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9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신주범 의원
0 이창도 의원
0 강평자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을 한 다음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발언대에서 대기하시든지 아니면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마는 의원석 뒤 통로를 이용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3분으로 신주범 총무위원장과 이창도ㆍ강평자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하게 되겠으며 답변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주범 의원
본 의원이 2002년 제4대부터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건의하고 지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고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간에 우리 군에서 잘한 부분은 제쳐두고 개선해야 될 사항과 또 정책적인 건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책 건의 두 건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특히 인사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모두가 오늘보다는 다가올 내일이 더 나으리라 생각하며 그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하며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공무원 사기앙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공무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줄기차게 공무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제도화된 인사정책을 펴달라고 거듭 질문하고 또 질의하고 또 지적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주된 화두가 온통 혁신뿐입니다. 흔히 혁신은 병아리가 향후 닭으로 살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인사정책은 아직도 동토와 같습니다. 인사정책에 관한 한 우리 군의 혁신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인사,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무원에게는 물론,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정책을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향후 인사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인사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 의견수렴이나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인사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중앙에 개선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차례 개진된 바 있습니다만 제도화된 일반직의 직렬 변경 계획과 조정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계획, 그리고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은 있는지 또 다시 묻습니다.
오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부족 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구증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 또한 신입생 모집에, 부족한 입학정원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 입학정원 미달, 신입생 모셔오기 경쟁 등등의 단어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농촌마을은 인구유출 현상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활의 활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방대학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도립거창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당시 이 두 대학을 유치하고 설립하기까지 우리 군민들의 열성과 바람은 가히 월드컵 4강의 신화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직업 중에서도 공무원 하면 박봉이고 각종 비리로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또 우리 거창말로 늘푼수 없다는 공무원의 직업 인기도가 지금은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50 : 1은 기본이고 100 : 1의 경쟁률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공무원”을 검색해 보니 한 고등학생이 질문하기를 “그토록 경쟁률이 세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라고 질문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1996년도 개교한 우리 거창전문대학 교내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개교 10년 만에 졸업생 한 명이 경찰공무원인 순경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거창전문대학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올해만도 국ㆍ도비 예산을 제외한 순수 군비를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기능대학은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거창전문대학 졸업생과 거창기능대학 졸업생을 우리 군의 일반직공무원 장학생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참고로 1999년도에 개교한 충남 도립 청양대학은 지금까지 245명의 공무원을 특별채용을 했으며 충남도청을 비롯한 충남 각 자치단체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평균 45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전남 도립 남도대학도 지금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경북 예천에 있는 경북 도립 경도대학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도립 충북과학대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대학은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등록률이 40%, 50%, 60%에 머물던 것이 공무원 특별채용제도를 시행하고 난 후 100%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경쟁률도 급격히 향상하고 우수한 인재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도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강석진 군수님을 평하기를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화두이자 최대 역점시책인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정주인구를 안정적으로 늘리는 것은 출산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자료와 언론에 의하면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고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엄마의 사회참여로 인한 아이 돌보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거창군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부터 1인당 2,000만 원 상당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보육비와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군에서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돌보기 문제만 해결되는 것 같으면 가임여성들이 더 출산을 고려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에 384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국ㆍ공립, 민간 어린이집이 33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시설들이 모두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민간 어린이집시설장들의 고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공립 영ㆍ유아, 다시 말해 탁아소 전담시설이 없습니다. 향후 설치 계획과 곧 대한주택공사 거창소만지구 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군에 인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주범 의원께서는 최근 타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임용되어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고지로 전출함에 따라 기성 공무원이 유출되는 현상을 걱정하시고 또한 우리 군에 소재한 대학의 육성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을 하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었고 공무원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기간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거 공무원이 인기가 없던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져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신주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요지를 보면 첫 번째가 지역대학을 육성발전을 해 보자, 두 번째가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이 지역을 떠남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사항들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거창전문대학은 어느 정도 정원이 충족되지마는 기능대학은, 폴리텍Ⅶ대학은 상당히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모집에는 우리 군에서 처음에는, 입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대학입니다. 