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2월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재난안전관리과0 전략사업추진단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정규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종권 토목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용규 보상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시정조치 요구건수가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3건 다 완결추진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 월천면과 읍의 변두리 강남지역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에 걸맞은 사업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어서 지역 간 균형개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계획은 거창읍 변두리 지역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일반숙원사업이나 FTA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있지마는 면지역에 비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ㆍ하천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또 도비보조사업,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 댐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읍지역을 고려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 조기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경유 추진, 또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고제에서 무주 간 터널, 국도3호선 4차선 확장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조기에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계획은 수시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공조는 물론, 적기에 건설과장이나 또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무적인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군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간 지역균형개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사업, 또 낙동강수계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주변 정비사업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7개 면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예산 7억 원을 확보해서 면단위 1억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건설과_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부서비전은 지역개발과 경제의 활성화로 활기찬 거창건설을 위해서 먼저, 시행계획으로는 중점시책 1건, 역점시책 3건, 일반시책으로 또 3건, 특수시책 3건, 주요 국책사업으로는 5건, 현안사업 1건 해서 총 16건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안철우 업무계획 보고 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최근에 기본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75억 원을 투자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설계를 2월달에 발주해서 8월까지 마쳐서 착공은 12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으로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밑의 도표인 연도별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14건에 38억 8,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보면 북상, 남하, 신원, 가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를 4월달에 해서 착공은 6월달에 하고 준공은 1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5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 연도별 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에는 24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 면입니다. 위천, 마리, 가조가 되겠습니다. 면당 이 사업은 45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천, 마리, 2개 면만 지원되겠습니다. 14억 1,8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금년에 7개 지구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 또 농촌공사에서 2㎞ 정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거창 지내지구, 또 가북 중촌지구 해서 오른쪽에, 지내지구는 5억 3,300만 원을 들여서 84㏊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북 중촌지역도 2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동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신원면 중유리 예동에서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로 4개조에 770m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8억 6,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억을 투자해서 배수로 18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2개 노선 3.6㎞에 19억 원, 또 농어촌도로 3개 노선 2.87㎞에 29억 원 해서 총 5개 노선 6.47㎞에 48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달에 실시설계하고 5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총 7억을 투입해서 유지관리, 또 도로변 풀베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보수를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가설은 총 4개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북상면 장야교를 신설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산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은 착공을 4월달에 해서 금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벌과금 부과징수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굴곡도로 정비사업으로 가북 용암에서 개금까지 위험도로 개량을 하겠습니다. 5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도 남하 용동에 3억 투자해서 안전시설 커버개선 추진을 10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73건에 50억 4,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 사유시설인 농경지 복구도 111㏊에 3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중 공공시설은 4월 말까지 추진하고 또 우수기 이전인, 농경지라든지 기타 규모가 큰 시설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화2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개화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은 가을착수를 9,000만 원을 들여서 토공정지 작업을 하고 내년 봄에 봄마무리사업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상면소재지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평리 일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를 한 103평 정도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한 30면 정도 해서 말끔히 주변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감안해서 또 팔각정이라든지 벤치도 시설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달까지 건물철거 보상협의를 해서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하고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버스승강장 일제정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버스승강장 신설을 5개소 추진하고 보수는 주로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개소 정도 도색하고 정비를 일찍 해서 깨끗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총, 저수지가 140개소에 저수지의 제당풀베기, 또 잡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잡목도 제거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연 1회 정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해서 소류지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제설 작업용 모래적재 크레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저희들이 4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예산사정상 우선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북상 방면 하나하고 신원방면에 하고 이것을 한번 설치해서 활용해 보고 잘되면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거창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IC 시점을 함양 지곡에서 거창 춘전 신원 합천 쪽으로 가도록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작년 연말에 한국도로공사 주관해서 기본설계가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라든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를 수시 방문해서 반드시 거창 경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에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구에서 고령 성산까지 12㎞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주 고서 쪽에서 담양까지 17㎞가 완료되었고 우리 구간에는 작년에 50억 보상비가 책정되고 금년도에 100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분할측량, 또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보상금은 6월경에 개인들한테 통보가 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개 시ㆍ군에 걸쳐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착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제에서 무주 간 터널 조기완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덕유산 공원관리 구역하고 공원 구역문제로 계속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었고 작년에 보상비가 10억이 되고 금년에 또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하반기경에는 착수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국도3호선, 거창에서 웅양 간 4차선 조기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함양 안의에서 거창 주상까지 3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70%입니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거창에서 주상까지 8.7㎞는 준공되었고 또 거창 주상에서 김천 대덕까지 16㎞는 실시설계가 2005년도 12월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의～마리 간에 77억, 또 마리～송정 간에 57억 해서 1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계정 쪽의 미개설 개통에 한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 사업은 건계정터널 한 1/2 정도 굴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 정도 있어야 마리까지 개통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 덕산저수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10월달에 농림부의 기본조사가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농림부, 기획예산처를 계속 방문하시고 위원장님께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천～북상 간 우회도로 개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 확장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4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예산을 이미 확보했는데 앞당겨서,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건설과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또 결정사항이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시점부 때문에 함양하고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작년 10월달에 결정이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함양 지곡 쪽에서 JCT를 대진고속도로하고 시켜 가지고 거창 남상 진목 조금 위하고 춘전 삼거리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 해서 감악산 쪽으로 해서 신원 새한 쪽으로 해서 합천으로 내려가도록 가시화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가시화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설계를 건설부에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 쇠고 나면 한 번 올라가서 진척사항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거창군민들이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거진 결정되었다고 봐도 되는 됩니까, 노선하고 이런 게요?
