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2월6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종합민원실0 행정과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임시회에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당초 계획된 업무가 군정의 방향에 맞춰 내실 있게 수립되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필요시 추진촉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살펴봐 주시고 시정개선할 내용 등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고 함께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 우리 군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홍보담당주사 전덕규,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감사담당주사 박광용, 법무통계담당주사 박완묵,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간부 인사)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항목은 총 15건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및 계속추진이 2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축제ㆍ행사 통ㆍ폐합 조기 시행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각종 축제의 축소, 통ㆍ폐합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 2008년도부터 시행한다는데 2007년도 각종 행사시행 이전에 대책을 강구, 농번기를 피하여 행사일정을 조정, 조기에 통ㆍ폐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계획은 2006년 12월 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축제와 행사에 대하여 전수조사 결과 실ㆍ과ㆍ단ㆍ사업소 읍ㆍ면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가 총 106건, 축제 21건, 행사 8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실태조사 종합분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축제와 행사일정 조정과 통ㆍ폐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에 개선안 시행가능 축제와 행사는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2008년 보는 예산 등에 반영하여 계획을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댐주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 재검토 및 재해 읍ㆍ면 추가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은 재해 읍ㆍ면에서도 확대 수혜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소규모 지원사업비 1개 면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편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7개 면에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가조, 가북에 2006년도에는 1개 면에 5,000만 원씩 지원해서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7개 면에 대해서 1억씩 7억을 계상해서 면당 5,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심의철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원 시 신규나 경륜이 짧은 단체라도 사업활동 실적에 따라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배분 등 보조금 지원단체의 심의 및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신규나 경륜이 짧은 사회단체라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각종 소송건이 해마다 증가되어 소송업무에 전문직이 절실하므로 인사 시 법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충원배치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과 담당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1월 24일자 정기인사에 문화예술회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완료하여 의회로부터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행정6급 박완묵을 법무통계주사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군수님께서 한 가지를 잡으면 끝까지 추진하는 박완묵 통계담당주사의 능력을 인정하고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군목 재지정 검토에 대해서는 거창군 상징물 정비기본계획을 2007년 1월 9일 수립하였으며 향후 군목 등 상징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징물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상징물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기획감사실_부록에 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비전은 거창의 희망, 군민의 행복제작소라는 비전 아래 시행계획은 중점시책 2건, 역점시책 4건,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1건으로 총 15건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계량화사업은 군정업무 각 분야의 현황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수립에서부터 성과측정에 이르기까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객관화하고 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개요는 계량화가 가능한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수치화하고 행정자료 등으로 계량화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법으로 조사 및 측정하는 사업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만족도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업무계량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1단계는 군정의 전반에 관해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2단계는 각 분야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업무전수조사 계량화, 3단계는 자료로 계량화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조사측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루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연차별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일정은 업무계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분석 및 자료수집은 2월까지, 군정업무계량화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도 2월까지, 사업추진기획단 구성도 2월 내로 하고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계량화사업 추진은 3월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과 운용은 열악한 자주재원 극복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강구로 거창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으로 성과중심의 예산기반 구축과 지방재정의 합리성 및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사업개요는 국ㆍ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건전재정운영,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ㆍ도비 확보대책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과 도를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2회 개최하고 사안 발생 시에 수시로 심사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85% 이상 발주하고 집행은 55% 이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은 경상비 8개 비목에 10%를 절감하고 결산결과 환류도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07년 예산규모 및 현황을 군홈페이지에 1월에 공개하였으며 의존재원사업 발굴 및 보고회를 3, 4월 중에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 방문활동은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은 상반기는 5월에 하반기는 10월에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 및 분석도 8, 9월에 분석할 계획이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11월 중에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객중심의 업무기획 및 평가체계 강화입니다. 군정업무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준을 군정의 주인인 군민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소비자인 군민이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주요 군정의 최초입안과 계획단계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하고 업무시행 후 평가에서도 군민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중심 제도 및 방법개선 준비를 2월까지 완료하고 방안마련 및 종합의견을 3월 중에 수렴하여 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등을 4월까지 완료하고 기획 및 평가방법 개선안은 5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홍보물제작입니다. 2003년 제작활용 중인 현재 거창 홍보물영상이 그동안의 변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군의 발전상과 희망찬 미래상을 담은 영상물을 새로이 제작,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목은 가칭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으로 정하고 상영시간은 12분 내로 하고 언어는 현재 국어, 영어, 일어, 3개 국어에서 중국어를 추가하고 제작방법은 영상물 전문제작업체와 위탁계약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작의 방향은 기존의 행정적 시각의 일방적 전달방식을 탈피하고 고객지향의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해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4계절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거창의 잠재력, 미래의 비전 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월 중에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자료촬영과 제작을 완료해서 내년도 4월에 배포 및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 번째, 자체감사 강화 및 공직자 부패 제로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선택과 집중으로 감사효율 증대, 엄격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목적으로 2007년 군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10개소로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나 읍ㆍ면이 7개소입니다. 일상감사는 용역, 물품구입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총액 5,000만 원 이상으로 과다설계 부분 및 물품구매 적정여부 등을 집중감사하고 기강감사는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정기종합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철저한 수감대비와 감사지적의 최소화로 감사를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이 85명이고 공개가 11명, 비공개가 74명입니다. 재산등록 및 변동심사사항 심사는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클린 공직자상 확립은 반부패 교육 및 행동강령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부패방지 공직자 부인교육은 상반기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도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하고 2007년도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통합망 구성으로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전화회선 할당부족으로 지속적인 통화중 발생으로 1인 1전화가 필요로 하고 있고 광대역통합망으로 전환을 정부에서 2010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행정전화교환기 및 키폰의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전화 교환기의 업그레이드 및 IP폰용 내선카드 설치, 본청↔읍ㆍ면ㆍ사업소 간 데이터망과 음성망 회선통화, 키폰전화회선 철거 및 전직원 1인 1전화 설치사업에는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읍ㆍ면부터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행정전화 교환기 업그레이드 및 IP폰용 내선카드 설치는 2월 중에 완료하고 본청↔읍ㆍ면ㆍ사업소 간 데이터망과 음성망 회선통합은 3월 중에,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사업은 4월 중에 본청 키폰회선 철거 및 읍ㆍ면 사업소 IP폰 설치는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정 기획관리 및 기능 역할 강화입니다. 군정업무의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군정수행 조정역할과 군정비전을 실현하는 군정기획 및 대의회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정기획의 새로운 목표설정 및 제도화를 통한 체계구축, 군정업무의 총괄 조정통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의회 관련업무의 철저한 준비, 의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유지 및 협조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제고와 대의회 관련업무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국가생산성 대상공모는 목표를 종합대상으로 정하고 전담팀 구성과 철저한 분석 및 자료준비로 정보수집 및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실천 및 지시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 제도 활성화입니다.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공모를 하고 수시로 해서 특정분야 제안공모를 하고 항시 응모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 특별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초청 군정설명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수시로 군정현안 발생 시에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지원과 군정현안에 대한 도 및 정부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백서제작은 업무계획은 3,000부를 제작하고 백서는 350부,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실한 계획수립과 자료수록을 하고 CD 및 책자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장 안철우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여덟 번째 적극적인 능동적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언론사와 관계강화 및 출입기자에게 적극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군정인터넷 동영상 뉴스 제작방송을 통해 효과적인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는 기획보도 및 시책 특집보도를 강화해서 연 4회 이상 하고 예방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여론을 통합 유도하고 대언론 관계를 강화토록 하고 허위ㆍ왜곡ㆍ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사후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인터넷 뉴스 제작은 매주 1회 10분 전후 분량으로 해서 지역특집으로 특산물ㆍ문화관광ㆍ축제 등을 중점으로 소개하는 뉴스를 제작해서 거창권 인터넷방송과 케이블 TV에 제공해서 군정을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은 성과지향의 재정운용 기반구축과 중ㆍ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과목 위주에서 사업중심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고 품목별 통제 위주에서 사업중심 성과주의 예산을 운용하고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예산집행의 산출물 내지 성과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7년도 사업예산서를 시험재편 계획입니다.