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0 미래전략과0 기획예산담당관0 행정과0 민원소통과0 인구교육과0 재무과0 문화관광과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전년도의 제243회 임시회 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것이 많아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 받고 전년도의 제24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현안·역점 사항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되 전년도 보고와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순화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조경자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박명옥 승강기산업 담당주사입니다.
박성근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주무관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수 행정복지국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고생 많이 해 갖고 많은 실적도 올렸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57페이지의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최근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가야 시대의 보면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래 하면 공사 진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 건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저희들이 직접 조사, 그렇게 쉽게, 주체가 법무부 주체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 정도 수준까지에서는 특별한, 공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때 송정 택지지구에도 유물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하기에 급급해 갖고 다 밀어붙인 게 있어요, 유물이. 이것도 가야 시대 유물이니까 상세하게 발굴한 다음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내용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때 공무원 인재교육원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심재수 의원하고 그때 김태경 의원하고 저하고 도시자 간담회를 좀 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 인재교육원하고 적십자 병원, 공공병원하고 이 두 가지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내가 또 11월달에 또 찾아갔었고 작년에도 민주당 도당 당정협의회 현안 과제 및 예산 건의를 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기업 유치하지마는, 공무원 인재교육원 이것도 미래전략과에서 이것 담당해서 거창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경제 파급 효과나 모든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담당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치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사항은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또 도에 다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 가지고 정말 어려운 경제, 진짜 회수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또 담장 계장님하고 같이, 오늘 행안부에 가시죠? 승강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충주시에서 여하튼, 1조 7,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공단 이전도 해 주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전을 하고, 상당히 승강기 산업에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도 충주하고 거창하고는 상당히 우리 거창이 불리한 조건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또 우리, 전국에 최초로 승강기 대학도 있고 하니까 충주에 안 뺏기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네.
○권재경 위원 행안부에 가서 어필도 많이 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때까지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충주한테 뺏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승강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충주에 더 안 뺏길 수 있도록, ‘거창’ 하면 ‘승강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행안부의 인사가 변동이 좀 있어 가지고, 변동되고 인자 안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겸용해서 보고를 드리러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에는 실제 행안부가 승강기 산업은 사실 행안부가 앞으로 리더를 하게 되는데, 행안부에는 다 거창을 지금 다, 사실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충주의 것은 쉽게 말해서 충북도에서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주에서는 지금 일자리도 3,000개가 이상 더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가만 있어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계속 어필도 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자꾸 다른 사업도 지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거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승강기, 미래전략과는 승강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힘드시겠지마는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새해 들어 첫 보고이기에 우리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해도 기획담당입니다.
박혜진 공보담당입니다.
오광호 예산담당입니다.
송철주 감사담당입니다.
허동현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그리고 담당별로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과 신규·역점 사업 9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테마를 설정한 공무원 시책 개발 공모 관련인데요, 여기 분기별로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누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3분기에 불편 해소하고 공직 문화를 같이 묶어 버리고 4분기에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으로 포괄해서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여기 저희들이 이건 예시로 잡은 거고.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그때 그때 모집을 할 때, 그때의 현안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시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카카오톡 채널 신규 개설. 이 관련해서 방금전에 우리 테마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김향란 위원 카카오톡도 좀 테마를 살려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할 때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거기는.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군정소식은 물론 그때 그때 사항을 홍보를 하겠지마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집중도 있게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래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인구주택 총 조사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네.
○최정환 위원 이것 하실 때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위장 전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 근절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 보고 드렸을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예산계에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그때 작년에, 봉안당 신축 사업 때문에 약 27억 들어가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본 위원한테 도비 한 10억을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았는데 예산계에서는 그것 특별 교부세 조정 신청서 넣었는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현재까지 그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마는 위원님께서 열심히 또 노력한 결과, 아마 연초에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연초에 그 조정 신청서를 넣어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래 갖고 차질 없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계에서는 또 기획실에서는 그것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수고하십시오.