○건설과장 최광열 기본계획 해 놓고.
○위원장 안철우 변경도 있을 수도 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계속 또 주시를 해야 되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으로 봐서는 대체로,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북상에서 고제 가는 도로가, 아마 공사는 다 완료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개통 예정일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 사업은 고제 개명～소정 간 지방도 확장인데 4.7㎞입니다. 북상 소정에서 고제 개명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일반 포장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촉구하니까 가드레일 또 간판,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마무리해서 아마 3월 중순이나 말경에 개통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올 여름 안에는 개통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충분히 됩니다.
○오병권 위원 현재 무주 스키어들도 많고 또 위천 수승대하고의 오는 과정의 도로인데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웃음) 다 마무리되었는데 개통이 늦어지고 있어서 조속히 개통되면 상당히,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국책사업 등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시행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고, 보고 시 처리계획 및 중요 추진계획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규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정욱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춘곤 건축사업담당입니다. 형한욱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건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시정 및 조치요구건이 2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7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시설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식변화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1개월 이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06년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연 2회 정기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방치된 건축물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거창읍 장팔리 공사중단 된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되지 않도록 건축물 출입구를 차단하여 안전조치하였으며 2001년 11월경 건축주 부도로 조적공사 중 중단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충남 서산 소재 반석건설에서 3월경부터 건축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므로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도시건축과_부록에 실음)
192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시급 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중점시책, 역점시책, 일반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먼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거창읍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림리 혜성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건과 웅양 화동진입로 공사, 가조 마상리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10건에 사업비 3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분할측량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3월까지는 현재 발주 중인 용역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2017년을 목표연도로 관내 약 200㎢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1월에 용역발주는 완료하였으며 5월에 주민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민자사업 유치 계기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 여건상 민자유치사업 발굴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역기간 중에 투자자의 의중을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으로 거창읍 강남지구 일원에 277억 원을 투입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전년도까지 16억 원이 확보되고 금년에 84억 원 확보계획이나 군비 2억 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월에 용역발주 완료하였으며 기본안이 나오면 소도읍 육성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네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사지붕 설치와 밝은 색상 사용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대상제 및 우수주택 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3월에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건축대상제 개최 및 우수주택 전시회를 가져 도시미관 향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인식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도시지역 외 주민들의 건축법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을 일괄해서 면사무소에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매월 2회 면사무소에 순회하면서 분야별 담당공무원이 건축관련 상담을 실시하므로 주민의 편의제공,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무허가 건축물 사전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여섯 번째,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개별법으로 지정한 81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전산파일로 된 지형도면을 제작하여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 전자서고를 구축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토지이용규제법의 요건을 충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월에 용역발주하고 8월에 1차 검수하여 9월에 불부합지역을 정비한 후 11월부터 업무에 사용은 물론,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시설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대지인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연중 매수신청을 받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여덟 번째, 거창교 리모델링입니다. 거창교는 라멘교로서 1983년에 건설된 교량으로 2005년에 안전도 검토한 결과 B급 판정을 받아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교량난간 정비와 인도정비에 조명까지 고려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3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4월에 완료한 후 5월에 착공토록 하여 주변과 조화된 세련된 교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거창읍 진입관문인 대평리에 1,400여 평의 교통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5월에 완료하여 추경 시 미확보된 4억을 확보한 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열 번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정비사업과 농업인주택 등 설계비 지원을 추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 지도단속으로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까지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시행토록 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4월에 공동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및 활용평가한 후 7월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건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건축관련 정책수립 자료에도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열두 번째, 공동주택 측벽 그래픽사업입니다. 우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신청부분부터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그래픽 도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 결정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귀향ㆍ귀농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귀농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택 개량코자 하는 경우에 전체 주택개량사업 물량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융자지원하는 방안과 빈집을 활용할 경우 주택 리모델링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기존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농촌주택조사 및 자료 데이터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 계획수립 시행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장기적 사업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 및 추진방안을 보완하여 이주민의 정착을 다소나마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도시건축과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과장님, 귀농ㆍ귀향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보니까 세대당 4,000만 원 지원하는 주택사업비 이것이 내나 농업인주택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가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주택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개량사업 4,000만 원은, 융자 지원하는 것은 신축했을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이 매년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산상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산 자체가 농협예산도 있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동수를 늘리기는 좀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물량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매년 보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했다가 또 배당 물량이 적어서 못 하고 있는 아쉬운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현영 위원 그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귀농자들, 또 농업인들 주택을 신축할 때에 설계비 지원하는 우리 조례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조례를, 바로 4,000만 원씩 융자하는 사업의 내용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농업인주택의 규모를 100㎡로 규정하고 있잖아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조례도 올봄부터 농업인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춰 주세요.