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7월25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산림과
ｏ 건설과
ｏ 도시환경과
ｏ 주민자치지원단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산림과
오늘 일정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주민자치지원단 등 4개 실·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주요 추진업무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10페이지, 산지 자원화 사업에 따른 조림 사업입니다. 산지 자원화 조성과 목재생산의 기반인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76㏊에 사업비 3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수가 34㏊, 큰나무 조림이 8㏊, 공익조림이 5㏊, 밤나무 수종갱신 조림이 7㏊ 현금보조 조림 12㏊는 춘기에 완료를 하고, 옹기묘 조림 10㏊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옹기묘 조림은 산불 피해지나 급경사지 등에 조기 피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96년도와 2000년도에 강원도 동해안 강릉, 고성, 삼척지구 등에 산불 피해지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거창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상면 상매마을 뒤 '79년도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록부에는 잣나무 대묘 조림을 했습니다만, 산정부에는 경사가 심하고 이래서 조림을 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옹기묘를 가지고 9월중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림사업도 연중 시행해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지 자원화 사업인 육림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의 입목은 약 80%가 30년 미만의 청년기 산림으로서 벌채를 해서 이용하기보다는 가꾸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작년도에도 육림사업 1,102㏊를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666㏊를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정책도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고 입목의 비대생장을 위하여 육림사업의 확대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에 육림사업 2,666㏊는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3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임산도 '80년도까지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녹화는 되었습니다만, 커 가고 있는 나무를 제 때 가꾸어 주지 못해서 경제림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98년부터 시행해서 우리 군에는 현재 800㏊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량 150㏊ 중에서 120㏊를 시행하여 현재 공정은 약 80%정도입니다.
앞으로 도의 추가물량인 120㏊ 중에서 우리 군은 60㏊를 더 확보를 해서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를 하고,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푸른거창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제 산림행정도 산지 위주의 시책에서 생활주변 가꾸기 시책으로 전환이 되어서 금년도 생활주변 가꾸기 사업으로 꽃동산, 꽃길 조성, 새동네 녹지공간 조성, 쓰레기 매립장 강변정비 가로수 식재, 운동장 주변 녹화사업, 은행나무 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새동네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녹음수로, 차폐로 식재를 하고, 운동장 주변과 쓰레기 매립장 강변 정비사업은 느티나무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와 은행나무 녹화거리 조성사업은 춘기에 사업을 전량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꽃동산과 꽃길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꽃길은 숙근초 위주의 봄, 여름, 가을꽃을 식재를 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과 나무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그린(green)거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남하면 양항리 심소정 소나무 숲과 또 건설부 소관 잡종지 8,388㎡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토목공사와 느티나무 외 5종의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또 휴식 공간시설인 평의자, 등의자를 설치를 하고, 8각정 1식과 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기에는 약 1억원의 사업비로 음수대 시설과 잔디 피복, 조경수를 보완해서 자연친화적인 녹지를 조성을 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도계조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계지역의 휴식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부각으로 푸른 경남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북 김천시와 경계지역인 웅양면 한기리 도계에 도로 법면과 구거를 활용을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을 하고, 조경수는 주목으로 소나무 큰나무를 식재를 하고, 단풍나무 등으로 여건과 조화 있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정리 작업과 잔디공정이 7월중에 완료가 되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푸른경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서 생활경관림을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변 녹화사업은 신원면에서 산청군 경계까지 약 6㎞에 1,200본의 단풍나무 거리를 조성을 하고, 국도 3호선과 37호선에 1,400본의 은행나무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소공원 조성은 신원면 수원리 합천군과 경계지점 삼거리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에는 거창 상림리 거열교에서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인 1.6㎞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느티나무와 화목류를 식재를 해서, 경관림을 조성을 하고, 또 휴게시설은 의자 등을 설치를 해서,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거창읍 대동리 개봉 삼거리에 개인 땅입니다만, 10여 평의 자투리땅에도 소나무 대경목을 식재를 해서, 생활주변의 녹지율을 증대를 시키고, 운치 있는 경관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재해의 예방과 국토 보전, 수원함량 및 경관 조성 등 공공이익의 증대 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방댐 1개소, 산지 사방 2㏊, 사방지 추비 6.5㏊입니다.
