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월2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
°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과
°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200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올 한해 군정의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업무 계획들을 실·과·사업소장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되는 주요업무계획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간 절약 등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순으로 다섯 개 실·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추진방향을 새천년 힘찬 도약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두고 역점시책은 새천년 시작에 걸맞는 자치 군정의 기획 등 여섯 가지의 역점 시책을 계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새 천년 시작에 걸맞는 자치 군정의 기획입니다.
2000년도는 새 천년을 시작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로서 21세기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도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올해의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은 지난 해 12월까지 수립을 했었고,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의 세부 시행 계획을 2000년 금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수립을 해서 군정의 주요 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 심사 평가는 분기 1회 군정 주요 업무 시책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 및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 주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 보고회의 개최는 7월초에 갖고, 추진사항을 중간점검 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 개최는 연1회 하반기에 개최를 해서 우수시책은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우수시책 제안자 보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벤처마킹 시행은 우수 단체를 대상으로 연1회 6급 이하 팀을 구성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새천년 비전창출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군민 대 토론회 개최는 연 1회 민간단체인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주관으로 2월중으로 교통 문화 개선 주제로, 군민 토론회 개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제도 실시는 연중 군민 누구나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 설문조사는 군민들이 군정에 바라는 사항과 군정에 대해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만족도, 군정의 우선순위, 거창의 비전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군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금년 7월경에, 2000년도에 처리한 민원인 9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신속성, 서비스 개선방안 등 분야별로 20개 문항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우수 사업에는 전파를 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 발전 연구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정 발전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군민의 피부에 닿는 현실성 있는 과제 연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이렇게 위원회별로 내 놓았습니다만, 실행 가능한 사항을 위원회당, 한 개 사업이라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월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를 위한,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군정에 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군정 구현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란 공무원들에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인사평정에 반영을 하고, 성과 상여금 지급 자료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기업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사회는 지난해에 저희들도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명확치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입을 못했습니다.
올해의 실적을 내년도 2월에는 이것을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이후, 추진일정은 2월에 지침을 시달을 하고, 3월중에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는 연말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지난해 군정의 발자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으로서, 300부를 발간해서 전 읍·면 군 단위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 합리적인 동반관계 유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계획입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의 방향은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부서별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가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미래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은 준비된 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며, 총예산 편성제도 운영과 예산 절약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의 중앙 지원 사업비의 적극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과 간담회를 분기 1회 정도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거목회라든지 도청 아림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방문 협조, 서안문을 발송해서 의존세입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직무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감사는 예방감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취약분야, 부조리 잠정예상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직무감찰활동을 통해서, 깨끗하고 부조리가 없는 직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회계 감사활동 강화는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도 챙겨 나가고, 재산 및 물품의 관리도 내실화를 기하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대해서도 감사활동을 통해서 예산과 회계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현장위주의 감사로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를 하고, 주요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를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도 실시를 해서 행정의 착오 사전 방지와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 공무원 벌점아웃제 운영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법규위반이라든지 업무소홀 등으로 견책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만, 훈계라든지 경고, 주의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점 적용 기준 한계점을 12점으로 정해서 12점 이상, 해당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발령 등 퇴출공무원에도 검토대상으로 삼고, 10점 이상 도달자는 대상자에게 경고 통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되도록 하고, 5점 미달자는 각종 표창,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등,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감한 제도개혁으로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이 규제개혁은 중앙 정부의 시책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전산화입니다.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를 거창군 홈페이지에 올려 군민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 심판 및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이므로,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차질 없이 소송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를 하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 추진입니다.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는 금년에 저희들 5만매를 발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운영은 금년에 3만 3,000명 유치 목표로, 약 1억 3,8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지난해보다도 25% 정도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추진 경영사업의 지속관리는 지산천 경영치수사업 택지매각,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수입증대 방안과, 토양화학분석 용역 지속추진 등으로 경영수익을 올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창 관광 홍보용 CF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연경관과 국제 연극제 등을 관광 상품화해서 CF로 제작을 해서, 전국적인 방송망을 통해 피서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고, 특히 현대 영상매체 시대에,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MBC-TV에다가 20초 분량으로 해서 7월 15일에서 25일 중에 5회 정도로, 스페셜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6,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기준으로 하고 화면구성에 있어서는 수승대나 금원산, 또 월성계곡을 배경으로 해서 ‘올 여름에는 연극이 있는 거창으로 오세요’ 등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전문 광고업체 용역을 해서 6월달에 방송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기한으로 광고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최소의 경비로 제작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림 예술제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날 전후로 해서 개최되는 아림 예술제 행사는 금년도에는 새 천년에 부합되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전야제, 분과 및 특별행사, 종야행사로는 특히,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된 내용으로 보면, 야시장 운영도 내실화해야 되겠고, 관람석에 사각지대도 해소를 하고, 기념식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화장실도 증축을 해서 이용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충효예절교육입니다.