0 행정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조정순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김미정 주민자치담당 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담당 주무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35쪽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하구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5쪽의 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아구를 맞추시는 건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면서 주민자치회로 위원을 하려 그러면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주민자치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 위원 위주로 교육 했는데 앞으로는 전 군민을, 희망하는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한 4개 권역 정도로 이렇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생각하시겠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한 600여 명 대상으로.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바람직하게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데 이것 잡으실 때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군정의 돌아가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넣으시고 특히 도시 재생이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역량을 모아야 되는, 그런 주민들의 힘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교육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도 세심하게, 다른 과하고 조금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민원소통과장은 교육 중에 있고 행정복지국장은 행정안전부 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주 민원담당 주사입니다.
노민섭 지적담당 주사입니다.
김귀남 토지정보화 담당주사입니다.
김경애 위생담당 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담당 주무관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민원소통과 현안·역점 사업에 대하여서 5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대신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책에 없는 건데, 올 하반기에 그 특별조치법 어찌 지금, 예고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서 국회에서 발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법이 2020년 1월 9일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안되어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하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러면, 한….
○심재수 위원 아마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것으로 그래.
○행정과장 곽승욱 예. 지금 봐서는 한, 하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런데 조치법 이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또 필요로 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절대 그 홍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자동차 검사 그것은 어떤 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검사는 민원실에.
○심재수 위원 민원실에서 하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자동차 지금 검사 그것이 예약제로 전부 다 100% 운영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검사, 아니, 1년마다, 2년마다 하는 그걸 말하는.
○심재수 위원 그래 자동차 검사하는 거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검사소에서 하는데.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예약제는 아니고 가서 신청해 가지고 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약도 하고 일반 가서 하면.
○심재수 위원 일반은 가니까 아예 예약 안 되었다고 놀아도 안 해 준답니다, 그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아닌데요?
○심재수 위원 아니 거기 지금 가도.
○행정과장 곽승욱 신한정비하고 검사소에 가면.
○심재수 위원 그런데 신한, 그래 놓으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예약을 해 갖고 안 되어 놓으니까 그 앞에 신한정비 쪽으로 쌔리 밀려 가지고, 그쪽에 그래 가면 마….
○행정과장 곽승욱 아…, 검사소는 예약이 많이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또 나 아는 분이 갖다 와 갖고, 차는 두 대밖에 없는데도 예약 안 했다고 내일이라도 예약하면 딱 예약하는 시간에 딱 와야 된다 하는 거라. 그걸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100% 예약제는 아닌 걸로 아는데 일반으로 가서 하기는 하는데.
○심재수 위원 아니오. 절대 안 된답니다. 예약 안 하면 안 된다 해.
○행정과장 곽승욱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제 아레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 있어도, 앞에 있어도 안 된다 해요.
예약 안 되면 아예 안 되고, 그 자리에 가서 그러면 내일 예약하겠다 몇 시에 해 갖고 이래 갖고 예약이 되어야 되지, 그래 놓으니까 그 앞쪽으로 막, 일반 정비공장으로 그리 막 쌔리 밀려 가지고, 전부 다 불만이 많더라요, 그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 알아보고 예약제 같으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님 대신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업은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기나 가스에 대한 베이스 구축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부서가 다릅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거기는 한전하고 KT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전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말고 한전하고 KT에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100%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규섭 과장님 교육 관계로.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고생하시는데, 120쪽의 민원인 수유실 설치.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우리 읍사무소하고 이렇게 군청에, 두 군데에, 보니까 한 3평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네.
○김향란 위원 이 공간이, 기존의 어떤 주민들 편의성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민원실 내에.
○김향란 위원 예. 공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공간을.
○김향란 위원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실, 민원실에 들어가는 데 거기하고, 구조 봐 가지고 설치하도록, 3평 정도 해 가지고 설치를.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할 때에 이것 온돌식으로 계획하시는가요?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우리가.
