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월14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회의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되 전년도 보고와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동로터리하고 우리 대로변에 주차시간이 지금 20분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20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겠어 가지고 내가 상가로 몇 군데 둘러봤어요. 제가, 둘러봤더니 역시 그 상가에서 하는 말이 그 20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는 방법하고 유료화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한 번 물어봤거든요.
의견을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시간을 10분 더 연장해서 30분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상가에 지배적이더라고요.
그 10분을 늘리지만 10분은 상당히 시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조사를 잘해 보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사랑 상품권 있죠? 거창사랑 상품권.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도 가서 보고 하면 80% 정도 구매를 해야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해 주는데 지금 상태는 보면 금액, 결국은 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거창사랑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시장사랑 경제효과는 놔두고 본인들이 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좀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경제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러면 한 번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안 있습니까?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뭐냐 하면 상품권 이것은 80%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한 번 기재를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 가능합니까?
그 부분, 70%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가 실제는 훨씬 더 많다는 것.
일반 청년들이 가진 점포가 20개 이상 만들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 잘해 놓았다고 해서.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연령만 젊어져도 고객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 특히 기존에 상인들 분석을 좀 더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생어동을 대상지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관되는 과들하고 좀 긴밀하게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결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어쨌든 이게 대면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지역 출신인 그런 청년들을 주체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키즈카페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포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재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것 관광전통시장으로 청년몰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거창사람들만 가지고는 전통시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거창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이용할 수 있는 전통관광시장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해 가지고 하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청년 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해서 그 도시에 보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한 명, 있습니까? 혹시.
그 쪽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청년몰 관련해 갖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창시장의 2층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전주 같은 곳이나 여러 시·군·구 다 둘러봐도 청년몰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되고 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점포 안에 들어와서 매출이 많이 나 가지고 자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 청년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30대 초반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연령대가 다채롭게 좀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음번에는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마을순환버스 운행사업에 보면 과장님 3월부터 환승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어린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거리에 123슈퍼나 저 쪽에 2교, 그러니까 창동교, 아니 중앙교 지나서 거기 보면 사거리에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한데 그게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뭐 그 하는 쪽으로는 물놀이 안전 그것으로는 안 들어가네, 실족하고 이런 사망은 미포함되어 있네, 보니까요.
그냥 아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래 배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생활 속 민방위 우리 동네 병영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주부민방위 기동대원들 우선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그것은 없습니까? 학생들.
그런데 밑에 세대, 20대니 이런, 교련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훈련이나 이런 것을 본보기를 보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군대 가서도 더 적응능력이 길러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해보고 다음에는 학생, 그러니까 학교를 우선적으로 몇 군데만 뽑아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의령이라든지 이런 지자체보다 거창군이 일찍 가입을 해서 거창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특히 잦은 사고 분야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북상에서 익사사고 한 분하고 저희 주상면 지역의 저주지에서 익사사고가 났는데 지급내역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빨리 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 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에 안전요원들은 슈트 올해부터 다 지급되죠?
안전로프, 실족사라든가, 이런 데 안전로프에다 스티로폼 달린 것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아야 되겠어요? 작년에도 실족사가 와 가지고 안전총괄과나 민간단체나 참 고생은 했지만 그게 사전예방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더 미흡한 데 보시고 조금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경험한 것은 있어요. 사람들이 참 물에 빠지면 다급하니까 헤엄만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이제 금원산에 보면 용폭이 있습니다. 용폭이 보니까 바위가 옴방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헤엄치면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미끄러지고 그래, 한 사람이 빠졌어요.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또 빠졌어,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들어갔어요. 형님 서세요.
서니까 물 여기밖에 안 와요. 우리 키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다 보면 자꾸 헤엄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된다. 급하게 헤엄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서 보면 물도 얼마 안 깊어요.
