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1월25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3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3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주범 부의장으로부터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강평자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안철우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그러면 양동인 군수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쌀 수매가 하락, 신종 플루,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거창승강기 산업밸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내겠다는 의욕과 함께 출발한 올 한 해는 군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북부 경남 최대규모의 스포츠 파크를 준공하여 역대 최대의 군민이 모인 가운데 프로축구 K-리그 대회 등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또 최근 준공된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앞으로 우리 거창이 과실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교두보가 될 것이며 거창일반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R&D지원센터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등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가를 받은 승강기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평균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승강기 산업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문제 해결과 함께 거창경제의 기본틀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읍민생활공원 등 생활주변 나무심기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을 전 군역으로 확대하여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야간산불진화는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되었고 주민지원 우수사업은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전자가축경매시장을 개장하여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주게 되었고 탑프루트 대회에서 지난해의 사과에 이어 포도 부문에서도 우수상 수상과 함께 농산물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하여 경상남도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성공적인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지방자치대상 3년 연속 수상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군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시범도시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고 공공디자인 개발사업도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군의회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정방향과 괘를 같이 하면서 미래거창을 준비하는 자세로 다음과 같이 새해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희망인 10만 인구 거창은 우리 군의 의지입니다. 인구가 줄어간다는 것은 곧 거창의 희망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라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상일반산업단지와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찾아내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증가세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거창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또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핵심이니만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산업기반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의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입지를 조성하고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갖추는 등 기업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 실물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창화강석은 첨단 기능석재 등 신기술 제품의 상용화로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군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도시가스도 조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맑고 청정한 녹색거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죽전 도시숲 조성 등 생활주변 녹화사업과 생태공원을 비롯한 위천천 수변정비, 아림숲 조성계획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생명의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요명산을 대상으로 정상 표지석과 등산 이정표를 정비하여 군민과 등산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거창교 리모델링, 소도읍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내버스 터미널 이전 추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도시계획 정비는 취약구간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고 통합 하수관리 시스템 구축과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하천수질을 개선하여 청정거창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복지행정 강화로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년 복지서비스를 확대 개선하고 있음에도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행복하고 살맛나는 거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와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활발한 여가활용의 장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거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여성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해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경제부담을 줄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일상생활속에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림예술제를 중심으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향토문화축제를 육성하여 문화적 토양이 풍부한 거창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관광레저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상품과 산업으로 발전시킬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재조명하고 비지정 문화재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가 준공됨에 따라 완벽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이어 갈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주변의 축사 등을 매입하여 다목적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거창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중심의 농정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농민이 잘사는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는 만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활기찬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업발전기금 200억 원 조성, 농업인 안정공제보험, 농가도우미와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들도 우선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FTA 확대 등으로 농촌과 농업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적지 적품종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거창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쌀 전업농 전문인력 양성과 생산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우수브랜드로 인증한 애우와 우리 고장의 명품 애도니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거창딸기와 사과, 대표적 수출 품목인 화훼작목은 신기술 도입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최고의 소득전략 품목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에서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재양성입니다. 좋은 교육 없이 좋은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좋은 인재 없이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거창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육도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거창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와 외국어 교육특구의 알맹이를 채우는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도시 거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군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급식센터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창의 대학생들이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데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경 거창장학관을 건립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군 단위 최초로 TOEIC 고사장을 유치하여 학생들의 수험기회 확대와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정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도 정착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열린 군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의 편안한 삶에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균형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군정평가단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입안자부터 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자기업무의 책임자로서 소신껏 일하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거창이 배출한 우수인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이 거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지속적인 내부혁신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1.3%가 증가한 총 3,830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303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527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은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가급적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미래와 더 큰 희망과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투고 갈등하기보다는 서로의 어려움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지금이 거창발전에 가장 좋은 시기이자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각오로 거창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일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기대 속에서 새해에 계획한 일들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3,829억 5,2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02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26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회계가 227억 300만 원, 7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가 299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2조, 3조, 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6억이며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3,829억 5,2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342억 6,300만 원이 늘어나서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02억 5,300만 원으로 383억을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가 526억 9,800만 원으로 40억 8,7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3602억 4,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7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번에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172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529억 6,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10번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7,400만 원이 줄고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은 16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가 1,46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9억 3,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1,000만 원입니다.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1,30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번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2억 원으로 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010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88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 8,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50 교육부분입니다. 1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에 보면 17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7,9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분야는 스포츠파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070 환경보호 분야에 301억 7,700만 원입니다.