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시험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친숙한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증가되는 각종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소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을 강화하고 통계조사 인력 확보 및 적기 통계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쟁송사건 발생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사건별 신 판례,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연중 제공하고 법무행정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조항을 발굴해서 정비토록 하고 각종 통계조사도 적기에 실시하고 47회 통계연보는 11월 중에 발간하겠으며 행정지도는 5월 중에 1,500부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한 번째로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행계획으로 오지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확대입니다. 10개 마을에 139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472만 5,000원으로 도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군민정보화 교육은 1,43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고 군민정보이용실의 체계적 관리와 시설보강에 517만 5,000원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사이버공간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시행계획으로 군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1월 중에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홍보용 웹진, 동영상 플래시 등은 1,632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제작 활용토록 하고 읍ㆍ면의 구심점이 될 읍ㆍ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6개 읍ㆍ면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해킹 방지를 위한 웹방화벽 구축사업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열세 번째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농가소득 모델 창출입니다. 시행계획으로 가남정보화마을 체험센터 건립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중에 착공하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사무장은 1월 중에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험행사 지원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로 도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연중 체험행사와 정보화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로 새로 해 드렸는데, 2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로 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효율적 업무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부처에 일괄보급되는 5개 정보시스템과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1, 2단계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고도화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일괄보급되는 5개 정보시스템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지방재정, 지방세정, 지방인사정보,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 12월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여기의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5개 정보시스템에 21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는 지적, 보건증진, 농촌,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 차량, 재ㆍ세정, 건축, 10개 사업이고 2단계는 지역개발 외 재난재해까지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통합기반시스템 도입 및 설치완료는 2006년에 완료했습니다. 도입 총량은 하드웨어 9종, 소프트웨어 13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에 1억 2,282만 원의 리스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용부서는 전 실ㆍ과ㆍ단ㆍ소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해가 좀 안 가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시스템에다가 1단계, 2단계의 21개 업무를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자치부에서 고도화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ㆍ군ㆍ구 행정통합처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0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1차 6개로 위생, 여성,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2차 사업은 4개 업무로 복지, 환경, 민방위, 지역산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시행은 3,586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가 5개, 창구가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이메일시스템 기능의 통합창구를 연동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열다섯 번째로 군정기획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화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자료작성은 3월까지 완료하고 제작프로그램 실현 및 시범운영은 5월까지 완료하고 자료활용 및 관리운영은 6월까지 해서 총괄관리는 기획담당에서 개별자료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매필요시마다 해당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기획감사실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라는 요구사항을 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유념하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완결”이 되었다는 뜻은 어떤 부분으로 완결되었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7년 몇 개 단체에 예산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완결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다음주쯤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아직 이 부분은 완결된 것이 아니고 추진중이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오병권 위원 저희들이 요구할 때 대상자 선정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주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대상자 선정이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축제행사의 축소 통ㆍ폐합 개선과 관련하여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통ㆍ폐합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필요한 축제는 통합하고 또 폐기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2007년 업무계획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지금 업무계획에 수록하면 빨리 해서 시행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창도 위원 아니 말씀은 3월 말까지 추진계획을, 3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해 놓고 전혀, 또 허울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기본정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도 하고 마련해 놓았는데 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계획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따로 그러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저는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친숙한 법무통계 행정구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가 5월에 있는데 이때 조사대상이 남녀비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배분보다는 무작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거창군에는 인구가 남녀가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계조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비율이 남녀가 동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사이버공간의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읍ㆍ면 홈페이지가 6개 읍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이 어느 면 어느 면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강평자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셨으면 댐주변의 수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하고 또 이 계획에 선정되는 면하고 서로 밸런스를 맞추어 한쪽에 치우치는 혜택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이 5개 읍ㆍ면이 있고 댐주변이 아닌 면이 7개 면이 있습니다. 이 5개 면과 7개 면을 형평에 맞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강평자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평자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면에 해당되는 분들이 불만이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장 안철우 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것이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처리계획에 보면 거창군 상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걸로, 1월 9일까지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월 9일까지 수립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계획이 1월 9일자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수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상징물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립된 계획대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징물 기본정비계획이 어떤 식으로 수립되었는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우리 군의 상징물, 군목, 군기, 군화, 군조, 캐릭터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죄송합니다. 제가 정비계획에 대한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것은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주나 주례회의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게 하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도청에 가보니까, 도청에 아마 벌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에 각 시ㆍ군기가 게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거창군하고 진주시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전부 다 군기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시대감각에 맞도록 다 바꿔 놓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하고 진주시 두 군데만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군기도 우리 시대에 맞게 바꿔서 하고, 새마을 한창 일어날 때 그때 한 군기인데 저 부분도 시대감각에 맞게 바꾸어 주시고 또 강창남 위원께서는 군목만 말씀하셨는데 군화도 개나리로 되어 있죠 그죠? 개나리로 되어 있는데 강변 반대쪽에 위천천 건너편 쪽에 쭉 심어놓았던 개나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군화로 되어 있으면서 개나리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도 같이 넣고 또 군조 부분이야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다음에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기획감사실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상당히 긴장도 되고 한데 바쁘신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저도 그런 것이, 실장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어떠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보십시오. 업무보고는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기획감사실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제일 처음에 축제 관련해 가지고 통ㆍ폐합하라 했던 것이 실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데 1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한 걸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거거든요? 1년에 축제와 행사가 우리 거창군의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77회, 그래서 365일을 나누면 4.7일당 한 번씩이고 예산이 그때 한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ㆍ폐합할 의향이 없는가 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소송업무 한번 보십시다. 전임 실장님한테, 또 전임 부군수님한테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는 전문직이다 지금 현재 거창군의 소송업무가 2005년도에 36건, 2006년도 작년에 한 22건, 그런데 일반소송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에 전문가를 발령을 배치를 시켜달라, 그런 어떠한 제가 주문을 하고 우리 의회 속기록, 인터넷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분명히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도 우리 군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제가 몇 번을 다짐을 받았어요. 그때 이기호 부군수님 오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제가 법대출신으로 해 가지고 발령을 내려달라, 지금 박완묵 계장님이, 아까 실명도 거론하셨는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법률전문용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법률전문용어는 우리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법대출신을 발령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9급도 좋고 8급도 좋고 7급도 좋고,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 중에 법대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사람을 발령을 내려줘라, 그래 가지고 소송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1월달 인사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법대출신을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조기에 법대출신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우리 거창군이 적어도 욕심이 있다고 하면 차기 인사까지는 가서는 안 됩니다. 