그래서 접시물에도 빠져죽는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사전예방에, 특히 음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여름철에 음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익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여하튼,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산림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에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조성해 가지고 가조 Y자형 출렁다리 뭐 치유의 숲,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는 솔직히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더욱이 저희들은 우두산 근처에 9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 9개 봉우리를 차후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아마 국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 저희들은 고제 익스트림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레저와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투트랙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악산 쪽에 쓰리트랙까지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런 체제로 간다면 거창에 와서 1박2일 정도 혹은 2박3일 정도는 충분하게 머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간다고 하면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특색 있는 뭘, 우리 가조 쪽에다 한 번 그런 것을, 특색 있는 무슨 먹거리가 있어야 거창에 와서 거기 와서 자고 그것 먹으러 가야 되지, 그냥 구경만 하고 치유의 숲이다, Y자 출렁다리다, 지금 출렁다리 전국적으로도 출렁다리 뭐 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성공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좌우지간 특색 있는 무슨 향토, 우리 거창군만의 아주 브랜드 있는 그런 것을 아주,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 뭐 먹으러 와서 구경하고 이래야 되지, 가서 구경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그게 성공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싶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먹거리가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먹고 즐기면서 하는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이번 가조 지역은 나름대로 가조지역에 먹거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살리면서 특색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집단화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먹을 게 있어야 와서 먹거리가 있어야 성공을 하지.
그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보신 분들은 아주 탄복을 하실 정도인데 자작나무 숲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서 이 아래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북상 소정지역 같으면 이게 과연 기후나 이런 게 맞겠느냐? 한 번 자문을 받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하는 차원에서 아래지역에 있는 우리 거창에서 자작나무 숲을 한 번 조성해 놓으면 나름대로 또 산에 대한 관심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일단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것을 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작나무 조림을 40㏊를…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단체들을 키워내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인사업체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단체들이 자리를 잡고 산림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들이 또 우리 거창군에 좋은 상품화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단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런 것으로의 최종목표를 두고 그루경영체 지원사업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건수로는 900여 건의 건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게 거창 Y자 출렁다리 명칭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 문헌에 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사람 人자형 출렁다리라고 하면 사람이 한 번은 가봐야 된다. 살아 생전에 한 번 가봐야 할 다리다. 거기 가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해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Y자형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 버리면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사람들 호기심을 유발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Y자형 하면 끝이 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바위모양이라든지, 폭포지역에도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지 보고가면 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소재가 있고 그래야 오지 단지 보고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오픈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주로 능숙하신 분들 좀 위험한 곳이니까 필요하겠지만 또 젊은 사람들을 조금 채용을 해 가지고 기술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어떤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도 청년일자리로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조금 필요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모집을 할 때에 그런 격차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유경험자 우대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조경관리단이라든지, 경관 관리단 이런 분들은 수형을 잡아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로수를 잘못 정비해 놓으면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했느냐, 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다른 데서 해 가지고 대신 욕을 좀 얻어먹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연령제한도 저희들이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젊은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험해 보면 오셨다가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있는데 마상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그 위쪽으로 안 하고 아래쪽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효과 유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원소통과의 위생계하고 좀 협업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관내 주민보다는 외부의 관광객이 많은데 아, 거창에 가니까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식당도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고 친절도 하더라,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소통과에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특수시책에 보면 창포원에 관련해서 신규 특수시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부분, 부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이 창포원이 면적도 너른데 정말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쪽에 전문가는 있겠지만 창포원 전체적인 틀을 놓고 용역을 한 번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꾸 부분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돈만,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나중에 효과가 그 만큼 나타날지 그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저희들이 56억 공모사업에 이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수변공간에 2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아우트라인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그림이 나오면 방금 말씀대로 전체 큰 틀에서 저희들이 잡아나갈 것이고 여기 있는 신규사업들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소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큰 