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ｏ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보고하시는데 경상적 경비나 여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부분, 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증감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보관중인 한해대책용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펌프, 그 다음에 암반관정, 장옥도색비, 그 다음에 암반관정 수중모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양수장 전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양수장 전동화사업을 웅양 신천에 용전 양수장하고 북상 소정에 소정 양수장의 엔진식을 전기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 3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사유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잠깐만, 동료 위원님들, 건설과에서 내 놓은 세부사업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 펴 놓고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다음 여비도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양여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대상면이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 5개 면이 오지개발사업 면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고제에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마무리를 했고, 북상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주상, 신원, 가북이 올해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주상은 3건, 신원이 5건, 가북이 9건 해가지고 총 17건에 25억 1,5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세부내역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사이에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 봉계들 농로포장하고 북상 병곡 갈계농로, 그 다음에 마리 월계 우랑들 농로, 가조 상마 농로포장 해가지고 총 4개 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평 농로교 가설에 2억 2,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고 1회추경때 1억 확보해가지고 총 4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 2,8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 원말흘~토점간 농로 확 포장공사, 그것이 1억 6,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버스 승강장 6개소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총 4억 3,600이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정비망도하고 그 다음에 농산적치물 과적 차량 단속기록 보존이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저희들이 당초에 내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허세, 자동차 보험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차량비 관계도, 도로순찰차 하고 덤프트럭에 사용되는 차량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5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군도 확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 4페이지에, 가조면 마상~수월간하고, 거창읍에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서부우회도로 입구까지, 그 2개 지구가 군도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춘전-덕산간 사업지구하고 그 다음에 위천 모동에 당산교 재가설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2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사업은 위천면 모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3억 7,863만 2,000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연교교 재가설 공사가 도비 2억에 군비 4억 9,748만원이 들어가서 6억 9,748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저희들 측량수수료,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수로원들이 필요한 피복비하고 그 다음에 굴삭기하고, 굴삭기의 차량비하고 그 다음에 동력예취기,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그 다음에 제설기 정비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삽이라든지 곡괭이, 그 다음에 해빙제 구입, 그 다음에 소파 보수용 재료 구입, 일시사역인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교량구조 안전점검,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의해서 10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연도에 할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교량유지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이것도 총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연장에다가 어떤 일시적인 간단하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그 다음에 운정 교차로 개선사업이 1억 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시판 정비비, 그 다음에 정비비 이것도 저희들이 표시판이, 혹시 훼손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훼손되고 하면 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액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9호 유지보수, 거기서는 남하 가조선에,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구조물 보수를 위해가지고, 현재 이 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보통 평소에 다 사용하고 있는,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용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이것도 긴급 구조구난 인명구조 작업 참여자 보상인데, 이것은 사유발생시에 사용이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방자재 구입, 515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PP포대와 말목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 놨는데, 5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소규모 재해라든지 재난위험요인이 발생되는 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현재 이것은 위치를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유발생시에 저희들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에서 기타전출금은 원래 이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예산액에 대한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2씩, 매년도마다 확보를 해 둬야 될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계장 중에 누가, 안 온 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계장님이 오늘 도청에 직협 간부회의가 있어서 도청에 갔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묻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지, 그래야 건설계장 업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비껴서 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계 차석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까지 건설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장 한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경상적 경비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수장 전동화사업,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다음 503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여비 부분, 업무추진비라서 넘어가고, 505페이지, 시설비에 양여금 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부분, 궁금하신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예, 오지개발사업은 주상, 신원, 가북, 오늘 예산심의하시는 데에는 박점용 위원, 흐뭇하시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건설과장 노병욱 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상면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행입니다, 계획이. 