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0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임종귀 의원
0 강창남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신현기 의장님께서 관외 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 진행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어제 실시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의 의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임종귀 의원과 강창남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임종귀 의원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거창군민 여러분과 특히 마리, 위천, 북상면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만 군민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되어 민선 4기를 맞은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출향인 향우님들까지 모두가 고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조그만 희망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의의 시간인 만큼 정작 본 의원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부분 단순 논리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일부 보여집니다.
개선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명쾌한 답변과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잘 검토 반영하시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농촌도시이며 외부에서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서 수려한 산과 계곡 그리고 발전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육도시로서도 전국적인 명성과 자부심이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승대와 금원산 휴양림, 앞으로 조성될 수목원 그리고 월성계곡 그리고 인근 무주 스키장의 자원은 우리 거창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비전과 행복한 거창을 달성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우리 거창의 뛰어난 자산을 제대로 상품화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관광 산업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관광종합계획에 의하면 경남을 2대 거점, 3대 테마로 설정하고 그 추진전략의 기본목표로는 창원과 마산, 진해와 김해시를 숙박시설을 갖춘 동부거점으로 하고 진주와 사천시를 서부도시화 거점으로 하고 밀양과 양산, 의령, 함안, 창녕을 동부 산악거점으로 그리고 하동과 산청, 함양, 거창을 서부 산악권역으로 연계하여 특색 있게 개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함양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산청은 전통 한방리조트 사업을 본격화하였고, 고성은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그리고 의령과 함안은 자연건강휴양마을로, 합천은 일해공원 등으로 자기 지역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도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힘과 지혜를 스스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은 수승대와 국제연극제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56억 원을 들여 수승대확장사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초부터 경남도에서 100억 원을 들여 금원산 수목원 조성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북상면에는 70억 원을 들여서 월성계곡 일대의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승대 권역을 중심으로 한 남덕유산 자락인 월성과 금원산, 기백산, 현성산을 두루 등반하며 내려올 수 있는 9곳의 등산코스와 현성산과 수승대로 연결되는 등산로, 황산의 고가마을, 국제연극제 등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상의 소정, 무주를 잇는 도로가 이미 개통되었고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도 곧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거창의 자원과 인접군의 특히, 무주스키장 등의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자원화 하여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문화관광 산업의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의 시대를 지나 문화관광 중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이 남겨준 것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면 그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동안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준비가 실로 미흡했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훌륭한 자연환경과 조건을 갖추고도 방문관광객을 위한 반듯한 숙박시설이나 품격 있는 먹거리 음식문화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제 밥그릇도 못 챙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금원산 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1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 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연극제가 있는 수승대에 약 15만 명, 그리고 월성계곡 등 모두 30여만 명 이상이 우리 거창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원학골의 관문인 마리면 일대를 먹거리가 있는 품격 있는 식당가와 우리 농·축산물 전문 판매상가 지역으로 특화하고 위천면 금원산 일대에는 민자를 통한 대형콘도와 위락시설을 유치해야 하며 북상면을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사통팔달의 웰빙 1등 농촌마을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천면 상천리 일대의 폐석산을 이용한 암벽등반코스, 산악자동차 경기장, 산악자전거 코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테마의 장을 만들어 방문 관광객들이 하루를 쉬어 가더라도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지역경제와 군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부터 금원산 휴양림의 운영과 관리권을 거창으로 가져오면서 휴양림이 활기 있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악한 조건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숲속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수승대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행사를 잘 치러낸 일들은 우리 민과 관이 그야말로 혼신을 다한 모범적인 사례로서 공무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좋은 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광 벨트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문화관광 산업의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칭 수승대권 문화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승대 권역의 관광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군의 각 부서와 민간주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의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 실·과별 질문사항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내에 수도 및 화장실 등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불과 3곳뿐이고 나머지 13개 동은 모두 재래식이기 때문에 위생상 매우 청결하지 못하고 건물이 오래 되어서 이용객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간이 수도전에도 정화시설이 없는 관계로 여름철 취사로 인한 오물이나 음식물이 그대로 계곡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목원 조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위천면 광역 상·하수도관 설치 공사가 금원산 인근지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수시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맑고 깨끗한 계곡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의 사무실, 매표소 이전 등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들인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으며 현성산 일대의 등산로 정비계획, 그리고 계곡 내에서 취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거창국제연극제가 20주년을 맞습니다. 그 동안 협회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과 수승대 신 씨 문중 여러분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투명한 경영과 운영을 요구하는 등 자구노력을 위한 주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에 와서 연극제가 머물거나 정체되거나 상호 반목이 아니라 오히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한걸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협회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발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각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말고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의 명예와 영달보다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거창은 더욱 살맛나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선출직에 있는 지도자라면 군민에게, 역사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으면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행복한 도시 거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진심어린 각오와 함께 바람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기타 집행부와 의회 간의 토론의 시간이 결코 절차상이나 관례적인 일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의미 있고 발전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 수승대 권역을 중심으로 금원산 월성계곡과 무주리조트가 연계된 관광산업 클러스터화와 마리, 위천, 북상을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우리 거창에 대해서 거창의 자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거창은 3개 국립공원의 높은 산들이 우리 군을 감싸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웰빙 지역이 우리 거창의 자원입니다.
