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월25일(화) 오전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신주범의원)
1. 제11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고향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훌륭히 하시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우면서 평소 탁월하신 친화력과 젊은 리더십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강석진 군수님의 군정 철학을 받들어 우리 거창이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발전하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월 21일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서변, 동변, 죽동, 구사마을 주민일동으로부터 교량을 건설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7일 KBS스페셜 새마을 이야기 "농촌은 무엇으로 살아 남는가" 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이 우리 군의 농업현실과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의 농업과 접목하고자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화천 토고미 마을과 경기도 양평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신주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 기사를 인용하자면, 우리 지역에도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가 바닥을 헤매며 더 이상 내려 갈래야 갈 곳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도, 요즘 같으면 딱 굶어 죽기에 적당하다고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래도 희망스러운 것은 작년 보선으로 취임하신 강석진 군수님의 첫 일성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었고, 우리 군의 역점 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최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명제는 지금까지 고도성장이라는 그늘에서 소외받고 뒤쳐졌던 우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하위 30% 자치단체를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창은 예로부터 서부 경남의 교통의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산간 오지인데다 배가 있는 항구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최소 2시간 이상은 달려야 되는 등 바다와는 거리가 가장 멀고, 제대로 된 고속도로도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군민 소득이 증대되겠습니까?
지금 이웃군인 함양군에서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노선문제를 놓고 함양을 기점화하기 위하여 범군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고속도로는 군산∼울산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라 군산∼장수 간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함양∼울산 간은 4개 예비노선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청에서 노선 통과 지역 시ㆍ군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창을 기점으로 하여 합천, 창녕, 밀양을 경유하는 노선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보고함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기점을 함양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단체장은 물론 함양지역 도의원들의 도의회 5분 발언 등, 도는 물론 중앙부서를 방문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수년 전 대진고속도로가 당초 계획에는 우리 군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무관심으로 힘을 결집하는 데 실패하여 종국에는 건설교통부의 처분만 기다리다 대진 고속도로의 노선이 우리 거창을 소외시키고 함양군을 관통하는 어처구니없는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거창은 어떻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따져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지울 길 없습니다.
선택이란 발전 가능성, 균형성, 희망 등 합리적인 기준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결여한 선택은 균형 발전과 희망이라는 탈을 쓴 중복투자, 지역갈등, 퇴보 등을 조장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직무유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대진 고속도로처럼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우리 거창을 소외시키거나 접근하기에 불편한 한쪽 모서리로 통과된다면,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변명하시렵니까?
현 시점에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시대적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연장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기점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거창을 기점으로 하여 합천과 창녕,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설되도록 범 군민적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간곡하게 제안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1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4분)
먼저 강석진 군수로부터 인사와 군정 운영의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116회 임시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거창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꿈과 희망이 있는 한해가 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큰 믿음과 힘을 모아주신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도 국내외 사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와 군 산하 600여 공직자들은 거창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여 희망의 거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군민의 뜻을 받들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군민의 꿈을 실현해 가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은『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이라는 군정비전과 함께 창의와 협력, 기회와 미래가 있는 산업경제도시,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의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특성화도시, 따뜻한 사람 중심의 인정 있는 생활복지도시, 자연친화의 설레임이 있는 환경친화도시, 여유와 활력 즐거움이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건설에 군정방향을 두고 부문별로 주요역점시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특화된 농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전략적 농업육성을 위해 FTA 과수지원사업과 애플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화 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쌀 생산과 거창사과를 명품화하고, 쑥먹인 한우와 돼지고기를 브랜드화한 "애우"와 "애도니"의 전문 마케팅 사업과 산채와 약초개발 등 경쟁력 있는 농·축·임산물의 소득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유기농 종합레저농원인 게비스랜드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은 특산물과 연계된 관광농업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경영인에게는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미곡처리장 현대화와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농산물가공 전문 농공단지 조성 추진으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토털 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거창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도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시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을 위한 채석단지 지정과 함께 조각공원 및 전시관건립과 석재박람회 개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창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중심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거창경제가 활력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복지 실현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삶의 질 수준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건립 조성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군립 치매요양병원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는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야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군민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민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공간을 만들어 군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창 인구 10만을 대비한 거창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천천 주변 경관도 고려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창읍의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상림리 신도시와 함께 강남지구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대동지구 신 주거도시 건설로 짜임새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민생활공원조성, 개봉광장조성, 위천천 생태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푸른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 높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거창 취수장 현대화사업과 상하수관 GIS관리시스템 구축, 면지역의 광역 상수도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거창 발전의 근간이 되는 88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거창∼무주 간 터널개설, 국도3호선 확·포장 사업 등 거창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교육·문화·관광산업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생학습도시를 기반으로 거창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원 운영과 함께, 학습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미래지향적인 교육투자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과 함께 군내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군립 첨단디지털도서관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관광산업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계절 체류형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조 온천 관광지 활성화와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험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군민의 관심사인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적정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연극제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축제자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의 역동적인 이벤트 대회를 개최하여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균형을 위한 참여군정 실현으로 자치역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군정을 실현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우리 거창이 부상해야 합니다.