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 임시회기 때는 꼭 조례가 개정되어서 같이, 중앙정부의 농업인주택 인정을 해 주는 그 금액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읍에는 서울우유가 유치되어 가지고 시가지에 큰 대형물류 운송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도로가 상당히 꽉 차는 불편함도 있고 또 차량이 밀리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서흥여객 사거리 안 있습니까? 서흥여객 사거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서울우유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목욕탕 쪽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우회전하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거리의 꺾어지는 부분이 너무 직각으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큰 대형차량들이 돌지를 못 합니다. 남상 쪽으로 차량이 직진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해수탕에서 시내 쪽으로 우회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번, 소도읍사업을 하실 때 꺾어져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완만하게 해 주셔야 차량들이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교통광장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교통광장 위치가 창남초등학교 밑의 바로 거기입니까? 삼각지점 그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교통광장하는 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안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대지조성하고 조경하고 또 교통광장 쪽 옆에 도로가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신호등 체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하고 그런 정도까지 처리하고 그 부분의 전시물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조각대회나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작품을 확보해서 전시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도로가 옛날에 대구로 그리 나갔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창남초등학교 정문으로 해서 대구를 그리로 나갔는데 지금까지 그 도로폭이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김천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현 실정도 맞지를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광장 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손을 대신다고 그러니까 확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화강석 조각공원도 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같이 해 주시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거창교 리모델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거창교만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계속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거창교가 가장 오래되어서 1차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아직, 차기의 계획 같은 것은 없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안전전점 후에 이런 내용을 세우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2005년도에 안전점검을 해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급 판정은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난간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조금 탈락된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 되어 있는데 다리가 거창교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활기찬 분위기 조성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차적으로 저희들에 그것을 하면서 읍사무소 정비하는 것과 또…
○이창도 위원 아뇨,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거창에 5교도 곧 건설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창읍을 관통하는, 남북을 관통하는 다리가 5개, 앞으로 세워질 것까지 5개가 되는데 진짜, 다리가 굉장히 밋밋한 상태거든요? 거창의 다리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거창교부터 정비를 하고 5교를 할 때에는 어떤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열교나 창동교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위에 난간의 조형물 같은 것을 바꾸시면 충분히 특색 있는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도시미관에 아주 어울리게 새롭게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명시설도 넣고 하면, 지금 서울의 그 많은 다리들 싹 다 특색 있게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도 하고 있고 부산의 광안대교는 그 다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관광수입이 되고 있는데 거창에도 시내를 관통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리로써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 또 이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고치는 것보다도 조금 사업비를 들이시더라도 충분히 예술성 있게, 또 도시미관과 잘 어울리게 누구나 와서 한번, 거창의 다리가 굉장히 멋있더라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도 위원님 말씀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요새 대도시에 가보면 다리를 그냥 기능적인 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 자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으니까 앞으로 연차사업 같은 데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모양새 나는 다리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김해에 디자인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도 하고 거창읍도 전체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시각을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외국의 사례들도 좀 보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월천에 가보면 월천초등학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초등학교 쪽에는 아주, 인도도 개설하고 안전지대로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등ㆍ하교를 하고 있는데 보기에 상당히 좋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현영 위원 맞은편에 보면 아직도 국도하고 일반주택하고 인도가 없이 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거든요? 맞은편 거기도 정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대동리 신흥1차아파트 앞에 가면 구 도로와 신도로가 만나는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도시건축과 계장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보면 사실 엉망이거든요, 거기? 삼각지대로 만나는 데 거기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불필요한 땅인데 그것이 사유지라면 매입해서 교통안전지대를 만들든지 시가지 미관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한번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흥1차아파트 앞에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아시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농협예식장 위쪽.
○위원장 안철우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 양방향 통행하는 데 불법시설물들 철거문제는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 현황조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조치는 못 하고 있고 현황조사만 해 놓고 전체적으로 시장 안하고 비가림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웃음)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현황조사는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지기 전에 이미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현재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때 그 결과로는, 사업을 계속 진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척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사업은 진척을 해도 현재 2차선 확보하는 데에는 비가림시설이나 일부 그런 것은, 내놓는 물건만 철수해 주면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 위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차선 확보하는 데에는.
