해서 현재 위생 수준과 친절을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35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현재 86개 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7개소로서 조치를 했고, 부정 불량 유통식품 감시를 4회에 걸쳐서 해서 여기도 87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16개 업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99신고전화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여기도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장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인데, 이 사항은 법적 근거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현재 사업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고, 단, 지목이 묘지가 아닐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의해 허가 후 매장을 해야 되는 사항하고, 묘지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적 개정내용과 또 납골시설,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철폐되어 있는 내용과, 불법 묘지의 연고자가 묘지 이전 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이행 완료시까지 1년에 2회까지 부과해야 되는 법적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현재 개인 가족 묘지 등 신고허가 상황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224건을 처리를 했는데 개인묘지는 38건, 가족은 25건, 문중, 납골, 화장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여건조성에 따른 사항을 해왔고, 또 가족납골묘 설치라든지, 또 화장장려금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해서 장사법에 대해서 시행한 데 대한 중점적인 홍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도, 내나 향후 대책 및 추진 방향은 단기계획으로 희망하는 읍면부터 공설공원묘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묘지난을 해소하고, 장기계획으로는 군단위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건립 을 추진해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단위 공설공원묘지 조성시에는 한시적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59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보면, 전체 업소에 한 5%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거창을 이야기하면 거창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고, 먹거리가 제대로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지고 인정할 정도로 그만한, 그런 좋은 식당들이 육칠십 개소나 우리 거창에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재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ｏ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함에 있어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관관련 단체는 산업과에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농협거창군지부등 19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입니다.
152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작년까지 후계농업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대상이 990명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거나 또 이직 등 해서 사업취소된 사람이 187명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은 80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후계농업인 12명을 육성시키는데 4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복합영농이 한 사람, 과수, 시설채소, 특작, 축산 해서 총 12명이고, 지원규모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일반 후계농업인은 3,000만원, 또 취농 창업후계 농업인은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리는 4∼5%로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자금을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한 사람분 3,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는 3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조성계획은 25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이 24억원, 이자수입이나 융자금 회수를 하는 액수가 1억 4,000만원 해서 금년에 25억 4,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농업종합자금인데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나 지원기준은 지금 현재 변동금리지만 8.2%를 기준할 때 농업인이 4%를 부담하고 우리 기금에서 4.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융자금은 203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보전금이 2,458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45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융자 실행 과정에서 81명이 3억 6,000만원을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2,000만원 이하, 운영자금은 1,000만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3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경지면적 3,000평 미만의 농업인 자녀로, 또 실업계 고교 학생 및 모 부자 가정의 인문계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자금 2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1/4분기는 이미 327명을 대상으로 해서 5,391만원이 지원되고, 2/4분기도 3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 학자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지금 주상 도평리, 주상면사무소 뒤에 구 농민상담소 건물을 활용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7월말에 공사가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주상, 웅양, 고제면의 두 살에서 여섯 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수용 예정인원은 40∼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시로 고제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고제, 웅양에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준공해서 8월중에 여성농업인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주곡생산 계획입니다. 쌀 생산 목표는 29만 1,430석을 목표로 하고, 단위수량은 반당 465㎏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리생산도 역시, 1,330석을 생산하는데 단위수량을 반당 252㎏를 기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산업 종합대책 추진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증산보다는 미질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화학비료 시용 감축이나 유기질 비료 시용을 확대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개방화에 대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불제 중심으로 소득지지 정책을 전환해서 소득을 보존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시책입니다. 병해충이나 피, 잡초 적기 방제 지원을 위해서 6,238㏊를 대상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정자나무 현장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를 2개소에 0.4㏊를 설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논물가두기도 100㏊에 실시했습니다.