나무심기, 도랑 창포식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지금 순천에 정원박람회 가보면 전체적으로 관광코스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말 잘해 놓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좀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것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의회에서도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큰 그림이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수변공원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용역은 수변공간 20㏊ 56억 원인데 그 안에 포함은 저희들 전체 그림을 다 넣도록 그렇게 과업지시 내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73쪽에 창포원 가치창조 사업 지속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현안, 역점, 신규, 특수시책까지 쭉 사업을 잡으셨는데 지금 창포원에 일단 그 동안 자잘하게 채워가는 중인데 크게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잡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오토캠핑장이 사실 북상 쪽에 수승대 권역에 굉장히 인기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실 1년 전에 이렇게 안 하면 거의 없고 그렇던데 우리 창포원에도 혹시 법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 오토캠핑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3,000평 규모의 다목적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입구 옆에, 그래서 거기는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또 합천댐 수자원 공사와의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카라반 정기모임해서 한 100여 대 가까이 모임도 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 볼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 거기에 자동차 안에서 영화 관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또 가능한지도 곁들여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광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380쪽에 자원 순환도시 해서 참 그 동안 쓰레기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시고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읍이 참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특히 클린하우스를 가서 보면 혐오시설이 편의시설로 바뀌고 있고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심지어 보니까 면단위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러나 봐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클린하우스도 예산을 많이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실버일자리에 포함을 시켰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참 잘하셨고요. 실버 일자리를 조금 더 여기에 더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미달이 좀 되었던데 좀 더 홍보해 가지고 또 충분히 늘려도 다 어르신들이 또 집에서도 이게 생활화 되고 본인이 또 전도사가 되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최대한 허용하는 부분까지는 좀 될 수 있게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384쪽에 창포원 개장식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대대적으로 신경을 써 보시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조금 결정된 부분은 어디,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지금 연초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장식 행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전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을 맡길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고 여기 관련한 총 예산은 저희들이 7,000만 원으로서, 그리고 이때가 5월이기 때문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런 것도 지금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행사 기획을 테마를 가족 또 이렇게 어린이날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초청하는 방송 관련한 가수라든지 이런 연예인들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포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키즈카페가 지금 영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민 편익시설이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보니까 2시간에 3,000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추가요금이 10분에 500원인데 추가요금 10분에 500원 하면 직원들이, 놀이하면 10분 금방 갑니다. 그런데 10분에 500원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추가요금을 차라리 30분에 1,000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요금 조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단체 보면 주로 평일 때 오잖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평일 때 오는데 보통 오전에 10시에 등원하면 그 이후부터 오는데 지금 평일날에 어린이집이 주로 안 움직이면 애들이 없잖아요? 창포원 키즈카페가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럴 때는 일선교사들의 입장 같은 것 무료로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또 전세버스를 대절을 내 가지고 와요. 큰 데는, 그러면 요금이 한 30만 원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도 조금 뭐 할 수 있는 서흥여객하고 운행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한 두 시간 단위로 운행해 주면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는 식당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은 보면 한 두 시간 하고 나면 놀고 나면 간식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간식코너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하다 싶습니다.
거창군에는 군민들이 할인혜택 받는 게 없어요. 작년에 곡성군에 가서 군수님한테 그런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거창군하고 곡성군하고 자매도시니까, 자매군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거창군민이 곡성 갔을 경우에는 할인을 좀 곡성군민과 똑 같이 해 줘라 하니까 군수님 말이 그것 괜찮습니다. 우리 거창 군수님 계신 데 그 말을 했었어요. 같이, 그래 그런 것을 좀 연계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거창군민들도 이렇게 보면 한 할인혜택, 거창군민의 편익시설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좀 할인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부에서도 많이 오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액을 받아야 되지만 군민들한테는 할인혜택이 갔으면 싶다 하는 게 편의시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조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조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11월에 의원들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었습니다. 제주 에코랜드 가니까 족욕장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인천에 가면 해수족욕장, 대전에는 온천족욕장 이런 것 많이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거창에도 창포원 족욕장을 하면 그래도 노인들이나 이것 시설 둘러보고 나면 한 30분 걸리는데 좀 발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번부터 또 제안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공간이 원체 13만 평 규모로 넓고 전체 한 번 둘러보는데 2.5㎞ 이상 둘레길이기 때문에 발이 피곤하고 또 심신이 피곤할 때 족욕을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의를 하면서 단지 거기 시설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노천에 그냥 하느냐, 안 그러면 시설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정 그러면 저희들이 그늘 공간이 있으면 여름 같은 때는 노천에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생기면 또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봄, 가을에는 따뜻한 온천 족욕장을 하고 여름에 대전에 냉, 얼음 족욕장을 해 가지고 여름에 대전에서 대박이 났었습니다.