○위원장 안철우 뭡니까, 볕 가리고 하는 있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도로폭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거든요? 2차선 도로폭 확보 때문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도로폭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또 별도 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제일 선결되어야 될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 소회의실에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안 되었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가설 구조물이 거의 다 큰, 2차선 확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그날 회의한 것이 반대 측도 있고 양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 나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답변이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에서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날 회의 결과가 말입니다, 일단 추진은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해결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원칙은 2차선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아직까지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발을 맞춰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경제과에서 그 이후에 다른 무슨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한테 별도로 어떤 조치지시라든지 협조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일을 일관성 있게, 그날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력을 일관성 있게 동원하시면 진척이 될 것 같은데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 같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
○위원장 안철우 그 부분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또,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일전에 개봉교 옆에서 운동장 가는 강변, 둑 같은 도로 말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답사나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사하고 업무보고서까지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교통체계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옛날 도로 그냥 그 형태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보고 내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권 위원 예 19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아비뇽 공원조성이 있는데 기이 8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22억이 투자될 예정인데 아비뇽공원이 어디에 조성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창남식육점 있는 삼거리, 김천리 신용조합 있는 데까지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거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아 그 자리가 현재 아비뇽공원으로 명명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주례회의 때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용역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아 현재 용역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나오는 대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지금 월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가운데 보면 말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보니까 월천, 국도3호선이지요?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경운기나 농기계를 몰고 오다가 차량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 보면 실질적으로 등ㆍ하굣길 말고는 자전거를 거의 다 이용을 안 하거든요? 자전거도로 자체가? 경운기가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는 돌로 된 구조물을 여러 개 설치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경운기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일부는 철거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도시개발담당 김정욱입니다. 월천～개봉 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앞 회기 때도 볼라드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월천지구 전 이장님하고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3개를 당초 설치했었는데 2개를 철거하고 1개는 존치해야 된다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례이장님하고 학동이장님 두 분은 전체, 경운기가 통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자전거도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차도에 자전거가 다닐 때는 더 큰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1개 존치하기로 모두 다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1개를 놓아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도 위원 이장님들이 반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차량이 진입해서 차량이 다닐까 봐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거기는 보조기층도 두께를 20㎝ 하고 또 아스콘 두께도 5㎝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다닐 경우에는 앞바퀴가, 파는 것 같으면 당분간은 괜찮지마는 향후 한 5년간 이상 지속되면 균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장님들도 전부 다 안전하고, 농기계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행자 사고가 더 많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놓아두자고 모두 결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볼라드 1개를 내두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요즘, 그냥 보행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 있습니까? 전부 다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내려오지.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교통량조사하고 했었는데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을 때가 139대로 1일, 최고 많을 때가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자전거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그런 것 같으면 자전거도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사동 이장님인가 자전거 한 분 타고 다니시는 분, 그 사람 말고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요.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주변 몽리자대표나 또 동리장님들하고 모두 한번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부분을 유도해 주십시오. 유도하셔서 실질적으로 월천주민들이 그쪽 도로를, 농기계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워낙 경운기 식별이 불가능하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옆의 중앙도로를 놓아두고 꼭 굳이 그렇게 안 쓸 이유가 있느냐, 경운기나 농기계를 그쪽으로 통행을 시켜주면 차량하고 접촉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동리장 회의석상에서도 그때 만일 경운기 통행만 하면 차량이 가능한데 거기 만일 볼라드 철거를 하고 나면 경운기를 거기에 세워놓고도 그 옆에 논에 온 차들도 자전거도로 안에다가 놓아두고 다른 불일을 보기 때문에 통행이 더 안 된다고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볼라드 1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차량진입을 못 하게 카메라를 세워 가지고 벌금을 매기든지 간단하게 진입로에만 차량진입을 못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를 한다든지 경고판을 세운다든지, 그래 가지고 유도를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그것은 차차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
○이창도 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담당 김정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장 양방향 통행 말입니다. 바로 가서 경제과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알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부군수님!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내용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지장물 이런 것이 사실은 또 전부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개인들이 다 동의를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강제철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검토가 (웃음) 오래 전부터 된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아마, 행정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부군수 강은순 여러 가지 또, 되더라도 양방향 통행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관련 부서와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종합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부군수님!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협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것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설치물들 부분만 해결되면, 도로폭만 확보되면 경찰서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에 저희들 어려움은 형평성을 또 생각을 (웃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 전체, 그 도로변만 아니고, 시장 안 전체라든지 또 저희들이 설치한 통로부분의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웃음) 되어 가지고 그 한 가지만 검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형평성 부분 이야기도요 우리 회의, 처음에 했을 때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이루어진 거고 당초에 양방향을 결정할 때 그것 다 감안되어서 했던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데 그것 감안 안 하고 그것을 했겠습니까? 