인사는 수시 인사도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소송 관련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 우리 거창군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그런데 조리사가 아무리 음식을 잘하려고 해도 재료가 부실한 것 같으면 맛깔스러운 음식이, 양질의 음식이 나올 수가 없듯이 변호사가 아무리 변론을 잘 하려고 해도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담당자의 역할이 부실한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실례로 우리가 손상민 전임 과장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싹 다 물어 주었어요. 후속조치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다른 자치단체에 해 볼 만도 한데 지금 우리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래서, 제발 이것은 행정의 어떤 신뢰도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변호사들이 거창군의 고문변호사니 자문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 줍니다. 거창군에서 우리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 그걸 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는 거지, 저도 박완묵 계장님 어떤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문화센터 하자보수공사, 그 누구도 못 한 걸 박완묵 계장님이 했던 걸 아는데, 달리는 말의 체계에 거기에다가 법대출신 한 명 더 보강을 시켜주는 것 같으면 일반 다른 어떤 직원 말고, 보강시켜 주면 더 승소율이 높을 건데, 어떻습니까? 차기 인사까지 가지 말고 한 사람 수시인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건의를 강력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수시인사가 아니고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쉽게 그냥 그 순간 넘기면 된다 이럭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도 (웃음) 보시면 알지마는, 말에 대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다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거창군 홍보영상물 제작, 2003년에 제작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기간이 오래되어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쓰이고 우리 홈페이지도 등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언론매체에도 CD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특산품 팔러갈 때 도시 나갈 때 이럴 때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
○이창도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군정인터넷 뉴스제작이 비슷한 용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물은 연중 홍보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인터넷뉴스는 군정을 수시로 주 1회 소식을 촬영해 가지고 거창인터넷방송에서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J가야방송에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그러면 채널이 13번이거든요? 13번에 가면 저희들 군뉴스가 나오는 게, 이것이.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홍보영상물은 몇 년 동안 써먹는 것이고 이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같이 통ㆍ폐합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것은 매주 1회 10분 정도 작성을 합니다.
○이창도 위원 여기도 보니까 특산물 문화관광 축제, 중점적으로 소개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면 제대로 보기는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당장 인터넷뉴스에만 들어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인터넷뉴스에 이것 다 나와 있겠네요, 같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인터넷뉴스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도 전부 다 보내주고 또 우리 홈페이지도 홍보영상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차이가 많습니다. 홍보영상물은 4계절, 거창군의 현황이라든지 전부 4계절에 따라 가지고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본현황이라든가를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뉴스 제작은 매주 뉴스를 중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홍보물도 특산물과 문화관광, 축제, 그 시기대로 나오는 대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예산 관계가,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군정인터넷뉴스 제작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6,000만 원 주시고 또 거창군 홍보영상물 제작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주셨는데 특정하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터넷뉴스에 싹 다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돈이 하나 작성하는 데 5,000만 원이 드는 것은 사진촬영이 언제냐 하면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간 쭉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덕유산에도 가야 될 거고 전부 다 가서 꽃이 피면 야생화 피는 철에 따라 가서 다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덕유산에 한 번만 올라가 촬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꽃필 때, 고로쇠 물 채취할 때 가을에 단풍들 때 겨울에 눈이 와 가지고 설경까지 이렇게 4계절을 계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군 홍보영상물은 보내주는데 그쪽에서 봤다 안 봤다 확인도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인터넷뉴스는 들어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그러니 이쪽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영상물 제작이 5,000만 원, 이것이 6,000만 원인데 오히려 차라리 인터넷뉴스에 제작비를 더 가해 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뉴스라든가 가야CJ방송의 시청이라든가 이런 걸 가감해서 더 시간대를 늘린다든가는 앞으로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버공간 민원서비스 향상 관련해 가지고 이번 1월 22일 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24일자.
○이창도 위원 예 대대적인 인사 이후에 공무원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이 의회를 비난하는 아주 심한 욕설도 있는 것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전체 내용은 삭제를 했는데 리플 달린 것은 삭제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것은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내용을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리플에 보면 앞에.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노조에서 관리를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예 군에서 삭제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노조홈페이지라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악플처리법도 곧 생긴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 거창군 홈페이지라면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지마는 저쪽에는 노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노조에 하면 노조에서도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반발을 두려워하셔 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상에 악플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까지 유도를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개인의 인격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인사 이후에 보시면 욕 같은 것 이런 것, 괜찮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실명을 공개는 하지 않았지마는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군에서라도 조직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제를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현상을 찾아 가지고 그 개인이 치명적인 상태를 입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방안까지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대안 방안에 대해서는 손해를 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고발차원까지 가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집행부에서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보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방안, 이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이창도 위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맞고 말아라는 그런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니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 개인이 피해를 봤다면 형사고발을 하면 구제대책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은 교육이라도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창도 위원 다른 또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먼저 신창범 기획감사실장과 또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영전하신 담당주사들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 어제 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6대 역점시책, 또 58개 이행과제를 어제 제시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인구증가와 살고 싶은 도시조성을 하겠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경상남도에는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에는 3개 시ㆍ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전국으로는 30개 시ㆍ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는 살고 싶은 도시를 선정하고자 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 군에는 교육분야를 신청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교육분야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함양에는 어떤 분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함양이, 세대 간 전통문화를 신청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교육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탈락된 것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분야에 대한 아직 분석은 잘 안 된 걸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신청한 서류를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균형발전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겠다 이래 하셔 가지고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거창군이 균형발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불균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
○강창남 위원 개인적인 견해도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서울과 상반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과 남쪽과 북쪽 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강남이 아주 번창해 가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 강 북쪽이 기관이라든가 인구도 많이 살고 해서 북쪽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송정리 택지개발과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터미널 밑에 아파트가 700세대가 들어서고 한다면 앞으로 아마 조금, 그래도 형평에 맞는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창남 위원 기획감사실장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일반 실ㆍ과ㆍ단의 자리와 틀려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꾸어 나가야 될 중요한 분야인데 신창범 실장께서는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림을. (자료를 보이며) 그림을 다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말입니다, 속이 상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읍민의 한 1/3은 됩니다. 앞으로는 이 그림을 안 내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우리 거창의 현실이지 이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쪽이 개발도 안 되고 한 걸 이걸 내 놓은 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읍민의 1/3이 이 그림을 보면 속상해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걸 모르신다면 강 위쪽으로만 찍으세요,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라고, 안 그러면 다른 면을 내든지, 다른 면도 좋은 데 많습니다. (웃음 소리) 가조면 같은 데도 좋은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거창군을 상징하는, 풍경도 좋고 하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보기 싫은 이런 사진을 내놓았어요? (웃음소리)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남쪽도 완전히 제외해 놓고 개발을 안 한다면 그렇지마는,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회도로라든가 또 소도읍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강창남 위원 그래 이 분야가 기획감사실장의 소관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하실 때 충분한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자리에는 새로 오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운영이라 해 가지고 박스 안에 보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으로 합리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특수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예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해 오셨다면 예년의 경우를 하나 아신다면 경우를 한번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해서 해 왔는지, 모르시면 또 뒤에 말씀하셔도 좋지마는 아신다면 어떤 분야에 미래지향적인 재원배분을 했고 또 합리성과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군재정 운영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지원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역대 군수님과 또는 각 실ㆍ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판단해서 당시에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갖고 또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거창군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 군정홍보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맞춤형 신문스크랩 도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예방 홍보기능 강화를 하고 또 대언론관계를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언론관계 강화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충분하게 주고, 그 다음에 예우도 갖춰서 저희들 군정이 올바르게 홍보되도록 노력하는 걸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허위 왜곡 과장보도에 대한 사후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후대응한 사례들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마는 옛날에 직장협의회에서 모 신문에 왜곡보도가 되었을 때 당시 직장협의회장과 간부들이 정면으로 대응을 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허위 왜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언론과 관계를 강화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과목 위주에서 사업중심으로 예산구조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는 것이 예산과목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중심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겠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사항은 예를 든다면 교량을 하나 놓는다 할 때 여기에는 여비도 있을 거고 또 일반수용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사업비, 이렇게 다 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에는 시설비다 부대비다 이렇게 갈랐는데 지금은 하나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전체를 한 과목으로 묶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한 사업비로. 