일소 피해라든가, 무더위 이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렇게 얼음 족욕장을 하면,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 같으면 아마 군민들한테 조금 더 창포원을 다시 찾는 시설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합천 수자원공사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사장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3억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창군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최정환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저도 창포원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 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 솔직히 참 창포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원이 원래 설립 취지 목적이 원래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포를 식재해 가지고 뭘…
○환경과장 이덕기 창포원의 역사는 태어난 것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수몰지역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하천법은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중한 법이다 보니까 사소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국가하천인 황강 그게 또 합천댐 관리단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수질을 개선해야 될 어떤 당위성도 있고 해서 황강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강을 살리고자 할 때는 그 동안에 농경지에서 나오던 비점오염들을 저희들이 그것을 습지로 대체를 하고 또 그리고 창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또 수질정화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테마로 가지고 합천댐 관리단하고 하천점용허가를 그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꽃창포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 4대 아름다운 꽃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뿌리 같은 경우는 향기가 아주 진하고 이래서 프랑스 같은 데 이태리 이런 데는 이것을 향수, 화장품으로 산업경쟁력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요즘 보면 여러 가지 꽃 축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름도 창포원으로 했습니다만 독보적으로 좀 다른 지자체보다 좀 탁월해야 전국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꽃창포를 주력식물로 지금 계속 나가면서 그것 하나만 하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사계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창포원이 지금 13만평이라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창포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다른 바깥에서 보는 눈이 이게 지금 왜 그래 투자를 해 가지고 안 되느냐, 잘 빨리 개장도 못하고 왜 이것을 활성화가 안 되느냐 이러니까 어찌 보니까 군에서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군민들 전체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래서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께서 진짜로 이게 뭐 졸망 졸망 이래 가지고 여기에 취지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뭐 이게, 창포원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모르는 사업들,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설립 취지 목적하고는 절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창포원에 해서 한 가지 길로 딱 그것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지, 이것을 뭐 또 여기게 자리 있다고 또 뭐 다른 것하고 다른 것하고 이러면 그래 가지고는 너무 조잡해서, 원래 설립목적과 맞지 않지 않나 이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한 번 큰 틀에서 진짜 딱 한 가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역을 주든, 어쨌든 해 가지고 그래 취지를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기 13만 평의 큰 아우트라인 하드웨어 성격은 생태공원으로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큰 그림은 저희들 용역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 하드웨어격인 그런 틀이 되겠고 생태공원 내에서 소프트웨어 격으로 키즈카페라든지, 물놀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을 또 이렇게 해 놓고 하니까 조금 조급함이 비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우리 야생 멧돼지 포획 지금 수렵인원을 49명이 지금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수렵하면서 포획은 계속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몇 마리 정도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작년에 970마리 가까이 포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지금 유해조수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ASF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 예방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수렵하는 이 사람들 지금 관리는 환경과에서 다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관리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군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포획활동은 수렵단체 3개 단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지금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사람들 교육 같은 것은 철저히 시키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수시로 안전관리 그런 것 여러 가지를 한번씩 합니다.
○심재수 위원 안전관리보다도 다른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과장 이덕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중촌 용암리 일대, 수도산, 단지봉 일대 곰이 서식한다고 지금 플래카드도 해 놓았잖아요? 플래카드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붙어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수렵하는 사람들이 가서 산돼지 잡으러 가서 뭐 곰 나온다고 안 잡겠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곰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잘 좀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창포원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5월에 또 개장식하고 또 환경교육관련 행사 이런 것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먹거리 식당가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조금 구경을 하다가 식당을 가려고 해도 3∼4㎞ 정도 거창읍에 나와야 식당이 있는데 그것도 구경하는 것도 오전에 딱 끝나거나 아니면 오후에 끝나거나 이런 게 또 아니고 좀 먼데서 오다보면 오전 오후 걸쳐질 경우가 많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많으면 이 먹거리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지 식당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 지난해 9월에 저희들 거창군 한마당 대축제할 때 어떻게 하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체육관 공터에 거창여성단체에서도 천막을 치고 맥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파는 것을 봤고 또 푸드트럭을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 시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쉽지만 푸드트럭하고 먹거리를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는 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대산마을이나 또 월평마을 이런 데서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창포원이 활성화되면 그런 데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또 그런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할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된다면 주변지역을 그렇게 계속 매입을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그런 먹거리 공간이나 다양한 문화공간 이런 것을 더 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푸드트럭이나 아니면 여성단체 무슨 그것을 해 가지고 잠깐하는 이것은 한마당 축제 이런 것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창포원은 일시적으로 할 그게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아닌데 푸드트럭 이런 것은 아이들 잠깐 간식 이런 것은 또 괜찮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이 오면 반드시 어른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따라와야 되면 어른들 먹거리가 그렇고 아이들도 푸드트럭 가지고는 전면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식당이 지금, 지금 당장 급한 게 개장식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혹시 관광객이 몰려오거나 하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경을 일단, 관광을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입니다. 