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2월23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올 한해, 군정의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을, 실·과·사업소장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관하여 한 의원이 2회로 발언횟수를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제당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5개 실·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형, 자치군정 기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6대 역점시책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시행계획들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 부진, 및 문제 사업이 없도록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평가보고회는 연 1회, 7월에 개최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 개최도 연 1회 개최하여, 좋은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벤치마킹 시행도, 연 2회 시행을 해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에 의한 군정평가입니다.
군정의 평가는 군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설문평가에 따라,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일반적인 분야, 주민 만족도 분야, 21세기 거창비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거창전문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설문조사 결과,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82프로로 설문이 되어, 3월 1일부터, 무료화 시행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설문조사로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실시도,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연말에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활성화는, 군정발전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군민의 피부에 닿는, 현실성 있는 과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은, 전년도 연구과제 성과물 발표회를, 2월 27일에,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고, 2월 27일 발표에 이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를 통한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 내부에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을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좋지마는도,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시행부서인 행자부와, 또, 도도,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난해, 2000년도에, 목표달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 시행할 것은, 내년도 2001년도 계획을, 내년도에 할 것인데, 2001년도 목표관리 추진 일정은, 4월까지 목표를 설정을 해서, 7월까지 목표달성 중간점검을 하고, 2002년 1월달에 가서, 목표를 평가를 하고, 2002년 2월에, 결과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 수립은, 국토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고,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그래서 상위계획에 따른 거창군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대학교수, 공무원, 또, 도·군의원,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등으로, 2월중에 연구단을 구성을 하고, 6월까지 군 종합계획 시안을 작성을 하고, 또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6월까지 개최를 하고,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도와 협의를 해서, 12월까지 지사승인을 받고, 12월까지 종합계획을 확정, 공고를 해서, 향후 20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하우를 훔쳐라' 이런 말이 있는데, 노하우를 쉽게 훔치는 방법 이 바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노하우나, 아이디어, 경험 등, 축적된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개개인의 지식을 공유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홈페이지 와이즈 거창 메뉴를 지금 개설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 지식관리 시스템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저희 군이 시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사 기록, 활용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가 연·월·일순으로 체계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없어, 군정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군정의 대소사를 전산화해서, 컴퓨터에 날짜만 클릭하면, 그날의 군정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의 큰 업적이 일기장처럼 기록이 되도록, 기록으로 남아서 후세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금년 1월 1일부터, 군 홈페이지에 군정사 메뉴가 개설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5건이,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군정사를 담은 책자를 매년, 익년 1월에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를 해 가지고, 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티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군정 수행 과정에서 실수와 착오로 저질러진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할 수 있는 군정의 티찾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이 지적해 준, 잘못을 과감히 받아들여, 개선, 보완함으로, 군민에 의한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준, 제안자에 대해서는, 5천원권, 거창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여 보상을 하고, 우수제안자는 연말에 표창을 함으로서,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재정운용 계획은, 부서별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가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가용재원은 삶의 질 향상과, 채무상환에 최대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의 운용은, 효율적 운용으로, 미래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을 하고, 신규사업은 준비된 사업만 지원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경상예산의 절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감축 노력 강구입니다. 