그 중에서 산지 사방과 사방지 추비 사업은 춘기에 완료를 하고, 사방댐은 북상면 창선리에 마을권과 연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저수겸용 다목적 댐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공정 중에서 바닥쌓기와 정석쌓기는 자연석으로 현지 경관과 조화 있게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경상남도 환경 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 시행은 우리 군의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8월 중순경에는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일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득과 직결되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1차, 2차 방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방제는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밤나무 1,200㏊에 대해서 종실해충을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해충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선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은 1905년도에 일본에 발생해서 일본에는 소나무가 전멸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존을 못하고 일본의 황실림이나, 보안림 등 특정림만 관리하는 그런 실정이고, 중국에서도 '82년도에 발생을 해서, 약 700만㏊ 정도가 확산이 되고 있고, 대만에도 '85년도에 발생을 해서 대만에는 육우송이라는 소나무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우송이 전멸 위기에 있어서 차밭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부산이나, 진주, 진해, 김해, 거제, 양산시 등에서 1,600㏊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합니다.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예찰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진주, 산청 경계까지는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은 조기 예찰, 조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임도 사업은 '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15㎞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임도신설 3.18㎞, 또 구조개량 10.69㎞, 사업은 착수를 해서 시공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임도 보수 6㎞는 우수기 이후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임도 사업은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사업의 보속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의 임도 시설은 확대되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임도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사업지도를 철저히 해서 견실시공으로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채석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채석장은 18개소 정도에 허가면적은 72㏊ 정도입니다. 이 채석장은 IMF 이전까지는 경영실태가 아주 좋았습니다만, IMF이후에는 지금 현재 경영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석재 가공단지의 원석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우리 군의 원석 소요량을 보면, 43만㎥ 이 사항은 가공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석 생산량은 10만㎥ 정도만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33만㎥ 정도의 원석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족량의 수급대안은 장기적으로는 위천면 모동지구나 또 그 주상면 내오지구에 채석단지를 지금 현재 지정 검토 중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기이 허가 임지 연접지에 양질의 석재 분포에 대해서 이것이 양질의 석재가 분포되었다고 확정될 때, 이 지역을 확장을 해서 수급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원석 10만㎥을 생산해서 약 140억 정도의 조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10만㎥을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원석 가격의 약 4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또 견치석도 월 100만개 정도 조제를 해서 63억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고, 우리 군의 채석 연간 수익은 207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석사업은 경관 보존과 부존자원의 개발에 대한 조화에 따른 문제점도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 채석허가는 채석 타당성 평가제를 이행을 해서 매장량 석질의 경제성 평가 후에 허가를 하고 채석장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는 산불 없는 거창군 만들기 추진으로 산불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조기진화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5건, 금년도에 3건 정도 발생을 해서 약 30%는 감소를 했습니다만, 산불 없는 거창군 만들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과 진화대책 등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산불피해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림복합경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 생산의 장기성과 단기소득 사업의 조화를 경영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합 경영사업은 우리 군에서 4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전국에 파급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에 면적 약 12㏊ 규모의 장뇌삼, 산 더덕, 특용수를 조성을 하여 생태적 산림관리형과 또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되는 임산물 유통 개선 사업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행사와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해야 될 행사는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 개최사항입니다.
개최 일시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2박3일간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약 3,000여명입니다. 참석대상은 임업 후계자 및 그 가족과 임학과 학생, 산림관계관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내용은 강연회, 음악회, 학술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생명의 숲 가꾸기 이벤트 행사 등입니다.
이 행사 주최는 한국임업 후계자 협회에서 하고, 주관은 한국임업 후계자 협회 경남도지회와 거창지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 후원은 산림청과 경상남도, 우리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됩니다. 이 행사는 전국의 임업인이 참석하는 대회이니만큼 거창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임산물이나 농산물 전시 판매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주례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예정사업구간은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15.5㎞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 현재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소나무 등으로 수종갱신을 하고,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가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300만 그루 큰나무 식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지금 현재 서울우유 가공공장 진입로 설치에 따른 가 감속차선 설치 이후에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거창의 관문인 진입로를 쾌적하고 거창의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광산물 손해보상에 대한 청구 소송건입니다. 이 사건은 도지사의 적법한 채석인가를 군의 불법행위로 채광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피해보상액 10억원을 요구한 청구소송건입니다.
먼저 채광 인가 사항을 보면 위치는 북상면 산수리가 되겠고, 면적은 임야 8,591㎡와 농지 1,383㎡, 도합 9,974㎡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전임지가 7,621㎡, 준보전 임지가 970㎡입니다.