먹는 게, 먹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이것 지금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공고를 통해서 푸드트럭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1대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주말, 연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 한, 핫도그하고 커피를 파는데 한 30∼40만 원씩은 팔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렇게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소문에 또 더 몰릴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도 토지나 매입을 해서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푸드트럭은 아이들 잠깐 간식이나 이런 것은 되지만 따라오는 어른들의 그것은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너무 식당이 거창읍까지 오려고 하면 3∼4㎞ 와야 되지, 그 부분이 전무한데 제일 걱정이 지금 식당입니다. 우선에 지금 급한 것은.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좀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 남부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개설을 하면 장점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선에 저희들이 진주 쪽에서 김천으로 나가는 IC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대형차량이 통행이 엄청 많습니다. 그 차량들을 우회로 좀 돌리고 그리고 또 남상에서 거창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정체가 엄청, 차량도 많고 정체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저 쪽으로 순환을 하고 또 거기 순환과 연결해서 우리 북부우회도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것과 연결을 하면 전체 우리 거창시내를 외곽으로 한 바퀴 다 연결을 해서 순환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IC에서 남부우회도로를 하면 국도3호선과 연결을 해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교통흐름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이것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단점은 저희들이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조그마한 면 단위나 우회도로를 낸 소재지에 가보면 우회도로 나고 나면 지역경제나 그 마을이 다 지금 뒤떨어지거든요. 우회도로 내고 난 그 소재지 쪽은 우리도 이게 우선에 자꾸 이것 남부우회도로, 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은 우회도로를 하면 역으로 발전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뒤쪽으로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발전요인이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우회도로 나는 데 발전이 생길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반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부지조성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유치하는 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IC에서 대평로터리로 해서 들어오는 그게 좁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쪽에 보면 산업단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길이 좁은 것 같으면 우회도로를 하면 그 쪽에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지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지금 2교 쪽이나 강남 쪽으로 하면 시내도로가 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도 높고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는지, 마이너스가 될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회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좀 다른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우회도로 난 지역은 다 낙후되었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보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주차장 관련 있죠? 소규모 주차장 관련.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구역 밖하고 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자기 면에 마을에서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실제 마을에 돈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면에도 공공형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군에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거기는 보면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박수자 위원 아니 주민편익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차장은 부지확보하고 나면 공사비는 거의 안 들어요.
부지가 중요한 것이라, 그것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런데 주차장은 읍·면당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개소 이상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좀 부담이 되어야 되지.
○박수자 위원 마을에 기존 주차장이 없지는 않는데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한데 거기 시골에 마을에 사실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에, 여기는 뭐 소규모 주차장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전부 다 보조를 다해 줘 가지고 전액 군비로 하는데 면에는 그것을 하여튼 땅은 마을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8고속도로 폐도 부분 있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혹시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국농소 마을 뒤편에 거기 잔여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국농소 마을에서도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켜 가지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주기장 옆에 거기 그런 부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주기장 뒤쪽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다해서…
○박수자 위원 다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다 했고 필요하면 뒤 쪽으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입한 부분을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갑다. 현재는 일단 지저분하고 그래 놓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좀 건의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주변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 관련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서로 상대 형평성이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개인이 차를 사면 무조건 자기 주차장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자기 마을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미 집은 다 지어졌고 집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딱히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41쪽에 건축복합민원 굳이 연결시키자면 여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는지요. 최근에 외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달아낸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 차원에서 일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 조치하라고 오고 있죠?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2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20건 정도, 대부분이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근린생활시설들이나 그런 용도는 놔두고라도 우선 외식업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생계형들인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한데 합리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당장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대로 이렇게 가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대책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다 뜯어내야 되는 기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집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인데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건축물 정비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기관통보를 받고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론적이나 따나 통보는 합니다. 뭘 철거를 해주든지, 안 되면 또 고발조치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지금 절차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김향란 위원 예, 한 3달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차, 2차 유예기간을 줍니다.