그 다음에 신원은 2002년부터 2004년, 가북이 2001년부터 2003년, 시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가북은 끝이 납니다, 예, 그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지난 3대 의원들이 굉장히 문제삼은 그것 아니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이수정 위원 자기 할 때 이걸 달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니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안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주상의원같은 분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왔으니까 인기가 안있겠습니까? (웃음) 아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도비보조사업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도평, 마리,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내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승강장이 미설치 되어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될 장소에 미설치된 것이 36개인가 앞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 4에서 7개 정도 사이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금 군내에 기존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승강장 숫자조차도 바로 안 나온다면 이것은 6개소가 각, 면별로 제대로 안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 확인조차도 지금 당장에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예, 다음 507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읍면에 각 버스 마을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데 남산같은 경우는 승강장에서 사고가 참 빈발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고학생이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가지고 남산 쪽으로 건너다가 다리 골절상, 머리 뇌수술, 이러한 사고가 상당히 많은 곳이 거기인데, 앞으로는 사고에 대비해서 조금 승강장을,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에 따라서 안전하게 버스가 정차해가지고 승 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만 무조건하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꼭 거기에는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면 매입을 하는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약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턱 서버리면 다음에 오는 차들이, 예. ○정연명 위원 예, 바로 대부분 거창에 농촌지역의 도로는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안 하면 너무 교통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또, 촌사람은 많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걸 예방차원이라도, 꼭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할 거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 주위의 사람들 부지가 좀 필요하면 매입을 하는 데에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 남상 송변 버스승강장 설치가 때늦은 감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봐서 송변서 소재지까지 걸어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설치 위치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불편하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마을에, 거기다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부지 관계도 있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을의 이용자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승강장이 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애로가 있었는데, 거리 조정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에.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5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군도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0.5㎞해서 3억 7,80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위치는 당산교 있지요? 모동기업, 그러니까 국도에서 묘 하나 있고요. ○정연명 위원 아, 급커버, 당산마을 앞에 말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농공단지에서, 위천 그리 들어가는 길 안있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건설과장 노병욱 당산교라고 교량 조그마한 것이 나즈막히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묘가 하나 있고, 그러면서 막! 급커버가 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 교량이 Z자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정연명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러니까 그 교량하고 그것하고 같이 보수를 할 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도 넘어가고 511페이지도 넘어가고, 512페이지,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 10㎞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3,500만원?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위치가…, 이것은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냐 하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시행될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지구에 따라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라 하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 양여금사업비 내년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지고 사업계획서가 행자부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수정 위원 예,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해지면 어느 면에 어떻게 정해진다 하는 걸 그 지역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그 지역의 의원이 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것이 온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참고해 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만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넘어가버리면, 의원들이 뭘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의원들 등신 되는 수가 많아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딱 결정되걸랑 어느 면에 어디에 된다 해가지고 의원한테 연락하면 그 의원이 면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512페이지에요.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군도 9호 남하 가조선 유지 보수 하는데, 이것이 어디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심소정 앞으로 해가지고, 심소정 저 밑에 안있습니까? ○박점용 위원 아, 예.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심소정에서부터 아주 들어가는 데, 아주 입구, 그렇게 그걸 할 생각입니다.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아주로 해가지고 둔마 앞으로, 그렇게 건너갑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주마을로 올라가는 길 안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올라가지고 그 너머로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니, 못 넘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스콘, 기존 길 위에, 지금 길이 너무 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스콘 그냥 덧씌우기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3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부분들이고. 건설과 부분에 빠진 부분, 정리를 해가지고 질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515페이지에,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으로 20개소가 1,000만원씩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미리 어디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20개소로 예산을.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짜리를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소규모, 완전히 재난이나 재해때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씩 하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어디 정확한 위치를 지금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연명 위원 미리 어려움이 없이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산을 만들어놓는 거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연명 위원 그러면 한 4억이나 5억이나 만들지 뭐하려고. ○건설과장 노병욱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20개소 정도만 돈 1,000만원짜리를 들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데, 그래가지고 얹어 놓은 겁니다. ○정연명 위원 예년에 비해가지고 그러한, 사전에 소규모로 이렇게 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쭉 하다보면 매년 이러한 사항이 몇 건씩은 발생이 된다, 평균. ○건설과장 노병욱 예,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정연명 위원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계시는데 건설과가 민감한 부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야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부탁드려야 되는 부서인데, 실제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들이 가서 부탁할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잘 챙겨가지고 특히, 건설위원이고 또 건설과가 우리 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부탁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걸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이라 할까, 건의를 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ｏ 도시환경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는 2,543만 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오염신고보상금 100만원과 환경업소 민간합동 단속자 보상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002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세를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계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시설로서 남상에 연수사, 위천 수승대의 원각사, 남상에 보현사, 그 다음에 북상에 송계사, 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055만원, 군비 1,833만원해서 총 4,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재료비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 등 단속장비, 또는 채수통 구입, 수질오염 사고 방재 장비 구입 등 일반적으로 매년 계상되고 있는 금액으로서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망21! 