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이 전통한옥 정비 관계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 직제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환경과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2회 추경까지의 예산 164억 5,888만원보다 15억 5,14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80억 1,0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 3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 15억 5,5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 내용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예산이 늦게 내시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부우회도로 진입도로 공사 550m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아파트에서 신간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5m가 되겠습니다. 총 6억 5,000만원으로서 도비 5억,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거열교에서 대평보간 제방겸용도로 지하보도 설치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협의시 불가 통보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사유는, 제방 미축조 구간 및 유수 소통 지장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유실 및 침수 우려로 사업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유해조수 퇴치용 장비 구입이 당초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무 조수에 대해가지고 가스총을 구입해서 가구에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50가구밖에 지원 받지 못 해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6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 환경관리계에서 구입한 채수병을 활용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추가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3,000원씩 해서 1,5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000가구에 계획을 잡았으나 주민들의 자부담 기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수승대 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서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서 금액이 43억 8,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건에 42억 5,000만원, 거창읍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그리고 라마순 및 태풍피해복구사업인 장풍숲 교량 복구비 8,115만 7,000원과 장풍숲 복구비 2,005만 9,000원 등 총 1억 121만 6,000원 중 기집행한 2,868만 1,000원을 제외한 7,25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보조금 내시 지원과 경상남도 소도읍 개발계획 수립 지침 재정 지연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태풍피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등을 감안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열악한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삭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비비로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수정 위원 예비비로 돌아가죠? 그러니 예비비로 안 돌아가도록 예산책정할 때에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제일 상단에 화목아파트 신간사간 되어 있는데 신간사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개봉, 중앙교 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개봉. 그린파크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년 전부터 그 사찰의 이름이 아림사로 내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공보실에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찰측에서 내걸고 있는 이름을 제대로 명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그리고 이 밑에 143페이지 시설비 거열교 대평교간에 9,000만원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이 9,000만원 감액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애당초 사업을 추진 못 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그 미진한 부분은 향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다른 지구를 물색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 지역에는 당장에 삭감조치가 되고 하더라도 달리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다행이고, 질의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뒤에 명시이월사업 부분도 한건한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을 총 결산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이고, 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같습니다. 190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191페이지, 또 192페이지, 상단에 2건, 장풍숲 관계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풍숲, 태풍 루사 부분은, 피해를 입은 지가 한참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설계가 마무리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같은 경우는 피해지역들이 전부 다 빨리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이 지역만 왜 유독 이렇게 늦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게 된 사유는, 이 부분이 교량이 상당히 연장이 또 깁니다. 그리고 교량의 공법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고, 영구 구조물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납품은 언제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납품은 1월중으로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1월중으로 납품 받아가지고 발주는 바로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발주는 되더라도 동절기라서 공사는 제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어차피 수해복구라는 게, 용역하고 이렇게 되면 12월중에 걸쳐버리면, 발주를 12월중에 하더라도, 2개월은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2월이 되어야만이 발주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해라는 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 외에 다른 사업 부분들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인 것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산업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임차료, 경남수출농업인대회 참가 차량 임차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하다가 이제 연말까지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음해 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50만원, 임차료 5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여러 가지 재해업무 처리라든지 또 이런 분야에 노고가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경남 수출농업인대회 참석자 보상도 임차료와 연계해서 3만원씩 200명 계획인데 내년 2월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체육대회 참가 선수 보상, 이 부분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고 저희 관내 5개 단체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금년도는 선거 관계로 부득이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밑에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정하고 5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는 퇴비심사를 대비해서 적재를 할 때 여름방학기를 이용해가지고 백호우를 임차를 해서 적재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8월달부터 재해가 많이 나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곡수매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곡, 하곡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2만 6,260원씩 해서 265개 마을 전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수매원이 3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병해충 방제 연시회 참석자 보상과 퇴비증산 연시회 참석자 보상, 이 부분도 병해충 방제도 8월 15일 전후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 재해가 마침 8월초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다 못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연시회 참석자, 이 부분은 10월말 내지 11월초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 이것은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 전업농 농기계 교육참석, 이 부분도 전부 중앙이나 도 단위로 가는 교육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재해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위에서 둘째 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와 퇴비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도 금년에는 재해가 많고 그 업무에 전념을 할 시기에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부득이 평가를 하지 않아서 삭감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관리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 변경이 되어서 1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가지고 13만 2,000원이 