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2월20일(화)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군정보고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문행의원외9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7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1년 2월 14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2월 14일 정순우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이문행 의원 외 5분이 발의한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문행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청취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그러면 정주환 군수님의 인사와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군정은 바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군정을 착실히 추진해온 결과, 29개 분야에서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하여, 군 지방세의 15%가 넘는 13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오로지 의회가 바른 위치에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다져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하는 실로 중차대한 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사항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간이 도약과 좌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중의 실업률이 4.5%를 넘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을 두어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어, 자족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편리한 군으로 만들어, 기업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작년에 유치한 두산식품의 종가집 김치와 홍덕 STC 등, 유망기업의 기업활동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여, 원료·양념류의 안정생산과 고용창출로 거창 시장경제 활력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군의 특색을 살려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함께, 고품질 농·축·특산물을 생산하여 수출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지난해 구제역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러시아, 필리핀, 홍콩 등지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영농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1차로 284명의 농업인에게 시설자금 1,500만원, 운영자금 300만원을 연리 5% 이자로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주공간을 확충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해,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 인프라 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00석 규모의 거창도서관 신축사업을 착수하고, 상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을 시가지 교통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고, 검·경 합동 주차 단속과 불법주차 차량 견인제 등을 실시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다음달 1일부터, 무료화로 시범운영 해 보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거창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 공동체적 삶에 필요한 의식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군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를 일을 통해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경쟁의 원리와 실적주의가 정착되도록, 목표관리제를 5급 이상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팀별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아이디어, 경험 등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1세기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식의 조직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민 PC프라자에서 5,000여명의 군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도내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군민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호응이 큰 건축신고 무료설계반과 120 민원기동대 등의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민간인 공무원 친절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공무원의 친절이 몸에 완전히 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따른 실수와 착오로 저질러진 잘못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질적 선진화를 도모하는, 군정의 티찾기 운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키우기 위해, 121억원의 자활·자립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 노인 교통수당도 전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등,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여성 특유의 매력과 감성이 중요시되는 부분에 대하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일터 마련을 위해, 여성 인력은행 창구를 설치하여, 희망주부를 종가집 김치공장 등, 필요업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개관이 되는 청소년 수련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얼을 이어받은 흥사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창 YMCA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의 풍요와 도시의 편리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을 최대의 자원으로 보존을 하여, 청정지역화 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 사업을 6개 지역에 실시를 하고, 읍·면 간 순환 도로망을 확충을 해서, 군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거창을 가꾸기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우리 고유의 야생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모든 개발계획은 환경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우리의 젖줄인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문화 유산과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아림 예술제를 비롯한 장르별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가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거창 문화 센터를 4월에 개관을 하고, 희귀성과 상품성을 갖춘 가야시대의 방울잔 등, 3종류를 관광상품화 하여 수입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거창을 세계적인 연극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거창 국제연극제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전천후 천막극장을 설치해, 여름철 장마에도 수준 높은 연극이 공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세계적인 연극도시인 프랑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거창 국제연극제를 21세기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착공한 거창사건 위령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한국전쟁이 남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궁도, 게이트볼 종목의 전국대회도 유치해 보겠으며,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 군부 우승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지난 세기의 낡은 관행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웠던 지난일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올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조율을 이루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갑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 한해도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린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과·사업소 소관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문행의원외9인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이문행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장 현장을 일제히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성실시공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공사 현장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을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0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거창군과 읍·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공개입찰 된 모든 건설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1,000만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생업으로 바쁘시겠지만,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것임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이문행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점검하여, 부실공사의 예방과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계획된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부실공사 추방과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편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과 이문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1세기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의 비전을 제시한, 군정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짚어보는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임시회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본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01년 2월 2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 임 수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