용도는 규석광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가자는 경상남도이고, 협의는 지역경제과와 우리 산림과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 수허가자는 서울의 고호진입니다.
소송청구의 발생요지는 채광인가 계획지역의 북상면 산수리 주민이 채광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과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인가에 대한 규석광산 채광인가 취소요구에 따른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군에서는 규석채광 인가 지역의 진입로를 복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구를 하게 된 사유는 소송 재개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군의 주장인 광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더라도 채광인가를 받은 임지에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1항 및 산림청 훈령 697호에 의거 별도의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득하여나 하나,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복구하게 된 것이고 또 소송 제기자 고호진의 주장은 광업법 제47호 2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채광인가를 받았으므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의제 처리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의 견해는 산림법 규정에 따라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허가자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업하도록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의 대응은 소송 변호사, 서울에 있는 변환철 변호사와 소송수행 공무원 3명을 지정해서 변호사와 협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7월 19일 오후 13시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와 양측 변호사가 현장을 답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시점에 호우주의보가 발행이 되어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은 앞으로 현지 조사와 1차 변론이 있어야 그 윤곽을 알겠다는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박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산림청 산하에서는 거의가 산림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북지역에서는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는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산림과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철저한 감시를 해서 앞으로 부실이 되면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많아요? 밑에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감독을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말로 거창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정말로 거창을 알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건 분명히 거창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에 지금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 구간의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여러 차례 다른 시 군의 진입로나 조경을 한 곳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저희 견해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개략적인 윤곽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Apple Valley도 만들고,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사과 같으면, 외래객들이 거창에 들어왔을 때 이곳은 정말 사과의 고장이 맞구나 그런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는 하나도 제고가 안 되고 지금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사과라도 심어가지고 정말 사과의 고장인 것을 알려줘야지, 우리 고속도로변에 거창사과 거창합니다. 대문짝만하게 몇 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직접 보게 되면 그게 바로 홍보인데, 우리가 다른 거 선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에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거창에 들어왔을 때, 외래객들이 봤을 때 정말 이곳은 사과의 고장이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데나 안 보이는 데나 군민 누구나가 산에 가서 봤을 때, 역시 간벌사업 철저하게 하는 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설비는 그 이후에 윤 씨 문중에서 다시 종중 땅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중에서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해 놓은 곳에 잔디 처리가 또 안되어 있고, 여기는 배구장이나, 족구장, 유일하게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여기에 사업 보완만 아까 말씀드린 음수대나 또 잔디 피복, 조경수만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인데 땅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땅을 매입하려고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다음은 220페이지, 채석장 관리에 보면, 지금 과장님 채석장 관리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채석장 사업에 한번 손을 대면 20억에서 3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조금 빠뜨렸습니다만, 앞으로 회생이 불능한 채석장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상으로 산림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ｏ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시행하는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상은 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신원면, 가북면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및 규모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지원규모는 면 당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 저희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제면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마쳤고, 주상면이 2002년부터 2004년, 북상면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신원이 2002년부터 2004년, 가북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오지종합개발 사업 지구는 주상면에 6건에 6억 300만원, 북상면이 5건에 6억 4,600만원, 신원면이 8건에 6억 300만원, 가북면이 7건에 5억 6,000만원이 되어 총 26건에 24억 1,2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의 사업추진 현황으로서는 공사중이 15건, 완공이 11건해서 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사업대상은 군내 전체 마을 당, 1건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개년 계획으로서 각 마을 당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짜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서는 마을 안길 정비 10개소, 농로정비 8개소, 하수구 정비 2개소, 소하천 정비 1개소, 농어촌 도로 정비 19개소해서 총 40건에 36억 7,700만원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 분의 사업추진 상황은 공사중이 24건, 완공된 것이 16건, 해서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YMCA에서 거열교 하천 정비하고 위천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1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2002년도의 사업비 확보액이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YMCA에서 거열교간 하천 정비 5억, 위천천 정비에 2억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YMCA에서 거열교 하천정비는 5월 9일날 착공해서 2003년도 5월 8일날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천천 정비, 위천면 장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완료 해 놓고, 현재 저희들이 돈이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0억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개소에 2.2㎞에 10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21%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 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마을에 가면 소하천을 복개를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하천 관리하는데서는 복개를 함으로써 상당한 