채무는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방안 내에서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무현황은, 1월말 기준 채무액이 원금이 약 150억, 일반재원이 27억, 수익자 부담재원이 약 120억 정도, 예산의 12%이고, 일반채무비 중 일반회계예산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존재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은,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 사업 심사분석을, 연 2회 확행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심의를, 내실화해서, 예산 편성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정례화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서를, 거창군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군민 누구 나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예산 절감 효과인데, 거기 보면 외주 발주시에는 소요예산이 한, 4억 1,200, 자체 발간실 운영으로 한 9,000만원, 예산절감이 한 3억 2,2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감사 강화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는 정기 예방 감사와 특히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직무 감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고,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집행의 감사는,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하여 챙겨 나가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과, 중복 지적사례 방지를 위하여, 감사원, 행자부, 도의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에, 본청, 사업소, 읍·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감찰 활동은,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와, 주요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를 강화를 하고, 부실공사 방지 계도도 철저히,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용역 및 물품 구매는, 건당 1,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권익 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는 지난해에는 61%를 했습니다만, 66%를 정비를 하여, 불필요한 일들을 덜어,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0년도 농·어업 총조사 완벽 추진입니다. 1960년 이후,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업 총조사는, 국가 기본통계로서, 완벽한 조사와 자료 관리를 통하여, 농어업 정책 수립 등, 각종 통계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6일로서, 조사요원의 교육 등, 조사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재력을 토대로 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은, 설계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심사를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또 심사도, 그 부서에서 사전설계를 심사하던 것을, 시설공사 1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심사요청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타부서 기술직 2∼3명으로, 심사반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사전에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판매입니다.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상품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 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99년 9월 8일부터 2회에 걸쳐, 약 7만 4,000매, 5억 5,000만원을 발행해서, 지난해 말까지 약 55%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판매 전망을 봐서, 추가로 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4계절 썰매장과, 유선장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설물도 정비를 해서 이용객 유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중에 약간 빠진 것이 있고 이래서 우선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이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도지사 방문시에, 도에 건의해서, 본 의원이 건의한 걸,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나, 군수, 부군수님이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작년에, 대입 전국 수능시험에서, 전국의 66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경남에서 3명이 나왔고, 2명이 거창군에서 나왔습니다.
경남도의 체면은, 올 대입시험에서는, 거창군이 세워주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명의 만점자는 거창군 출신이 아닌, 타지역의 출신입니다.
이는 달리 보며는, 거창군의 교육 분위기가 좋아, 타 지역의 우수한 재원이 학업을 위해 도시에서, 낙후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경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거창군과 같이, 전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큰 자랑거리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부하러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 먹고 자는 문제입니다.
이미, 경남도를 비롯한 여타 도 단위에서, 서울 지역에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들을 위해, 출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역으로, 거창군에 공부하러 오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남도의, 도립 고등학교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3년간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경남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며, 동시에, 거창군도 교육도시의 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도립 고등학교 기숙사를, 거창군에 건립하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여, 거창군의 교육환경을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건의하여,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80년도 정장식 군수님 재임시에, 대학생 기숙사를, 서울에다가 학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한번 추진을, 구상을 하다가 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되고,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면에서 들어오는 학생이라든지, 다음에, 타 시·군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학사를 건립하자, 기숙사를 건립하자, 이렇게, 건의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 이렇게 했을 때, 관리상,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산이 또,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 보고 중에,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에서, 5개 분야를 토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5개 분야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환경 위원회, 교육문화 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농업위원회, 지역정보화 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분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거창의 인구 유입 방안이 있고, 또 지역경제위원회에는 농공단지 개선방안, 도시자연환경위원회에서는 2월달에 발표할, 차 없는 거리, 교육문화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또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과제발표를, 2월달에 차 없는 거리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3월달 봐서, 시기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저희들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들도 상당한 어떤,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의 성과 상여금을, 2001년도 2월달까지, 수당규정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당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저희 군은, 그런 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읍·면 5급 이상만, 준비를 해 왔는데, 다른 시·도, 시·군, 이런 데는 지금 사실상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되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냥 넘어온 것같애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시·군에 쭉 알아 보니까, 준비도 전연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급 이상은 