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12월18일(목) 오전10시05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이수정 위원님은 공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 이문행·정화석 위원님은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10시부터 시작하는 읍청사 설계공모 심사 관계로 참석을 못 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장이 (웃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오늘은 어제 본특별위원회실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와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 등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토론 시간을 갖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신주범 특위 위원장님께서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특위 워원회를 운영하던 도중에 약간의 불편한 모습을 집행부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 입장에서 몇 가지 느낀 부분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 겸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마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만을 보고는 예산의 목적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항별 설명서의 산출기초란에 여백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보조자료 없이도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생소한 행정용어들, 생소하다기보다도 한글로 써 놓은 용어만 가지고는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영문으로 표기해야 될 건지, 또,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예산의 필요성 부분에, 또,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그 부서에서 확신이 있다면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를 상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그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질의했을 때, 개중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는 답변을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접근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원짜리, 만원짜리 예산이라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시켰으면 그 예산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욕심을 부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은 되었습니다만, 개중에 몇몇 가지는 지침서와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몇몇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필요성, 현실성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우리가 이런 특위활동을 통해서 진단을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내년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금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정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다음 사업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리 삭감 내역입니다.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2,702만원 중 1,330만원은 이중 계상되었고, 급량비 900만원 중 4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재정확충 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4억 2,000만원은 점진적 인상을 위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임차료 1,65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949만 1,000원은 착오 계상으로, OA사무실 설치 사업비 6,000만원은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 군정 홍보 방송료 2,400만원은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4,881만 2,000원 중 1,084만원은 이중 계상으로,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 사진 공모전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입니다.
거창 정신 문화축제 3,000만원 중 5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거창군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1,000만원 중 5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거창 국제 연극제 공연무대 확충 4,000만원은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사업을 보류토록 하고, 문화센터 지하실 환기장치 설치공사 5,000만원은 근본적인 치유 대책이 되지 못 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관리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음식축제 행사 4,500만원은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묘역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1만 6,000원은 인력 관리부서와 이중 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입니다.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축사 모기 유인 퇴치기 지원사업 3,750만원은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방역사업 부서에서 검토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 적정 가격 산출 용역 500만원은 자체 산정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2억원 중 1억원은 과다 계상으로, 도심지 녹지공원 조성 2억원은 사업성이 미흡하고 하수관거 사업 시행시 병행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지역개발입니다.
수승대 간이수영장 퇴적물 준설공사 2,400만원 중 1,400만원은 인근 지역 군 발주공사용 자재로 활용토록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 23건에 7억 7,114만 7,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승인토록 심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23개 항목에 7억 7,114만 7,000원을 삭감하면서, 거창읍 청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기 의회 회기 기간중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장기간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부족한 본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