교육 시기는 청소년 예절교육은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한문, 윤리 교실이나 서예반은 연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충효회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예절교육은 8월 방학기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6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한문 윤리 교실 및 서예반 운영은 연중, 4개 반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현대적 감각을 가미를 해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진 문화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을 해서,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개요로는 문화 예술 행사 지원에 있어서는 예술 장르별로 활성화를 높여 나가도록 하고, 지역 문화예술 축제는 민간주도를 확대해서 자생력을 배양하는데 근본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등록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군지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단체는 거창문학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계획을 보면, 문화원을 비롯해서 예총 군지부, 연극제, 아림예술제, 삼베일소리 전승 공연 등 해서 총 4억 2,748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단체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내에 구연서원을 상반기에 보수를 해서 고가와 노송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미한 거창 국제 연극제를 차별화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립 공연 예술단체 지방 공연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우수한 공연 작품들을 유치를 해서 이 지역에서도 질 높은 문화예술의 향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2월중에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홍보비라든지 숙식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공연비용은 공연단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군민의 날을 기해서 개최되는 아림예술제 경축행사로 유치를 해서, 거창을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들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KBS에 유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창 팝스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고수부지나 박물관 야외전시장 등에서 공연을 하도록 해서 공연 시에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특히 거창 여성합창단이나, 지방연예인들이 참여를 해서 지방예술이나 연예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57건하고, 비지정 향토 유적이 55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과 또 매매업소 유통질서 단속도 계속해 나가고 특히, 분산성이나 장풍고성, 가섭암지 3층 석탑, 가조 창촌·생초 입석 등도 향토문화유적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11건에 약 1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지정 향토문화유적 보수에 있어서 성천서원 복원사업과 구연서원 보수 등 8개소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우리 군 관내에 전통 사찰인 송계사 대웅전이 지난해에 화재로 소실되었었는데, 금년에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복원 추진중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국비가 40%, 도·군비 각 2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박물관을 전시기능과 더불어 문화학교 영상교실 등을 운영을 해서 군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창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강좌 및 현장답사 교육을 실시하는데,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에 8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중에 계획도 수립하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5월까지 일반인 수강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도, 7월초까지 모집을 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영상교실도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4월에서 12월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시품으로 있는 방울잔 모형제작을 해서 관광 상품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 원을 들여서 제작비는 600만 원이고, 판매대도 설치를 해서 4월부터는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서울 지하철 광고 사업은 역사8개소, 차내 100매 가량으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조각공원도 거열산성 군립 공원 내를 중심으로 해서 6점을 8월달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관광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는 금귀봉이나 미녀봉, 의상봉 등, 관내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월달까지, 3,200만 원을 들여서 안내판, 약수터 정비, 분기점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열산성 동굴 약수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가급적 추진하도록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향토문인 문집코너 설치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예로부터 우리 거창이 경상우도의 문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오늘날에도 향토 문인들이 경향 각지에서 많은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향에는 작품의 상설판매서점이나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향토문인 문집코너는 장소는 민원실이라든지, 대형서점, 현관 등에 1～2평 규모로 해서, 이것만 별도로 진열할 수 있는 작품코너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인협회 거창군지부, 문학회 등 여기에서 20여종, 출향문인에서 나오는 60여 종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작가와의 만남의 날도 운영을 하고, 추천작가 초청강연회도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의 문학적 이상과 거창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창가 제작·보급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노래가 군민 애창곡으로는 사실 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가 사랑하는 창가로 개발을 해서, 상징성과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상공모, 심사, 당선작 확정, 홍보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노래 내용은 지역특성과 거창인의 기질 등 거창 정서를 담은 가사와 상징성을 함께 부각시켜서 경쾌하고, 감동으로 군민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을 수 있는 노래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활용분야는 문화행사 시 축가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응원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 수집을 해서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심사당선자 확정은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는 시·군부로 나누어져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는 성적유지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39회 도민 체육대회는 5월에 마산에서 3일간 개최되는데, 육상 외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동계훈련, 육상은 지금 하고 있고, 3월까지 선수선발 및 전력 분석 평가를 해서 강화훈련을 5월까지 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씨름왕 대회도, 교육청 및 씨름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선수선발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제1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도 9월에 창녕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2개 종목에 280명이 참가를 하도록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을 통해서 군위를 선양하고 군력을 입증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여가선용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바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5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을 기해서 육상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민속체육행사를 적어도 2개 종목을 시범경기로 추진을 하도록, 적극 강구를 하고 폐회식 시 군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한마당 축제행사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제18회 