생활현장방문을 통해 체감행정을 도입하여 기본과 순리에 입각한 행정으로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생산적인 일 중심의 조직을 재편 관리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여 공무원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과, 면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행정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출향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거창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역량강화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와 600여 공직자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여 오로지 군민과 지역을 위해 거창을 최고로 만들어 지방경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정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민선 3기 전반기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군정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민선 3기 최고의 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데 군정 목표를 두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거창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거창의 특징과 기본현황, 2004년 주요 성과, 군정 비전과 방향, 5대 역점 시책별 추진사항, 주요 건설사업 및 21세기 거창 발전 전략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거창의 특징과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200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거창군의 비전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군정의 비전으로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창"을 슬로건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방향으로서는 Clean·Green 자연 친화의 환경 친화도시,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의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 특성화 도시, 여유와 활력, 즐거움이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 따뜻한 사람 중심의 인정 있는 생활복지 도시, 창의와 협력, 기회와 미래가 있는 산업 경제 도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내일의 거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정목표와 역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군정 목표를 두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행복 샘솟는 생활복지, 품격 드높은 문화관광, 군민 우선의 참여행정을 중심의 축으로 실현하고, 올해 추진해야 할 5대 역점시책으로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시책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은 각 실·과·소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략적이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맞춤 농정 실현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질높은 쌀 생산 사업입니다. 그동안 양 위주의 생산시책에서 질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을 하고, 논농업 직불제 실시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은 거창사과 특화 및 명품 생산을 위하여 각종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화훼산업 5개년 육성지원 사업과 친환경 딸기 생산기반 지원 사업, 산채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거창의 특산물로 특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특화품으로 자리잡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새로운 상·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 사업 안정화와 가축방역사업 등 축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다양한 축산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홍보는 농·축·임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대도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산림복합경영 지원과 고로쇠 수액 체취 사업 등 임업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됩니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시설 리모델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체험관광 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밭기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농업 기술개발 보급을 위하여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등 다양한 영농기술 보급과 과학영농 기반구축을 해서 우량 종묘를 생산 보급하며, 친환경 기업형 레저농업의 도입으로 유기농 종합레저 체험관광랜드를 유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전문 농업인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농자금의 이자 증감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며, 농업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린투어 활성화로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 농촌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농촌 소득 창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과수지원 사업은 2010년까지 1,4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의 과수산업이 개방화에 대항한 농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플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사과의 세계적 도약을 꿈꾸는 사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과의 메카를 조성하고 사과의 생산에서 유통, 가공, 체험 농업, 학술 연구,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단계별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 구조 개선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투자 메리트를 부여하고, 기업 토털 서비스 제공과 창업 경영 안정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2012년까지 약 600억 원이 투입되어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을 위해서도 2010년까지 남산리 석재 산업단지에 신개념의 석재 단지 메카로 조성해서 거창석을 특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거창상설시장 구조개선 사업은 총 58억 원의 사업비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 상품의 메카로 거창을 육성하겠습니다. 김치 산업과 낙농산업을 거창의 생명 산업의 메카로 육성, 청정 환경, 국내 최고의 브랜드 상품 생산지의 이미지를 제고해 갈 것이며, 특히, 서울우유 가공공장 건립은 올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 추진될 농산물 가공 전문 농공단지 사업은 88고속도로 거창 IC 인근지역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 계획으로 올해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립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 부분입니다. 생활복지 실현으로 다함께 잘사는 복지환경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잘사는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저소득층 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서 생활안정을 기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모·부자 가정 지원, 의료 급여 대상자 지원 및 관리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보장과 시각 장애인 약손 봉사단도 올해 시범 운영해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를 위한 50병상의 군립 치매 요양병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공동체 사랑 실천은 120 자원봉사대의 내실 운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연중 무휴 운영해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로 참여복지 실현은 노인복지 시책 강화를 위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도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거창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을 하고, 특히, 일상 생활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 복지원 파견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경로당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특히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노인복지가 가장 앞선 선진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할 것이며 화장 장려금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역할 강화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 부여와 능력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삶의 쉼터를 거창읍 송정리에 내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건전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어려운 청소년 자립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며, 내실 있는 아동 복지를 위해서 보육시설 관리 운영 지원과 아동복지사업,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월성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미래 인재의 심신단련 장소로서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편의 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건강증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보건환경을 개선을 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은 방문 보건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읍·면에 설치하고, 금연 클리닉 사업도 시범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며, 식품 유통 관리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 관리소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등 군민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향토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녹색 