선택과 집중] 환경분야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 4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있는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액으로서 320만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서 190만원, 다음 페이지 유해조수 포획자 포상비로 5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자 보상금은 까치로서 마리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번에 의회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수준은, 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우수 읍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에 100만원, 우수 1개 읍면 70만원, 장려 1개 읍면 50만원, 노력 3개 읍면에 30만원 해서 90만원, 총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로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구역 외의 불법투기 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4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 631만 5,000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경 시비용 비료구입 25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6만 1,000원, 매립장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 314만원, 매립장 관리 제초제 구입 60만원, 총 1,0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인부임으로서 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지역생태 환경조사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보존을 한다든지 환경여건을 저희들이 계절별로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선진유럽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의회의원님들과 관련되는 민간단체, 저희 군, 또 민간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쓰레기 처리 소각장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교육에 90만원, 환경소년단 자연학습원 교육에 387만 3,000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보상 60만원 해서 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비 보조로서 주공과 대경 입주자에 대해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비 400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연합회 활동사업비로 644만원, 자연보호 협의회, 자연보호 경진대회 행사 개최 경비 210만원, 읍면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15억 3,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할 때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용역을 시행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 3,700을 얹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종결과가 나와서 수정예산에 16억 7,9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농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832만 5,000원 해서 총 15억 7,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6,054만 2,000원, 쓰레기매립장 주변환경정비사업 1,000만원 해서 1억 7,05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개당 220만원 해서 8개로 해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교체 5개, 신규설치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435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등을 계상하였으므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데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534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부우회도로 진입도로 확 포장에 550m에 9억 7,665만원, 도비 5억, 군비 4억 7,665만원, 그리고 대동 도시계획도로, 아림금고에서 창동로간이 되겠습니다. 9억 7,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이고 군비가 4억 7,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동 도시계획도로, 정진수도에서 한흥스포렉스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815만 5,000원으로서 도비 2억, 군비 1억 8,81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총 23억 3,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6,4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내 보차도 소파수선 및 노면 불량구간 덧씌우기 사업에 1억을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시가지 내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거창, 웅양, 가조 도시계획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컬러 레이저 프린트 구입비를 7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온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1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 관련 기록보존에 84만 5,000원, 대형 프로잭트사업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패널제작 500만원,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홍보용 팸플릿 제작 400만원 해서 984만 5,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으로서 이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개발사업 추진관련 비교견학 참여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한옥 정비, 그 다음에 온천, 북상 월성계곡 군립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정비 사업, 이것은 위천면 황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2억으로서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1억 3,000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승대 관광지 확장 조성계획 변경수립에 5,000만원,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억 6,2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시설비는 월성계곡 군립공원 실시설계비 1억 4,927만원, 수승대 수중보 정비사업 1억 9,856만원, 수승대 호안정비사업 7,928만원, 수승대 현수교 도색비 500만원, 현수막 게수대 노후시설 교체 1,978만 4,000원, 수승대 관광지 표지판 정비 855만원을 해서 총 4억 6,044만 4,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에 관한 예산요구 내역입니다. 5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1,574만 2,000원으로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정장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2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서 215만원 해서 총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예산은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계상되는 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로서 관광지 방역소독 유류대 128만 5,000원,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비로 260만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여 79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수승대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1,748만원과 피서 성수기 오물수거 인부임 270만 4,000원 해서 2,018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로서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의 보험처리로써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관광지 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관리운영비로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썰매장 방송시설 교체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썰매구입에 308만원, 복사기 구입 3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100만원, 순찰용 이륜차 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15가구에 477만 8,000원, 87재해주택 융자금 이자가 92가구에 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이 15가구에 3,341만 9,000원,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가 92가구에 6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 1,0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삼창국민주택 채무이자 상환이 477만 8,000원, 87재해주택 채무이자 상환이 530만 8,000원, 차입금 원금이 3,989만 4,000원으로서 삼창국민주택 채무원금 상환이 3,341만 9,000원,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이 6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예, 과장, 자리로 돌아 가세요. 