○김향란 위원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구책으로 이게 대상자들 식당들이 대부분 다 보니까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식당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중화요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고온, 오열 이런 조리과장 때문에 달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허가를 좀 양성화해서 허가 받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용적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안 맞는 갑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저촉이 되면 양성화가 또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서 화재 부분에서 결국은 예방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그래서 방재청하고 정부하고, 조금 방재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에 대한 횟수를 좀 더 많이 잡아서 강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서민들이 먹고사는 부분에서 좀 큰 걸림돌이 없도록 정부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외식업 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의원들한테 민원이 오고 그러고 있는데 좀 한 번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서 우리 서민들의 생계문제, 안 그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에 거열산성 진입로 한들교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다리 개설하는 데는 12월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총 73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0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3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금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권재경 위원 그것은 뭐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뭐, 가서 사정을 하든지, 어쩌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리가 놓으면 그 뒤쪽에 코아루 뒤쪽으로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다리 건너서 코아루 아파트쪽.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 왜 새동네 안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새동네 뒤에 바로 하천제방, 그것도 다시 지금 정비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길이 어디로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안 있습니까? 새동네 들어가는 진입 초입.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도로 그게 전부 확장이 다 됩니다. 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다리에서 새동네쪽하고 터미널 쪽 그 쪽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길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터미널 방향으로 제방 뚝방길을 다시 확장을 다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 코아루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 안 되고…
(장내 소란)
(집행부석에서 도면을 보이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면을 보이며)
지금 여기가 한들교 가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합수교 다리 건너가는 데고 여기가 새동네입니다. 새동네 앞으로 해서 여기 시외버스터미널이, 여기가 버스터미널이 있고 남강아파트 있고 상아맨션 있고 여기 코아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원래 여기에서 내려가면 길이 삼거리로 합쳐지고 안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확장이 되고 이게 대평 우회도로 개설이 금년에 시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우회도로 그게 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좁아서 아파트 뒤 쪽에 …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새로 할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 20m 폭으로 해 가지고 새로 개설할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지금 아파트 뒤쪽으로 바로 길 내 놓은 데는 너무 좁고 급커버라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쪽으로 연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상협의가 끝나면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로 이게 지금 연결이 한들교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법조타운하는 데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그 쪽하고 도로가 어느 쪽으로 합류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심재수 위원 그게 항상 궁금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가 지금 한들교 가설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 확장이 다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공, 소만지구 그 사이로.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 도로는 실제로 국비확보나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빼만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조 가는 다리, 도로 안 있습니까? 이것이 또 김천 나가는 도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것은 다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에서 직진해서 가지리 지내 쪽으로 가다 보면 참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측 방향은 폭 20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90% 정도 보상협의가 끝났고 여기에서 우측라인 이것은 지금 한 50% 정도 보상협의가 지금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여기가 법조타운 예정부지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거기에서 저 위에 다리, 거열교 다리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여기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그래 거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에서는 높은 길 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애도니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열빌라 앞에 충분히 부지 나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나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본예산에 여기에서 여기만큼 하려고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보면 한옥 지어 놓고 송골하던 식당.
○심재수 위원 예, 그 뒤쪽 거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사이로 길이…
○심재수 위원 그렇지 아파트하고 사이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그 밑으로 다 보상은 해서, 지금 현재 애도니에서 올라가는 길 그것도 확장은 되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니 그것은 확장이 다 되어 있고 보도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다 된 것이라요? 아이 그래 가지고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차선으로 지금 중앙선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회도로가 다 되면 그 길은 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이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법조타운에서 이 국도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래적으로 여기에 교량을 하나 놓아 버리면 우회도로와 연결이 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우회교량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도로에서 나가면 함양으로 빠지고 쉼터로 가고 거창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부분 말씀이신가 봐요?