보리재배는 겨울철 노는땅 없애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되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전량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 시용을 경감시키고 고품질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질비료 공급 지원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또 질소질 시용량을 경감시키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시범단지를 51개소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규산질과 저질소비료 구입비에 2억 4,522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주요 재배 품종은 화영, 중화, 동안, 일미, 화성, 추청벼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물맑은 거창쌀' 특품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조곡 903톤을 매입을 해서 정곡으로 가공을 해서 650톤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수익이 1억 8,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판매처는 거창농협은 거창군관내 농협연쇄점에 주로 공급을 하고, 남거창농협에서는 창원시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농협은 부산시 금정 농협하나로마트, 가조농협은 진해시 웅동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단지 4개소에 205㏊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공급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5,648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면적이 확정되어서 종자도 공급이 완료되고, 유기질 비료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산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 공급물량은 5,008톤이 되겠습니다. 규산질이 2,480톤, 석회가 2,528톤 해서 전액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이나 또 산성토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고, 금년도 1차분 토양개량제는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분은 가을에도 역시, 1차공급 1회분을 가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1개 지역은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80%가 보조가 되어지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거창읍 양평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로 구분해서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장비구입에 5억 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설치를 하는데 3억 7,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5,400만원, 교육훈련시설비에 6,4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쪽, 친환경농업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우리 지역에 한 개 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역시 국비 40%, 도비 22%, 군비 28% 해서 80%가 보조가 되어지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가북면 해평작목반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득기반시설인 축사 2동, 퇴비사 2동을 건립하고, 일반장비 구입으로 액비시설과 액비살포 장비 및 농기계를 구입하고, 친환경 벼 재배 1㏊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축사와 퇴비사는 8월중에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1.1㏊를 식부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도 스키로더 외 5종에 대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액비탱크는 지금 현재 농지전용을 득하여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560㏊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소득 작물이 610㏊, 사료작물이 400㏊, 녹비작물이 550㏊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녹비용 호맥과 사료용 호맥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종자구입비가 1억 9,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종자구매 신청은 이미 완료가 되어졌고, 9월과 10월중에 종자공급과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진흥지역 3,663㏊, 비진흥지역 2,438헥타를 해서 총 6,101㏊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논농업직불제 보조사업비는 28억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13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당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재배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11월중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4,000두와 다산 장려금 5,000두, 인공수정료 지원이 5,680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1,010두, 육우거세 장려금이 100두, 또 거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이 1,110두를 실시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23억 1,9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9,424두가 가입이 되어지고 다산장려금은 2,008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료도 1,446두를 지원했습니다. 또 거세 시술비는 269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생산입니다. 우리 관내에 쑥소 사육농가는 48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립광고판 1개소 설치를 하고, 포장재 제작을 6,000매를 제작하고, 쑥시범포를 4,000평에 조성을 합니다.
또 전문판매장도 1개소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0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생산농가는 이미 선정이 완료되어지고, 협의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쑥시범포 부지조성도 완료되어 금년 가을부터 식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야립 광고판은 9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포장재도 9월달에 3,000매, 12월중에 한 3,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구매계약을 8월중에 체결을 하고, 쑥사료를 제조해서 8월부터 급여를 하면서 쑥먹인 한우고기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겠습니다.
홍보판매 촉진을 위한 전문판매장도 내년 2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실적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401㏊, 볏짚 암모니아 처리 694기, 봄 사료작물 56㏊를 재배하고, 조사료 생력화 장비 7종을 구입하는데 3억 9,674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료작물 재배지와 그 대상자는 선정이 완료가 되고, 봄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종자와 비료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생력화 장비를 8월까지 공급을 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의 종자나 비료공급은 금년 10월에서 11월중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 16기와 또 개별시설로 퇴비사입니다, 5개소. 또 축산환경 개선제 8,085㎏을 공급하는데 3억 3,26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어지고, 축산환경 개선제는 8,085㎏를 6월중에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업 설치를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준공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중에서 영세한 농가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소탄저 기종저 외 8종을 실시하고, 또 꿀벌 응애류 외 1종을 구제하며, 소유행열 외 5종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데 8,520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지금 한 256만 9,000두를 실시를 했고, 기생충도 역시 3만 800군을 대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계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1만 4,490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가축예방접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구제역 방제 특별대책입니다. 관내 전축산 관련시설이 대상이 되어서 일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32회 실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은 2만 2,163ℓ가 구입을 완료했고, 공방단 운영비도 21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또 긴급방역비등해서 3억 3,744만 8,000원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구제역 방역 검색통제소를 4개소에서 지난 5월중에 25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 실시도 2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연 11회가 아니고 앞으로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가축집합시설 소독실시와 검색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로 개량 양봉농가가 대상이 되고, 여기에 필요한 세부사업은 칼라상자를 제작하고, 선물세트, 골판지 상자, 쇼핑백, 채밀기, 계상용벌통 등을 구입해서 교체하는데 1억 9,6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디자인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규격포장재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11월까지 공급을 하고, 채밀기와 계상용 벌통도 7월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성벌꿀이 전국 농협시장 점유율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농 축 임산물 수출 증대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9,807톤에, 2,079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농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재비 지원에 1억원, 수출촉진자금은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출실적이, 오타가 났습니다, 1,554톤이 아니고 2,416톤입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 집계된 것입니다.