○김향란 위원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거기 가서 보고, 온돌식이 좋은가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려면 온돌 식으로 해서, 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곽승욱 예. 다른 시·군에 보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곽승욱 벤치마킹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래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종두 예.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을 소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양희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강선길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백옥화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김지영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조호경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우리 주무관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구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현안 및 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이라서 교육청에 회의를 한번 가니까 우리 공립 도서관 말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는데 거기 지금, 2015년까지는 도서 구입비를 계속 지원해 주다가 ’16년부터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그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우리 지방자치 재정으로 인건비가 안 되는 사람은 학교 지원을 중단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도서관 운영하고는 또 별개의 그거라서 한번 적극, 되도록 저번에 박수자 위원님도 한번 우리에게 물었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해 갖고 시설을 잘 개선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했는데, 도서가 좀, 새로 구입할,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에 맘(MOM) 편한 도서 배달 서비스 확대에,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해,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확대하는 거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이 실적이 있습디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에 해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작년에는 매주 1회를 했는데 올해는 주 2회로 운영 횟수를 좀 늘리고 또 영아 양육자들도 나이도 좀 줄여서 그래 지금….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주문을 어디에, 유선으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홈페이지에.
○심재수 위원 홈페이지에서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하면 우리가 책을.
○심재수 위원 우체국으로 가서 또 발송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택배로 우리가 발송하고 수거는 우리 차량 가 수거해 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 비용이 1,700만 원이네요. 군비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1,700만 원 올해는 이것이.
○심재수 위원 소요 예산이 그래 1,700.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좀 늘 걸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래 타 시·군에도 이런 것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타 시·군에도 하고 있….
○심재수 위원 하고 (웃음)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아이고 이런 것은, 그래 이것이 그러면 한번 빌려 주면 권당에 며칠 반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또 우리 1주. 2주.
○심재수 위원 2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아! 한 번 빌려주면 2주 만에 반환해야 되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주 안에 자기들이 일찍 봤으면 일찍 이야기하면 일찍 수거하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가서 또 가져 오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아이고 참….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 1,700만 원이 택배비 일부하고 우리가 보낼 때,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수거를 해 오는데 맘(MOM) 편한 독서 그 사람 것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우리 왜,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책 배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용하지 전체 군민이 이걸 크게, 호응이 있겠나 싶은데 이게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임산부하고 어린, 아주 영유아 하는 사람들이지 군민 전체는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확대 시행할, 그 정도의,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 확대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확대, 그리고 또 보면 내년에는 올해 또 잘되면 면까지 더 확장할 그래, 면에는 실제 도서를 우리 거창읍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하지만 거창 도서관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또 U-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면지역 같은 데는 도서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지역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실적이 어떤가를 한번, 본 위원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도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책 구입하는 그걸?
보면, 인근의 지자체에서 지금, 다른 데 함안이나 몇 군데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회의가 마치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 놨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91쪽에 지속적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지원 사업 여기에, 우리 지금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지원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출산 축하금이 있는데, 그다음의 다산에 대한 것,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여기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한 사람도 다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셋째가 아니고.
○박수자 위원 세 명.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셋째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셋째 이후는 같다 아닙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 더.