늘어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태풍 루사 피해농가 생계지원과 태풍 루사 이재민 구호용 양곡대 지원은, 당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국고 재배정으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급하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농가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렸을 때에는 일괄 내시하면서 돈이 내려왔었는데 사실 최종정산을 해 보니까 290호에 59.4ha로 정산이 되어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4농가에 235만 8,000원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무농약으로 하는 농가, 채소농가와 또 저농약으로 하는 포도 두 농가, 사과 한 농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증감된 부분은 단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헥타르당 진흥지역은 25만원에서 금년도는 50만원으로,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물맑은 거창쌀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5ha에 비료를 헥타르당 전체 2,000원짜리 100포를 할 계획인데 정산을 해 보니까 단가가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900ha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종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최종 680ha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소탄저기종저 외 12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방주사 시술비 8명, 이 부분도 위에와 마찬가지로 적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사실 쑥먹인 한우고기를 내년 2월말까지 해서 3월부터 전문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미리부터 홍보물을 하는 것은 조금 또 생각할 문제가 있고 특히, 쑥먹인 돼지고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2,7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밑에 한우육우 거세시술비는 당초 1,400두를 목표로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난 11월말까지 370두 정도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50여 두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종합시책 실적심사도 아까 농사 부분 심사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쑥먹인 한우고기 야립광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위에서 홍보물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전문판매장이 개장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쑥먹인 돼지고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군데로 해야 될 걸로 보고,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유통시설 저온수송차량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내려왔는데, 남상에 지금 대산에 국화등을 비롯해서 육묘를 하는데 한 3,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송차량용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고요, 다음은 세출에 가서 162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인데 이 부분은 농협자금 중에서 금년 5월 21일까지는 이자가 5%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 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5월 21일자로 4%는 자부담하고 그 이상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책정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271농가에 9억 2,0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이자보존한 부분은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4,00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3,726만원은 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17페이지에요, 태풍 루사 피해농가 대파대비에 대한 것, 삭감된 부분이 있고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대파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농작물 안있습니까, 벼농사라든지, 밭농사 이런 부분에 지난 루사때 떠내려가거나 유실이 되어서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 대파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별로, 작목별로 해서 종자대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네, 그런데, 대파라 하는 것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복구도 캄캄하게 안 되고 있는데 대파비라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파비를 준다, 그러면, 내년 모심는 것만 준다, 이런 말은 그것은 무슨 말이오? ○산업과장 윤용식 네, 사실 금년도 일반 재해시는 말입니다, 당해 연도에 배추를 심어가지고 피해를 봤으면 가을에, 메밀같은 것을 할 때 대파대를 줬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10월달에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작기에 그 농산물 대파가 안 되면 다음 작기에 가능할 때에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실된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바로 대파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실복구를 해 놓고 위에 대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벼농사같으면, 금년에 손실은 봤지만 내년에 모내기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전답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는 데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120페이지 화훼유통시설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 남상면 어디에 주는 거요, 이게? ○산업과장 윤용식 대산에, 김일수 씨라고 있지요? ○이수정 위원 누구? ○산업과장 윤용식 김일수 씨, 자기 아버지가 김진범 씨인가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한산요. ○이수정 위원 아, 한산에 하는 데 거기 차량 한 대 사 준다 이 말인가 보네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자담하고,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750만원. ○이수정 위원 거기 꽃을 많이 하대요. ○산업과장 윤용식 꽃을 한 3,000평, 10동 정도로 하는데 연간 매출로 보면 한 3억 이상 되는 걸로 하고 고용이, 2월부터 10월까지 매일 10명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도시환경과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이렇게 감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될 건데, 올릴 때에는 많이 올려놓고 나중에 삭감하는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전체 삭감인데요, 뭐. ○산업과장 윤용식 특히 금년도에는 재해가 나가지고. ○위원장 정종기 예, 남상 대산에 도비보조사업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산업과장뿐만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예산심의를 하고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자본 지원되는 특수한 사업들은 진행과정에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이 안 되었더라도, 마지막, 이런 것이 선정되기 전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600만원입니까? 일반보상금? 행사보상비해가지고 600만원인데, 이쪽에 115페이지에 있는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데, 이것 한 개를 제하고 나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분명히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 해서. ○위원장 정종기 자, 답변준비를 하실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무응답) 117페이지에 말이죠, 제일 하단부에 재료비에 2,300만원, 그 중에 유기질 비료에 900만원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아까 산업과장 설명하실 때에는, 단가 차이에서 나온 차액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장 윤용식 네, 금년도 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비료가 도대체 수량을 얼마나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900만원이라 하는 이런 엄청난 숫자가 단가 차액으로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산업과장 윤용식 그런데 비료가 205ha에 250만원을, 205ha에 한 포에 20㎏들이 한 포에 2,500원까지 운반비로 계상해놨었는데요, 이것이 2,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산업과장 윤용식 관내에, 운반비 포함해서. ○위원장 정종기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는 사전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의외의 변수가 생긴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니까요.