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부의장님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현영 총무위원장님은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 실ㆍ과ㆍ사업소장께 소명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ㆍ과ㆍ소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먼저, 보충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극단 입체 작품제작비 5,000만 원을 금년도에 제작한 ‘다시라기’를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극단 입체는 83년도 창단 이래 오랫동안 자부담으로 작품을 제작해 오다가 2003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작품을 제작해서 매년 경남연극제에 참가해 오고 있는데 금년 제23회 대회 때에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성계의 부동산’이라는 작품을 제작해서 연극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연극제는 극단에서 직접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라기’는 문화센터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극단 입체에서 본 작품을 가지고 참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있을 제24회 경남연극제에 참가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또 매년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군으로서 경남연극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전액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설명하실 실ㆍ과ㆍ소장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계수조정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회의계속) (총무위원회 위원 착석)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국제연극제 부분은 우리 거창군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5,000만 원 예산과 관련하여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간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해 준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연극제 작품 출품 기준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출품기준이 어떤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지난해에 돈을 칠팔천만 원이나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다시라기’ 작품을 출품 못 하는 건지, 어떤 기준에 저촉되는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극제는 제가,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방침에 보면, 본 연극제는 창작 초연작품이나, 그러니까 극단에서 직접 창작한 창작극을 가지고 참가해야 되는데 ‘다시라기’는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작했는데 문화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작권이 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 입체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연극제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종기 위원 아, ‘다시라기’ 제작권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센터에. ○정종기 위원 거창군 문화센터에서 제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정종기 위원 아…! 그렇다면 사항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제작권이 센터에 있건 또 입체에 있건 작품의 성질상 어떤 것이라도 제작해야 되는데 꼭 구분을 해야 될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런데 ‘다시라기’는 문화센터에서 제작했지마는, 다른 데 초청공연이나 순회공연 같은 데는 그것을 가져가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매년 개최되는 경남연극제는 그 극단에서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출품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종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종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연극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극단의 자생력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성계의 부동산’이라든지 ‘다시라기’, 또 하나 작품 이름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 ○위원장 신주범 배뱅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내사랑 배뱅이’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그런 걸 해 가지고 실제로 다른 전국의 연극무대에 공연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그래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신주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극단 입체의 작품 기획제작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삭감조서에서 제외토록 했으면 어떻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정종기 위원 조금 전 관광과장을 통하여서 다시 보충설명을 들었고 또 몇 가지 궁금한 부분, 본 위원하고 이종봉 위원하고 질의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이, 또 작품준비하는 과정이, 별도의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삭감하는 걸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다시 집행될 수 있도록,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연극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배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정종기 위원님의 의견에, 극단 입체의 작품 기획제작비 5,000만 원은 예산을 반영하고 삭감조서에서 제외토록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사항을 전체 예결위원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이종봉 위원에게 계수조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부위원장 이종봉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삭감조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15건, 5억 2,689만 6,000원 중 그간 위원께서 협의 조정한 대로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은 이미 설치된 7개 시설에 대해 운영 성과 분석, 후반기에 설치도록 주문하면서,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비 1억 6,000만 원, 두 번째, 전략사업 추진용역비 1억 1,800만 원 중 삶의 질 지표측정 용역사업비 1억 원, 극단입체 작품 기획제작비 5,000만 원, 전입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2,660만 원, 총 4건에 3억 3,660만 원은 예산에 반영하여 삭감에서 제외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에 5,259만 원은 삭감조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15건에 2억 4,288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주문한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예산의 증액 확보 등 총무위 소관 주문사항과 산업건설위 소관 주문사항을 모두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집행 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종봉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종봉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2억 4,2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화 위원님!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한테 또 부담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을 드릴 때에는 금년 정례회 때 지적된 사항은 전부 저희들 반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거울로 삼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 가지고 군민들의 세금을 아껴가면서 내년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부족한 본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9인) 정종기박점용이종봉조선제 정연명이문행정화석김정회 신주범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화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