고교연합 체육대회는 3월말에 공설운동장 및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7개 고교 5,00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도체 선수 선발도 겸하고, 청소년 장기경연대회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방법에 있어서 지역 고교생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생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교생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스포츠교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6개 사업, 12개 교실에 4,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체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생활체육강좌도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린이나 청소년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관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동호인 조직과 연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도 배치를 해서 생활체육의 여건을 조성을 해서,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확산을 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일상생활의 활력 증진, 또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사업 취지는 21세기,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과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 보호운동으로도 전개하도록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포교당에서 하는 공부방도 계속 운영을 하고, 어울마당도 운영을 하고, 어려운 청소년 향학열 고취를 위해서 학비도 지원을 해 주고,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계속 운영을 해서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과 올바른 가치관도 함양시키고, 어려운 청소년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움직이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형태에서 움직이는 상담형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작년3월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상담이 1,300명, 교육이 53회에 걸쳐 약 2,000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청소년 고충상담, 또 진단평가 심리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해서 부모교육과 학부모 상담도 병행을 하고, 전문직종 자원봉사자 발굴로 청소년 상담 수혜를 확대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 및 PC 상담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관내 1만 5,000여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나, 청소년 문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 건물에 300평 부지에다가 160평 건평으로 거기에다가 1층은 관리소, 사랑방, 이벤트로 하고, 2층은 정보자료실, 노래방, 음악 감상실, 디스코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인데, 국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확정사업이 시달되면, 2월까지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착수를 해서, 7월부터는 개관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성에 3만평 규모로 건축부지는 약 1,100평이 되는데, 금년 7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500명, 숙박은 240명 정도, 48억의 예산 중에 1차로 34억으로 해서 수련관 본관동 마무리를 했고, 2차는 지난해 연말까지 7억 2,000만 원으로 해서 부지포장, 정화조 수장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이와 곁들여 특성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2억을 들여서 산악자전거 도로, 행글라이딩, 극기 훈련장 등 해서 수련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공사는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로 포장, 교량가설, 야외 수련시설 등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7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개관에 따른 시설 마무리를 하고, 위탁운영 단체도 공모를 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장사 씨름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거창군의 힘찬 재도약 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사씨름대회는 21세기 장사를 거창에서 탄생시켜 거창군을 홍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간은 6월달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25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소요 사업비는 1억인데, 이 부분은 스폰서 및 입장료 수입으로 가능하겠고, 주체는 한국 씨름 연맹, KBS, 주관은 거창군 씨름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유치 추진을 해서, 지난해에 이미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만, 2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월까지 준비를 해서 6월달에 유치를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 천년의 새로운 거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거창의 농·특산물 홍보 관광지 소개 등 많은 홍보 등으로, 우리 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2000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원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민원인 열람용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전 50권을 비치해서, 누구나 다 관계법령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의 터치스크린을 이지웹 시스템으로 대체 구축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내에 전용 복사기와 팩스를 설치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복사라든가, 팩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종합민원실 근무시간을 30분간 연장해서, 늦게 민원실에 도착하더라도 민원을 충분히 보고 갈 수 있도록, 연장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정보화를 위해서는 민원인 전용 PC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재택 전자 민원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PC 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 인터넷에서는 민원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행정정보 공개 및 재택 전자 민원 메뉴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기적인 자료 갱신의 실시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직원이 개인의 개성 있고 정감 있는 인사말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에 박힌 인사말은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민원마다 접수할 때, 얼마가 걸린다는 시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팩스 민원 처리 속도는 우리 군 자체에서 30분 내에 발송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은 실무협의회를 즉시 개최해서 완전한 처리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무료 설계반은 종합민원실에 건축직 6명을 배치를 하고, 민원인 신고 즉시 출장 확인해서 설계까지 무료 설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민원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현장민원 상담분야를 6개 분야에서 건축민원 분야를 추가한 7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등 자원봉사자 참여도도 앞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해피콜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편의 지적행정입니다.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을 위해서는 지적공부 44만 9,000매를 2000년 10월까지 전산화 완료하고, 지적도면은 2003년까지 전산화하며, 이를 위한 지적도면 일제정비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거 주민이 시행하는 토지표시변경 등기는 연간 약 5,000필지를 민원실에서 촉탁대행 등기하고, 다음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전화민원도 접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확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근점 2,180점을 일제 조사해서 훼손부분을 보수·정비를 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강화를 위해서는 약 3,000필지를 측량 검사할 때는 현지입회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 실명제를 위해서는 측량할 시에 명찰을 패용하고, 측량조장의 명함을 측량신청인과 입회인에게 제시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회소 상시 관측소를 운영합니다.