이러한 우리 거창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관광자원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승대와 가조 온천, 덕유산 등 높은 산과 또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대표적 관광지가 수승대인데, 수승대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부 한다든지, 또 단견적으로 해 온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승대가 제대로 발전이 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큰 틀에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정이 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금원산 휴양림에서 황산고가 마을을 포함해서 북상 월성계곡을 포함한 용암정까지, 또 수승대 주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승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수승대 권역에 대한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 또 군민들의 의지 이런 모든, 전문가의 지식, 모든 게 종합이 되어야 제대로 된 발전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한 데 엮어야 되기 때문에 임종귀 의원님께서 제시한 수승대권 문화관광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권역을 중심으로 한 무주스키장, 또 금원산, 월성계곡의 관광산업 클러스터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원산과 월성계곡, 수승대 등 통상 토털해서 연간 관광객이 우리 군에 오는 것은 한 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덕유산권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자연체험 누리동산 조성이라든지, 먹거리촌 조성, 폐석산 관광자원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용역결과에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사업들의 대부분들이 사업비가 아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타당성 검토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또 전문가나 제시하신 관광발전협의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민간기업들을 유치할 때에는 민간기업들은 반드시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에는 경제성을 고려합니다.
어떤 사업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이익이 나올 때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한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시된, 용역에서 나온 사업들이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고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나온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현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이 중에서 현실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추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승대 등산로 정비, 또 수승대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관리권이 우리 군에 이양되어 올해 운영하면서 지난해보다, 이전되기 전보다는 시설도 나름대로 조금 깨끗하게 만들고 방도 정비하고 특히 숲속음악제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하고 하면서, 그리고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것, 또 농산물 판매 등등 이렇게 하면서 금원산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한 지가 올해가 첫 해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더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금원산 그 쪽에 경남도에서 100억 원을 투입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금원산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9년도까지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이 한 60억 원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주차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좀 확충되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 지금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되고 곧 사업이 시작되는데 월성권역 종합개발사업, 거기에 7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완성 시기는 2011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원산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또 수목원이라든지, 펜션을 만들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또 수승대는 가족관광지,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또 국제연극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으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고 또 월성계곡은 그 전체가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가까운 좋은 지역인데, 청정 웰빙 관광지로 좀 잘 개발되면, 개발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제∼무주 터널이 지금 저희들 보상비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무주리조트에 놀러오는 분들이 쉽게 넘어서 거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임종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금원산, 수승대, 월성권역에 무주리조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클러스터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면을 먹거리가 있는 식당가와 농산물 판매 전문상가로 또 위천면을 콘도 및 위락시설이 있는 단지로 특화하고 북상면을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사통팔달의 웰빙 일등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 군정전반적인 데 대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지역구인 위천, 북상, 마리의 아마 장점들을 잘 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상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곡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관광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완성도 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 사업들도 앞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서 가꾸어 가겠습니다. 마리면은 아마 교통이 원학골 지역으로 진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창읍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식당가와 농산물 판매 전문상가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천면을 콘도 및 위락시설이 있는 단지로 특화하는 데 대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폐석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또 산악자동차 경기장, 산악자전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연환경도 보존하면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수승대 권역 관광벨트화 및 마리, 위천, 북상면을 각각 특색 있게 개발하고 우리 인근 군의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콘도 유치 같은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 모든 사람들이 역량을 모아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보다는 본 의원의 지적과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산림환경과장이 답변하여야 하나 현재 5급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사무실과 매표소 통합 이전에 대한 검토의견과 등산로 정비, 계곡 내 취사행위 제한 등의 실시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휴양림의 사무실과 매표소의 통합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사무실과 매표소가 분리되어 있어 예약·안내와 교통통제, 요금징수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군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수목원의 조성과 도유림·군유림의 중복, 휴양림 권역확대 등으로 당장 옮기는 것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소, 매표소 통합이전은 인근 군유림의 휴양림 확대지정과 경상남도의 예산 승인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함으로, 휴양림 확대지정을 위한 군민 의견수렴과 더불어 경상남도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성산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산은 거무시로 불려온 해발980m의 화강암반의 산으로 해마다 많은 등산객이 찾는 우리군의 명산입니다.