2,416톤에 230만 5,000달러어치 수출을 했습니다. 주로 신선농산물은 딸기, 사과, 양파, 배추가 수출이 되어지고, 축산물은 돈육이고, 임산물은 밤, 송이가 수출되어지고, 가공식품은 절임배추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농가 650농가를 대상으로 지정관리제를 실시를 하고, 지금까지 포장재비는 1,138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수출촉진 자금도 644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출업체도 적극 유치를 하면서 또 생산기반시설과 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이 55공, 또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와 점적관수 220기, 또, 전조시설 설치가 40동, 또 점적관수 설치하는데 26㏊, 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정개발 지원 대상자는 선정을 완료해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현재 한 공이 완공이 되고, 24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단체나 농가를 파악을 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준공과 동시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도록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유통관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유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조원우회 집하장 부지 포장공사 외 3건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조원우회 집하장 부지는 566평을 포장을 했습니다. 남하 신촌마을 간이집하장 설치와 포장공사도 역시 간이집하장 35평, 포장 21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천사과영농조합법인 집하장 화장실 설치하고 포장공사는 지금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웅양 사과포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74쪽, 친환경농업 지속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부산물비료(퇴비) 지원, 또 토양개량용 미생물 첨가제 지원, 또 딸기 천적 시범농가에 대한 천적 구입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물 비료는 1차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집행이 되고, 앞으로 미생물 첨가제와 천적지원 대상 단체나 농가를 파악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 완료와 동시에 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김치의 고장' 육성입니다. 지난해 김장채소 재배현황입니다. 배추는 봄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배추해서 총 770㏊를 재배해서 3만 4,543톤을 생산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집김치공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해서 2,220톤을 납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배추는 6월과 9월중에 920톤을 납품하고 가을배추는 9월과 10월 사이에 1,300톤을 납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중의 납품실적은 718톤을 종가집김치에 납품했습니다. 또 덕유농산을 통해서 절임배추 수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매월 110톤 정도 정안농산을 통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추 집단재배지에 대한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고제면 봉계지구에 25㏊를 급수하는데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도 302㏊를 대상해서 1억 9,5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채소 주산단지는 고랭지 무 배추가 5개소, 양파가 2개소, 고추가 2개소를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쪽, 양잠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양잠농가가 지금 58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잠사육 규모는 262상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은 잠실 소독약제인 클로르칼크하고 포르말린을 구입하는데 430만원을 지원하고, 또 누에가루 포장재는 포장박스와 밀폐용 공병을 제작하는데 5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양잠농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확정짓고, 누에가루 포장용기 개발은 거창 양잠협동조합을 통해서 9월중에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지역 농 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주로 홍보전시 판매 이벤트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제연극제나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에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와 농협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참여행사는 원불교 중앙청운회 기도식 행사에 하루간 운영을 하고, 또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에 하루, 또 경남연극제에 12일간을 운영했습니다.
또, 88고속도로 가조휴게소에 설치하는 농특산물판매장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 기간중에 15일간 운영을 하고, 역시 또 군민의 날 행사에도 한 4일간 정도 전시판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애플밸리(APPLE VALLY) 추진입니다. 사과 저장과 포장기술을 개발해서 상품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가공유통기술을 개발해서 거창사과의 명품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상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소요되는 사업비는 400억 정도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3년간 27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 8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주관 연구기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품질유지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가공기술도 개발하며, 브랜드와 계획서도 개발합니다.
또 수출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은 연구용 사과를 1,500상자를 구입해서 우리 청과물 종합처리장에 저장창고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플밸리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자체평가회도 개최했습니다.