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제일 앞장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는 넘어가고 521페이지,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도시과장은 설명을 하시는데 도시과 예산 전체의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세세한 부분 사업비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총괄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바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설명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밑에 주무책임자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참석을 다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먼저, 제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다른 주무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수승대 관리사무소장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수승대 책임자는 어떤 유고가 생겼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오늘 긴급한, 업무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긴급한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 못 할 긴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1년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회로서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인데 물론 과장 혼자 참석해가지고 다, 예산심의를 받아도 되는 거지마는, 이런 자리에는 담당 책임자가 필히 참석을 해가지고 예산심의의 궁금한 부분 충실한 답변이 서로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대리자를 지정을 하고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기 건축 부분은 누가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건축 부분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담당주무가 왔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보여야 될 얼굴들이 안 보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예산안에 대한 보고설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안내를 해 주셔야 서로, 알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원장 정종기 예산안 설명을 하는 데도 그래, 도시과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가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고, 안에 사업예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전체 총괄적인 부분이 먼저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 위원님들, 준비가 되셨으면, 521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는 포상금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비, 아까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각 사찰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는 부분인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521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하고 100만원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1건에 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신고를 잘 안 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보상이 적어서 그런 건가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이것이 국고, 군비, 도비가 있는데, 4,888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원장 정종기 예, 이것은 아까 도시과장 설명이 있었는데 남상 연수사, 또 보현사. ○박점용 위원 보현사가 어디오? ○위원장 정종기 보현사, 지난번에 우리 남상 갔던 데, 사찰 안있습니까? 예, 보현사하고 북상의 송계사하고 위천 수승대 안에 원각사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런데요,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처럼 이 내역을 말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개소가 아까,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고제 삼봉산 사찰이나 또 정토사, 고견사같은 이런 부분에는 다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은 이걸 연차적으로. ○정화석 위원 아,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지 가서 의향을 물어서, 이 부분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 놔서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하려는 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식입니다. 할 의사만 있으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521페이지는 질의를 다하셨고, 522페이지,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것 외에는 밑에 환경정비 경상적 경비 부분인 것같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523페이지에요? ○이수정 위원 523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523페이지에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9종이 있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많이 판매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잘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에 지금 봉투 없이 막 갖다 쓰레기 버려 놓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봉투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에 보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사람들이 파리도 들끓고 냄새도 나고 이런다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들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부분 또 파리도 끓고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한, 하루씩, 이틀씩 놓아두었다가 주변 주민들의 계속된 어떤 건의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수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추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량제 봉투 한 개에 돈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걸 사서 버리지 않는 것은, 의식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1회용 봉투가 있습니다. 슈퍼마켓같은 데, 그걸 재활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시책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장같은 데 가보면, 금방금방 봉투에 안 넣고 시장 여기저기에 갖다 막 쓰레기를 버려놓으니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도 팔리고 시가지도 깨끗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525페이지에 있는데요, 소각장은 어떤 데다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라는 그 자체가, 쓰레기매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파쇄시설, 등등을 전부 갖춘 것을 종합폐기물시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부지라든지 모든 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만은 전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국비가 30억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각되어야 될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의 어떤 매립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전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선진 유럽같은 데는 온도를 1,500℃ 이상으로 올리면 다이옥신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시설 자체가 대형화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 1일 한 30톤에서 50톤 정도의 쓰레기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문가라든지 또 선진시설을 견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소각장 반환되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반환되었다면서요? 주민들이 이것이 안 맞다고 도로 반환시켰다며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다시 재추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이걸 어디에 갖다 놓고 있어요? 