이렇게 아마 내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한 과목으로 묶어주면 거기에 풀로 되는 겁니까? 모든 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과목들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 사업에 되는 거는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교량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부지매입비라든가 전부 다 일반운영비, 여비, 홍보비라든지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재량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도에 실ㆍ과장들과 군수와의 사이에 업무계약을 맺은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를 먼젓번 기획실장께서는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실적이 좋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지난 연말에 시상식도 했는데 아마 스포츠파크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는 아마 성과급이라든가 등급 정할 때도 반영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실ㆍ과ㆍ단에 대한 것은 성적이 나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것 좀, 먼젓번 실장님께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결과도 페널티를 주어야 될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이번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페널티 대상이 또 영전이 되었는지 또 좌천이 되었는지도 한 번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창읍의 변두리지역이 있습니다. 월천지구, 또 월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변두리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을 해 달라, 타면에는 오지개발사업비다 또 정주권개발사업비다 해서 20억에서 40억까지 많게는, 그렇게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읍의 월천지구나 기타 농촌지역에는 아무것도 혜택이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먼젓번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이기호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월천지구나 거창읍 변두리지역 한 번 가 보세요. 농로포장 안 된 데가 꽉 찼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 보시면 왜 이런 데는 포장이 안 되었는지 왜 이런 데는 이렇게 농사짓는 데 불편한지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천이 거창읍에 57년도에 병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읍에 합병만 안 되었다면 아마 다른 면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항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항상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공무원노조에 올
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실장님,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대책이 없다 당한 사람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발밖에 없다 이렇게 단순한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밖에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니 그 관계는 개인 사인 간의 문제로 풀어야 되지 노조의 문제입니다. 노조의 홈페이지입니다. 노조의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노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관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거창공무원노조는 거창군수 산하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기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노조 가입 이전에 노조원 이전에는 저희들 조직원입니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되고 노조 저쪽에 가서 활동할 때에는 저희들 조직원으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조직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지, 저희, 산하 우리 조직원으로.
○이현영 위원 노조원이라는 것은 거창군 공무원들의 1개 단체모임이지,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소속 공무원이지마는 노조활동할 때에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우리 조직원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그것을 삭제를 해 달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나쁜 글들이 올라오기 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노조집행부와 혹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는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노조의 문제는 노조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한다면, 서로 협조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실장님! 우리 거창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니까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볼 적에 상당히 앞서 간다는 거창에 공무원들이 왜 수준이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간부공무원들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노조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 거창이 앞서 간다는 거창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되겠느냐 우리 공직자들도 앞서가는 거창에 발맞춰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좀 좋은 글들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글들 올리지 왜 그런 글들, 옳지 못한 글들 올리느냐라고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화 안 됩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부군수 강은순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익명성이 보장되고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대통령을 직접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 바로 올라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여기 거창군노조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반드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단정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 자체를 노조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도 이번에 새로 결성이 되어지고 하면 저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의 수준을 대외에 나타내는 거다.
○이현영 위원 그렇죠!
○부군수 강은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서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깎아내리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대화도 하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거창군의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웃음) 그래 부군수님 답변처럼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좋은 답변 아닙니까? 좋은 답변 있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익명성 관계, 실명으로 하느냐 익명으로 하느냐 이 문제도 몇 번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그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자,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에서는 익명으로 하지만, 앞서가는 거창에서 우리는 그만 실명으로 하자, 아니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건전한 비판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계속 고집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검은 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명으로 해도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건전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하시고, 12페이지 홍보물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제가, 추진계획에 보니까 또 16페이지 군정홍보에도 그렇고 거창의 군수께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인구증가 시책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현영 위원 또 올해부터 대단위 지방산업단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담겨있는 것 같은데, 거창의 잠재력, 제작방향에 보니까 미래의 비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거창의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간략하게 한 가지 정도만 어떤 것을 내세우고 싶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은 환경과 교육 두 가지 분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환경과 교육?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현영 위원 또 미래비전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미래비전은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교육에 두고, 무공해 공장을,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우리가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을 했고 또 인구증가 시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인구 유입정책이라든지 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아마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입 정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특별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거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살기도 좋을뿐더러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살기 좋지만 거창을 들르는, 거창을 찾고자, 거창에 오고 싶어 하고 사람들 여러분들한테는 원하고 바라는 것 다 만들어 드리겠다든지 이런 내용들, 또 많은 기업들을 앞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가들이 거창에 기업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때에, 전화를 한 통화 했을 때에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제도나 규제는 과감하게 우리는 걷어 치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만 주십시오, 저희들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영상물에도 그런 것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실장님 조금 전 노조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장 안철우 원칙적인 면에서 아마 실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노조원 활동이나 또 홈페이지 운영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군과 군민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대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오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예 12페이지에 보면 거창군홍보 영상물 부분이 있는데 제작 부분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으로 보면 고센시티죠, 극장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적자운영으로 해 가지고 바로, 개봉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른 일반적인 홍보는 상가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되는데 실제 거창군에 대한 홍보는 일체 없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 데 극장에서 시작하기 전의 홍보하는 그 시간에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제작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영화관에서, 우리 홍보물을 방영해서 홍보효과도 높이고 또 어려움을 겪는 고센시티에도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오병권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영화 보러 대구 나가 가지고 쇼핑을 많이 하고 들어오거든요? 또 거창에 실제 영화관,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또 군에서 그러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또 외부로 나가는, 쇼핑, 물건 사러가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여기 거창에서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축제 통ㆍ폐합 관련 개선방안 및 거창군 상징물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의 주인인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쯤 되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강창남 위원 종합민원실은 얼마 안 되니까 하고 합시다.