○박수자 위원 금액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금액을 더?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제 말씀은 셋째하고 넷째하고는 또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물론 드물겠지만 이게 없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예를 들어서 3명 이상 낳으면 더 양육하기가 힘들고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웃음) 91쪽에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가지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출산 정책을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너무도 다양하게 많은 걸 쏟아 내지만 효과가 가장 있는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이냐 하면, 기존에 두 명, 세 명 있는 집들, 이 집들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가장 빠른 정책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박수자 위원님 지적한 것은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세 명 있는 집에다가 네 명, 다섯 명 있을 때 더 순증하는 효과를 해 주면, 실제로 열 명까지 낳는 집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만 낳아 가지고 한 사람은 직장 생활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구교육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인구 증가를 가장 핵심적인 군정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우리 인구교육과가 취업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그죠?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되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결혼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면 전체 군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장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집중으로 좀 받아야 되고 방금 이런, 순증에 따른 인센티브, 계속 되고 최소한 다섯 째까지는 해 주고 그 뒤에 똑같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99쪽하고 100쪽에 책 관련인데요, 우리 여기 도서 배달은 실제로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책, 단절되지 않도록 해 주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지금 일자리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있죠? 그래서 잘 확대를 해 주시고 100쪽의 작은 도서관 여기 독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퇴직 교원들이 해마다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정보를 줘서 퇴직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 작은 도서관 봉사자는 그게, 우리가 식비대로 한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1만 원 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는 좀 힘들고 자연, 도서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민들, 부녀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할 건데, 다른, 도서관이 만약에 되고 이러면 교직,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
○김향란 위원 아! 무료 자원 봉사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인제 방금 이게 조금 실비 지원이 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김향란 위원 실비 지원이 있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실비 지원을 밥값이라도, 와 갖고 그 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을 열어놨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을 못 여니까 그걸 자원 봉사 겸 이래 운영을 해 주면 우리가 식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실비 보상을 위한 사업인 것 같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퇴직 교원들이 봉사할 자리가 좀 여러 곳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곳을 연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실비 전혀 없는 그런 무료 자원 봉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여튼 그분들이 아파트에 자기 작은 도서관 있든 없든, 그렇게 하여튼 좀 알려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연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95쪽입니다. 교복 지원 사업.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교복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지금 교복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창에는 교복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거창 업체들끼리 이래 또 혹시라도 담합해 가지고 교복비를 인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지원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담합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91페이지, 지속적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가까이 잘 다가가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청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양육하고 출산 부분은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걸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신규 시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권순모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85페이지에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건전 육성, 이 부분인데요, 여기와는 좀 별개로, 올해 유권자가 되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유권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 교육청에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거창군에서도 청소년 담당하는 과에서는 청소년들한테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그런, 선거에 임하는 자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다른 청소년 단체들을 통해서 교육을 외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또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다른 청소년 지도 사업을 할 때에 위원님 그걸 해 갖고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분야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84페이지에 먼저 우리 예산 승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택에서 듣는 인문교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어떻게, 올해 계획이 짜여졌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저번에 할 때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 예, 그래 하도록.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12회로 되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1월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하려면? 2020년도 하려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암만 해도 1월달에는, 12월달이니까 나중에 횟수는 협의 중인데, 1월달에는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할 수도 있고 지금 협의 중인데, 나중에 11회를 하든지 또 다른 주에 한 번 늘리든지 해 갖고 12회를 하도록.
○표주숙 위원 그럼 기존 하시던 분과는 별개로, 그러면 직영을 하신다면 강사를 초빙해서 할 예정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직영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갖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주사 박을규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주사 류경범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담당주사 이동복, 다음은 재산관리 담당주사 이지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 담당주사 임영준입니다.
그 외 나머지 담당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고맙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진숙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임성희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김인수 관광시설 담당입니다.
오명이 문화재 담당입니다.
구본용 박물관 담당입니다.
오늘 곽칠식 담당주사는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이 있어 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15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함께하는 문화, 다시 찾는 관광의 정책 목표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등 6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미래전략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교도소 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되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1996년하고 2006년도에도 실시한 지표 조사에서도 거창에 많이 발굴되었고 조사는 계속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이번에는 보니까 고려하고 조선 시대에 추정되는 분묘도 확인되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현재 가야사 복원이 국가 시책인 만큼 해당 구역에도 발굴을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걸 접했는데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 유적의 종류나 분포도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상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남하 무릉하고 가조에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남하 무릉리만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해 놓고, 석강은 아직까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거창에 보면 중요한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야사 복원이 국가 시책인 만큼 여기도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부 소중한 자료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안 그래도 올해도 남하 무릉리 고분군을 금방 보고드린 것하고 또 거창묘의 분산성, 그리고 석강, 우리가 작년에 M13호분을 하고 올해 19호분을 문화재청 긴급 발굴 사업으로 또 신청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송정 택지지구에도 아까 언급했지마는, 거기도 유물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 공사에 급급해 가지고 묻다가 보니까, 정말 소중한 자료가 다 묻혔는데 여기는 정말 또, 그전에도 지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꼭, 문화재 나오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178페이지 무릉리 학술 고분, 이것 왜, 도비가, 깎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도비가 당초 사업 계획할 때에는 1억 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확정 내시 내려와 가지고 깎였습니다. 2,000만 원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깎였으면, 이것이 그러면 옳은 발굴 작업, 이것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 2억 3,000 정도 해도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석강 고분도 2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에는 이걸 어떻게, 그 책정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어느 정도, 예년에 했던 그 사업비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도의 이번에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약간, 한 2,000만 원 까졌는데 2억 3,000 가지고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사업비를 애당초에 그래 이런, 그래 까져도 그냥 다한다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 사업비 책정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웃음) 예. 그것은 우리 전체 발굴 일지나 날짜나 또 기간, 또 그 규모, 크기, 이런 걸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깎여도 다 된다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 예산 책정을 허술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교도소 자리 거기에 유물 발견, 터가 발굴되었다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 거라요. 그게?