또 시식회도 1차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인데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쌀생산이 품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활성탄농법, 오리농법 등 4개 농법을 가지고 128.7㏊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사업성도 검토를 하고, 또 금년 11월중에 현지평가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우리 산업과에서는 각종 시책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페이지, '김치의 고장 육성' 나와 있습니다. 계약한 농가수가 24가구 28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가집김치공장이 알려진 바대로 그렇게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4가구, 28가구라는 것은, 종가집김치공장하고, 단적으로 저는 말해 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됩니다, 농가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농가에게 좀 도움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북부농협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약했던 농가들이 올해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계약을 전혀 안 했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북상, 원학농협같은 데에도 제가 보니까 계약농가들이 내년에는 절대 안 하겠다, 종가에 납품을 했는데,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라.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정말로 명성에 걸맞게 내용도 따라줘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떻게 또 이것을 처리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한 것이 200원에 주로, 삼백 한 오십 원 선 되는데, 금년에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어지고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약재배 면적을, 농가나 면적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소재배 농가들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00원하면은 평당 4,000원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생산비가 2,000원에서 2,500원이고 여기서 운반비를 빼면 200원으로 가져간다면 평당 1,000원이 남습니다, 농가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장가격이 낮을 때는, 김치공장에서 제대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량 그대로 딱 받아주면은.
여기, 조선제 의원이 계시지만, 매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리생산 올해 한 것도, 수매를 안 받아서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은 권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작년도에 종자와 비료대까지 보조를 해서 보리재배를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수매가 안 되어서 애로를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지역경제과
보고함에 있어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우유 행정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공장입주를 위해서 농공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부지 3만 평, 건축면적 6,000평에 1,000억원을 투자해서 15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생산품목은 백색우유, 가공시유, 발효식품 등으로서 원유처리 능력은 하루에 5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에 마무리짓는 3년 4개월이 걸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지난해 9월 10일날 도지사와 군수, 서울우유조합장과 함께 투자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서울우유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그해 9월에는 문화재지표나 시굴, 발굴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은 금년 7월중에 지정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보완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같습니다.
그리고 국도 24호선 연결진입로도 10억원을 투자해서 43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및 차집관로도 10억원을 투자해서 4,989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 대행도 농공단지 지정 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 환경성검토와 또 문화재발굴사업 추진이 남아 있고, 착공시기가 당초에는 6월로 잡았습니다마는, 8월로 지연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우유가 들어오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생산액 1,012억원과 또 연간 2,430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또 지방재정 확충, 지방낙농업 육성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이동량은 하루에 약 200대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입니다. 타켓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망 구축, 기업유치를 위한 NON-STOP-SERVICE 구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를 육성하고 또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 전개로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또 기업지원 강화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에 2개 기업과 개별입주 4개 기업을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경영안정자금 22개 업체에 44억 6,000만원, 또 시설투자는 1개 업체에 1억 500만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은 2개 업체에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금년도 2월달에 남산 석재농공단지를 지정해서 자금이나 홍보 등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유휴부지 및 관리사무소 관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및 지역산품 홍보망을 구축하고 기업규제 완화 및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경로당 338개소에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강관배관, 또 퓨즈콕 등 법적검사 합격시설물 교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대상시설 점검은 3월에 마쳤고, 시설개선사업은 이달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인복지시설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속유지를 위해서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를 경로당 운영비 보조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규모는 5층 규모로서 지하 2층, 지상 3층에 약 한 1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지금 임시시장 위치는 거창교에서 중앙교 둔치제방 및 보도를 이용하고 동당 3평 규모로 150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는 4억원 중에 군비 1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상설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20명을 구성하고 또 공청회 개최 및 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확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6월부터 현재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및 문제점은 사업추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은 도로변 점포주 및 영세상인의 상권변화 기피로 사업추진이 표류되고 있는 등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이 현대화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거창은 자동차 보급률이 높고 시장이 거창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장 현대화시 시가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절차를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설치입니다. 교통현장교육 시설 미비로 체계적인 교육에 애로가 있고, 또 시급도시에 걸맞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기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합수교 둔치 아래가 되겠고, 규모는 약 한 1,5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교통시설인 도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과 부대시설인 파고라, 벤치, 조합놀이대, 안내판, 또 전기자동차 5대 정도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설관리는 우리 군에서 맡고 교육은 경찰서와 교육청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진주 남강둔치의 주차장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언론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면도 배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을 통해서 농어촌버스 운영 정상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중형 두 대, 또 대형 한 대의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중형 두 대는 시내에 배치를 하고 대형 한 대는 면지역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영버스 지원은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또 비수익노선 보조금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3개 노선에 165.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업계 경영개선 자금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벽지노선에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또 학생,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적자액의 일부 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주행세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연 1억 1,000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의 손실액의 약 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둔치 주차장 무료운영, 견인지역 확대 지정 등 교통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주 정차 단속, 교통의식 개혁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교통환경 개선으로 둔치주차장을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무단방치 차량 58대를 정리했습니다.