형평성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다 이미 감안되었던 부분이고 물론 담당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다 감안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 위의 양방향 때문에 이미, 먼저 당겨서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후속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앞에 이미 했던 양방향 통행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 이미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경제과하고 다시 협의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 것 초창기부터, 또 사업을 마무리하는 모든 단계를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마는 그래 가지고는 행정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시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뿐 아니고 지금 시장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면 거창읍의 가건물 처리부터 다해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려고 하면 강제철거 동원령이라도 내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좋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뜯어 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위원장 안철우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구 읍사무소 그 자리에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전봇대가 걸려서, 공사가 마무리된 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길 다니기가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구가 일방통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양방통행으로 풀어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런데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도로에서 그 부분까지는 양방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분들이 이걸 우리가 위법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풀어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횟집이 있기 때문에 큰 트럭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양방통행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나오면 서로 운전자끼리 상당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표지가 서든지 해서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만 양방통행으로 풀어주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항상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건축 환경조성 등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내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춘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순규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강신헌 지역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백숭종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건으로서 처리결과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요구 항목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철저로서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상습지역인 웅곡지구와 동천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동천지구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시행 전까지의 대책에 대하여는 매년 우수기 전에 하절기에 수시로 하상 퇴적토를 준설하고 제방이 낮은 구간은 마대 등을 쌓아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ㆍ지방ㆍ소하천의 유수지장물 철거 등으로 사전 피해예방을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우수기 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전정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재난안전관리과_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비전을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실현에 두고 시행계획으로서 중점시책 재난종합실 구축 등 11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종합상황실은 반드시 설치하여 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장소는 4층 소회의실 뒤에 한 30평 규모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 군에서 에위니아 태풍 우수사례에 선정되어서 보상성격으로서 국비 2억 원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 3억을 합해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추진해서 7월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무선원격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입니다. 현재 군정홍보를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무선원격 방송시스템을 활용해서 재해상황 자동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선원격시스템은 현재 4개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면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후에 효과가 좋으면 전 읍ㆍ면으로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및 7ㆍ18 집중호우 피해복구추진 보고입니다. 총 피해액은 163건에 106억 1,200만 원이었고 복구계획은 148억 1,300만 원으로서 피해액보다 한 4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복구계획은 수리시설물 복구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4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공공시설물은 우수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밝은 거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의 가로등 현황은 총 5,09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진계획은 가로등 선로보수, 또 농촌가로등 신설, 이설, 그 다음에 안전점검, 수리 등에 총 3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민원사항부터 해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위주의 민방위훈련 실시입니다. 산불, 풍수해 등의 훈련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 지진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군단위 훈련으로 테러대비 훈련을 6월에 실시하고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으로 3월에 산불대비훈련, 7월에 풍수해대비훈련, 9월에 지진대비 훈련, 그리고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의 하천현황을 보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43개소, 소하천 201개소 등 총 245개소에 558.4㎞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하천사업 계획은 소하천 정비에 16㎞, 하도정비사업에 2㎞,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에 18㎞ 해서 총소요사업비는 한 2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한 곳도 있고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는데 연중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재해위험지로서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재해위험지구는 웅곡지구와 동천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2개 지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선 웅곡지구로서 재해위험지 지적고시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편입지 보상과 실제공사는 내년 초부터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간오지지역의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120자원봉사대는 5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산간오지의 순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3월과 9월, 즉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식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방법을 현재 우리 생활방식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내 민방위 편성현황은 113개대에 4,15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로 편성된 지 1년에서 4년차까지 대상이 되고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이 되겠습니다. 4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계획은 현재까지는 강의위주로 실시하던 것을 안전봉사활동 위주의 체험식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과 그 다음에 야간반 등을 해서 직장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대형 및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은 행정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민간봉사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역할을 분담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 지역자율방재단도 모집해서 512명이 응모해서 구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방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6,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발대식을 거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가옥 전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소득세대의 대부분이 노후가옥에서 생활하고 있고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상인원은 378가구로서 우리 군 관내의 저소득 세대 2,518가구의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씩 연간 매년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안전공사 거창지사에 위탁점검을 의뢰해서 경미한 사항은 점검 시에 바로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별도로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재난안전관리과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농촌마을에서 꼭 필요한 농촌형 가로등 보안등 실제로 농촌주민들이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죠?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절차나 규제에 구애받지 말고 좀 걷어내고 농촌마을 주민들이 설치 요구하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는, 가로등 달아 주려고 하면 전에는 보통 5집 이상 되어야 달아 주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실제 3가구 이상 지역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3가구인데, 지금은 3가구 이런 데는 얼추 다 달았고 산골짜기에 소 먹이는 사람 1집, 또 버섯 하는 사람 등등, 사과하는 사람들, 골짝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데가 남아 있거든요? 법을 다시 개정해서 1가구가 되더라도 가로등을 세워 주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 예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명식 교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영수 인구정책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전략사업추진단의 조치요구 건수는 3건으로 계속 추진 중입니다. 85페이지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영어마을 유치 추진입니다. 영어마을 유치 운영 시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거창전문대의 유휴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학협력을 통하여 영어마을 유치에 총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월 13일 거창전문대 졸업식 참석차 우리 군을 방문하시는 도지사님께 경남도의 영어마을이 반드시 거창에 유치되도록 전문대화 함께 힘을 모아 건의 드리고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유치운영 부분은 이미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차후 규모가 비슷한 시ㆍ군 단위의 영어마을 다양하게 벤치마킹하여서 우리 군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효율적인 영어마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강사채용은 가능한 미국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2007년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은 현재 미국인 영어강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참고로 지난해 채용한 원어민 강사 6명 중의 2명이 미국인이었고 금년도 계획인원 7명 중에서 4명 이상은 미국인 영어강사가 채용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 철저입니다. 