○위원장 안철우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시 처리계획 관련된 제목과 처리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자 일반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병형 지적민원담당주사입니다. 신현재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재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조치요구한 3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민원실을 찾아올 때 군청의 민원실이 잘 안 보이고 해서.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생략하시고 처리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종합민원실 안내표지판을 2004년도 이전에는 설치했었는데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현관에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월 중에 현관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정문에 들어오면 바로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는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장과 담당주사로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씩 해서 일일민원안내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 정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장비와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불부합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접 소유자 간 중재에 의한 직접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이해득실이 잠재해 있는 관계로 원만한 쌍방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분쟁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근거로 해서 금전청산 의사에 따라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불부합지 토지가 근원적으로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의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적불부합지는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계몽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업소 점검 시 지도를 실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영업주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중대한 위법행위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행위라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티켓다방 영업한다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예방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는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종합민원실_부록에 실음)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는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중점시책 1건과 역점시책 4건, 일반시책 5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1건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눈높이맞춤 민원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화되어가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업무를 더 연찬해서 한 차원 더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서비스마인드 함양교육을 지속추진하고 연 2회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와 함께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다수인 여권발급 신청 시에는 현장 접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결과 및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2회 이상 스마일 아침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누적점수제 추진으로 법정시한보다 빠르게 처리한 공무원 중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원사무 단축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비둘기폰 민원 지속추진과 각종 민원처리 시 착오, 누락, 지연발급 등에 따른 보상을 주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실시하여 착오 없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창구별로 옮겨 다니면서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을 민원신청서식 작성 없이 한 창구에서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군에서 올해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눈으로 행정을 보는 민원체험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체험단을 구성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타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공무원 친절자세 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체험평가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체험단을 신규직원과 민원담당직원으로 구성해서 연 2회 민원체험단이 직접 타 자치단체에 출장하여 민원신청 처리과정 체험으로 우리 군 민원행정과 비교검토하여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체감토록 하고 연 2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체험결과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파급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절차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역점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여 년 동안 사용한 우리나라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 시의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으로서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토지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위치 찾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서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으로써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는 거창읍 등 7개 면, 그리고 2008년도에는 가조면 등 5개 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9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2010년과 2011년도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여 2012년 이후에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기초조사,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를 하고 2009년도에는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조사 산정으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불법중개 행위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현재 저희들이 20만 4,50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필지의 80.6%가 되겠는데 정기분과 수시분을 5월 말과 10월 말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과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맞춤식교육으로 군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업체가 1,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합동단속반 운영과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특별조비법은 작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량은 1만 350필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352건에 4,919필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농번기가 되면 또 접수가 더 많을 것 같고 농번기가 끝나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10월달 이후에 또 집중적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마무리홍보를 매월 철저히 실시하고 보증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착오되는 사항을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현행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의 철저를 기하고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및 소제기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당초 계획된 1만 필지 이상을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폐쇄된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폐쇄된 지적(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이 구축된 자료의 오류정비 및 정밀연속도면 제작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서 총 777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임야)도 전산화용역을 3월 중에 추진해서 11월달까지 검수용역을 거쳐서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 및 정밀연속도면을 제작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식부기에 따른 공공용지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ㆍ공유재산은 총 2만 574필지로서 2007년도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와 심층분석하여 산정 및 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표준지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를 보면 국도3호선이라도 거창읍의 도로하고 웅양의 도로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별이익 환수 및 적정배분으로 투기의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으로써 현재 저희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에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8건에 1만 8,907㎡가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ㆍ허가부서의 협조로 부과대상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준공 후 부과로 인한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전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열악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손 씻는 시설설치로 식중독 예방과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식생활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18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은 40개소로서 1개소에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자부담 20만 원 해서 영업장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장판이라든지 창, 문 등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손 씻는 시설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24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호응이 좋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군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한 대상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비선정 업소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향토음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실제 거창에 오면 음식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지정된 향토음식점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또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추가로 지정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고수부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이 없고 가격이 너무 높고 해서 조금,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실용이 안 되고 있고 작년도에 청국장이라든지 갈비찜, 송어회, 메기시래기찜 등 7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채음식 전문점을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우전문점은 축협에서 송정리 지역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창업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에 대표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일인데 함께 고민해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꼭 좋은 음식점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할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종합민원실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와 신속성을 위하여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손 씻는 시설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음식점 손 씻는 시설설치, 대상 6개소 되어 있는데 업소당 150만 원 전액 지원입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 혹시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제가 한 군데 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 가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상동 택지지역에 가니까 무슨 손두부라고 식당이 있던데 거기 가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 되던가요?
○종합민원실 이공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앞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또 수건도 있고 물비누도 있고 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겨울철에는 전혀 사용 못 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종합민원실 이공순 그것은 원래 안에다가 입구 쪽에 하고, 주인들이 그것을 따뜻한 물도 같이 섞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입구에 붙어 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조금 어는 그런 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겨울에 한번 얼면 봄까지 안 풀리면 못 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네.
○이창도 위원 지원만 해 놓고 사용 못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쉽게 말해 가지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찬물만 나오고 하면 안 쓰실 것 같은데 손님들이.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일단 저희들이 24개소를 설치했는데 한 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업소당 150만 원 지원보다도 실질적인,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외곽에 있으면 동절기 사용 못 하지 않게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1년에 6개월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합민원실 이공순 현재 설치한 것은 전부 열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는 데가 있던데요? (웃음)
○종합민원실 이공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어차피 자리가 협소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올 겨울에는 너무 온도가 많이 안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영하 한 10 몇 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실내에 있어도 현관 앞에 있게 되면 당연히 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동파가 되지 있도록 사전에 예방과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동절기든 하절기든 위생상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실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페이지 그죠? 지적불부합지 처리 이 부분, 아까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들어 온 것이 3건입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지적불부합지역은 측량하다 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측량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치더라도 개인과 개인의, 토지가 서로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민원을, 이것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갑갑하고 또 사실상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어도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또 안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걸, 그냥 여기는 ‘완결’, ‘계속추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 (웃음) 그럴까 실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을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종합민원실 이공순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군비를 들여서 확보할 수 있는데 개인 간의 사유 토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절차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 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해결이 어려운 (웃음) 입장입니다.
○조선제 위원 거창읍 주변, 특히 상동지역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바깥으로 빠져 나가서 면단위나 외곽지역에 보면 실제 도면하고 하천하고도 틀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도면상의 하천하고 측량을 하면 실제 하천하고의 거리가 한 30m나 50m, 심지어 100m까지 틀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차원에서 측량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천을 기준해서 도면 옆에 개인 소유주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면, 도면상에는 하천이 개인소유고 천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이런 경우들은 현재 현 위치하고도 전혀 불부합되거든요?
○종합민원실 이공순 네.