또 시내버스도 중형으로 두 대를 지금 바꾸었습니다. 또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 정차 단속을 위해서 기동반 2개반 4명, 또 전담반 4개반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 동안 6월까지 과태료는 1,663건에 6,7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57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교통의식 개혁을 위해서 홍보 전개, 또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질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위해서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표지판 도로반사경, 탄력봉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견인지역을 확대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6개 구간에서 12개 구간으로 확대 지정을 하고 시내버스도 중형 두 대를 네 대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도 지금 현재 3개 노선을 5개∼6개 노선으로 늘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과 정비는 10월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3억 3,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은 148명이 입소해서 현재 116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현재 취업이 5명이 되고 자격취득은 8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6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인원은 1,057명이 신청을 해서 887명을 선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화 추진, 또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단계 행자부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되어서 상사업비 3억원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8억이 왔습니다마는 마산시에 3억, 거창이 3억, 창녕이 2억, 이래서 3개 시 군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가스 석유류 안전관리를 위해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가스시설 안전점검, 석유제품 품질검사,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석유제품 가격공표 12회 등을 조치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시범학교를 YMCA 주관 중고생 40명을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도 상반기에 웅양면을 실시해서 124개를 수선을 했습니다.
전통 공예산업도 경남공예품 경진대회에 9개 품목을 출품해서 단체는 장려상을 수상하고 개인은 동상, 장려, 입선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우유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농공단지의 환경성 사전 검토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량은 전부 1,32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수가 207, 폐수가 1,120㎥가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은 B3 공법으로서 BOD가 원수 수질이 3,000에서 3,500으로 나갔을 때 방류수질은 10㎎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또 COD는 원수 수질이 1,000에서 2,000인데 방류수질은 40㎎으로서 이것은 기준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서울우유가 가동됨으로 해서 저희들 황강천에는 오염부하량이 1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강수질 예측농도는 현재 1.4에서 1.44㎎으로 0.04가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오염부하량 절감을 하게 되면 0.81로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측에서는 저희들한테 보완사항을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보완은 폐수처리의 방류방안과 또 지하수위 조사 및 소음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2차보완은 남하교 1등급 수질유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제3차 보완은 합천호 호소 수질기준으로 모델링을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4차 보완사항은 이 모델링에 대한 보완사항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4차 보완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지정이나 또 착공이 8월말로 지연이 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대책은 현재 서울우유에서는 B3공법 및 고도처리시설을 추가하고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및 종말처리장 증설 등 수질개선 대책을 현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재 조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총 1만 2,650평에 작년도 9월에서 20월까지는 지표조사를 마쳤고 또 금년도 1월에서 2월까지는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5월부터는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문화재 발굴은 원삼국시대 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곽이 되겠습니다, 거기 잘못되었습니다, 원삼국시대 목곽과 목관묘가 약 280기가 나왔고, 2∼3세기의 와질토기, 또 연질토기, 철제무기류, 장식용 유리구슬, 환형 옥목걸이, 칠기 등 부장품이 일부 출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도위원회 개최 결과 와질토기는 서부경남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희귀자료로 부분적으로 보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7월말 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배치 지역을 피해서 완충녹지지역에 구석기 지층구조를 확인해서 샘플링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도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이 지금 본건물이 들어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제2지구로서 여기에 구석기 시대 지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건물을 앉히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인, 완충녹지지역에다가 이 지역과 같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시범적으로 발굴해서 구석기시대 지층을 완충지대에다 운영, 보존을 하고 건물을 짓는 데에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3지구로서 여기에 지금 분묘가 다소 나왔습니다, 280여 기가 나왔는데 진입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차피 공원화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화 계획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다 원형을 보존하고 진입로를, 당초에는 직선으로 했습니다마는, 곡선을 그려서 진입로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7월말 되면 문화재청에서 재심의를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뒤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배치 지역을 피해서 완충녹지지역에 구석기 지층구조를 확인해서 샘플링을 보존하고 3지구인 분묘집단 분포지역은 가능한 진입로를 피해서 중심부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굴기간이 한 4∼5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내 부실기업은 총 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는 5개 기업으로서 먼저 우리는 분양금은 완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또 성일화학은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마는, 임대업체가 응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체가 응찰하게 되면 정상화 될 계획입니다.