도립대학이지마는 전문대학도 거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의 대학입니다. 또한 기능대학은 당연히 노동부 소관이지마는 거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의 대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두 대학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거창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학생을 유치하고 그 졸업생들에게 진로를 터주는 것이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대학에 입학생을 채우고 육성발전시키는 것은 인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웃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나 좋은 직장에, 좋은 공무원에 취직을 시킬 여건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아웃푸트가 되도록 되어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오는 것이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청양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실무자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거창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에 과연 공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과나 맞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반채용자들과 적정한 경우에 어느 정도 형평이 맞추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검토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시기와 방법,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마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으로써 거창에 있는 대학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의원님들께 말씀올리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해 채용공고, 장학생 전발 공고를 보면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경영정보학과, 전기에너지시스템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데서 행정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과와 관련 없이 어차피 지역의 대학을 육성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거창전문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5,000만 원을 1년에 군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10억 5,000만 원보다 공무원 특채 한 명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개진 정리된 사항은 많은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미해 볼 만한 사항은 자체 개선으로 9건, 중앙 건의사항 1건이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종합정리해서 전 직원들에게 오픈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체 처리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중앙건의사항은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화된 일반직의 직렬변경 및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서장, 즉 읍ㆍ면장 직렬을 보면 현실에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직렬별로 정ㆍ현원상 불균형 상태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결원 보충을 위해서 수시로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의 전직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두 사람이 있었고 금년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의 특별임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정원 680명입니다. 그중에 현원 657명인데 일반직이 513명, 기능직이 86명이며 일용직이 9월 말 현재 130여 명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방법으로는 「공개경쟁신규임용」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는「특별임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공개경쟁 신규임용 방식이 일반적인 대원칙입니다.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반직 특별임용 사례를 보면 2001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초과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현원 해소지침』에 따라서 기능직 다섯 사람을 임용예정직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정원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별정직 3명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하거나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는 조직내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직공무원 시험응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임용 사안이 없으나 앞으로 일반직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준해서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비율을 높이도록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보면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는데 일반직 100명이 있을 때 4급은 1명 이내로 할 수 있다, 5급은 6명까지 할 수 있다, 6급은 27명, 7급은 31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은 4급, 5급은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6급의 3% 이내에서 3명, 7급에 9명, 8급에 16명, 9급에 32명, 10급 이하가 40%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4년도에 기능직 5명을 신규임용하면서 일용직 중에서 채용된 경우가 있으나 이때에도 시험계획을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응시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한정해서 즉 거창군 산하부서에 있는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아까 군수님께 제가 질문 드린 것도 공무원장학생 특별임용, 우리 거창군에 85년도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군수가 한두 명은 장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긴 것은 85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 거창군의 조례가 있는데도 한 분도 행정과장께서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안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중앙 건의사항은 뭐냐 하면 현재 공무원 신규가 들어오면 사실, 아까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가 들어오면 직원 학부형들이 우리 지역보다도 외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면, 전보제한이 3년인데 3년 지나면 다 자기 연고지로 가려고 하는데 군수님 입장에서 봐서도, 다 자녀가 있는 이런 분들이 개인 형편으로 보면 참 아쉽고 또 우리 군 전체 업무 전체로 보면 마인드를 높이는 데 먼저 탄력도 더 붙고 풀로 할 때 행정의 어떤 효과성도 높일 것인데 3년인데 적어도 5년 정도는 해 보자,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기 때문에 중앙건의가 필요하다 해서 10가지 정도로 정리되었는데 이걸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까지는 수렴되었는데 연말까지 다른 것까지 더 수렴해서 종합해서 직원들 의견들도 수렴하고 해서 최종정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중앙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해요. 초봉이 3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욕심부터. 또 일용직도 상용일용직이 있고 그냥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이 근 한 100명 가까이 되죠, 우리 거창군에? 그런데 상용일용직은 35명 정도 있죠?