○심재수 위원 예, 그것 거창으로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가지만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국도 거기 말이라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방향표시를 안내표시를 좀 더 촘촘히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방향 표시보다 선행을 다시 어찌 잡는 그런 공법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것은 어렵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고가도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바꾸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 큰 대형트럭이 가 가지고 밑으로 꼽혀 가지고 그 때 밑에 차 갔으면 그 때 올챙이 다 되었어, 그대로 떨어졌거든, 대행차가 거꾸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밑에 지하통로에 거기에 떨어졌다 말이라, 대형트럭이, 마침 차가 안 지나가기 다행이지.
그것을 유선변경 같은 것을 어찌 한 번.
(장내소란)
잘못된 도로라, 진짜 잘못된 도로라,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평리 로터리 있는 데 거기 옆쪽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모든 분들이 저게 과연 뭐하는 데이고,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 쪽에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거기에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때 그 부분에 도로를 낼 즈음 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뭐 행정에서도 왈가불가 방향결정을 못하고 검토를 다각도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유지관리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차도를 막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우회하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어떻게 보면 차도를 막아 놓았다고도 볼 수 있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만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로 또 차도를 운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또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표주숙 위원 부딪치는 내용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한 사업인데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만으로 토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차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입구에 돌을 큰 돌을 제가 쭉 놓아 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표주숙 위원 했는데도 거기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봐서는 지금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또 민원인들은 많이 보고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저것을 왜 막아 놓고 막아 놓았는데도 굳이 들어가서 주치를 하고 저렇게 쓸모없이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할 때쯤 해서는 교통이 침범이 안 되게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평상시에도 거기 차가 못 들어가게끔 바리게이트를 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에 없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없는 것인데 그 때 과장님께서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1교 다리, 시내 쪽에서 사거리 회전교차로 생긴다고 한 것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구 일신한의원 건물은 저희들이 보상매입을 해 가지고 연말에 철거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 고압전주가 거기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강남 쪽, 강북 쪽 다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회전로터리로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쪽에는 이미 설계도 다 되었고 고압전주만 철거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한 개를 설치를 해보고 강북 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교통량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해보고 또 주민 여론도 한 번 더 수렴해 보고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부터 우선에 먼저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데도 일부 여론이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장팔리나 남상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 하나만 놓아주고 회전교차로는 하지 말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시 주례보고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리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때 주례회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께서 시내에서 넘어가는 이쪽에는 정말 자신 있게 꼭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어떻게 했는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봐도 안 돼요. 거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니까 강북 쪽에 말이죠? 건너와서.
○최정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강북 쪽에는 사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그런데 다들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된다고 된다고 해서 우리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데 과장님이 된다고 하니까 전문가니까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면서 관련법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또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기준에 들어가지만 차가 통행하다 보면 교통섬 안에 차 뒷바퀴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좀 결함이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남 쪽부터 먼저 해보고 이쪽에 깜빡이등을 켜든지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든, 안 하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저번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꽉 막히거든요.
그것을 한 방에 탁 뚫을 수 있는 이런 것 좋은 것은 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지금 또 저희 국장이나 또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것 하는 것보다는 1교 다리를 만저 놓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안 낫나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교 다리가 지금 거창교가 30년이 넘고 상당히 자세히 검측을 해보면 불량한 구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정밀 안전진단에서 D둥급 이상만 나오면 재해위험시설이라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당장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아래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C등급은 아직도 양호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재가설은 조금 당분간은 힘이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장을 해서 새로 재가설을 하게 되면 강남북쪽으로 회전교차로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최정환 위원 여하튼 거창읍이 차 대수가 약 2만 1,000여 대가 넘는데 정말 출퇴근시간 꽉 막히니까 교통 체증 없는 그런 것으로 설계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조금 편리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한들교 아까 33억이라고 했죠? 추가 확보해야 될 게, 2021년도 것이잖아, 원래 예산은 그죠?
원래 예산은 2021년도에 33억이고 올해 40억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죠. 올해 40억 확보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남은 게 2021년도 2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니까 그 때가 33억인데 이것을 조기에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0월 31일 도를 갔다 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갔다 와서 자료를 다 넘겨주고 그 때 박달호 계장이 자료를 다 줘서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부서에다 자료를 다 넘겨주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설 안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을 할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기다리지 말고 자꾸 몇 번 찾아가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참조)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최주현김춘곤조현정
○출석공무원(6인)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경제산업국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