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2월19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3.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신봉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10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을 운용하는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는 점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대기업의 부도와 기업의 퇴출, 고유가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실업대란 등,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고, 우리 고장만 하더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우리 군은 내년을 우리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아, 2차 산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농업군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자족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정주환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시켜 나가야 만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고, 지역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군민이 만족해 하는 거창군정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예결위에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200억 9,264만 3,000원과, 수정예산 51억 7,95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억 2,811만 7,000원의 13.7%가 증가된, 1,252억 7,219만 2,000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성은 요청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증가는, 2000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합천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2억 1,780만 6,000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과, 지방양여금 33억 7,789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9억 8,38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후에,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붙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과다책정 되었다고 판단된 총 23건에 6억 40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건에 8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등 4건의 계속비 사업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매년 예산심사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민간단체에 지급이 되는 사과축제 등 각종 보조금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으며,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경비는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시키는 상황에서, 2001년도에 다시, 1억 6,862만 4,000원이 계상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며,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고제면 쌍봉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 취득건은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한 부지 및 건물 취득비 2억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앞으로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2001년도 당초 예산안 내용은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잘 편성되었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전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12분)
먼저, 이채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배경은 지난 6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 경상예산, 자체사업에 대한 삭감분, 정리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된 분야에 대해, 1회 연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46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40억 3,500만원으로 12.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8,600만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증가사유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51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 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3억 4,200만원 등,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4억 5,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3억 6,900만원, 기타 세외수입이 7,6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사업장 생산수입 7,500만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이 3,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800만원, 군유재산매각대 7억 5,8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어 이를, 감액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7억 5,500만원, 보통교부세가 34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거기에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 문화예술회관 배면도로 개설사업에 5억,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5,500만원,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500만원이 감소되어 삭감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건립에 5억,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에 2억, 집중호우 및 사오마이 태풍피해 복구 28억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2,300만원, 기타 90건에 14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두산식품 기반시설 지원금에 2억, 집중호우 및 사오마이 태풍피해 복구비 15억 5,000만원, 기타 48건에 6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양여금 사업에 2억 2,6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86억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4억 9,400만원, 자체사업에 44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체사업 내용은, 중앙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5억, 문화예술회관 및 배면도로 개설에 10억,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200만원, 도로개설사업 채무상환 39억 5,600만원, 기타 11건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자체사업 및 경상적 경비 축소, 절감분 13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 내용으로는 상수도 신규시설 공사 부담금이 6,900만원, 상수도 신규시설 공사 분담금 수입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도,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에 6,900만원, 상수도요금 원가 산정 연구개발비 1,000만원과, 예비비 4,500만원을 감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감소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6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차입금 이자 200만원을 감하고, 차입금 상환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감소되고,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 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4,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차보전 준비 적립금 3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예비비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6억 7,300만원 증액이 되고,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2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6,400만원이 감소되고, 외부 전입금이 2억,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두산식품 기반시설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고, 차입금 상환 등 5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800만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교통행정 추진 자산취득비 5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도,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본 안건은 정례회 회기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