거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은 실제 목표를 중점목표, 개인목표, 이렇게 목표를 주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평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근평으로 했을 때의 근무성적 평정은 오직,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인데, 목표관리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떤 개개인의 능력과 행정의 실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졸속으로 시행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의 어떤 행정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 강한, 행정업무는, 기업체처럼 어떤 생산실적이라든지, 판매실적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고, 또 개인의 업무가 고유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단결을 높이느냐, 이런, 좋은 차원에서 실시하는 목표관리제가, 자칫하면 30%라는 사람들은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냐,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좀 관망도 하면서, 또 중앙이나 도에서는 하는 것을, 관망을 하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경영사업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어딘가 잘못이, 물론, 지방자치체의 재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경영수익 차원은, 어느, 계가 아니고, 어느 부서에 일부분만 놓아 두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0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문화공보실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로서 상당한, 지명도는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현대식 도서관을 신축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요로는, 부지 1천 평 이내에, 연건평 600평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와 군비, 각 10억씩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번 지사님 순방시, 도비 10억원을 지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 현재의 도서관 부지를 확장하여 신축코자 계획을 했으나, 지역 내 일부,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중, 신축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위치와 상동 택지개발지구 등 한 곳에 결정될 것이며, 기본 설계공고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2003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연극제 스팟 광고입니다. 작년 제12회 국제연극제 홍보를 위하여, MBC후원으로, 스팟광고를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금년에도, MBC를 통한 전국 방송망과, 수 개의 지역방송망 중, 택일해서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광고제작 및 계약을 체결을 하고, 국제연극제 개최 전부터, 연극제 기간중까지 집중 방송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TV 난시청 해소 추진입니다.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난시청 가구는, 3,000가구로서, 전체가구의 14% 정도입니다마는, 이 통계는 KBS측의 자료이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선이 들 어가지 않는 면지역의 대부분이, 잠재적 난청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해야 할 광케이블이 총, 59킬로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4억 정도이고, 절반 정도를 군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의 광케이블 설치 사업비이므로, 지점도로 및 마을 진입로 케이블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사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 난시청 지역인, 웅양면 적하 지구를 포함한, 주상, 웅양, 고제 방면을 금년에 우선 실시하고, 잔여지구는 내년에 실시해서,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13회 거창국제연극제입니다. 올해로 13번째 맞는, 거창국제 연극제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올해 제13회 거창국제 연극제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예년과 같이 7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승대를 중심무대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참가팀은 7개국 21개 극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6개국에서 7개팀, 국내 14개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5억 3,99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8.4프로가 증가 되었으며, 지원이 4억 500만원, 자부담이 1억 3,49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거창 국제연극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5월 이내에 사단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위원회의 대외 활동과, 외부지원 창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천후 야외 천막극장을, 200평 600석 규모로 건립코자,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2회 추경시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아비뇽 시와의 자매결연은, 7월 31일 개막식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회의 동의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33회 아림예술제 개최입니다.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이며, 위천천 둔치를 중심으로 한, 거창읍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구성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크게, 전야제와 본행사, 종야제로 구분하여 치러지며, 특히 전야제 행사에는, 면 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말 아림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인 행사기획과 준비를 해서, 9월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창문화센터 개관입니다. 거창문화센터는, '95년 10월 착공 이후, 그 동안 두 차례의 부도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3월말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지는 1,923평, 연건평 1,256평이며, 관람석은 총 725석입니다.
개관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소요 예산은 3억 784만 2,000원으로서, 내부시설과 개관기념 공연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관 기념공연은, 예총 군지부와 협의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수준 높은 전국 규모의 공연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연 관련예산은, 대작, 소작 등, 각각 세 편씩, 7,500만원이나, 여기에는 개관 이후 연중 기획 공연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연중 운영예산은, 2억 3,200만원 정도로서, 그 내역을 보면, 집기 구입비, 각종 표식 제작 설치비, 무대 기자재 설치비, 일반수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2001년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지역문화의 해로서, 이와 연계해서, 무형문화재인 거창삼베일소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단위로는 보기 드물게 예총지부가 설립되어 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단체로는, 거창문학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각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7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서, 문화원 6,800만원, 예총군지부 2,100만원, 극단입체의 국제연극제에 4억 500만원, 아비뇽 등 국제연극제 참가에 6,000만원, 극단입체 육성지원금 4,800만원, 합해서 5억 1,300만원입니다.
