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정례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5월22일(화) 오전11시2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현장점검의건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일제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과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도 상반기 건설공사에 대하여 359건 중 307건을 발주하여 시행 또는 완공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제79회 임시회기 중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신봉 간사께서는 점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신봉 강신봉 위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점검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거창군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결의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대상 건설공사장은 공개입찰은 전 건설공사장, 그리고 수의계약은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은 제79회 임시회기 중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반은 특별위원장에 최영웅 위원, 간사에 본 위원,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반은 위원장을 비롯한 본 위원과 최용환, 임영선, 이문행 위원이 거창읍,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을 점검하고, 제2반은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위원이 주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총 359개 사업장 중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52개 사업장을 제외한 30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반별 점검일자 및 점검 읍·면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점검을 마치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봉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계획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강신봉 간사께서 설명하신 점검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활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사업자체가 잘못 선정되거나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부실공사의 요인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다가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영웅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신 현 기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전 현 옥
  이 현 영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