이 항목은 부서별 처리계획을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ㆍ면의 귀농자 상담센터 개설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및 읍ㆍ면 산업경제담당에 귀농자상담센터 팻말을 설치하고 군 전체를 순회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동영농상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현실적 지원과 양육분야의 획기적인 지원으로 출산유도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가로 산전 진찰비하고 정관ㆍ난관 복원술 전액을 지원하고 향후 출산장려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육분야는 금년 특수시책으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셋째 아 이후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획인원은 약 300명 정도이고 소요예산은 6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계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서 읍내 밀집지역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읍 관내에는 소공원이 15개소에 5,956㎡가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각종 공사 시 발생한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전략사업추진단_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1건, 역점시책 2건, 일반시책 5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증가 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입니다. 거창의 화두이자 군정 제일의 과제를 인구를 증가시키는 문제에 두고 이를 위한 범군민적 차원의 장ㆍ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실적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거창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서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창 인구문제에 대한 진단 및 심층적 연구분석과 인구증가를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범군민 차원의 전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율 제로 2010년, 인구 10만 목표달성 2020년, 인구증가 목표설정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일정입니다. 1단계는 인구현황과 자료분석,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 준비단계, 2단계는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전략마련을 위한 방안 설정 단계, 3단계 전략수립 단계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중인 인구증가 용역 성과품을 기초로 해서 3월까지 인구증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4단계는 정책실행 단계로 4월달부터 마스터플랜 실행에 전 행정역량을 집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거창외국어 교육 특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4개교, 사업비는 국비 6억 원과 군비 5억 원 해서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초ㆍ중ㆍ고 원어민 강사배치 5억 원, 초ㆍ중학생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 1억 원,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영어마을 조성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어민 강사지원입니다. 이것은 거창교육청 위탁사업으로 교육청과 대행업체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2월 말까지 강사와의 면접이나 계약을 거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초ㆍ중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운영입니다. 여기도 학교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영어캠프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경상남도 영어마을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거창전문대에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증가시책 강력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의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민적 역량을 결합해서 범군민적 역량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의 시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파급이 확산되도록 분야별 추진계획 구축과 직능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인구감소 위기의식 공유 및 인구증가 노력 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 보도 등을 통한 여론 확산과 인구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대책 마련을 위한 범군민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인구문제 공감대 형성 및 위기의식 확산을 위해 1월달부터 연중 공청회나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월과 3월에는 범군민운동 확산 방안마련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4월부터 군민참여 인구증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거창군 학교급식 공동구매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취지는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3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이고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역농산물 사용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 3억 원, 면단위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면단위 무상급식은 3월부터 대상 학생을 면단위 초등학교 8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되는 내용은 무상급식 단가, 이 부분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전액, 평균 약 1,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급식일수는 1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사용에 따른 식재료비 차액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월 중에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한 정주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창전문대 육성지원 및 특성화사업과 누리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초ㆍ중ㆍ고 육성지원 3억 원,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 지원 5,000만 원, 거창군장학회 기금조성 및 장학사업 지원이 20억 원입니다. 장학금 기금조성은 초ㆍ중ㆍ고 및 거창대학 우수장학생기금이 2억 원, 장학기금 조성이 1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거창전문대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지원을 하고 초ㆍ중ㆍ고 육성지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2월에서 3월까지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학생 선발공고 및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접수가 되면 거창군장학회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선발인원은 44명이고 장학금 지급금은 9,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기금은 연중 접수하고 참고로 2007년 2월 말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로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의 평생교육원 위탁운영 7,000만 원, 우수 프로그램과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2,000만 원, 면단위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문해교육 운영에 4,500만 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우수 프로그램 및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지원은 4월까지 평생학습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프로그램 및 문해교실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고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거창평생학습축제 준비 및 개최는 7월에서 10월,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 운영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조사 및 컨설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부서 및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3월까지 면담 및 지면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중복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통합 조정해서 학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 부서 및 기관단체 교육프로그램 조사와 분석, 연간 프로그램 및 사업내용을 2월까지 조정해서 3월달부터 부서 및 기관단체 컨설팅을 실시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모든 학습동아리 및 신규 동아리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수동아리 발굴확대 및 활동비 지원과 학습동아리 대표 연수실시, 동아리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전국축제나 지역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연수를 통해서 회원 간 정보교류와 연수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의 장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도 지원하는데 소요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3월까지 우수동아리 공모 및 활동과 연수를 실시하고 10월에 지역평생학습축제 홍보와 공연참가를 지원해서 11월달에는 평생학습연찬회도 참가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거창 종로 e-class 운영입니다. 민선 4기를 맞아 미래형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유명학원의 온라인강의를 개설해서 전국 교육경쟁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인문계 4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협약체결을 해서 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500여 명으로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연간 1인당 수강료는 30만 원으로 일반인이 종로 e-class를 수강할 경우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자체 협약체결로 할인가격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고등학교 교사와 간담회 및 수요조사, 그리고 1월달에 종로학원과 상호교류 및 지원협정을 체결한 후에 학습 및 논술지도, 입시정보 등 교육온라인을 2월달부터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행시기는 현재 우리 군하고 학교, 학원 간의 협의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서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은 종로학원 오프라인 수강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나 평가, 개인별 입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협의체 구성제안과 협의계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거쳐 가지고 금년 1월 23일날 저희 거창군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간의 교육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중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의 협력에 의한 효율적 발전 방안 연구와 현장교사와 서울사대 교수 협력에 의한 공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주요추진 내용은 군내학생 멘토링사업을 시행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면서 병행하여서 교육과정, 환경, 평가시스템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평생교육 체제수립 자문제공과 서울대학교 사범대 협력학교와의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도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전략사업추진단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87페이지 봐 주십시오. 양육분야 특수시책으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셋째 아 이후 보육료 전액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진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0세에서 5세까지 저희들 계획인원이 약 300명으로, 보육료는 월 18만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6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1인당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1인당 월 18만 8,000원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0세에서 5세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연중 따지면 얼마를 지원받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20만 원 기준하면 약 240만 원.