아림예술제에 7,000만원, 삼베일소리 전승 500만원, 향교제례비 4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에 3,000만원 등입니다.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의 균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원칙적으로 예총 군지부 등 지역 문화예술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되, 거창문화센터 개관과 때를 같이 해서, 국·공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서울예술단 등이며, 1월 현재 확정된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6월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창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발한 전시공연을 개최해서,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럭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의 문화재 현황으로 서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7건, 도 지정문화재 50건 등, 지정문화재 57건과 향토문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지정문화재 448건 등, 총 545건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인 2000년 4월, 보수가 필요한 우리 군의 문화재를 전수조사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1년도의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현재, 8억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4억 3,300만원, 도비 1억 5,100만원, 군비 2억 8,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3월중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뒷 페이지인 32페이지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 보수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에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 보수사업비는 총 9,000만원으로서, 군비 4,000만원, 도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가북 용천정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서, 군비 보조사업은 2월중에 읍·면 실태조사와 군 자체의 현지실사를 거쳐서, 3월 10일까지 보수 대상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총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50% 이상 부담 가능한 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문화적 가치나 역사성, 보수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거창박물관은, '88년 5월 20일, 거창유물전시관으로 개관을 해서, '98년 3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 제194호로 지정을 받아서 오늘 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창지역 문화와 관련된, 문화강좌를 연중 개최를 하고, 영상교실은,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문화영상물을 비롯한 군정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군정을 바로 알리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원 폐사지 석탑 복원입니다. 고려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신원 폐사지 3층석탑은, 현재 석탑 부재를 수습하여 거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까지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거창관광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을 알리는 지하철광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하철에서만 하던 것을, 올해는, 대구지하철을 추가하여 광고를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사과, 딸기, 복수박 등 과 거창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 안내판 교체 및 정비에 대해서도, 터미널과 대평리 검문소 앞, 수승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그간에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되어졌고, 탈색, 훼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관광 안내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산골여행 지도를, 정비를 해서, 휴대하기 쉬운 포켓용으로도 추가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충효예절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윤리 교육의 도장인 거창충효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연계를 해서, 하계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초등학생 6학년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윤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겠으며,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천자문이나 소학, 대학 등을 가르치는, 한문윤리 교실과 서예반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거창향교지 편찬입니다. 거창향교지 편찬은 사실, 인근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때늦은,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7,000만원 정도로서, 이 중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찬수량은 3,500지로서, 향교의 역사, 거창향교의 연혁, 유림계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종합적인 향교 역사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창향교가 주관이 되어서 편찬한 후에, 전국 향교등에 배포를 해 가지고, 거창향교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스포츠 강군 유지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군부종합 우승을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의 도민체전은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통영, 거제, 고성에서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는 육상 등 23개 종목에 35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이 군부 종합우승을 할, 그러한 전략으로는, 우수선수 선발 및 동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전력 분석 평가 및 지원을 통해서, 군부 종합우승으로, 체육 강군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단체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으로서, 거창군 체육회 24개 기관·단체와 유관기관, 사회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단체별로 경기대회를, 작년 7개 종목에서 금년에는, 전종목으로 확대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군민 체육 행사의 스포츠 축제화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매년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는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동경기 중심에서, 민속행사를 겸한, 스포츠 축제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해서, 군민이 원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읍·면 선수단에게 대회참가 보조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연합체육에도, 종래의 도민체전 참가, 선수 선발전에서 벗어나서, 전고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 스포츠 축제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생활체육 스포츠교실 운영은, 연중 개최를 하되, 소요사업비는 5개 사업에 3,200만원 정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방법 개선으로서는, 지금까지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의욕과 능력이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단체공모를 해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월경에 개최하는, 제12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는, 12개 종목에 28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8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560만원 정도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거창읍 대동리에 소재하는 거창불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년 선도 격려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도 내방, 집단, 전화상담 등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확대를 해서, 지금 조성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이전을 하고, 또한 상담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상담원 1명을 증원을 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월성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월성 청소년수련원은 작년도 12월 28일, 사단법인 흥사단과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4월초 개원 예정으로, 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운영 계획으로는,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마무리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적극적인 수련시설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며, 수탁단체는 거창 기독교청년회로 선정이 되어, 곧,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직장탁구팀 운영입니다. 