또 하나 있는 것이 노조하고 지부하고의 협상건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죠, 그죠? 협상대상자를 부단체장급으로 하자 하지 말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이 33개소가 있고 도내 군부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나 정원에 비해 현원이 평균 한 87%로써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유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집 개설을 위해 문의가 종종 있는데 반면에 기존 시설에서는 신규 시설 인가를 자제해 줄 것을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영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이고 전국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22%로써 전국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우리 군이 공립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없지마는 사설 영아전담반 시설과 일반어린이집에서 영ㆍ유아반을 동시 운영하기 때문에 영아보육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 영ㆍ유아 보육정책 방향도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소만지구 내 보육시설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난 8월에 무상임대를 받았으며 내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소만지구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 의견과 같이 영아 및 장애아 전담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창도 의원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군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무한한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군의회가 어느덧 1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볼 때 지방화시대에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으로 한 틀 속에서 다양한 민의의 대변을 위하여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함과 아울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미력하나마 항상 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손아동을 위한 양육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복지행정은 날로 변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만 가는 결손가정에 따른 요보호 아동을 위한 우리 군 양육시설의 신설 의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흐름이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변화하여 이제는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결손가정 및 요보호아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창군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 조손가정 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고 또 노환 및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시 되는 아동이 많을 것이며 해마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군은 “사람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의 제일 과제로 인구 늘리기를 위해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인구증가 시책에 강석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동분서주하며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현실이나 요보호 아동 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현재 거창군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인근 합천 등에 있는 시설로 입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의 기초단계에 적합한 양육시설이 거창군에 없으므로 양육보조금 및 부식비 등의 빈약한 지원으로 친인척 등에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요보호 아동은 최근까지 90여 명이나 해마다 10여 명 정도의 결손아동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해마다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인구증가를 군정 제일의 목표로 삼은 우리 군에서 아동 양육시설을 건립하면 양육시설이 없는 타 자치단체의 결손아동 등이 입소를 원하면 우리 군으로 전입되어 향후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양육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민원인 등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운영 및 지원될 수 있는 거창군 아동양육시설을 건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변천에 따른 납골묘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머지않아 전국토가 묘지화되어 간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너무 잦아서 이제는 흔한 광고처럼 들리는 실정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매장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당국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장묘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나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에서 비롯된 묘지난과 불법 농지훼손, 산림훼손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화장 및 수목장 등 여러 가지 대안 장묘법이 큰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장묘제도 시범지역 선정으로 인하여 각 문중 등에 납골묘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묘가 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흉물스럽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늘어만 가는 화장 건수로 인하여 각 문중 등의 납골묘 지원 요구도 높아만 가는 현실이므로 향후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문중 등에 대한 납골묘 보조금 지원사업을 부활하실 의향이 있는지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매장과 화장의 복합된 형태인 납골평장묘역 조성의 유도와 문중 납골평장묘역에 대하여 지원하실 의향과 향후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지표가 최근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경기는 대도시보다 더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유통업의 현실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큰 대형마트에 막혀 실질적인 중소형 점포들의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창군의 재래시장은 소형점포 등 상가들이 밀집된 장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차량 양방통행 시행, 노점상들의 시장 내외부 정착, 시장 러브투어 등 각종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거창재래시장의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지원사항 및 효과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어떤 구상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면 이제는 차별화된 소프트웨어적인 내실 있고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창재래시장은 우리 군 소비 경제의 당연한 한 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며 이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우리 군의 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타 다른 시․군도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토요시장을 견학한 바 있었는데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 전체 인구수 4만여 명에 읍인구 1만 5,000여 명의 작은 농촌 재래시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는 장흥군에서 기존 재래시장을 값싼 한우판매 등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풍물패 등 볼거리를 함께 이벤트화 시켜 전국 각향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전국적인 토요 재래시장으로 변화 유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이에 우리 군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기획과 새로운 테마를 찾아 거창 재래시장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재래시장으로 변경 유도하실 의향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구상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침체가 되고 또 사회 가치관이 여러 가지 혼란도 생기고 또 이혼, 가출 등으로 결손가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에 결손가정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동양육시설은 주로 집단 수용을 해서 아이들 밥 먹이고 단순히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당사자들이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가정들에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척이나 삼촌, 고모 가까운 인척, 이런 등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또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설보호보다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양이나 위탁가정 보호정책을 여러 가지로 펴고 있고 그에 따른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수수료라든지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파악해 보면 현재 군에는 86명 정도의 가정위탁 대상 아이들이 있는데 절반 정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부모의 가출로 발생된 결손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아동양육시설의 실태는 정원의 72% 정도가 차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은 없고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한 7군데에서 YMCA라든지 가조 동례리에 있는 교회라든지 고제 둔기마을에 있는 그런 곳 등등 해서 한 7군데에서 방과 후라든지 이럴 때 애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오락도 제공하는 하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제대로만 될 수만 있다면 결손가정 아이들이 한곳에 모여서 잘 자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에 동감입니다. 