○이창도 위원 그러면 6년간 지원 받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앞으로 계속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시책은 금액으로 환산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 관련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례도 빨리 만드셔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생산을 통한 인구증가시책이 전국가적인 대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낳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자녀를 늘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무조건 자녀를 늘리라고 하면 공염불밖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시책은 타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거창이 늦은 편입니다. 함안이나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자치단체는 만 12세까지 3,900만 원을 1년간 3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준다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거창도 빨리 이런 시책이라도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인구증가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인구증가에 대해서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수립을 보면 2007년 2월달, 3월달 2달 전략수립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수립된 걸 4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2달 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간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인구문제 전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실ㆍ과ㆍ소장은 물론이고 읍ㆍ면장, 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현재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이 한 16건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실ㆍ과 단위의 업무와 관련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발굴된 시책이 한 3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되고 나서 자체 발굴한 시책이 1건 해서 총 64건 정도의 시책을 준비했고 또 참고로 거창전문대 지역미래전략연구소에 인구증가를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용역성과품이 2월 28일날 납품됩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2월에서 3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과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그런 시ㆍ군의 모델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떤 전략수립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인구증가가 하루아침에 몇 개 안을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체계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책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인구증가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면단위 무상급식 되어 있는데 거창의 초등학교가 읍에도 꽤 많지마는 지금 예산으로 다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에도 지역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면단위보다 더 농촌환경에 힘들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월천초등학교가 인구도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학교 학생도 별로 없는데 또 지역농민들의 자제들이다 보니까 사실 급식비도 많이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창읍이라고 해 가지고 받기 곤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223쪽 인구증가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서 함안군이 군으로서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서 사업체 유치가 한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 한 조건은 신생아 출생 축하금이 500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재정상황도 있지마는 이렇게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신생아 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는 그런 쪽의 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거창군은 교육도시라고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인근의 학생들이 거창군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이 운영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그쪽으로 한번 착안해 보면 학생 유치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하동군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단장님도 여기 단장 오시기 전에 면에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마는 면단위에서 출ㆍ퇴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보통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에 집에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실러 와야 되는데 농번기 때는 실제 일하고 피곤해서 저녁 8시 반, 9시 되면 자야 되는데 그때까지 애들 때문에 기다리고 또 소주도 한 잔 못 하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계속, 애들을 데리러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경제과에 서흥여객하고 협의해서 저녁 시간대에, 11시나 12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서흥여객하고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동군에 보니까 고교생 안전한 등ㆍ하교를 책임짐, 이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하동군에서는 관광버스를 4대 지원했고 올해 7대를 추가로 지원해서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나면 귀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바람직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단장님 올 3월부터 면단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월천초등학교 거기도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월천초등학교는 원래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면단위 무상급식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또 면만 이야기하지 말고 읍지역이지만 과거 월천은 면단위였었고 지금은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형 학교거든요?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같이 무상급식할 수 있도록 바로 포함을 하십시오. 월천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몇 명인가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다 해 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3월달부터 같이 바로 급식을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월천초등학교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실무적인 검토가 어떤 검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추가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현영 위원 예산이 그래 60명으로 잡으면 얼마 정도 들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면단위 무상급식은 1인당 평균 금액을 한 1,500원으로.