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것은 답변 준비가 되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 ○위원장 정종기 아니, 한 줄 더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이중으로서 편성된 걸로서 끝이 나면 괜찮지만 이것은 전체 숫자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라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마지막 숫자도 과연 이 100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맞는 숫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점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 뒤에 특별회계 부분도 위원님들 살펴보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 공무원 착석) ｏ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금, 국고보조금으로 중소기업 특별위로금 200만원씩 해서 3개 업체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루사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석강농공단지 대원농산과 삼보가이아, 그 다음에 웅양면 항기리 아림산업에 각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2002년도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도비가 1,84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 1,84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등 부대사업비로서 도비 9억 9,370만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11억 9,370만원을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지정 승인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시행가능한 부분과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부분을 세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 문화재 발굴용역, 수질개선 원가계산용역, 그 다음에 진입도로개설 지적측량 국유림을 매입해서 총 5억 322만 8,000원은 올해 시행할 사업으로 세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진입로 개설 및 기타사업 부대사업비에서 도비 5억 32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우유문화재 발굴용역은 군비 3억 6,000만원은 농공단지 지정시에 서울우유에서, 지정하면 서울우유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정에 따라가지고 서울우유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상공관리입니다. 공예교실 운영 활동에 따른 자재비 90만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시장현대화 설명회 참석보상 100만원과 경로당 순회 소비자 교육 참석자 보상 4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500만원과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을 감했으며,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41명에 대한 359만 5,000원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음향신호기 설치는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72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사업 보류요청이 와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차선도색 1,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차선도색을 완료하고 나서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부대비 284만 8,000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석강농공단지 홍덕STC에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정기예금을 통해 당초보다 4,350만원보다 2,695만원이 많은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는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석강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창덕E&C가 부도로 인하여 당초보다 3,740만 2,000원이 감액된 6,33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대덕농산입니다, 지급이 2003년도로 이월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8,17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는 당산 농공단지 성일화학 경매와 석강농공단지 창덕E&C 경매로 인하여 2,938만 3,000원과 1억 3,036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3,71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152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3,75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일반수용비 16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26만 1,000원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공 민간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가 3개 업체밖에 못 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1회추경시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편성된 2억 8,404만 1,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이 1,152만 5,000원이 증가하고 세출이 감소됨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794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1,412만 3,000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부분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서울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6억 9,047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지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내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 350만원도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질의할 것은 없는데, 예산을 액을 세워놓고, 질의를 못 하도록 한 것같이 보여요. 삭감이 되어버리까, 삭감된 걸 맞춰서 삭감했으니까 질의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보도록 전부 다 만들었는데, (웃음 소리) 이건 내, 의문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이걸 들이대놨으니, 들여다 보도 안 했고, 어려움이 따르네요. ○위원장 정종기 에,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앞으로는 아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는 못 해도 어지간히 맞춰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들은 박점용 위원님 예산심의하는 데 좀 더 잘 살필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부분, 또 뒤에 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 조목조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분에 서울우유 용역비 부분, 문화재 발굴용역비가 124페이지에 있고 125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이 약정대로 서울우유측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삭감조치되었는데, 그러면 윗 부분에 있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중앙에 있는 문화재 발굴.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 4억 4,763만 5,000원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지표조사, 그 다음에 시굴, 그 다음에 1차계약으로 해가지고 발굴사업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발굴용역을 4억으로 계약을 해서 했는데 문화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더, 3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또 저희들 군비를 무작정 부담할 수가 없어서 서울우유하고 약정을 하기를 농공단지 지정이 되면 서울우유에서 추가 부담에 따른 3억 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우유에서 바로 발굴단에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공무원 퇴장) ｏ 산림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식수 및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 제공이 당초 2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을 감한 예산편성인데 이 사항은 육림의날 행사가 11월 첫째 주 토요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라마순, 루사, 산림재해 피해로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광, 채석지 보완복구 2개소 4,6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채석사업에 복구한 임지에 보완복구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장소는 주상면 연교리 부산석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복구된 사항입니다. 위천면 대정리에 공영석재라고 신진범 씨가 하던 사항인데 이것도 94년도에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국비가 감된 사항이 아니고, 밀양이라든지 거제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루사 피해 재원 충당을 위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읍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2차 추경예산할 때 도비 1,32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도비 확보를 하고 나서 군비를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꽃길조성 및 꽃밭가꾸기 읍 면 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 감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읍 면에 시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태풍이나 루사로 인해서 읍 면에 사실상 꽃을 가꾸는 사항들이 조성지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임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60억 2,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7,700만원이 감이 된 59억 4,76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채광 채석지 보완복구, 당초예산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2개소는 어디를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사실상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전체의 채석, 채광지에 대해서 복구를 한 임지에, 다시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에는 사실상 위천, 수승대에서 올라가면 저 안에 골짝에, 그 전에 94년도에. ○정연명 위원 예, 신진범 씨 하던 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복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상면 연교리, 주상면소재지에서 싹 돌아 가면, 연교리 부산석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복구가 되었는데, 이 2개 임지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국비 2,3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 산림 피해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전체 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청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전체를 감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전체를.