하천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복개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하천에 보면 소 교량이라든지, 암거, 이런 것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아 저희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새것으로 만들어 줄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 개발 사업을 안 하는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주권은 6개 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개 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천, 마리, 남상, 남하 그렇게 4개면은 완료가 되었고, 웅양하고 가조가, 웅양은 2002년도 완료, 가조는 2004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보조가 30억에 융자 15억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현황으로서는 가조 정주권 개발 사업과 웅양 정주권 개발사업지 2개 면에 19억 7,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는 남하 대야리 대야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지 조성이 7,800평 규모로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신규 단지가 4,934평, 다음 기존 마을 정비가 2,866평 해서 7,8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지금 35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1년까지 32억 4,900만원하고, 2002년도에 3억을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예정지 선정은 '99년 10월 20일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인 2002년도 12월에는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웅양면 신촌리 아주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인가를 이번 10월까지 받고 착공을 11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 5월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창 장팔지구하고 북상 소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205.2㏊에 52억 1,100만원으로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장팔지구는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공사진도가 80%가 되어 금년 12월 30일날 완료를 할 예정이고, 소정지구는 금년도 4월 29일날 착공해서 2003년도 6월 28일까지, 사업 공사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기계화 경작로는 4개소에 4㎞에 4억 1,6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5월말까지 4개 지구를 전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총 12개 지구에 420가구가 수혜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지하수 개발을 7월 29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월부터 이용시설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9월 5일까지 이용시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용시설 착공은 10월에 해서 준공은 12월에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농촌생활용수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마을 안길을 굴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을 굴착을 하면 저희들 굴착한 부분만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복구를 해 주면 되는데, 사실적으로 각 마을에 가서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안길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포장하는 곳이 상당히 많음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될 그런 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으로서는 7개 지구에 4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4%인데, 4개 지구는 지금 착공을 해서 완료된 지구가 하나가 있고, 3개 지구는 사업시행 중이며,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용배수로, 도수로 사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나서 10월경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도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계속사업으로서 춘전∼ 덕산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01년도 7월 19일부터 착공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월포∼도곡간하고 마상∼수월간에 신규사업으로 2002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종합진도는 13%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지금 33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는 총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가천선은 '96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동례선은 2001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가천선과 동례선이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사업으로서는 거창동변선하고 위천에 강동선, 주상에 새터선 3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선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에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교량은 3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오산교는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도 8월 7일날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오산교는 90%를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신원 창지교는 4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40%, 그리고 양항교는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직할하천이 되어 저희들이 교량관계 하천시설 기준에 의해서 하천 점 사용 허가신청을 하니까, 좀 허가기준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교량보다 4m 정도 올라가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 작년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하천설계 기준을 좀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작년 12월말 경에 하천 규정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은 조금 늦게 했지만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산이 절감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연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 배부하여 드린 제5호 태풍 라마순 피해현황하고 복구 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비가 내린 양이 평균 159.3㎜가 저희 군 관내에 내렸습니다. 최고 많은 지역은 신원이 269㎜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시우량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피해상황 총괄표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경지가 매몰된것이 답이 0.55㏊이고, 농작물 피해가 전작에서 0.8㏊, 답작에서 2.9㏊ 해서 3.7㏊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로서는 도로 9개소, 하천에 8개소, 소하천 12개소, 상 하수도 1개소, 수리시설 26개소, 사방 3개소, 소규모 시설 8개소, 기타 1개소이고, 사유시설에서 기타 사유시설 1개소, 표고 작목 2,000본 해서 총 67건인가, 여기에 계를 안 올려놓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9억 9,693만 1,000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 11일 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을 받으면서 복구액으로서 25억 7,529만원을 저희들 수해복구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 추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도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군비확보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용환 의원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기발주해서 90%를 6월 이전에 발주를 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빨리 하면 그렇게 많은 비가 오겠나 싶어서, 빨리 하면 밑에 기초 부분은 돌쌓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이번 비에 기초 굴착 해 놓은 부분이 좀 매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최대한 우기를 피해서 하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번보다 비가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상동으로 물이 넘쳐서 거창읍 휩씁니다.