그렇지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현재 거창군에 85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과연 그런 데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입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군청 해당부서에 거창군에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이 있는지도 파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정말 입소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얼마인지 인근에서 데려고 오겠다고 하는 것의 파악이나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996년도에 관내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묘지 공원화』를 목표로 공동묘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읍ㆍ면별로 1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은 올해까지 6개소를 조성해서 분묘는 3,271기, 그 다음에 1,575위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는 인근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웅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공원묘지가 설치되지 않은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문중별로 보조해 왔던 납골묘 보조금지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장묘문화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가족 및 종중 납골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안치된 유골의 변질 및 비위생적인 관리, 고가․호화시설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특히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사법이 개정되어 내년 5월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문중납골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장사 방법에 대한 중앙정책의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와 별개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내년도 시범적으로 웅양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시행할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설 자연장지 조성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시행 이후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지원 효과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82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아케이드 설치, 또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개축, 또 임시시장 진입로 개설, 전기수전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거창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또한 아케이드 설치로 날씨에 상관없이 사계절 편안하고 안락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화재와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젊은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경제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는 거창시장사랑 상품권 6만 매에 한 4억 5,000만 원을 발행하여 2억 원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 의식교육과 선진지 견학, 또 재래시장 러브투어(Love Tour)도 실시하고 시장경영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점포 지도교육과 거창시장에 대한 자문과 경쟁력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로 양방향 통행을 실시했고 상권이 분산되어서 시장경제가 침체된 임시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유입해서 거창시장을 일원화하였고, 진주MBC “오늘은 장날”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각종 축제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재래시장의 옛 정서를 되찾아 활기차고 또 생동감 있는 환경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잔여구간은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장로 양방향 통행에 따른 노폭 미확보와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이후에 햇볕에 상품이 변질된다는 일부 상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획과 또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거창 재래시장만의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유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창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상당 부분 정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경제능력이 있는 고객의 대형 할인점 이용, 교통편의에 따른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시장상인의 호응도 미흡 등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점포지도와 각종 상인의 의식교육 그리고 성공점포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장상인 스스로의 개혁과 병행해서 시장번영회나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예를 들면 난쟁이공연이라든가 이런 테마를 통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 문화와 접목한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이벤트라든가 세일행사도 발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이용률을 높이는 마케팅전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4억 원을 투자하여 시장 내에 빈 점포가 한 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매입해서 농ㆍ특산물 판매장과 고객휴게센터를 설치하여 고객유치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거창만의 특색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창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0 강평자 의원
지방화시대 다변화된 행정 환경변화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성공직자의 역량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기능에 적응하며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공복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공직자에 대한 승진기회를 넓혀 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부서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도 보직 비례할당제를 실시하여 승진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직급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5급 이상은 한 명도 없고 6급은 162명 중 27명인데 그 27명도 별정직이 1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1명으로 6%에 불과한 소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위직급일수록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부재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연찬회 등에 참여치 못하는 관계로 전 여성공무원들이 정보에 어둡고 발전 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용단계에서부터 현재는 여성 진출이 상당히 앞지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많은 여성공직자가 진출될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행정행태는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요구할 때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의 구조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 인사시스템은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정부나 기업체,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할당제 등과 같은 유사제도를 계획하거나 실천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우리 군도 말로만 앞서는 군이 아닌 실천하는 군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경남 도내 20개 시․군 중 여성 간부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두세 곳에 불과함을 볼 때 본의원은 여성 군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강변 