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루사 핑계를 대서 감했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루사 피해를 핑계하는 겁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실질적으로 국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 부분이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사실상 제가 여기 답변을 미루는 것같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이, 이 임지가 사실상 복구가 잘되었습니다, 피복이 잘되었는데, 당초 계획이 산림청,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욕심에서는 조금 보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루사 피해로 인해서 감이 되고 나니까, 2,300만원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안없겠느냐, 이래서 국비도 감시킨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도 감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시책, 아,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당초 총괄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거창군 산림과에서는 어느 장소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도 조사를 일체로 같이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같이했다고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에서, 사실상 별 실효성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닌 것같은데, 굳이 거창에는 보완을 한다면, 거기 말고도 94년도에 기이 복구공사가 잘되었다고 했는데, 잘못된 곳이 있는데, 그리로 과장님이 유도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지정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할 건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그것은 신규 복구지는 제외를 하고 당초 기본목적을 설정할 때 보완을 할 수 있는 채석장에만 사업비를 투자를 하자.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복구한 곳이 어디 그 두 곳뿐입니까? 많습니다, 거창에. 기존 복구한 데도. ○산림과장 변상기 예,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같이.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 임지가 복구사항들이 조금 저조한 것이죠,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정연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석장 보완을 한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의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임지는 사실상 복구를 안 해도 자연피복이나 이런 사항으로 지금 산으로, 사실상 환원이 된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창군내 폐석장 복구공사를 한 데, 완벽하게 되었는지, 보완을 해야 될 곳이 있는지를 찾아서 가능하면 그런 계획을,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 공무원 퇴장) (건설과 공무원 착석) ｏ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준비되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 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월 4일하고 11일 호우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국비 215만 5,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당초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던 걸, 국고보조금으로 바뀜으로써 저희들이 2회추경 하고 나서 예산이 내시되어서 3회 추경에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가조 대초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회추경을 하고 나서 예산내시가 되어서 금회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29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하고 난 데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 등기를 한다든지 측량해가지고 등기하는 수수료를 당초에는 2,594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땅이, 자기들 땅이 이미 길이 들어갔으면 저희 군으로 등기를 해 줘버리면 될 건데, 실제적으로 독려를 저희들이 해도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다시 등기를 할 요량하고 금년도에 2,29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남하면 자하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가북면 덕동마을 농로포장 4,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2회추경을 하고 나서 이것도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회추경에 계상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소관이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신원천 외에 13개소 하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사업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건데, 설계 자체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설계는 2월초나 되어야 저희들한테 올 것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13개소에 대한 하천수해복구 공사비를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못된 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자가천 수해복구공사, 위에서부터 다섯째입니다, 네 번째 자가천 수해복구 공사가 거기 들었는데 그 바로 밑에도 자가천 수행복구공사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 자체를 401의 03으로 넣었는데 인쇄를 하면서 시설비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사에 따른, 저희들이 목은 401에 03으로 넣었는데 아마, 인쇄를 하면서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위에서 하는 하천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루사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비,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할 그런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도면이 다 나와지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루사하고 라마순하고, 그 다음에 8월 4일에서 8월 11일 호우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 사업비는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등기 및 측량 수수료해가지고 2,294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추진을 하려고 해도 추진이 잘 못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했는데 이 추진이 잘 안 되었다는 말씀인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내에 있는 새마을로 편입된 농로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 비, 그러니까 태풍 오기 전에는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 과다로 인해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를 못 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미치지 못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게,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되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사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조금 더, 물론 금년같은 해는 루사나 라마순, 8월 4일, 11일을 핑계하기가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하루 다져나가는, 하루하루 챙겨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이런 것은 사실상 못 함으로써 예산만 또 넘어가지고 이런데, 이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합시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독려 자체도 못 했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도에서부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 공무원 퇴장) ｏ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준비되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45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결산 추경 내용은 당초 기정예산은 18억 975만 7,000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18억 6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있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수출 딸기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안이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도비 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50% 보조인데 도비 영달이 500만원이 도에서 잘못되어졌다 해가지고 감액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가지고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100만원씩인데 여기는 150만원이면 식구수가 많아서 50만원 더 해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렇게 할 것같으면 저희는 과장도 두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 운영은 다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100만원씩인데 여기는 150만원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두 분은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오늘 제 대신 옆에 오늘, 