거창군청 직장 탁구팀에 우수한 선수를 발굴, 영입해서, 군 및 도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거창군청 직장탁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2월 1일자로 코치 1명, 선수 4명 등 5명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단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서, 내년 12월말에, 당해연도의 성적에 따라서, 재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탁구단 운영관리 조직으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총괄감독, 훈련감독, 주무, 지도자 및 선수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17회 대통령기 시·도 대항 탁구대회 외 6개 대회에 출전해서, 단체전 3위 이내, 개인전 4강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기량을 가꾸어, 군위를 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작년에 전국씨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와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궁도대회는, 국제연극제 개최 기간중인 8월 10일부터 12월까지 3일간으로, 공설운동장 옆 아림정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전국게이트볼에 대회도, 금년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서, 거창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를 하며,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인 두 개 대회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서는, 군은 관련 연합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창도서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일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의견이 아니라, 다수 의견이, 지금 기존의 도서관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도 앞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거창문화센터가, 주차장의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부지를 다시 선정한다면, 상림택지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거창문화센터 옆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혹, 거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것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의 사용 범위를, 읍민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고제나, 북상이나 가북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걸어서, 자전거로, 이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니까, 어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공원 역할이 병행해서, 정말 편안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 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1년 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필요도 없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짓고 나서 정말 잘했다! 군민 다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정말로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실장께서는 정말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 향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교지가 군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임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 의원주례회의때,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십니다.
전천후 야외극장 건립에 2억을, 추경에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거창군 공보실에서는, 도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리, 공보실장! 자신 있습니까?
도의 관련부서와, 또 우리, 도의원님들의 별도의 업무협의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금년 2회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도의 본예산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게끔, 미리, 도의원들과 상의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법인을 결성해서, 5월까지 법인을 결성해서, 법인이 결성되면, 국제연극제를 법인에 위임을 하겠다는, 실장의 의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계획이 지금 보면, 야외극장, 이것은 어차피 저것이 되는 것이고, 아비뇽과 자매결연시, 이것밖에 지금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군수가 바라는 만큼 그 수준에 올려 놓으려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군민이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연극도시로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군에서는 뒷짐지고 앉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럭하고, 집어 던져 놓아두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경험을 했던, 재작년에 경험을 했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이,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행사,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운동을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민속행사를 겸한 축제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장께서 복안이 있다면 민속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러한 것들도 참여를 하고, 앞으로 더, 군민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종목을 택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거창군민들이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같으면 민속행사를 겸한 이런, 스포츠행사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군민이, 그날은 학교측이나, 대학이나 기능대학쪽에도 전체적으로 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정말 온 군민이 운동장 한마당에서 놀든가, 하루를 편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행사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복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안이 뚜렷이 서서, 전군민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 수고했는데요, 국제연극제나 민속, 군민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치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했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
(11시18분 계속개의)
0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재택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민원신청 접속채널을, 세 개 채널에서 네 개 채널로 확대할 것입니다.