고수부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변 고수부지는 최초 조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부는 아주 잘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1교 즉 아림교와 중앙교 사이의 주차장 시설은 군민들의 쾌적한 도로교통 상황에 큰 몫을 하고 있고 군민 전체의 행사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상림리 앞의 고수부지 공간은 녹지가 조성되어 지금까지 수해가 날 때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쳐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가 지나 고수부지가 처음 조성되던 때의 군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자동차 보유상황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패턴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라보는 문화욕구에서 참여하는 욕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을 조성한 처음의 발상도 여러 가지 장점을 택한 결과물이었지만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를 바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공간은 거창의 주거환경으로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의 넓은 공간이 사장되어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보도록 방치하지 말고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자전거 활용공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휴식공간, 아울러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아울러 1교 아래로 우회도로를 개통하여 아림교 네거리 교통상황을 호전시키고 안전도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강변둔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환경친화적인 하천시설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교, 거창교 저쪽 아래 부분은 생활체육시설이나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되어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군민들이 주간이나 특히 야간, 아침운동 등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교 위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찍 나가보시면 게이트볼장은 많이 활용되지마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배구장, 씨름장 이런 것들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시설들도 생각해 보고 결국에는 그 윗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렇지마는 또 어떻게 하면 가장 군민들의 현재에 맞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를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림교 밑의 우회도로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밑에는 보면 아림예술제라든지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각종 예술행사라든지 문화단체행사 이런 것들을 1교 바로 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래로 우회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런 행사할 장소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때 우회도로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어느 것이 큰 지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1교 위에 있는 강변둔치, 우리가 또 다 활용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군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시멘트로 딱 구획 지어진 곳 거기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또 잠깐 쉬고 하는데 요즘 보면 게이트볼장은 제가 방문해 보면 며칠 전에 체육시설이 몇 개 운동보조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잔디밭에 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 잔디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는 건데 잔디를 밟고 들어가서 그 기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실 때 잔디보호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것을 설치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경되어 있는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재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려갈 때 노약자들은 그 계단이 한 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고 또 유모차를 끌고 아기를 산책시키는 어미니들께서는 그것을 들고 내려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기하고 유모차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도 이왕 생각하실 때 그것까지도 배려하셔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조성해 주실 의도가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 680명에 현원 657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 공무원이 208명으로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3명인데 여성은 한 분도 없습니다. 6급이 162명인데 여성은 27명으로 17%, 7급이 190명인데 여성은 76명으로 40% 정도, 8급은 33% 차지하고 9급은 118명 중 55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과 상용직원에 대하여 정규직에 상응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ㆍ상용직의 경우 예산제도상 일당제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가 주어지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에 대해서는 연간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라든지 보건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등은 일용직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공무원과 같은 처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정규직의 경우도 이러한 처우개선 사항이 마련되기까지는 예산과 조직운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상용직의 경우도 점차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처우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공무원이 상위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0년대부터 여성 공무원의 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부터 살펴보면 2007년도 금년도 신규 임용자 31명 중 여성이 18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명 신규 임용자 중에서 18명으로 72%, 2005년도 77명 중에서 35명으로 45%, 2004년도에도 45% 정도로 해서 최근에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공무원의 사회진출 의지와 자기계발에 의한 능력향상으로 공무원 임용 시의 합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남성들의 군복무경력 가점제도 반영 관계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 공무원이 하위직에 많이 분포해 있지마는 경력이 쌓일수록 상위직급에 자연스럽게 분포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부서에서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공무원은 신규임용에 비례해서 자연적으로 6급 5급으로 승진하게 되어서 상위직에 여성공무원은 증가하고 오히려 남성 공무원이 감소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부서 직위공모제의 보직 비례할당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직의 인적요건은 『직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훈련실적,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기타 특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의 기준은 능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실증에 의한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중시하는 것이 현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로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에 의한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즉 급류별로 비율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직위공모제라든지 보직 비례할당제도의 제도마련은 사실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및 주요보직 비례할당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개인이 노력을 안 하고 해당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서 던져 둘 것이 아니라 모자라지마는 그중에서도 될 수 있는 분들을 이끌어서 어쨌든 거창군도 타 시ㆍ군에 못지않도록 한 분 정도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어서 그 3, 4군데의 불명예스러운 해당 군에서 탈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와 계시고 모든 과장님들 또 해당 공무원들께서 다 와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1.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5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 ⇒ 신주범 의원ㆍ이창도 의원ㆍ강평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