○이현영 위원 그래 1,500원을 잡으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한 천오륙백만 원 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돈 한 천오륙백인데 그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같이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월천초등학교는 면단위 초등학교로 인정해 주어야 되거든요? 농촌형 학교니까, 그런데 1,500, 600 그 예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강은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부군수 강은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다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현재 있는 예산을 쓰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자신 있는 답변 좀 하십시오. 돈 1,500만 원 600만 원 그것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능하신 젊은 사무관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탄력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의견을 이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한 읍내 인구밀집지역 녹지공간 확보 부분 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안철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공사 시 발생하는 자투리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인구증가시책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따지면 좀 능동적인 그런 것도 안 필요하나 싶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종로 e-class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의 교육협력체 구성 등 이런 부분들도 특히 종로 e-class 같은 것은 올해 처음 하는데 처음 하다 보면 부작용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단장님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귀 기울이셔 가지고 내년도 이 사업 계속 할 건지 여부, 또 부작용들에 대한 그런 많은 보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의 교육협력체 구성은 자칫 이것이 꿰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식적인 것이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도시라면 진짜 근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꿰지 못해 가지고 못 쓰는 구슬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올해 단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의 건설과 우리 군정의 제1 과제인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윤한고입니다. 다음은 시설계장 안장근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비전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화해와 상생에 두고 거창사건 국정교과서 등재노력과 거창사건특별법 개정, 추모공원 내 휴게실 건립, 희생터 묘역기반사업, 추모공원 환경정비사업, 추모공원 시비건립사업,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최,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거창사건 국정교과서 등재 노력입니다. 목적은 6ㆍ25전쟁 중에 일어났던 거창사건의 중요성과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일깨워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제8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9년부터 개발, 2011년 완성되는 국정 국사교과서 근ㆍ현대사 부분에 거창사건 내용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시행계획으로는 제8차 교육과정 계획 수립 전인 2007년 8월까지 편찬기관을 방문하여 그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여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중 자료집이 완성되면 국사편찬위원회와 국정도서편찬위원회를 방문 협의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입니다. 목적은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유족등록 누락자 171명을 구제하고 배상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이강두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우윤근 의원 외 66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정부가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 3개의 개정안이 행자위에 계류중인데 2007년도에는 학술발표회, 자료집, 증언집 등의 편찬으로 학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유족회와 협의해서 국회관련 소위원회를 방문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추모공원 내 휴게실 건립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소장님! 중요 추진계획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예 휴게실 건립 위치는 추모문과 천유문 사이 가장자리에 건립할 계획인데 규모는 118.8㎡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휴게실과 화장실을 연립동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입찰 공고 중이고 3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희생터 묘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한 정자, 제실 및 화장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박산묘역에 정자 39.6㎡, 화장실 17.49㎡, 청연묘역에 제실 50.49㎡, 화장실 17.49㎡를 건립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정자와 제실 및 화장실은 목조 전통 한식 구조로 설치하겠습니다. 이 역시 입찰 공고 중이고 3월 중에 착공, 8월 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추모공원 환경정비입니다. 본 추모공원은 조경수목의 활착이 늦고 면적이 방대해 가지고 삭막한 분위기를 준다 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약 500m의 산책로를 조성해서 조경수목과 특용수를 심고 묘역에는 다년생 및 단년생 개화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세부 시행계획으로는 산책로에는 상록수와 관목류 10여 종, 특용 20여 종을 심을 계획이고 묘역에는 다년생 구근초, 단년생 화훼류 등을 심을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계절별로 식재 후 비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추모공원 시비건립입니다. 본 시비는 희생터와 추모공원 내에 각종 추모비를 세워서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추모시비 10개, 판결문비 1개, 위령비 1개를 세우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13일 거창석재조합과 계약체결한 사업으로 3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최입니다. 목적은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개최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영혼을 진혼하며 천부의 인권과 전쟁 없는 평화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예술제로서 거창을 평화인권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6월 중에 11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합니다. 내용은 실내 특별전, 세미나 및 강연, 행위예술 등으로 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본 예술제의 문제점으로는 행사가 진행되는 거창사건추모공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관람객 유치에 한계가 있고 공연내용에 대중성이 떨어져 다수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행 주체인 거창평화인권예술위원회와 유족회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거창사건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개최입니다. 목적은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함입니다. 본 식의 추진경위는 1989년 8월 29일 거창사건 위령추진위원회에서 양민학살이 일어난 지 37년 만에 청연, 탄량골, 박산골 합동으로 제수를 준비하여 추모제를 지내왔으나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2004년 추모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추모공원에서 매년 음력 3월 3일날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의 계획으로는 2007년 4월 19일날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개최하게 되겠는데 내용은 1부는 위령제, 2부는 추모식으로, 참여 인원은 약 1,000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거창사건관리사업소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에 보도연맹에 돌아가신 분하고 또 권력에 의해서 6ㆍ25때 우리 남상 춘전에 상당히 청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인권예술제에서 제를 지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탈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저에게 그런 건의를 합디다, 우리는 평화인권예술제에서 제 지내는 것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예산을 달리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건의해 왔는데 소장께서는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예.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보도연맹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하고 남상 춘전의 한 20명 청년들이 죽어 가지고 안의지서 뒤에 묘를 묻어놓고 있는데 우리도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평화예술제에서 같이 제를 지내 가지고 잘해 왔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는 안 하겠다, 따로 예산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챙겨 가지고 한데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안 하면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것을 소장께서 챙겨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예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협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신원의 그분 이름은 잘 모르는데 교장도 하시고 해서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와 가지고 일체 거기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요, 따로 예산을 달라 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지 또 평화인권예술제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내용, 지금 소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손철상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상세하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건설과
2.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건설과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도시건축과
4.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도시건축과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재난안전관리과
6.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재난안전관리과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전략사업추진단
8.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전략사업추진단
9.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거창사건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부군수강은순 건설과장최광열 재난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손철상 도시개발담당김정욱○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