또 아림포장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회생이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대체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종합은, 이 기업도 분양금은 전부 다 완납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본사사업에 따라서 정상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행식품 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조시설이 지금 가압류 상태에 있고 대표자가 현재 소재불명입니다.
다음 석강농공단지에는 창덕E&C는 이것도 지금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남은행에서 경매가 마치면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맛을찾는 기업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금난으로 새로운 투자자 영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투자자를 현재 자본주와 함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보가이아는 현재 사업부진으로 계속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삼혜알팩도 시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금난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정상화 방안으로서 대체입주를 4개 업체를 대체입주를 시키고 자력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4개 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지원등을 통해서 자력회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기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현재 계속 투자상담을 하고 있는 기업은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내에 유휴부지 및 관리사무소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부지는 1만 7,973㎡로서 오 폐수시설이 3개소가 있고 또 산업용지인 크러셔장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오 폐수시설은 당산농공단지 남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 또 산업용지는 남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3개소로서 부지가 6,931㎡, 건평은 2,097㎡가 되겠습니다.
당산, 남산, 석강농공단지 3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남산농공단지만 지금 현재 덕유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미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오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용지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크러셔(쇄석기) 부지는 지금 현재 남산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석 가지고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공장용지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사무소는 오 폐수처리시설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크러셔(쇄석기)장을 분양하게 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억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업체에게는 약 4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것은, 오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이미 기업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팔게 되면 전부 다 기업체로 저희들이 환원을 해 줘야 합니다.
또 관리사무소 임대료등도 입주기업체의 기금으로 활용해서 기업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남산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이동식 크러셔(쇄석기)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비가 과다하게 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희망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러셔(쇄석기)장을 하게 되면 비산먼지등으로 인근 농작물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거창군 홈페이지 투자유치 및 지역산품 정보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산 학 연간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유치 환경 홍보 및 유망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성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부분은 투자환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농공단지 기업 및 분양 안내, 폐교 및 기타 투자가능지역 등을 수록하고 기업체 부분에는 기업체 및 제품안내, 또 홈페이지 링크를 해 주고, 지역산품 부분은 농특산물, 전통공예품, 또 공산품, QC상품, 농산물 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인구직, 또 기타 재래시장, 물가동향, 소비자 정보 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상 문제점은 소규모, 영세성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마인드가 부족하고 홈페이지 제작 및 새로운 정도 업그레이드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기업 홈페이지 그룹화를 통한 업체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고 또 홈페이지 제작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참여도를 높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재난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한 3,600평 정도가 되겠고, 주차면수는 369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94년도 준공 후 5개월간 무료운영하다가 작년 2월달까지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는 현재 설문조사 결과 무료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무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인부는 3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차 차량 훼손 및 재해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 저희들이 공고나 표지판에 게시를 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호우경보 발령 이후에 강우량이 적을 경우에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차차량 차적조회 및 통제 등도 주간에는 약 한 300대 정도, 야간에는 약 한 200대 정도 주차로 차적조회에 따른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야간에는 전산조회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또 연락을 하다 보면 출타나 차적조회시 연락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통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 견인된 차량은 앞번호판을 분리보관하고 요금징수 후에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위천천에 수중보 설치로 인한 하천 수위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수중보 설치 이전에는 1일 강우량 135㎜ 이상시 연속 시우량 20㎜에 5시간 지속시에 범람을 했습니다마는, 수중보 설치 이후에는 1일 강우량 110㎜, 또 연속시우량 20㎜, 4시간 지속시에 현재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호우주의보 발령 또는 재해대책본부 지시가 있을 때에는 강우량에 관계없이 진입을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적조회 및 대피통보 조직체계도 저희들이 확립을 하겠습니다.
또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사후에 납부하도록 하고, 주차장 옆의 수중보 높이는 조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라마순 태풍때 차량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적조회 및 대피통보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립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습니까?
지난번 라마순 태풍때, 그 당시에 160㎜가 나왔는데, 그때 벌써 도로가 범람을 했습니다.
실례로 타자치단체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든지 또 자치단체 TV 방영했던 기록들, 그것을 그대로 보내주고 있고 농산물같은 것도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면사무소 같은 데는 홈페이지가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내용을 산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