현성산이 이용객 중심의 안정성을 갖춘 체계적인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산림유역사업 등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과 필요한 예산의 연차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성산 등산로의 본격적인 사업 전에 위험지구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등산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 계곡 내 취사행위 제한 등의 실시의향에 대하여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연 6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그 중 피서철에 대부분의 이용객이 계곡 주변에서 휴식과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휴양림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는 취사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나, 공동취사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용객의 욕구를 제한하여 단속 관리 하는 데에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동취사장 확대 설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보전이 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귀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임기 중에 같이 토의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군수가 바뀌고 군의원이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들 보충질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귀 의원님께서 거창국제 연극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거창국제 연극제가 걸어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89년도에 극단 “입체”의 시월 연극제로 출발하여 제7회부터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제10회부터는 위천 수승대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야외연극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20일간 10개국 50개 극단이 참여하여 210회의 공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창국제연극제가 걸어온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 거창 국제연극제를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한 경영과 운영 등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년간의 예산집행 실태를 자체적으로 재점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측에서도 올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사무소에 자료작성을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진흥회를 재단 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물론 자본금이 수반되는 문제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진흥회 측과 협의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과 수준 높은 작품공연으로 연극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순회공연 실시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등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데도 적극 노력토록 하고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거창 국제연극제가 지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군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20주년을 맞아 그야말로 성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므로, 세계연극학회 유치를 비롯해서 더욱더 내실 있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민과 함께하는 연극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자원봉사자 선발에 있어서도 지역민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관내 예술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낮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공연장소도 금원산, 갈계숲, 장풍숲 등 관내 유원지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마켓 운영도 적극 검토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각종 체험부스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축제의 성과는 흑자운영 추구와 같이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가늠하기보다는 축제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창국제연극제 또한 더욱더 명성을 높여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발돋움해 나간다면,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이며,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가 보다 활성화 되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금원산 자연휴양림 내 오수처리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에는 오수처리시설이 각 단위시설별로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수련장(24㎥), 복합산막(18㎥), 자연휴양림(24㎥), 관리사무실(12㎥)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곳은 수거식 화장실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음수대를 취사 후 세척장소로 이용하여 세척수가 계곡유입에 따른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원산 자연 휴양림이용시기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계곡을 따라 산재하여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로 인하여 발생오수의 전량수집과 처리 곤란이 가중되는 것도 현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승대 권역발전을 위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오수처리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 중인 강남마을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까지 하수관을 연결하면 일대하천계곡과 상천천의 수질은 더욱 깨끗해지고 심미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오수처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강남마을”에서 “자연휴양림 매표소”까지는 1.7km이고 자연휴양림의 “복합산장”까지는 약 2.8km로서 자연휴양림에 취사 및 세척장을 증설하고, 강남마을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방안의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휴양림 주차장주변에 20∼100㎥/일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발생원별로 하수관을 연결하여 발생하수 전량을 수집하여 처리 시에는 1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수집형 단독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하수도시설이 아니고 관광시설에 해당되는 관계로 환경부의 예산지원 대상은 아니어서 하수관거 추가연결과 하수도사업의 환경부예산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나 휴양림관리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림청예산지원방안 또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주체인 경상남도의 도비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천면에는 합천댐상류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8월 31일 착공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위천면 소재지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한 500㎥/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당산마을에 50㎥/일 규모의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해 사업비 164억 6,200만 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수승대주변의 하천수질개선과 민박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황산1구와 황산2구 마을에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준공목표로 70㎥/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수승대 권역의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천면 일원의 하천수질을 청정하천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귀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임종귀 의원님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약 한 시간 가량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창남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행복을 함께할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정열을 모두 쏟아 부어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 또한 그동안 초심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여망과 반성해야 할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두 분의 실·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위치에서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 구체적이고도 실행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듣고 싶어 함이고 어제 오늘 많은 질문을 받으신 실·과장님께서는 맡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눈 여겨 보고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시설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 계획과 재정수지 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오면서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면모들을 쇄신시켜 왔습니다.