○조선제 위원 개인 사인 간에 걸려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 이공순 산속에 있는 논하고 산하고도 보면 5m, 7m 차이 나는 데가 있고요, 저희 집의 논도 그렇습니다. 논 끝이 여기인데 산 만당에 가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사인 간에 거창읍 시내처럼 집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참 그걸, 어떻게 집을 밀치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만큼 지적이 불부합되어 있는가 이것은 측량을 안 해 보고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읍ㆍ면 공히 어디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해 가지고 일단 전체 필지를 측량을 한번 해 보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부합된 것은 다시 바루는데, 일반 산속에 있는 것 이런 것 바루는 것은 그냥 큰, 지적만 옮기면 되는데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이 지적도상에는 토지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해 보니까 자기 토지는 하천 한가운데 가 있고 하천은 50m 내려와서 이쪽으로 남의 토지를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심지어 도로가 새로 나면서도 도로가 하천으로 싹 가버리고 실제 자기 농지를 다 먹었는데도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웃집 간의 경계가 물린 부분은 개인 간이 걸려서 좀 어렵다 치더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자체가 전혀 50m, 100m 틀어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보상도 마찬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저는 31쪽에 공정한 부동산관리, 여기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어제 개인 앞으로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이라는 홍보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병형 담당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가 안 되어 가지고.
○강평자 위원 아 네. (웃음) 표준지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이라는 우편물이 개인집으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공시지가의 자료로 하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고 지번이 딱 명시되어 있고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되어 와 가지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회신해 달라 이런 내용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평가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 군민은 아니지마는 아마 해당되는 몇 분의 군민의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도 또 답변도 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저희 군에는 한 25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 2,96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체필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해서 그것이 표준지입니다, 그 땅값이, 거기의 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가 아니고, 그 인근의 값을 표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거창군 관내에 2,96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가격이 높다 그러면 이것을 좀 낮춰 달라, 그리고 또 낮은 데는 또 높여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을 때 군청으로 해도 됩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3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제일 밑에,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보증인들은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조금만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만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날 때 쯤 되면 그래도 격려 한 번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것 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안 되고.
○이현영 위원 우리 군에서 해 주면 되죠.
○종합민원실 이공순 그것도 저희들이 추경 때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묻는 의도가 보증인들이 보증을 잘못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증을 안 해 주게 되면 한 마을에, 한 동네에 한 면에 사는 지역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대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슬슬 피해 다니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그분들한테 어떤, 일부분적인 보상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에는 보면 특조법이 이번에 세 번째인가 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할 때에는 아주 간이절차를 해 가지고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더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니까 그동안에 각종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데 분쟁이 붙어 놓으니까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2006년도 처음 이것 시행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너무 까다롭다,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왜 이것이 무슨 특조법이냐라고 이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다시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처음 그대로입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네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발급서를 해 줄 때까지 필요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실 이공순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고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현영 위원 과거에 현재의 등기자, 그러니까 현재의 등기자가 사망을 하고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다 통보를 하고 그럽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도장을 다 받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나 3대에 걸쳐서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 통보가 되죠?
○종합민원실 이공순 주소지로 해 가지고 연락을 다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 이공순 상속등기하는 것하고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5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대장상에 소유주로 있다면 그 사람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나 자자손손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적게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50명,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통보를 다 합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적 사항은 다 찾아낼 수 있고요?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그것은 찾아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있었네, 나와서 이것 못 해 주겠다 이것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실 이공순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고 안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은 건수를 보니까 43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할 텐데?
○종합민원실 이공순 이의신청도 한 1%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1% 정도?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거든요? 왜 이것 특조법이, 특조법이 아니고 말이야, 일반매매보다 더 힘들다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군의원 한번 알아봐라, 우리가 알아봐 봐야 (웃음) 다른 특별한 어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쉽게 민원인들한테 특조법이 시행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 보증인들한테 응분의 보상이 가도록 실장님,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또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들한테 비춰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이나 또 최상의 민원서비스, 이런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금년도의 친절왕을 선발하셔 가지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선발이 아니고 정말로 친절왕에 선발되면 인사상이나 또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부서에 갈 수 있는 특전도 줄 수 있는, 특진이나 이런 상황도 줄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마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군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계입니다. 거창에는 도시지역이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고 택지사업 외 9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9개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되었으면 그것은 되었고요, 비도시지역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예년의 예로 봐서는 땅값보다 개발부담금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값보다 개발부담금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 안에 우리 농업관련 시설도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종합민원실 이공순 (자료 확인) 농업관련시설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 거기에 부담률을 보면 개발이익 곱하기 25% 했는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시시점의 지가를 빼고 거기에서 또 개발할 때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빼고 또 정상 지가상승분을 빼고 나머지 또 기부채납 금액을 뺀 것이 개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총 다 빼 주고 순수하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5%를 부담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은 전액이 국고로 갑니까, 안 그러면 반쯤은 우리 군으로 오게 됩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반쯤은 저희 군으로 들어옵니다.
○강창남 위원 군으로 옵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일단 국고로 불입했다가 군으로 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군금고에 입금이 됩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납부할 때 고지서가 반반으로 끊겨서 나갑니다.
○강창남 위원 아, 반반으로 나누어집니까?