그렇게 상식이하의 행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이 시작했으니까, 위로부터 보니까 본 의원 생각엔 빨리 쌓아야 됩니다. 안 쌓으면 비 한번 오면 다 휩씁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업지구를 하기 위해서 2002년도 예산에 대구획정리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추수기 가을되어 남상하고 남하하고 제가 알기로 기반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물길관계 때문에 서로 지금 남하 무릉하고 남상월평하고의 주민들 마찰로 인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 지구는 대구획 정리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지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 주민들이, 저번에 군수께서 남상에 오셨을 때 월평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지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그 들이 지금 경지정리를 해 놓고도 포장이 하나도 안 되었거던요, 이 포장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날 월평 주민 한 분이 비가 오면 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군수님이 한번 나와서 현장을 봐 달라는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던요, 그래서 지금 대 단지가 안 될 것 같으면 농로 포장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로가 포장 안 된 데는 월평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포장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히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안 한다고 완전히 포기가 되어 지면 저희들이 농로포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포장이나 해 달라는 것이 월평 주민들 바램인데, 포장이나 되도록 꼭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는 포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대에서 남상 춘전까지 도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환경과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일원이 되고, 면적은 28만 4,000㎡으로서 약 8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 금년 8월까지이고, 이 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지까지 추진상황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98년도에 하여, 공사 착공은 2000년 7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주공아파트 366세대, 이것은 분양과 임대가 되겠습니다. 대경 아파트 민영은 373세대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 전체 분양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단지 내 기반 시설이 98.9%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준공은 8월중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추진은 대동리 204번지 소만들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6,890㎡으로서 사업비는 약 12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건의가 주민들로부터 '97년도에 건의가 되어 지금 도시계획 구획정리 사업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등기가 2001년 5월 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공자 선정과 비관리청 공사 시행, 공사 착공을 12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이 공사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시공자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시공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이행과 사업비 절감 방안 모색 등 행정적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접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접수의 객관적 처리 기준 수립으로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작년도까지 재정비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거창읍, 웅양, 가조면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서는 미집행 시설이 261개소, 332만 9,000㎡로 약 100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 대상은 지금 5,000㎡으로서 약 36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계획 시설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에게 청구권이 금년 1월부터 부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청구 건수는 16건 4,278㎡이 되겠습니다.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 청구 접수 후에는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축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을 수립해서 2002년도 청구 건수와 청구지역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군비로서 보상을 해야 되나, 앞으로 도와 중앙에 재정적 건의를 해서 계속 지원요청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은 지금 총 21개소에 대해서 완료가 1개소, 추진중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1개소에 사업량은 7.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5억입니다. 계속 사업 완료는 대동지구 소도읍은 완료를 했고, 계속사업 4건 중 문화예술 회관과 중앙지구 소도읍 개발은 지금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2개 지구는 지금 착공, 추진 중에 있고, 신규 사업 총 16개 중 11개소는 착공 추진 중에 있고, 죽전 도시계획도로, 김천 도시계획도로는 8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반영된 3개 지구, 대동 도시계획도로와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강남 도시계획도로는 9월 착공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추진은 '95년도에 결정된 가조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조정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가조 도시계획구역 및 마상리와 수월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9만 3,735㎡가 되겠고, 용역비는 1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2002년 4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기초자료 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9월과 10월경에 주민 공람 공고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후 관련 부서와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안 결정을, 도 신청과 지형도면 고시는 내년 3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강, 대초리, 일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만 5,300㎡으로서 약 6만 8,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2년 11월 23일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광지 지정을 '92년 2월에 지정을 하고 '94년 11월 24일부터 가조온천지구 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98년 착공을 해서 '98년 7월 4일 보성의 부도로 38% 진척에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2001년 10월 18일 보성과의 기성사업비 정산이 됨에 따라서 작년 11월 23일 사업재개를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월산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토공부대공사, 상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 농지 전용 부담금 3억 2,2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기간은 연기가 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구획 준공 전 납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개발 등의 협약에 대한 분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합과 온천 발견자인 정봉길 간에 서로 협약 당사자 간의 협약 무효 주장에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지금 일부 변경을 조합에서 주장하여 건축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 변경은 앞으로 경상남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성 군립공원 지정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상 월성리, 산수리, 창선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65㎢로 약 19만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9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96년 