우선 예산부분만 하더라도 10년 전엔 1,420억 원이였던 것이 금년 현재 2,943억 원으로서 수치만으로는 200%라는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예산부분들이 소모성이나 비효율성을 배제해서 적재적소에 편성·집행되어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 느낄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군민들은 놀라울 만큼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일상을 열어가면서 행정에 많은 것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조직과 구조를 바꾸거나 늘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하 수직관계의 특별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행정의 조직 특성상 구태를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패러다임을 바꾸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구호들은 외치고는 있지만,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밑바닥의 민의를 찾아서 해결해 주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생활복지와 교육·문화·예술·관광과 스포츠파크 조성 등 지적, 문화적 생활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수준일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청소년 수련원 등 이미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기존 사업소와 현재 추진 중인 시설에 대하여 (분야별로 교육문화센터,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금원산자연휴양림, 쓰레기 소각장, 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수승대 관리사업소,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복합문화 단지 등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예산투자는(기투자 고정자산+인건비+운영비 기타) 각각 얼마나 되며 또한 투자대 효과를 분석 해 본다면 어떤 순기능이 있었는지와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 총액과 연간 소요 예상 예산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여 주시고 지방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하였을 시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환경과 운영방법을 변화 시켜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준 높고 향상된 극도의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쯤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내 한 시(市)에서는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케 함으로서 유수율이 40%에서 63%로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누수량 감소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도 11억 원에 달하며, 민원처리도 24시간 풀(Pool)가동하여 주민 만족도가 100%라는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한정된 소수 전문 인력과 자칫 방만한 운영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평범한 원리인, 최소의 비용에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포상 실적과 예산 사용내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도내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에 의하면 “돈 내고 상타기”란 제하의 기사가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소가 들어도 웃을 문우실소상을 타기 위한 접수비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200만 원까지 주최 측에 건넷다는 내용으로 돈내고 돈먹기가 아닌, 돈내고 상먹기 놀음을 한 주최 측과 수상 측에 “참 배 잘 맞췄다”라고 비아냥거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단체 포상이든, 개인 포상이든 큰 상을 하나 받으면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공직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단체장이 상에 관심이 많은 시·군은 유별나게 많은 포상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것을 자신의 치적인양 언론이나 홍보 매체물을 통해서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주최 측의 얄팍한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거창군도 이러한 상타기 놀음에 동참하여 군민들을 우롱한 처사는 없었는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근간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 일간지 기사내용에 의하면 도내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상내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허위자료 공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도·시·군 중에 우리 군도 포함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어 군정에 대한 실망과 군청건물 정면에 붙여놓은 펼침막 홍보게시물이 빛이 바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돈을 주고 상을 타오지 않아도 군정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 타기 위해 지출하는 제비용과 상받기 위해 무더기 참석이 모두가 군민들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음을 모를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이비 유령단체와 비슷한 각종 민간사회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시상대회 참여는 과감히 배격하시고, 정부기관단체와 공인되고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주관한 일부 시·군이 아닌 전국의 시·군이 모두가 참여하는 시상경쟁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하여 값진 포상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민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위민자의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함께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돌봄이 사업의 제도적 안정망 구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인구 20%대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한 소일거리에 불과한 교통질서계도, 거리환경개선사업, 재활용품 분리 등 만족도가 낮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연륜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민간기업체, 공기업, 공공기관등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곧,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일할 수 없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이 강조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함께 각종 질병,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다 외로움까지 겹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죽음도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제도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 돌봄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업들인 생활지도사, 노인 돌봄이, 케어복지사 등의 활동 실태와 현재의 규모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의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내 요 보호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들을 동거가족이 돌보고 있는 가구원은 과연 얼마나 되며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수립 되어 있는지와 인근 함양, 합천군과 우리 군의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군은 어느 수준까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시설들의 확대운영으로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 천국을 만들 로드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하여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 시설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 등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시설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사업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시설별 예산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물관,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상하수도사업소, 수승대관리사무소와 도서관의 고정자산은 98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연간 