확대되는 것은 오픈거창넷으로 추가되어서, 이것은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과 군청민원실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고, 팩스민원은, 법정처리 기간이 4시간입니다마는, 우리 군 목표는 30분 내에, 처리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전용 PC 운영과 현행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를 위해서, 개성 있고 정감 있는 인사말 개발과,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콜서비스 운영, 그 다음에 방문민원인 안내 도우미 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직접,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 까다로운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즉시 개최하고, 민원인이 직접 선택하는, 민원인 후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순회민원은, 7개 분야를 지속 운영하고, 해피콜제도, 작년과 같이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편의 지적 행정입니다. 지난해, 지적대장은 전부 전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568매의 도면을 전산입력을 했고, 금년도에 당초에 600매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1,680매로, 약 세 배 정도 증가해서, 늘려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완료를, 2002년 완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도면전산화도, 건축물대장은 전산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해서, 앞으로 건축물대장 도면도 전부 전산으로써 발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현행,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부본을, 읍·면 보관분을 지금 현재, 옛날 것이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읍·면에 비치토록 하고, 지적측량 기준점 2,180점도 훼손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 조사 결정을, 18만 필지에 대해서, 1회 7월 1일 하고, 그 다음 추가분에 대해서, 변동분에 대해서는, 2회 추가 공시를 해서, 연 3회 공시지가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은, 지난해에 179건으로, 총건축 허가건수의 65%를 무료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0건을 목표로, 총허가건수의 70%를 목표로 무료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작년도 4,77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대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은 계속, 기동대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20자원봉사대 정기순회 활동을 계속 하고, 54페이지, 가로등은 전수 조사해서, 이를 전산 입력해서, 프로그램화 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앞으로 계속, 수리되는 것은,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촌가로등은, 현재 50 등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거창읍 우범지역을 우선해서, 거창 상설시장이라든가, 기능대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 거창 제3교, 창동교에서 베어스타운 내려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가로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현재 위천면 소재지 주유소에서, 수승대까지, 가로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수승대까지는 관광형 가로등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 계획을, 의원님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 활동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차량 1톤 트럭 1대를 보강을 하고, 공익요원 1명도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기동대를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현행법령집을, 비치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청 민원실에, 예산서나 모든 것이 비치 다, 되어 있지요?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를 강화를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행정과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는, 창조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가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19명을 합리적으로 감축을 해서, 초과현원 해소에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결원이 20명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북상면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12월 28일에 사단법인 흥사단에 위탁을,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내 비영리단체인 YMCA에 선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은, 상반기중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와 박물관은, 지난해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결과 에 보면, 직영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에 따라서, 일정기간 직영을 해 본 후에, 민간에 위탁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단계 구조조정 후에, 조직운영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사무진단을 실시를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활용 능력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어 능력 배양을 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개발에도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력운영을 위해서도, 실적가점제 확산으로서, 시책평가 우수자 등, 직무관련 공직자를 우대를 하고, 조직운영의 혁신과 경쟁원리 도입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기 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에, 장기근속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한 40여 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해서, 견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백두대간 구간별 정복하기 등, 팀웍활성화를 위한 테마방안도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도전 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 내 대화 활성화를 위해 서는, 브레인 스토밍을 상시화해서 많은 아이디어 중 발전적인 사고와,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분기별로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의 장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1세기를 선도할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어느 때보다도 조직운영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21세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 7급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혁신 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초급간부로서의 자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고, 또 영어라든지 일본어를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내외 배낭여행 등도 실시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전의식 제고를 위한, 결속강화 훈련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격월제로 시행하는 나의 주장 발표회를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외국어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 개인의 능력 개발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박사제 운영은, 7급 이하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5개 분야 15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창안, 업무제안, 기획, 자료제공 등, 직위박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전문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업무열람의 전산화라든지, 전문화를 통한 능률진단 결과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연구팀은, 현재 4개 분야, 8개 팀, 7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정비를 해 나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연구활동비 지원, 정기평가 보고회 개최 등으로 해서,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각종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의 지적 수준 향상은 물론, 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능률적인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실천과제는, 3개 분야, 8대 실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권을 현행, 4∼5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여, 전결 규정을 개정중에 있고, 앞으로 80% 이상 전자결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결재시간 예고제라든지, 토의식 동시결재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분야에 있어서는, 회의 시간 단축과 회의비용 명시 등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온라인 보고 체제는, 보고 절차의 단순화, 보고 결정의 신속화, 보고 작성의 간소화 등을, SOS운동 전개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공무원들의 대민 친절 자세가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서 시행한, 행정 서비스 헌장 평가에서, '99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상을 획득했고, 2000년도에는 은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금월 28일에 행자부에서 시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천 위주의 헌장운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평가에서도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군민화합과 군정참여도 제고입니다.