이 관측소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위성연결을 통한 시스템을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공시지가 표준지는 우리 군내에 2,550개의 표준필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정밀조사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이 정밀조사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6월 30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서 인근 시·군간 지역 균형을 위해서, 한 개 시, 다섯 개 군 행정구역 경계지역 36개 리 609필지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지역간 협의를 거쳐서, 공시지가에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작년도 120 민원기동대의 활동 실적은 총 3,791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전화, 가스가 2,4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현재 절전형 가로등을, 지금 농촌 가로등 중에서 173와트짜리를 115와트짜리로,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 2,866개 등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농촌가로등, 철주 가로 등에 위험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전 가로등에 부설 가로등으로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소등시간, 즉 말하자면 농작물 재배지역 주위의 가로등에는 소등시간을 사전안내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120 민원기동대 장비는 금년도에 엔진 톱과 유압 컴프레서 두 대를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00년도 추진방향으로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인재 육성 및 조직문화의 창출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목표를 두고, 역점 시책으로서는 2,000년도를 선도할 인재 육성 효율적인 조직 운영 선진군민의 의식함양, 고객만족 행정의 실현, 21세기 정보화 기반구축, 차질 없는 민방위 병무업무의 추진, 거창사건 위령사업 추진 등, 7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 지방 자치 단체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를 선도할 인재육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1세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중간간부인 6, 7급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혁신리더 교육을 실시를 하고,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3개월 과정 외국어 위탁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전 공무원 결속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변화와 도전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연구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 4개 분야 8개 팀 76명을 자율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 연구팀 운영토대를 마련을 하였고, 금년에는 벤치마킹 실시, 동아리방 설치 등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부서 1베스트, 1인 1기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21세기에는 팔방미인보다는 하나라도 독특한 특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마다 각 개인마다 한 가지 특기를 발굴 육성하여 전문화시켜 나가는 한편, 개인의 적성과 전문성을 살린 인사운영으로 개인에게는 특기를 살리고 조직에는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입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99년도에는 19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57명을 더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원감축에 따른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비정규직 18명도 차질 없이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 전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리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금년 6월에는 기능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2～3월경에 다른 자치단체 등을 견학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경영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작으나마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상시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일 없애기라든지, 동호인 클럽 활성화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21세기 거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1세기 거창 아카데미는 ’99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22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제별이라든지,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아카데미 책자 및 테이프도 제작해서 산하 기관이라든지, 희망하는 유관 기관 단체에다가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신풍요가 선진의식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카데미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신다면,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60페이지, 고객 만족 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절시책 추진이후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친절은 일방에 의한 친절이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 쌍방의 친절이 되어야 만이 옳은 친절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친절운동에 같이 참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일주의 행정과 마을간 자매결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군민화합과 군정참여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중지를 한데 모으고 주민의 뜻에 바탕을 둔 군정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실시되는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단체간 의견에 차이가 있으나, 체육행사와 아림예술제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 최고 최대의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새 천년 맞이 달리기 대회라든지, 8.15경축 달리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군민화합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직 공무원 군정참여도 활성화입니다.
퇴직 공무원 중 현재 호적전산화 사업에 5명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오랜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문역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과에서는 사전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고, 선거인 명부의 명확한 작성이라든지, 투표소 등을 명확하게 점검을 해서 차질 없는 선거가 수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랑, 경남사랑 운동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NGO들의 역할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사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거창사랑, 경남사랑 운동을 민간사회단체 주도의 범국민적인 활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행정 정보망의 운영은 1인 1PC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와 인터넷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410대의 통신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 직원에게 통신망을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PC 157대를 추가로 보급하여 1인 1PC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도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적 등 6개 분야의 개발업무와 4개 분야의 연계업무를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효과로는 현재 팩시밀리로 발급되고 있는 토지대장 등본 등이,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평가 도입입니다.