○종합민원실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고객만족 눈높이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삼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시작해 주십시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승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창수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석찬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혁신분권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5개 항목 중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형사업 담당부서 인력관리 철저, 대형사업인 APC라든지 산업단지, 화강석, 스포츠파크 등, 이 분야에는 잦은 인사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마무리할 때까지 하고 마지막에 챙겨 달라는 건의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 인력의 전보제한은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 부서의 전보를 제한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완료 시까지 현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0번에 공무원 사기앙양책 적극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피격무 부서에 대해서 가점제도를 명문화하고 직위공모제를 확대하고 현재 30%로 되어 있는 다면평가 비율도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내용과 연말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혜택을 주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기무격무 부서뿐 아니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라든지 세수증대, 업무실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적가점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당초 5개 직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직이 행정과장, 행정ㆍ감사담당으로 조정한 분야로 직위공모제의 확대는 직원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면평가 비율은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이 보니까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율의 조정보다는 평가방법의 변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이것은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실적가점제도와 연계해서 최우수 공무원도 군정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해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용직처우개선책 적극 강구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타 시ㆍ군에 비해 우리 군은 상용직정수가 101명인데도 37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정근무 연수에 도달하면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사기도 높이고 또한 구내식당 무료이용 등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거창군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기존 38명의 정수를 6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총괄관리 부서를 행정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개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무료이용 등 처우개선책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2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경상비라든지 이런 데만 쓰지 말고 장학금을 조성해서 사기진작하는 내용인데 처리계획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부서별 각종 시책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공무원자녀 장학기금으로 일부 적립을 해서 앞으로 자금을 더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목표는 현재 5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기존 조성액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계획 수립 시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 직렬불부합 현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사원칙을 지켜서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나중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에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상 복수직렬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임금제가 시행되고 이제 세부지침이 곧 법이 개정되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직렬불부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_행정과_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행정과에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비전은 『희망』을 만드는 조직의 창출에 두고, 시행계획은 중점시책으로 자율과 책임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을 비롯해서 역점시책에 4건, 일반시책에 3건,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과 책임, 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개요를 보시면 자율ㆍ성과를 바탕으로 한 과(課) 중심의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인사관행을 벗어나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과중심의 인력관리,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과감한 발탁인사도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상시교육 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부하는 공직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하고 공무원직무수행 능력향상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일반소양교육을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공부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능력개발 지원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교육훈련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교류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감사 시에 자매결연은 행정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추진은 전략사업추진단에 이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으로 거창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선진 국제마인드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지방화 국제화 능력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는 3개국에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우시와 거창군이 2005년도에 하고 있고 일본 돗토리시와 거창중앙고등학교가 9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안과 거창고등학교가 2005년도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고우시 및 연길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은 금년 3,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우시의 제일고교와 우리 거창에서는 대성고등학교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안 교류사업도 금년 8월경에 오고 가고 할 계획이고 일본 돗토리시는 9월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향우회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홈페이지에 향우회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외군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고향사랑 시책을 적극 펼쳐서 군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우회를 활용해서 우리 농ㆍ특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지역향우회는 13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직능향우회가 2개가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출향인 명단 파악인데 목표는 2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은 2만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창출신 향우는 약 40만 내지 5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는 마을별로 파악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사후조치로서는 우선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거주지별 향우회 가입유도를 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행사 시에 우리 군의 간부들이 또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격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훈련 및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교육 및 한마음 체육대회도 실시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 및 도전과 성취욕을 높이는 데 개요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훈련은 금년 5월경에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그동안 3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자를 2월까지 선발하고 확정해서 3월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지원은 100만 원 하면 한 100명 정도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11월경에 하고 동우회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공무원 복지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즉 선택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복리후생지원으로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보육수당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은 단체보장보험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하는데 여기의 예산이 1억 3,500 정도로 되겠습니다. 자율항목은 3월까지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복지포인트 자료라든지 관리시스템 구축 포인트도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 60만 원 평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보육 공무원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2월까지 파악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정부보육단가의 한 50% 정도로 해서 2억 2,400만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활력사업 이 부분의 총괄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차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2개 분야인데 화강석 특화와 국제화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국비가 6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2,000만 원 가지고 군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내용은 채석단지 지정과 가공단지 조성, 조각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약 30억인데 국비가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화강석 홈페이지 구축, 또 원어민 강사 배치 및 영어캠프 운영, 영어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경제과와 교육지원담당,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좀 문제되는 것은 지금 1차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석특구 지정분야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는 분야인데 용역을 지난해 10월까지 해서 금년 1월 31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2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31일날 용역결과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의 이 분야는 다 2개월씩 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의 시스템화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혁신체질화와 시스템화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혁신성과 창출 가시화를 위해서 인사 및 보상 인센티브제를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 행정혁신 5단계를 가지고 내재화 및 시스템을 하는데 저희 군은 4단계에 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혁신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도 만들도록 하고 고객만족 행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과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혁신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혁신인프라도 확충하고 고객만족 행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군청주차장 자동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주차공간 활용 극대화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통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이 부분은 읍사무소 이전 후에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이것은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1일 부서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부서장제의 공직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간 퇴직 후의 사회활동 시 느껴왔던 점을 행정에 접목하는 기회를 가져서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퇴직한 80세 이전의 공직자로 정하고 퇴직해서 외지에 가있는 분들을 가급적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명 정도로 하고요, 1일 10명씩 각 부서, 실ㆍ과ㆍ소 읍ㆍ면에 체험하도록 하고 특히 경험을 통해서 개선의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및 행정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희망자 접수는 3월까지 받고 대상자 선발은 4월까지 확정해서 과장체험제 운영 및 체험결과 의견수렴 접수는 5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의견 검토결과 우수사례 행정접목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박스 내의 위의 줄은 놓아두고 밑에 보면 고향에서 향우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열어서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사는 단결심을 높일 수 있는 등반행사 등을 중심으로 연 2회 개최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에 철쭉 개화 시기에는 등반대회, 하반기에는 군민의 날을 기해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농ㆍ특산물 판로개최 및 군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우회별 행사홍보 및 현황파악을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우회원은 총 1만 7,000명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맞이 등반대회를 5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재경ㆍ재부 산악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달에 하는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에 행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행정과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네 오병권입니다. 44페이지 재외향우회 협력체계하고 51쪽에 한마음 한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창의 명예군민으로 되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한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아 예 한 11명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오병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오병권 위원 아 이것은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향우회 부분.
○행정과장 윤용식 그분들에게 혜택이라고 하면 군민의 날에 초청해서 한 번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현재는 그 정도로 있는데.
○오병권 위원 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다른 타지에 계시는 명예군민을 한 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거창군민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창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이라도 한 부씩 보내 주시면 거창의 돌아가는 소식이라도 알 수 있는데 명예군민이라고 지정은 되었지마는 혜택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우리 거창의 군정소식지나 또 거창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지정해서 군민의 날 되면 초청하는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역소식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혹 또 지역특산물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 또 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만 얼마, 소량이라도 우리 특산물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보내서 그것을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거창군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정은 되어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우리 거창군에서 발행되는 홍보지나 또 거창지역신문 중 전체가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네.
○오병권 위원 그리고 재외 향우회 이것도 협력 체제를 강구하는데 파악만 많이 해 놓고 1회 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 때나 초청장 한 번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 거창군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래 챙겨가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단체훈련 및 해외연수 추진이 있는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부분이야 또 정확히 잘 하시겠지마는 특히 여기 이 대상자 중에 우선적으로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공무원이나 또 소외되기 쉬운 기능직공무원들,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부터 먼저 선정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일단 이것은 추세를 보니까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유자격자, 근무경력 3년 이상자로서 과거에 다녀오지 않은 분으로 해서 받아 보니까 대상자가 오히려 부족한 편이었는데 금년에는 일단 1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경합이 되면 또 같은 조건인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격무부서, 소외된 부서를 최대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책 적극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인사이동에서 저는 여성 사무관이 한 분쯤 탄생할 건가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능력이라든지 또 인사운영위원회에서 가려진 서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근접한 상태로 저도 듣고 있는 분이 있어서 한 분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마 그 서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군이 선진행정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사무관 없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4, 5군데로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거창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사무관이, 근무능력이라든지 또 인사운영의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데서 근접사항이 되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도 좀 해 가지고 탄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먼저 22페이지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관계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2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2억 가지고는 아마 저리로, 저이율로 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한 5억 정도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분야는 지난해에는 상사업비를 12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상사업비가 얼마를 받아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는 중에서 그런 사업비도 사전에 의회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 검토하되, 단계적으로 하지 일시에 아마 5억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급적이면 금년에 한 1억 채우고 또 내년도 가서 또 1억 채우고, 너무 주민들이 봤을 때 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중요하마는 주민들로 봐서는 또 시급한 부서도 있는데 그것만 너무 또 한 번에 해 놓으면, 아마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곧바로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첫째는 사기가 앙양이 되어야지 일도 잘할 수 있지 공무원들부터 사기가 죽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5억 원 목표는 약 2개년 계획이나 해 가지고 5억 정도 조성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46페이지 후생복지 지원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맞춤복지제도도 있고 보육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영ㆍ유아 보육공무원 보육수당 지원사업비가 약 2억 2,400만 원 되네요?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돈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가 자녀를 가졌을 때 나이의 기준에 따라서 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개인별로?