지방화 시대는, 군민의 화합과, 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해서,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식 선진화로는,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창아카데미를, 작년까지는 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4회로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번기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빼고,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NGO회원 등, 희망하는 자를 중심으로, 금년 연 2회에, 수도사업소라든지, 주요 사업장을,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명예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군정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의식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생하고 굴절 없는,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채널을 다변화하는 한편, 지역민심이라든지, 타 시·군 특이동향, 군정 등을 요일별로, 보고내용을 특화해서,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굴절 없이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 행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날 행사를, 주민참여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한편,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로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 교류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매결연을, 한 2개 지역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일본 나카오카 시와 홈스테이지 방식으로, 학생을 교류해 가지고 활성화 해 나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희들 국제연극제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프랑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협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나라는 민간자본이 복지 프로그램에 유입되지 않고 있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건설 운동을 전개해 나갈,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마을당 한 5톤씩, 해서 1,333톤을 수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알뜰마당, 재활용품, 그 다음에 판매장 운영과 헌옷 수집운동 등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사랑 운동 및 정화활동 전개는, 수승대에 여름철 환경안내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생활주변 정화 활동과 꽃동산, 꽃길조성, 무궁화 심고 가꾸기 등 거창사랑 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운동 전개는,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는 물론이거니와, 5인1로 며느리 봉사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 25세대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주는 등, 군민화합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참여 분위기 확산과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22명도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정보가 곧, 경쟁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의원님들께서, 정보화에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셔서, 현재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정보화시스템과 정보화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정보화 교육면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화 추진 및 프로그램 보급도, 금년에도 역시, PC 94대, 프린터 30대를 보급을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한 대를 구입해서, 전자결재 단독 서브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행정의 정보화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은, 행정자치부 계획과 병행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 그 다음에 재난재해 등, 11개 업무에 1억 1,63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도 중심에서 시·군 중심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군간 전용회선도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을 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는, 7급 이하 전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데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전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처리 능력의 배양으로,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PC프라자 설치 운영과, 군민 PC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정보화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군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PC프라자 및 정보이용실을 연중 활용토록 개방을 하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사이버 이벤트 행사 개최라든지, 군민 PC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 운영은, 저희들 군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웹호스팅 역할을 수행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은 약, 2,7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상·하반기, 각 네 시간 씩,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거창아카데미와 연계를 해서, 선진 소양교육과 정보화교육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연 2회 주민 신고망도 정비를 하고, 신고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6월에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와 을지연습에 있어서도, 실제상황을 가상한 절차 및 방법을 숙달해 나가도록 하고, 분기 1회 지역단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행정 역량 제고는, 각종 언론매체와 군홈페이지 등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병무행정은, 지금, 징병검사,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그 다음에 병역관리와 예비군 동원훈련, 예비군의 육성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는 금년도에 '82년생으로서 650명 정도가, 창원병무사무소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전출입자를 확인을 하는 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징병검사 사전 상담제를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등은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등 군입영자는, 금년도에 한, 700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대상자에게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고, 장애자라든지, 생계 곤란자 등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체 관리 방안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훈련은, 4월과 9월경에 500여 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 군은 합천 삼가면 표준훈련장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예비군 육성지원책도 강구해서, 병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거창사건 위령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거창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유족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상협의는 총사정금액 20억 300만원 중에서 98%인, 19억 6,2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졌고, 일부 개인들에 대해서, 문중이라든지, 한 두서너 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곧, 아마 협의가 되어서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농수산부 재산 관계도,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토목, 조경, 건축, 기계설비공사는 작년 10월에 총괄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관계가 걸려 있어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관계도,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미발주된 전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역사교육관 내 전시실 