하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회에 우리 음식연구회 모임이 있어서 제 대신 그걸 주관하도록 하고, 또 내용이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퇴장) (수도사업소 공무원 착석) ｏ 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준비되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68억 791만 6,000원에서 100만원이 늘어난 68억 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로서 다른 실 과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 하수 관리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시설비에서 5,936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93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감리비에서 감리계약을 하고 나니까 5,936만 5,000원이 잔여분이 있어가지고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나 5,936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으로서 상하수도 전산화사업에 4,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밑에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하드웨어 구입을 지금 전산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지금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거창 가조 하수종말처리 소독설치사업에 당초예산액 2억 4,520만 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77만 8,000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2,079만 7,000원을 제외한 2억 2,44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77만 8,000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의 줄에 위천상수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입니다. 예산액 6억 중에서 용역비 2억 7,000을 제외한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아직까지 용역설계가 다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152페이지, 전산개발비, 또 그 밑에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자산취득비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구비로 전환을 한다, 그런 설명이 조금 전에 소장으로부터 있었는데, 소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을 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사업을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 사업을 착공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비로 돌려놨다가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내년 사업 예산에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내년에는 6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전산화사업에 6억 올라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ｏ 산업과 ○위원장 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던 중 지적이 되었던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115페이지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 110만원하고 그 밑에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 1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중복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마는도, 당초예산에 하곡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참석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을, 아마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오타, 명시를 잘 못 한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하곡 추매, 뭐라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하 추곡 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 참석. ○위원장 정종기 이것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조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산업과 부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두 분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ｏ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서 명시이월 변경사업 조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된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되어 있는 걸 (웃음) 깜빡 잊었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변경사업조서에 추가로 2건이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4개소인데 당초 1억 6,000인데 이월액은 1억 414만 2,000원을 이월해야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월을 시켜야 되냐 하면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착정까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용시설하고 전기 내 외선비하고 그 다음에 기계 구입비가 저희들이 착정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기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상 월평하고 그 다음에 남하 지산에 박무골, 웅양 우랑에 하나, 그 다음에 거창 대평 사레미들에 하나, 그래가지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사업비 20억 4,000만원 중에서 6,467만 8,000원을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002년도 생활용수개발은 제일 처음에 지하수 암반관정부터 파가지고 4월달부터 일을 계속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야 전기 내 외선을 장옥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옥이 미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6,467만 8,000원은 전기 내 외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한, 명시이월사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사업 부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서에 의한 심사를 충분히 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중앙리 404-7번지, 이충화 외 26인으로부터 무지개아파트 뒤편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가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도로개설 건의를 처리코자 합니다. 2.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이충화외26인건의)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2항,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된 건의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건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무지개 아파트 뒤편 소방도로 개설 건의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소방도로가 밀집주거지역이 아니며, 전답지역으로 무지개 아파트 뒤편 소방도로 개설이 더 시급한데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무지개 아파트 뒤편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학교주변 정화와 가스저장고와 휴경지 화재 위험이 최소화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도로 개설을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무지개 아파트 바동 뒤편에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로서 지난번에도 심의하였던 죽전이장 서창도 외 3인으로부터 건의되었던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내용이며, 집행부에서도 동건 건의에 대하여 2002년 12월 17일 건의한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건의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이충화 씨 외 26인이 의회에 제출한 건의서 내용대로 보면 이 지역뿐만 아니고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읍 면을 떠나서 전부가 다 현안문제들입니다. 빠르고 늦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열악한 우리 거창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하루 아침에 모두 다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죽전이장 서창도 씨로부터 또 건의가 있어가지고 기이 지난 12월 17일날 집행부의 입장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다시 토론을 하실 위원님,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기이 집행부에서 회신이 되어가지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집행부에 모든 걸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요, 소방도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소방도로가 물론 있어야 하는 데 필요겠죠, 화재가 생기면, 소방도로를 내면 주차장이 되어버리니까 양쪽으로, 차를 막아버리니, 이것도 단속 안 하려고 하면 소방도로 낼 것도 없어요.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가 힘을 모아가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보고도 들었지마는 우리 군내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미개설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이백 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개소가 그런데, 기이 집행부에서도 지난 12월 17일날 민원인한테 처리결과 통보를 한 사항이고 하니까, 이대로 군에서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무난할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개설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촉구하고, 집행부의 회신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의 회신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