11월 1일 거창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작년 9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공원지정 승인 및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 18일 공원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환경 영향 평가를 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실시 설계로 군립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59동, 이 부분은 동 당 2,000만원 융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144동 계획이고, 마을 하수도 사업은 남하 무릉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은 수도사업소에서 실시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은 59동 중에 5동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54동이 시행 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23동 정비를 해서 117동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현지 지속적 독려 및 관리로 사업을 조속하게 마무리를 하고 경사지붕 설치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대주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법질서 확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단속결과는 234건을 점검을 해서 위반유형은 24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적치와 무단증축, 기타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16건을 완료하고 조치중이 8건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8건은 710만원 벌금은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점검결과 무단신축과 무단증축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이 6건이 되고 조치중이 10건입니다. 자진철거 4건, 추인이 2건 고발이 6건, 이행강제금 2건, 해서 금액은 340만 900원을 부과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근원적 단속 추진은 배출업소 지도 단속, 비산 먼지 사업장 지도단속, 축산폐수 오수 정화시설 지도단속, 정화조 청소 등 총 7,263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 지도로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용화장실 유지 관리는 기본현황으로서는 위탁관리 대상 48개소와 자체관리 대상 36개소, 총8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 3,590만원으로서 민간위탁 실시 48개소, 노후시설 개 보수가 7개소, 이동식 화장실 자연발효식 교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군 소유 공중화장실 48개소 민간위탁 실시를 했고, 불량 노후시설 개 보수 사업은 북상면 4개소 완료를 하고, 지금 이동식 화장실,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7개소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계정 공정화장실 3개소는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환경대청결 운동을 1월에서 6월까지 6회를 실시를 하고, 매월 1회 정기적 실시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집중 수거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환경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을 하고, 행락철 성수기 국토청결 특별대책기간도 설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연말에 읍·면별 마을 포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전개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 보상은 과태료 부과는 61건에 610만원을 부과를 했고, 신고자 보상은 현재까지 9건에 4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하반기부터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을 위해, 현행 거창읍과 면 소재지에 시행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50가구 이상 마을까지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조수 퇴치 운동 전개추진에 대해서는 유해 조수 포획자 보상과 유해 조수 퇴치용 장비구입 지원, 유해 조수 포획용 올무 제작 보급계획으로서, 앞으로 유해 조수 기동 구제반 운영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경남 수렵협회 거창지회 회원을 활용 운영을 하고, 유해 조수 출몰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 조수 퇴치용 장비 구입 피해농가 지원도 검토를 해서 유해 조수 포획용 올무를 제작 피해농가에 보급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관리 사무소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운영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작년도에 약 15만 명, 금년도 16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및 실적은 세입목표는 2억 4,178만 7,000원 목표로서 현재 징수 실적은 7,660만원으로서 32%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용객이 7∼8월 피서철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시설물 정비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지금 85면을 확충을 해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수승대 경계휀스 교체를 262m와 휴지통 설치 20개소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주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사업이 '94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시행회사인 보성에서 부도가 나고 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방도 지산선에 교량이 공사 중에 그대로 내 팽개쳐져 있습니다. 난간을 설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철근을 그대로 드러내서 사실상 우리 지역민들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주에 월산건설에서 재개를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위험한 부분부터 공사를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사실상 이 부분은 '92년부터 '94년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동안의 부도라든지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관계는 사업계획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과 협의해서 교량부분은 조기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지원단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기능전환은 읍·면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시책으로 청소 통계조사 등 광역적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여유 공간을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99년부터 시범실시 후 현재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는 2000년 전국 14개 시 군 31개 읍·면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전면 확대시행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김해군 주촌면과 우리군의 마리면이 선정이 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리면에는 2000년 12월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면사무소 172평을 개 보수하여 1층에 인터넷방, 대화방, 2층에 독서실, 통신나눔터, 다목적 회의실 등 5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복지회관 128평에는 1층에 체력단련실, 면민의 방, 2층에 건전 노래교실 등 3개 시설을 설치하여 2001년 2월 16일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리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금년 7월 25일 현재 약 5,700여명이며, 노인건강 체조 606명, 건전노래교실 616명 등 이 두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이관입니다. 표준단위 사무는 총 774건으로 검토분석결과 읍·면 존치 392건, 군청이관 315건, 폐지 67건으로 확정하여 이 중에 90%는 이미 조정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및 거창군 사무분장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관 조치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까지 운영경험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2003년 사업으로 나머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는 지역 주민이 희망하고 여건이 좋은 한 두 개 읍·면을 금년 하반기에 조사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 주민자치 지원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정종기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