공사도,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서,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 거창학술대회도, 작년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되도록, 학술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저희들,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도간 민방위 소양강사 교류인데, 이 관계는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 업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은 곡성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강사 교류를 통해서, 남도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고,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양 개 군과 서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나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외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인 세입 분석으로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과 연중 지속적인 세수 확보 노력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2001년 세입 총목표는, 총 238억 2,405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74억 2,500만원, 군세가 86억 8,355만 3,000원, 그리고 군 세외수입이 77억 1,55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작년 대비 한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을 위해서 먼저,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또 은닉세원 발굴, 매월 정기적인 징수분석을 해 가지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서비스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납세의 무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과세권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주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세무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앞에서 자치행정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도, 은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과 리후렛을 통한 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을 위해서, 실비보상을 이장님 책임전달제를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정기분 고지서 송달체제를, 이장이 직접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지서 송달 사실을 입증하고, 또, 세무마찰을 대비하는 등,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일소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10억 2,900여 만인데, 도세가 한 54.5%, 군세가 45.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작년 연말에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7억 5,000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거창관광호텔이 지금 한, 3억 8,000이 됩니다.
그리고 가조온천이 한, 6,800, 그것이 한 4억 5,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45%의 체납세를 징수를 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예방을 하고, 또 체납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2월말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개인별로 전부 다, 직원별로 분담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직접, 직원들이 만나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 증대입니다. 지금 자금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자수입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2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수입원도 발굴하고, 또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일시예탁금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고이율에 저희들이 예탁을 시켜 가지고, 올해 목표는 한 15억 7,500만원이 되는데, 올해도 한 23억 이상,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중심의 계약 업무계약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이하이지만, 1억에서 7,000까지, 또 7,000에서 5,000, 전문건설은 전부 다, 견적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업자들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니까, 많이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도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지고,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업체간 경쟁력 제고로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추진을 위해서 신속, 정확한 입찰업무를 수행하고, 또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동도급을, 과거에는 한 30%, 우리 거창사건도 지금 49%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올해를 기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한 49% 이상 저희들이, 공동도급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도 지금 한 14일 지나야 내 주는데, 그것도 단축해서 5일 이내에 저희들이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 한 870건에서 900건의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전산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유휴 및 미대부 사항 등의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특히, 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지, 전, 답, 기타 필지가 총 3,64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 그 중에 한 1,155필지, 도유가 197필지, 군유가 2,294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 점·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와 정확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관리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할 공유재산은 위천면 장기리, 그러니까 옛날 한전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794㎡, 건물이 27.52㎡입니다.
매입목적은 현재 위천보건지소로 저희들이, 건물과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소유로, '96년 12월부터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득이, 매각계획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의 감정평가 후에, 수의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매각할 공유재산은 총 23필지에, 1만 5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전 고지대와, 지난번의, 고제, 그리고 가지리,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그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 가지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경지, 관급이나, 일반 입찰을 전부 다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전산화 관계도 도에서도, 또 보조가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가 한 2,741필지, 또 군유가 1만 9,96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 12월까지 자료입력과 시험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하 양어장 개수 및 지하계단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양어장은 철거 후에, 강자갈이나, 그러니까 출장소 있는, 그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설과 의자등을 설치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비가림 설치, 이것은 1층 민원실에서, 출장소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길이가 한 40미터, 폭이 한 1.5미터 되는데, 그것은 스텐레스 파이프에다가 포리카보네이트의 자재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청사환경 정비나, 또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재무과장, 너무, 내용을 세밀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같습니다.
예!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보고 된 모든 계획들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2001년 2월 24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행정능률담당권혜린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