가 보셨어요, 한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저는 현장에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야 시대로, 고구려하고 가야 시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다른 데 또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과도 있던데? 문화재가 그게 나오면 그래 그것이, 세심하게 진짜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은.
○심재수 위원 그것은 우리 귀중한 문화 유산이 매장이 안 되도록.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에 공연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공연할 때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마다 문자로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발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팸플릿이라도 의회에 한 부씩 갖다 주면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다음 공연부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근대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도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직까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와 과거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역사를 바로 알았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 봐서도 이주환 의사, 여기 이주환 의사님 도로 부위도 복원 사업을 거의 완료가 되었거든요. 1억 5,000을 들여서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우리 면우 곽종석 선생님 묘지도 도비와 군비를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완비가 되면 우리 창포원이라든지 위천 수승대의 근대 역사 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웃음) 우리 총무위원장님, 저번에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부분을 다같이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박물관 증축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마 공모 사업을 신청하시든지 교육도시 위상과 역사와 같이 매칭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부분으로서 거창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185쪽에 복합문화단지 야외 공연장 이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이거 원래 수년 동안 야외에서 공연하면 조금,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많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번 기회에 그 주변을 큰 나무를 식재를 하셔 가지고 방음도 되고, 또 여름에는 거기에 행사하려 하면 그늘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관람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큰 나무 식재를 하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의자 부분하고 위에 막을 다 씌울 겁니다. 아예.
○김향란 위원 어디, 저 관람석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다 씌울 겁니다.
○김향란 위원 싸악?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면 비가 오면 또, 공연하기에 관람하시는 분의 애로 사항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위에 씌우고 이러면 아마.
○김향란 위원 아! 소리가 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소리 나는 데도 좀.
○김향란 위원 예. 확실히 그렇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8쪽의 꿈나무 관광 전령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이 팸투어 운영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참 잘 잡으셨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걸 대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학생들한테 상도 좀 주고 또 우수한 작품은 우리 또 영상으로, 우리 홍보 영상으로 활용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대회보다는 지금 우리 거창 지역에 보면 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학생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온 학생들한테 거창 지역을 알리고 또 소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다른 데 가 있더라도 거창에 대한 이해도 하고 다음에 거창 찾고 싶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이번에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의도로 기획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다시 찾아오고 모교니까 하겠지만, 또 추억이 깃들면 또 언제든 여러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우리 Y자형 출렁다리나 창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젊은 아이들이 가서 자기들 감성으로, 자기들 또래 친구들하고 있었던 그 추억을 영상에 담는 이런 게 좀 동기 부여가, 좀 더 강하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아이들한테 대회로 해서, 상이라도 주고 이러면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단 올해 첫해니까 한 번 추진을 해 보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센터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센터.
○표주숙 위원 센터에, 우리 공연을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술인 가족으로 등재된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네.
○표주숙 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일반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술인으로 신청을 하면 티켓 구입할 때.