080사회복지 부분에 55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전체로 보면 15.6%를 차지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090보건부분입니다. 42억 8,200만 원,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26억 8,600만 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약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201억 8,900만 원, 120 수송 및 교통에 117억 3,500만 원, 140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04억 8,900만 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3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46억 4,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422억 8,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39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번에 물건비가 216억 7,0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경상이전 부분입니다. 92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00번에 자본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3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번에 보전재원 부분입니다. 99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0번에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19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번에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45억 9,200만 원으로 46억 6,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2,72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이 580억 9,400만 원, 사업소가 19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은 10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8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 행정 부분에 보면, 10억 이상 큰 단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대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에 10억 4,100만 원, 새마을 회관건립에 10억, 저 밑에 스포츠파크 주변 부지 매입, 축사매입이 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변두리 지역 숙원사업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입니다. 21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교육부분은 11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분입니다. 17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관광 부분에 보면 수승대 관광지 조성사업에 19억,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토지 보상금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분에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21개소에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부분은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 부분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301억 7,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폐기물 부분에 가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29억 8,1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비가 13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을 편성하고 2010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1억 3,600만 원, 밑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에 29억,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53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6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네 번째 줄에 기초노령연금 1만 2,000명에 대해서 122억 4,000만 원, 두 번째 요양시설 운영비가 20억 3,900만 원, 재가시설 운영비가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셋째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0억 800만 원,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에 1,520명에 대해서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도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부분입니다.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사업만 했기 때문에 내역은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26억 8,600만 원인데 임업·산촌 부분에 가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임도신설사업에 6억 6,500만 원, 숲가꾸기 3,500㏊에 28억 8,500만 원, 밑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에 19억 7,300만 원, 죽전 도시 숲 조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가면 정주기반확충 가조면에 14억 3,300만 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6,100만 원, 곰내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웅곡지구와 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에 14억 9,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경남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 6종이 있는데 위에는 경상보조 부분에 2억 4,000만 원, 또 민간자본 부분에 6억을 편성했고 가운데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에 4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3억 6,500만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14억 9,400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201억 8,9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래시장 소방시설, 재래시장 보도정비 등에 6억 4,700,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금융지원에도 이것은 1000＋1000 지원사업비 전출금이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승강기센터 기술개발사업에 10억을 편성하고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웅양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50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가서 진입도로 공사비가 23억 8,1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 7개면에 7억,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8억, 가운데 부분에는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에 10억을 편성하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15억, 위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동촌 우수저류지 설치에 20억,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에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3억 400만 원, 기타 부분에 54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합계가 1,678억 9,7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순수 국비가 674억 1,900만 원, 광특회계에 212억 500만 원, 기금이 68억 7,600만 원, 분권이 11억 9,800만 원, 도비보조가 346억 4,900만 원, 이에 따라서 국·도비 부담으로 군비를 36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33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입니다. 총계는 227억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10억 7,000만 원인데 영업수익이 22억 8,800만 원, 영업외수익이 7억 1,600, 고정부채수입이 52억, 자본잉여금 수입이 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계가 1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영업수익이 5억 4,0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5억 5,7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95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같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부분에 보면 수익적 지출이 30억 4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80억 6,5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분은 수익적 지출이 20억 9,8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9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편성에 따른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강평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의정대학 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1. 제163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1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정홍섭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9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3회거창군의회(2009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안철우의원강평자의원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