’99년도에 도 주관으로 시행한,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금년에는 우리 군에 도입을 해서 6급 이상 공무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 정보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 부분에는 군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유형 능력 교육을 위해서 500여명의 군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 소재지 등 방문교사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희망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민 PC 경진대회도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상·하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 플라자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PC 플라자에 컴퓨터 30대를 설치를 해서,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아울러 컴퓨터 교육도 실시를 하여 우리 군이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창지역 정보화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센터는 지난 ’94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PC 통신 거창텔하고 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박물관 거창몰 등의 지역정보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주요한 정보로는 사이버 박물관에서는 거창의 유물 유적 등 1,757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정보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는 군 의회 등 155개의 메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운영비 5,000만 원과 서비스 구입비 2,000만 원을 보조하여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운영 계획으로서는 관내 농·특산물 31종을 전자상거래 체제로 확대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상거래는 현재까지 1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0%로 향상하여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이버 청소년 상담실 및 인터넷 메일 운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태세확립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민방위 교육대상은 1,646명으로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8시간 교육을, 실기교육과 거창 아카데미를 연결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든지, 주민신고체제 강화,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81년생으로 징병검사 대상이 704명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뿐만 아니라 병역 동원 훈련도 차질 없이 수행을 해서, 민방위 병무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거창사건 위령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15만 8,000평방미터의 부지 조성 등 토목공사와 300평 규모의 역사교육관, 유영봉안소, 안내실 등 건축공사, 그 외에 위령탑 및 부조벽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설계와 토목, 건축, 역사관 내 전시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해서 2월중에 납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령탑도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 보상비는 현재 계획대비 81%가 지급되고 있으며, 국토이용변경도 2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말까지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3월에는 경상남도 건설심의 위원회에다가 설계심의를 받고, 행자부 지원단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협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2001년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교부신청을 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는 공사 책임감리를 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에는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인 2001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세외 수입증대,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수의계약 시행, 회계관리 전산화,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기적인 세입분석으로 차질 없는 목표달성과 연중 지속적인 세입확보 노력으로 세수를 확충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목표는 도세가 49억 200만 원, 군세가 80억 9,630만 2,000원, 군세외수입이 81억 5,955만 8,000원 해서 총 211억 5,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 당초 목표액 185억 2,284만 4,000원보다 14.2%가 증가된 26억 3,501만 6,000원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매월 정기적인 징수분석과 세입추계를 실시하고, 매월 10일을 과세자료 일제정비의 날로 설정 운영함으로써, 완벽한 과세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세무실사는 2억을 목표로 해서 57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탈루 장기간 미실시 법인을 중점조사하고, 중과대상 부동산 조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산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분야인 법인의 과점주주, 미신고 상속재산 등을 조사하여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과세자료의 통·수보로 월별, 세목별, 허가부서별로 과세자료를 정비 적기에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공평과세가 실현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9년 말까지 현재 7억 8,911만 8,000원, 도세가 3억 1,258만 7,000원, 군세가 4억 7,653만 1,000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를 적극 추진을 하고, 납기 내 집중홍보를 해서 체납자 신규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 납부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신속한 조세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1체납세 전담제를 실시해서, 실적우수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의 증대입니다.
자금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유휴자금의 적극적인 운영과 신규수입원 발굴 및 수입금 관리의 전산화 등에 목적을 두고, 세입금의 일시 예탁금 최소화와 이자수입증대,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의 확충과 세입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일반 건설업체가 10개소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46개,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계약실태를 말씀드리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금 한 업체에 한 건씩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시공업체, 면허기준일, 시공능력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차등계약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수의계약 시행계획을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통보가 오면, 다시 지침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계약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등계약 기준은 90점 이상은 최하위업체와 두건 이상 인센티브제를 계약을 하고, 또 80～90점은 하위그룹과 1건 이상, 70점에서 80점 업체는 한 업체에 한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70점 이하는 수의계약을 배제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월 1일부터 계약 시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부실업체 시공참여 기회축소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공사계약 프로그램하고, 관급자재 프로그램,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세출예산 집행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작년 7월 1일부터 완전 전산화되어 있는데, 지금 재배정 예산 집행, 사업소하고 읍·면은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7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월달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테스트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전산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유휴, 미 대부재산인 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를 하여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방지와 재산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필지 합쳐서 총 2,646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3,329만 8,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군유재산이 1,252필지로 3,237만 1,000제곱미터이고, 도유재산이 194필지에 18만 8,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1,200필지에 73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잡종재산 이용실태를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도면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근거를 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유가치가 적은 소규모 재산은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차장 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청 뒷마당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두 필지를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 부지와 합병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림리 65-5번지, 이것은 적십자 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은 대지가 33평으로서 금년 1/4 분기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이고, 또 상림리 59-7번지, 지금 철거한 바로 옆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조범지 씨인데, 그것은 53평입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경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평가는 작년 10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토지매입비를 1억 6,272만 2,000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취득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빠른 시일 내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다섯 개 실·과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모든 계획들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림과장변상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