○표주숙 위원 DC를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30% 할인 혜택을 줍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인터넷 예매를 하게 되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뭐, 인터넷 예매하면서 이걸 놓치게 되면 예술인 가족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가는 명부가 다되어 시스템에 이름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제가 만약에 1년에 1만 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예술인 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아니,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예매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러면 자기 명의로.
○표주숙 위원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자기 명의로 만일에 누구 누구 A라 하는 사람이 그 명의로 예매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술인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사람이 예매를 하면 2매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인도 그러면 예술인 가족이, 예매를 할 수 있네요. 그죠? 2장?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다 됩니다. 예술인 가족으로 신청만 되어 있으면.
○표주숙 위원 아……. 할인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앉아 가지고, 요이땅 해 가지고 5분 안에 안 하면 예매를 못 하니까 문제죠, 인기 있는 상품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번에도 표주숙 위원님이 저번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제가 한번 알아 보니까.
○표주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이 거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문화센터 공연장이 전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이것이 딱 시스템을 그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창군만 수동으로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놔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노?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는 날 오셔 가지고 직원한테 요청하면 해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그래도 저도 안타깝고 똑같습니다. 우리,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은 또 컴퓨터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청하다 보면 좋은 공연은 2분, 어떤 것은 5분 안에 다 매진이 된다 아닙니까?
○표주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개선 방향이 있는가 물어 보니까 그것은 전국예술회관연합회에서 딱 규정이 그래 있어 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과장님!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운 좋게 예매가 되었다. 그죠? 예매가 될 경우에는 괜찮지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예술인 가족으로 등록하나 안 하나 예매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또, 등록해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표주숙 위원 일단,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매를 못 하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은 특히 뭐….
○표주숙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예술인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0%?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할인 혜택.
○표주숙 위원 할인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장까지만.
○표주숙 위원 2장까지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 행사 참여도 하고 이런 저런 말씀들도 같이 나누고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하고 외부로 출장, 교육을 받으러 외부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특별히 그래 많지는 안 합니다. 문화재단 부분은 실제 우리의 출자·출연 기관이라 가지고, 우리하고는 업무적으로 또, 성격은 비슷하지마는 우리가 감독권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잘 모르겠고.
○권순모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도 문화예술적인 어떤 프로세서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그래도 많이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도 있지만, 그런 데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할 때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작년에, 우리 문화예술 도시가 작년에 선정되어 있는, 부산 영도, 또 통영에서 하는 문화도시 관련 세미나, 또 청주에서 또 얼마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우리 담당주사하고 주무관하고 갔다 온 그런 일은 있기는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동아리 같은 그런 문화예술 취미를 하는 그런 모임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순모 위원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 내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모임과 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시급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조그마한 모임과 단체 그런 것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야 그게 문화도시 저변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주변의 다른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들도 언론 통해서 또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많은 단체, 동호회, 모임, 그런 것을 찾아 내어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올해 보면 신규 시책에, 186페이지에 보면 거창청년 문화제안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그 하나의 일종의 같은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위의 관련 단체하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예술 가족 신청을 하신 분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고, 1년에 또 내는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회비 1만 원? 1만 원요.
○박수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연세 많으신 분이 인터넷 접속을 하려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것 해 놓고 혜택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인터넷을 언제부터 한다는 고지를 하면 이분들이 안 날이나 그걸 보고, 인터넷 고지 시간 이전에 문화센터에 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신축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부분은.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한, 공연이 오면 한 2회 이상 문자로 다 발송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아, 언제 인터넷을 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무슨 공연이 왔는데 언제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박수자 위원 아,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하면서 예술 가족한테는.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그때, 그전에 인터넷 시작하기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것은,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위원님들 2개 과 남았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한 우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용 복지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신동범 희망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신수 통합조사담당주사, 그다음에 우리 변윤정 기초생활 담당주사, 그 외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적 업무는 전번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하므로 책자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 및 역점 사업,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단체 재활용품 그것은 언제 뜯을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까지 방금 보고드린 대로 3월에 저희들이 본격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 그 옆으로 할 예정인데.