반환된 걸? ○위원장 정종기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려고. ○박점용 위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종연 기구가 간 게 아니고 전에 돈이 왔었는데, 사업을 못 해서 돈을 반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박점용 위원 아, 돈을 반납한 것을 기구를 반납한 걸로 알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페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신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동 계근대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실은 상태에서 무게를 달고, 쓰레기, 다시 폐기물 버리고 난 뒤에 나와서 공차를 달고, 전부 전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톤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직원이 한 명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거기에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 3년 전에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거기에 작년 한 해 얼마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525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께서 소각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추진협의회 운영 합쳐가지고 전부 320만원 올라가지고 있는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좀, 의지에 비해서는 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 하면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 가는 경비가 한 3,500만원 정도 계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일을 우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뭣이든가, 그런데, 무조건 경비가 많이 수반되는 해외로만 좇아나갈 것이 아니고 국내에도 먼저 앞서가고 있는 소각로 설치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인원이 외국에 나가보는 것도 좋지마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국내에 먼저 앞서가고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가서 보고 와야만 지역의 여론을 빨리 환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접근해 가는 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외국이니 뭐이니 자꾸 하는 것은 모양 내기에만 급급한 거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일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소각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26페이지, 여기 유해조수, 포획자 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누가 500원 받고 이런 짓 하겠어요? 괜히 글자만 쓰느라 애먹지, 이런 짓은 안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걸 또 잡아라 해 놓고, 이 너머에 보면 529페이지에 가면 이걸 또 살리라 했거든? 유해조수 구제 활동비 하고, 400만원을 또 얹어놨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어떤 장난인지,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걸 뭐하려고 두 번이나 글자를 써놨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구제활동비가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잡는 것을 500원 받고 누가 잡을 거며, 여기는 또, 유해조수 구제활동비가 있어. 구제시키는 활동비, 여기 있네, 400만원. ○위원장 정종기 아니, 서로 뜻이 잘못 전달되었는데 그 부분도 전부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5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농촌폐비닐 집게차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집게차 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겨주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정종기 위탁관리를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기존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몇 개 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언제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되었었는데. ○위원장 정종기 예, 527페이지, 재료비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지역생태환경조사 용역비가 3,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걸 용역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거창군 전역의 산림이라든지 하천, 생활주변 생태계 환경을 저희들이 1년간, 또 계절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환경 여건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선진 유럽 견학해가지고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몇 명 간다, 또 어느 단체에서 누구가 얼마 간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바빠서 쪼달려서 그런가, 그런 것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다 선정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누가 가는지 알고 그렇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는다 하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아직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52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인가 사업비가, 이것이 1억 6,542만원인가. ○위원장 정종기 예, 공중화장실 리모델리이 사업. ○박점용 위원 예, 이걸 위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이것은 자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이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8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군이 관리하는 것이 49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슬라브형으로 된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당장 시급하게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이 13개로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13개소를 다한다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전체 88개소 중에 13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점용 위원 13개를 어디에서 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분 불편한 것을 고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앞에 22페이지에 [희망21!] 환경분야 학술용역비가 있고, 또 28페이지에 생태환경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과연 우리 좁은 거창지역에 생태환경분야를 조사하는 학술용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하는 것은 전부 다 한덩어리인데, 환경이 두 가지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희망21! 선택과 집중]은 저희들이 이 부분이 거창군 환경기본계획이 2001년 8월 21일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환경백서가 2001년 1월 12일날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거창군 환경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20년간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한,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을, 거창군환경에 맞는 어떤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에, [희망21!],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학술용역비는 지역생태환경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이라든지 하천, 생활주변의 어떤 실태를 1년간 계절별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어떤 식물이 있고 어떤 동물이 있고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고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창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두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웃음)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차원을 좀 달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530페이지.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구입이 8개 되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화석 위원 여기는 어디어디에 8개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에 26대, 2000년에 10대, 96년에 6대, 2002년에 8대 해서 총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는 폐쇄가 되고 지금 37개가 운용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되어서 당장 교체해야 될 것이 5개소, 그 다음에 신규설치해야 될 것이 3개소, 이래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의 면입니다마는, 지금 심소정같은 데 가보면요, 쓰레기가 다리 입구에 막 모아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지를 않아서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참고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덧붙여서, 정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후 5개가 어디어디 5개가 노후되었습니까? 노후된 롤온박스가 어디어디입니까, 5개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지금 92년도 구입 중에서 오래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수정 위원 글쎄요, 5개가 아무래도 못 쓰니까 바꾸는데 어디 놓아둔 5개가 노후되어서 바꾸느냐, 그것이고, 또 신규 3개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노후 교체는 92년도에 설치된 것 중에서 오래되고 부식된 것을, 좀 심한 것을 5개소를 계산을 했고요, 신규설치는 신규설치 3개를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라는 것이 없고 3개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로 한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신규는 그렇게 하면 되고, 노후는 못 쓰니까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후 5개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이 노후해서 바꾸냐, 그 질의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이수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53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국내여비 부분, 533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시설비 서부우회도로 진입로,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동동 도시계획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고, 5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또 나오는데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 조사, 이것은 강남지구 일신한의원 앞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같습니다. 