48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설인 스포츠파크,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쓰레기소각장, 복합문화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완공까지는 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는 연간 약 3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투자 효과에 대한 순기능으로서 그러한 시설들은 일반시설보다는 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아닙니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든지, 일반이 하기 어려운 사업들,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량화된 수지분석은 어렵지만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군정시책 또는 군 개발계획의 연계나 협력이 가능해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적기 시설관리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새로운 시설투자가 용이하며 그렇지만 그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절감예산은 부족한 민생 분야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월성청소년수련원과 하수처리시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을 한 결과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문지식을 통한 기술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노하우 축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입니다. 또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공무원들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런 부담이 없는 것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창의 여건 상 건실한, 거창 안에서만 하기에는 건실한 민간위탁 대상업체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또 재정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체킹이 어려워서 투명성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시설유지를 위한 적기투자가 미흡한 편이고, 법적인 규제사항 준수와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라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중인 삶의 쉼터와 스포츠파크 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 직영 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영할 때에는 공무원이 직접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총액임금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위탁할 때에는 투명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그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정말 보탬이 되고 또 특히 우리 군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큰 가닥을 잡겠습니다. 위탁방향이냐, 직영이냐 하는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소나, 중요한 공공 사업소가 설치가 될 때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정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거창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설명 중에 보니까 기정사업소의 고정 자산이 약 980억, 또 여기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가 48억,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의 고정자산이 558억, 운영비가 33억 이래서 총 고정자산이 1,538억에 연간 운영비가 81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된 시설사업소들이 조직측면이나 시설관리 측면이나 또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순기능 뒷면에는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 반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이러한 스포츠파크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이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무리 없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군수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지난 6월에 일본의 홋카이도 유바리시에 지방정부 몰락 실태를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언론의 내용에 의하면 그 시가 어떻게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든지 지금은 완전히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시청직원 270명을 4년간에 70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계획을 보았고 또 월급도 30%에서 60%까지 삭감하고 또 시가 보유한 각종 시설물들 고정자산들을 매각처분하는 이런 극약 처분을 내렸지만 공공요금이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각종 행정서비스 등도 최소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심지어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공중화장실까지 폐쇄하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또 집행부 공직자와 함께 교육을 한 바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아마 이것이 소개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군수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거창의 예산은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느 수장 못지않게 군정을 잘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만, 저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을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조금이라도 들어 주려면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라도 챙겨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원론적인 사항들만 가지고 답변에 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뼈를 깎는 아픔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잘 예산도 절감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수상실적과 이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과 수상으로 인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또한 수상을 위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최근 3년간 수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산림청 평가 『전국 산불예방 업무평가』최우수 대통령상 등 중앙부처 8개 부분, 경남도 『선진 교통확립 평가』최우수 등 8개 부분, 농산물 유통공사『농산물 파워브랜드』 동상 등 민간 부분 2개 부분 등 총 18개 분야에 수상하여 상사업비 5억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연도별 수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 『재방재정 평가』우수 국무총리상 등 중앙부처 11개 부분, 경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최우수 등 19개 부분, 열린사회시민연합 『전국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대상 등 민간 부분 2개 수상 등 총 32개 부분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12억 5,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말 현재 산업자원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생산성 대상』리더십 부문 국무총리상 등 6개 부분, 경남도 『도로정비 평가』최우수 등 5개 부분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평가부문 우수상을 받는 등 총 12개 부분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17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년간 받은 62건 중 민간부분은 5건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 및 공신력 있는 전문 공공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하게 되어 거창군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상에 따른 제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로 대부분 부서에서 평가 서류를 작성함으로 제경비는 소요되지 않으나 자체제작이 어려운 신청서 제작 인쇄비 등이 사용되는 경우와 수상결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등에 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끝으로 수상이 군정발전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받는 것은 군정 전반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의 