○권재경 위원 아니 철거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3월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동절기도 해당 안 되고 철거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그걸 분리 철거하는 것보다는 한데 설계가 같이 공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그것하고. 그래서 같이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그 세입자는 2월달에 우리 업무 보고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지금까지 인자, 1층 지금, 추진 중이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네. 2층에 지금 조립.
○권재경 위원 2월달에 그것 나가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 강제 형식으로 해서 대집행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짓고 있고 시정 중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3,000만 원 채권 확보도 되어 있고 해서, 조금만 그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도 또, 건물 새로 짓는 데 바쁘기는 바쁘겠지마는, 가서 독려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빨리 해 갖고 나가도록.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그래 미뤄가 될 일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일하는 담당주사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호현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임순행 여성보육 담당주사입니다.
이선주 드림아동 담당주사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2020년도 행복나눔과 주요업무 시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안당 신축하는 데 우회도로 있죠?
지금 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나중에 교차 지점이 안 되거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때도 이것 몇 번 말했는데 이것 우회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어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우회도로는 지금 그 옆에 거창군 부지가 아니고 거창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군에서 매입하는 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진입로 올라가는 데를 조금 확장을 하면 충분히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진입로 해결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그죠?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왕복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지금 충분히 금방 말씀드린 사항으로, 제가 교육 가기 전에 그전에 업무를 했을 때에는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 옆으로 하고, 또 내려가는 길은 또 이쪽 현재 도로를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준공 전에, 현재 진입로를 가지고 충분히 확장을 하면, 차가 서로 교행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사실 명절에 가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직원들도 그 명절 쉬도 못하고 공무원들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래 이 도로만 조금 해 주는 것 같으면 이용하는 또, 사람들도 좀 편하지 않느냐 싶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그때 10억 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작년에?
봉안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특별교부세 10억. 그것 올해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옵니다. 이것 갖고라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한테 도에,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 돈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저도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게 아마 1월 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연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알고 여하튼 이용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라든가 다른 것도 조금, 기반 시설도 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척수 장애인 재활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척수 장애인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현재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몇 명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500명요.
○권재경 위원 500명?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이 지체장애인협회에 같이 있다가 그것이 얼마 전에 자기 단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구 보건소 건물에,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척수 장애인이, 그 대상자가 500명 정도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그래, 재활 역량 강화를 하는 데 400만 원 예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지체 장애인들은 정말로 좀, 재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돈 400만 원 갖고 500명 그 대상자를 어떻게 지금 케어를 한다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아니면 하다가, 이 정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빨리 신청 받아 갖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해 보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자부담도 지금 50만 원을 하고, 우리가 또, 현재 척수 장애인으로 500만 원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역량 강화하려고 하는 그 장애인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일단은, 수요하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이, 장애인, 척수 장애인이 500명 정도 되면 중증 장애인도 많을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 안에.
○권재경 위원 척수 장애인들이 많으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 돈 400만 원 갖고는, 재활 역량이 안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빨리 받아보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여기에 있는 자부담 좀 줄이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그 옆에. 우리 어린이집, 이것 지금, 이것이 교육도 좋지마는, 우리 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거의, 공립 어린이집. 특히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시설이 열악하다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다들 이야기를 많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교육,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여건이 좋아야 돼, 그것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교육보다도.
얼마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지마는, 이게 정말로 시설이, 좀 갖춰져 놓고 교육을 해야 되지, 시설도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이것이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신축비는 따로 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지 확보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부지, 그걸 돈 걱정, 거창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 돈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돈이 지금 쓸 데가 없어서 2,000억이 넘게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걸 뭘 걱정을 해요. 그런 것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또 현재는 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웃음) 인자 뭐 어떻게 보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찔끔 찔금 그래 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좀 완벽하게, 할 때 시설부터 개선해 놓고 애들 질적인 교육은 시키든가 하지 시설도 안 좋은데 교육 아무리 해 봐야 그것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네.