예, 5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36페이지 시설비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5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군민들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하면 민원이 가장 많은 우리, 환경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고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지고 하는 도비보조사업, 전통한옥 정비, 여기에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에 정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만, 황산마을, 전통한옥이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1억은 마을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은 화장실이라든지, 내부세면장이라든지, 민박을 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하는데 10동에 1억, 그러니까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00만원 해서 각 가구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10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구당 2,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2억을 예상을 한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황산마을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황산마을에 사전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산 본 마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승대 관광지 내에 있는 아주 헌집 겸, 또 있다 해도 민박을 하고 있는 집, 이런 집에다가 조금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 수승대 관광지도 관광객들로부터 이미지도 많이 쇄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황산 본마을에는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일반 민박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전통한옥 정비기 때문에, 전통한옥을 살리면서 또 주민들의 어떤 생계에도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전통한옥 하면, 위천에는 황산마을보다 300년이 앞선 강동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강동마을도 거기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승대하고, 그거나 그거나 같아요. 그러면 꼭, 황산마을에만 그렇게, 전통마을 보존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관광 차원에서도 맞지를 않아요. 거기에 있는, 진짜 전통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내가 신 씨네들 종중에도 물어봤고, 몇 분, 신도성 씨, 옛날 통일원장관하시던 그 바로 밑에, 제씨가 살고 있어요, 또, 신일성 씨라고, 거기도 물어봤는데, 황산마을 거기에 화장실, 전통한옥을 보존 차원에서 화장실 좀 바꿔주고 민박해가지고 피서기에,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자들 반쯤 소매 내 놓고, 다리 다 내 놓고 다니는 걸, 그 마을에서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걸 잘 한번 더 연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통한옥 정비 부분은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통한옥도 그대로 살리면서 또 위천수승대하고 금원산 월성계곡하고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8페이지, 여기도 학술용역비 부분에 가조 국토이용계획 용역 변경 부분은 이것은, 뭘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조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IMF가 바로 온 그때기 때문에 이걸 경기가 회복되는 2003년까지 유보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준비를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 석강지구에 약 한 100만 평, 수월지구에 한 50만 평이 도 종합계획상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150만 평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지, 안에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기본적인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올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도 일단 어떤 골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용역 의뢰를 하기 전에 밑그림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논의를 가지도록 요구합니다? 다음 5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0페이지도 넘어가고, 541페이지, 예, 도시환경과 부분, 일반예산 부분은 전부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예. ○이수정 위원 예, 마치기 전에 과장께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오물 수거 거창읍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수입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언제 빨리 와서 수거 좀 해 달라 하면, 바로 금방금방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사실상 지금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과장도 잘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 수입이 되도록 해 줘야 우리도 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 변소를 하나 퍼달라고 하면 며칠씩 걸려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자기들 타산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빨리 우리 군민들 편안하게, 아니, 돈 주고 오물 퍼가라 하는데도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하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타산성 맞도록 업자들을 해 주면, 하루빨리 수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론이 그런 여론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해 가지고 빨리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오물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그 조례를 가지고 자꾸 적용하려고 하니까 업자들도 그것이 지금 안 맞다 아닙니까?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자꾸 오물수거를잘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올려주는 걸로, 김삼수 계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제가 답변을, 9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사실이 안그렇습니까? 지금 어디, 변소 하나 퍼달라 하면 한 3일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퍼주느냐 하니까 사실은 타산성이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600페이지 수승대 관리사무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경상적 경비 부분도 넘어가고 603페이지도 제세공과금 부분, 604페이지, 시설유지비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5페이지도 여비하고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자체사업에 소독기, 정원수 관리재료. 예, 607페이지,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아니 606페이지에요.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걸 피서기에 한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서기에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간으로 잡은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40회로 잡았습니다. ○정연명 위원 40회라 하면 40일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20명을 잡아서 40회로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1일? 그런데 실질적인, 관광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천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천시에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관광객들을 대피시키고 자기네들은 비를 맞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놀러온 사람들 술 먹고 자기네들은 고기하고 먹고 있는데도 정말 그 사람들이 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당신네들이 신경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것을 당해가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난이나 재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만 라면 한 그릇, 소주 한 잔은 저녁에 마치고 가면, 정말 그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실질적인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욕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607페이지 자체사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승대관리사무소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은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부분, 87재해주택 융자금 부분, 이것은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세출시킨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도시환경과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본 것같은데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