○행정과장 윤용식 예 개인별로.
○강창남 위원 물론 영ㆍ유아도 있습니다마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희가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측면에서는 영ㆍ유아보육은 기준이 6세 미만까지를 영ㆍ유아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0세에서부터 5세까지 금액은 차등으로 해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창남 위원 그런데 거창군청에 현재 공무원이 약 600명 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680명 정원에 현재 657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650명?
○행정과장 윤용식 예 57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 군청에는 자체적인 탁아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현재 저쪽 다른 데 보면 탁아시설도.
○강창남 위원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 있을 겁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500인 이상이면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말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규정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을 맡기고 사무 보고 퇴근할 때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시설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규정에 안 맞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거창군은 한번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자녀들 전부 다 자기 친가나 외가에 맡겨놓아 가지고 학원에 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탁아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판성 세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두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남규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명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승범 조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변병식 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간부 인사)
예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2건으로서 입찰참가 자격 확대 방안강구라는 조치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 도의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로터리 아림탑 주변 정비추진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로터리에 있는 아림사지탑은 75년도 거창문화의 상징으로 세워져서 현재까지 로터리에 보존해 오고 있는데 각종 행사 시에 장식물들을 설치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향후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구 읍사무소 부지정비를 포함해서 로터리 주변도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재무과_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으로 부서비전은 행복한 거창을 꾸려나갈 재정지원 역할강화에 두고 중점시책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역점시책으로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 등 6건과 일반시책으로서 세외수입 극대화 등 4건, 특수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을 꾸려나갈 자주재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2007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도세를 전년도 징수액보다 35억 300만 원이 줄어든 90억 7,600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군세는 전년도 징수액보다 23억 4,400만 원이 적은 117억 4,600만 원으로 해서 2007년도 전체 목표를 208억 2,2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세부분에서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도세부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각 주택부분에 있어서 2%에서 1%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 현재 서면계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업무의 처리기간 단축과 전자계약제 시행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검사 및 대가 지급기간은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가 지급도 대가청구 14일 이내인 것을 3일 이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경기침체와 자동차세 납세자 증가로 인해서 날로 체납금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세는 체납세액이 5억 8,000만 원이고 군세는 10억 3,200만 원, 합해서 16억 1,200만 원이 우리 군의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고액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2명 중에서 11명이 부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관외 체납자도 날로 증가해서 4억 2,600만 원, 전체의 약 2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읍사무소 부지 문화ㆍ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현 읍사무소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ㆍ휴식 공간 조성 및 로터리기본계획 연구의뢰를 1월달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성방안에 대한 군민의견을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산출 개별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총 공시대상 주택수는 2만 2,575호로서 개인주택은 1만 7,046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주택특성을 현장을 조사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은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개별주택 가격을 2007년 4월까지 가격산정과 검증ㆍ열람을 마치고 4월 30일에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개월간의 이의신청을 받고 6월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재정상태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도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검수 및 지출처리를 하고 누락자산과 부채실사 등 평가자료 수정 보완을 하고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를 검토를 거쳐서 최종 시험용 통합재무보고서를 확정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극대화입니다.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마는 전문성과 부과징수 체계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외수입을 172억 200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세외수입 징수실태 분석 및 대책강구를 분기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총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서 이자수입은 2004년도에 32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7억 4,100만 원 해서 2007년도에는 34억 6,8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국유재산이 1,198필지에 79만 5,000㎡를 비롯해서 도유재산, 군유재산 등이 있는데 군유재산은 2,227필지로서 3,526만 1,000㎡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잡종재산관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은닉ㆍ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효율적 관리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청사와 차량, 물품관리 업무입니다. 93년도 청사신축으로 기계설비 등 이미 개ㆍ보수할 시기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보일러, 공조기 및 배관교체를 하도록 하고 전기분전함을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된 팬코일 유닛도 교체하고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청사 뒤편의 소방도로 개설 후에 주차장도 확장ㆍ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차량도 교체를 하고 사무용 집기구입도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전산화해서 조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반복되는 납세고지로 납세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소액체납자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전에는 성실 납세자를 추첨을 통해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해 온 바가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되어서 2005년도 7월부터 중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면 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재무과_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5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액이 지방세가 33%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림리 택지지역에 신축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평리 부호주택에 대한 부지매입 이런 것이 요인이 되었고 군세부분에는 주행세, 교통세액의 약 24%에 해당되는 것을 26.5%로 주행세 세율이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담배소비세도 하반기에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증액요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예상을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다소 예측은 할 수는 있었지마는 도에서 배정된 목표에 따라서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강창남 위원 군세도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군세부분도 목표액을 시달합니다.
예.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세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예 도세만 목표액을 하달하고 군세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군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런, 물론 징수세입의 증가는 좋은 결과입니다마는 그러나 세입과 세출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다 맞춰야 건전한 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3%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액 산출부분에 미흡했거나 안 그러면 누락세원이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목표액이 전년도 비해서 조금 증액되었는데 아마 금년도도 징수액이 또 이만큼 불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금년도 세입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불어날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지금까지는 상림리 택지개발한 지구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이 활발해졌습니다마는 웬만큼 수요가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큰 변동 없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한번 해 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재정교부금 안 있습니까? 도에서 받는 재정교부금 있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 교부금은 타 시ㆍ군에서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얼핏 보니까 근래에 함양 같은 경우에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도세부분에 있어서 우리 거창군보다 함양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군이 큰 차이는 없지마는 도내에서 몇몇 개 시ㆍ군은 눈에 띄게 증가한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도세징수교부금은 몇 프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우리 담당이…, 예 3% 지금.
○강창남 위원 3%?
○재무과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체수입보다도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도에서 로비를 하시더라도, 세금 어디 조그마한 것 하나 받는 것보다도 이런 것 많이 받으면 더 훨씬 나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산출해서 개별공시를 한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과세부담이 아주 과중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가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원가방식에 의한 것보다도 얼마나 더 우리가 세부담 더 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금액은 예를 들면 과거의 원가방식이라고 하면 목조주택의 기와냐 무엇이냐, 또 벽체구조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하는 것이 원가방식이고 시가방식은 위치라든지 또 거래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시가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대신에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과거 원가방식하고 큰 차이는 없고 앞으로 시가방식에 의한 과세표준을 점차로 인상해 가는 데 따라서 다소 과거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경제가 점차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세금도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마는 이것이 나중에 세금의 현실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세의 현실화?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강창남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가져올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는 있겠느냐?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자치단체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통일을 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그런 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확충과 체납세 일소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_기획감사실
2.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기획감사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_종합민원실
4.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종합민원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_행정과
6.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행정과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_재무과
8. 200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_재무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박기영○출석공무원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