시상금의 주요 사용처는 교통광장조성사업 3억 원, 신활력사업 거창 관문 설치 3억 원, 대회의실 냉난방시설 등 4,800만 원, 삶의 쉼터 집기구입 등 7,000만 원, 애도니 위생 차량 지원 등 2종 사업비 1억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억 2,00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올해에는 균특회계 운영평가 우수 시상금 7억 원은 거창스포츠파크조성 사업비에 투입하고,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상금 6억 6,500만 원은 마을상수도 시설사업에 6억 3,000만 원, 경상경비 3,500만 원은 해외 견학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재무과 세정평가에서 시상금을 선진지 견학 등 여비로 사용하던 것을 올해에는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 2,000만 원, 지방세 징수경비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앞으로 시상금은 경상경비보다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정보공개 허위자료 공개의혹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수상은 “2006년 지방자치대상”으로 경남에서 창원시, 양산시, 그리고 우리 군이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상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매일경제 TV” 『다시 뛰는 한국인 편』 거창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비 700만 원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신문지면 홍보비로 지출하여 정보공개 청구 시 수상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언론3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7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거창딸기”가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공동마케팅 참가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간단체의 시상 참가는 지양하고 시상의 주관이나 주최기관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여 엄정하고 권위 있는 평가기관 수상에만 참여하여 일한 만큼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군도 상타기 놀음에 놀아나서 기획실장께서 궁색한 변명이나 늘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 동안 획기적인 군정수행으로 많은 많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당당하고 떳떳한 시상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개년간에 30억 4,700만 원이라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동안 고생한 공직자들과 부서에 충분한 보상이 미흡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제가 꼼꼼히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재원들이 경직성 경비에 충당이 되어 있었고 유동성 경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도 이런 인센티브 시상금은 경상적 경비보다도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도 주인이 인심이 후해야 머슴이 일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비유가 좀 저속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줄 것은 주고 쫓을 것은 쫓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로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공무원들이 펼쳐주고 있는 우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그대로 돌아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의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4개 사업단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전통짚공예, 무공해 비누생산(꼼지락 인력뱅크), 집수리사업 등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를 포함한 8개 사업단에 1일 3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단순 노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군과 같이 기업체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거창군 삶의 쉼터가 개원되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해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거 노인과 취약계층의 노인에게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70여 명의 거동 불편노인들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915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써 안전 확인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청소, 빨래, 간병서비스제공 등도 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독서노인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들과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노인수는 1만 3,320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이 3,235명이고,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수는 모두 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배려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모시는 동거가족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300여명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만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가장세대에게 월동장구 구입비 지급과 노인 질병예방을 위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노인 단독 최고 월 8만 3,000원, 노인부부일 경우 최고 월 13만 3,00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창군의 경우 약 70%의 노인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만도 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수는 많은 관계로 동거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찾기 어렵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시책들이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동거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5년도에 노인복지시설확충을 위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인근 군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충족률이 낮습니다만, 2006년부터 군립노인전문 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80여 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원에 30병상 증축계획으로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60병상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수요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복지 행정전담 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정책방안이 대두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제공에 대해 일과성을 지적을 했으나 이 또한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함께 고민해야 될 공통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나은 근무환경과 조건을 찾아 주기 위해 행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며칠 전 방송망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70%가 생활고를 겪고 있고 92%가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86% 사회적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달 생계비도 월평균 24만 4,000원에 거친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보호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도 함께 아울러 주시고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생을 위한 시설도 계속 좀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의 행정 추진력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창남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본 안건은 제140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과 조례를 비롯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임시회 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7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백창현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