○권재경 위원 하여튼 사설 유치원에 뒤지지 않도록, 공립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죠? 하여튼 부지 이런 것 걱정하지 말고 추진을 하세요. 열악하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것은 또, 우리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있는데 하여튼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 또 고충도 있고 공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많이 고민도 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개선부터 일단.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해야 돼요. 너무 열악하다고 지금, 그 말이 많더라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부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요, 여하튼 그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별 어린이집을 지금 고치는 것보다는요, 일단 이미 지금 개별 어린이집은 시설도 노후되고 고쳐 봤자, 부지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고, 근본적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주방에 통로가 없는 것 이런 것은 가서 물어보니까 면적이 안 되어서 지금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창문이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이 요새, 어린이집에 창문 없는 것 이것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7개소를 다 다니면서 한번 봤는데, 지금은 개별 해서 고쳐 가지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거창의 가지리의 그 유치원.
거기 가면 진짜 면적도 넓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제대로, 거기 보면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야외 수업을 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또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그 소 내에, 실내의 것 말고는 밖에는 전혀 수업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도 안 되고 면적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권역별로 추진을 하는 게 답이다 싶어요, 지금.
그 부분에,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지 확보하는 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울 것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장기 교육 갔다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웃음)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240페이지. 중증 장애인 드론 자격증. 여기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드론 자격증 따는 데에는 교육비가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한 250에서 30만 원 정도.
○심재수 위원 250에서 300?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을.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지원하는데, 우리 중증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급수가 지금, 장애인 분류가 많이 틀려졌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그 급수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폐지되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폐지되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중증 장애인인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나면 취업은 다 잘됩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취업은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 주고, 이런 중증 장애인에게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일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올해 처음,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 방제, 촬영, 배달, 취재, 이래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과연 농업 방제라든지 이런 쪽에 드론으로 가지고, 농업 방제하는 데 가 보면 상당히 막 들판에서, 자기들 농약 같은 것 하고 하는데 힘이, 어렵던데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안 어렵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드론 이것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 이게요, 자격증을 따려 하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저도 이것이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직 드론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해서 답변을 하기는 그런데, 드론으로 금방 말씀드린 농업 방제, 각종 드론으로 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각 분야에 많더라고요.
산림 훼손이라든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런 부분도 드론으로 다 예찰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지, 여러 분야가 있더라도 거기에 다는 장애인이 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세가 드론인데 이 교육을, 자격증을 따고 하면 취업이 잘되고 하면 장애인들한테도 좋은 그거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참, 사업이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척수 장애인 재활 역량 강화 그 이야기하실 때 우리 지금, 척수 장애인이 500명이라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등록 현황에, 예, 그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척수 장애인이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지체 장애인이 한 18% 정도. 지체 장애인이 지금 현재 한 2,600명 정도 되고, 예.
○심재수 위원 실제, 지체 장애인 해도 그 지체 장애인 지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얼마 안 돼요. 정회원은.
그것이 정회원제로 하거든.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체 장애인이 전부 다, 각 읍·면에 다쳐 가지고, 옛날에 척추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지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놓으니까 그 우리 전체 장애인의, 군민의 10%가 장애인이다 이러는데, 지체 장애인의 실제 등록된 사람은 소수,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척수 장애인이 500명 등록된 것은 내가 볼 때에는 500명까지 등록이.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이것이 척수 장애는 우리가 전체 등록 장애인이 현재 5,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체가 한 51%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이런 게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척수 장애인이, 척추가 좀 안 좋아 가지고, 경미한 장애로 등록이 돼도 이 척수 장애인에 분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거의, 잘 못 나오고 하는 척수 장애인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 봤지마는, 그 정도는 많이는 안 됩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척수 장애인 지회에 등록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뭐 몇 십 명이지.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한 50명 이내입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되지 500명 되어서, 본 위원이 (웃음) 깜짝 놀랐는데.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아! 예. 이것은 분류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그렇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체 장애인도 실제로 등록이 된 장애인들은 거의, 한 200명 그 정도뿐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참조)
238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전문위원조현정○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강준석○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