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촉진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연차적으로 매수해서 규제에 의한 생활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외 19건의 사업과 2002년 4월에 착공된 대동리 신도시 조성사업도 행정적 지원으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 녹색 교통 체계 개선은 공영 주차장 지정 등 주차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거창읍 진입도로 관문 정비, 농촌버스 및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약 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낙후된 강남 지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중앙부처에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정비는 88 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을 조기에 추진토록 도로공사측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국도37호선 거창과 무주간 터널개설, 국도 4차선 확·포장을 비롯한 지방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과 합천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대동리 신도시 군민 임대주택 건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등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Clean·Green 거창"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은 도심지 가로변 녹지 조성사업과 국도 3호선 가로변 정비사업,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푸른 거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생활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별 특색 있는 꽃길, 꽃동산 조성과 보호수 관리, 특히 산불예방업무를 강화해서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읍민 생활공원 조성사업도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치있는 거창,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소만지구 택지조성사업과 연계한 개봉광장을 조성해 나가며,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 특히 위천천 생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거열교에서 합수까지 특색있는 조경식재와 꽃길을 조성해서 친환경적 생태 수변 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맛있는 수돗물 공급과 각종 오염원 근원적 차단으로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수원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주변 구역 내 수질오염 물질 유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며, 수돗물 안정 공급을 위해서 거창취수장 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과 상·하수도 GIS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자식 디지털 수도미터기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면 지역 급수시설을 위해서 위천 상수도 사업을 비롯하여 23개소의 간이 상수도도 개·보수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서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 대기, 수질, 토양환경 보전 대책을 강화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및 관리는 방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관리해 나가며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분뇨처리장 시설확충과 거창읍 강남, 강북지구와 위천천 등 3개 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일 3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품격 높은 교육, 문화·관광산업의 창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문화·역사가 결합된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개발 수요창출을 위해서 가조면 수월, 석강, 도리 일원에 가조 종합 관광휴양지를 조성을 하고, 1차 사업으로 가조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연차적으로 콘도미니엄, 연수원, 실버텔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자유치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며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토지보상 협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가조 온천 관광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온천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며 거창 관광 홍보 대형 야립 광고판을 88고속도로변에 설치해서 거창 관광의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수승대 관광지 시설을 확장하고 사계절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의 운영도 신개념의 경영 마인드를 높여 알찬 대외서비스로 다시 찾는 관광지로 운영해 나가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가조면 일대 일본 왕가의 조상신이 살았던 곳으로 고천원 관광지의 개발도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입홍보를 위해서 거창 관광 홈페이지 활성화를 하고, 동영상 대형전광판 광고로 대도시 거창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며 그 외 지하철 및 터미널 와이드 광고 등 다양한 공격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수 기회 제고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의 자산을 개발 보존하며 거창삼베일소리와 거창일소리 등 무형문화제에 대해서는 거창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개발해 나가며, 전통 사상 함양을 위한 청소년 예절교육 등 거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창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시회 개최와 박물관 문화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내실 운영은 문화향수 및 군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국악 아카데미를 4개 반으로 국악 연주 및 전문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르별 균형지원을 통한 활성화로 26개 단체에 약 9억 원의 행사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 문화센터 일원을 복합문화단지로 조성을 하고 이 일대를 문화의 존(zone)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전통공예센터 등 연차적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창국제연극제와 연계한 영어 연극 마을을 조성운영해서 국제 연극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우리의 전통과 관련된 예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는 아림예술제를 지역 종합문화예술의 대표적 축제로 육성을 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거창국제연극제는 전국 최고의 야외 연극 축제로 육성을 하고 각종 공연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서 연극 매니아를 위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국제 연극제의 위상을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평생 학습 도시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 학습의 교육도시로 인재양성의 산실인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거창전문대에 위탁 운영해서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화된 학습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창사건 추모공원도 인권 평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많은 관심사업인 거창첨단 도서관 건립은 2006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생활화를 통한 심신건전화입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인 탁구, 궁도, 패러글라이딩 등도 유치를 해서 거창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최하여 성공한 바 있는 제2회 거창산골 단풍 마라톤 대회는 11월 거창의 단풍과 함께 달리는 청정관광의 아름다운 웰빙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최고의 관심사인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예산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군민의 자부심을 가질만한 적정한 규모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의 실현에 대해서는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을 하고, 군민 참여의 군정 제안 공모제의 시행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120 봉사대의 지속적 운영과 모든 행정 정보를 공개를 하며 행정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군민 참여의 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력을 운용을 하고, 공직자 시책개발 및 벤치마킹 등으로 공무수행능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 기반구축 및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생활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군민의 휴식공간화한 군청사 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면사무소 청사를 주민자치 센터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과 지역 정보센터도 지역 포털 사이트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창읍사무소 신축공사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원의 안정적 확보와 군 살림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도와 중앙 등 다방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각종 재해 재난의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강화 및 지역혁신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대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내외 출향인 교류 확대와 1촌 1사 맺기 운동을 전개를 하며 국제화 능력향상 및 여건을 조성하고, 거창군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에 대한 명예 군민증 수여 제도를 시행을 해서 거창의 대외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창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혁신체제 구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공공기관 유치,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협의회를 운영을 하겠고, 신활력 지역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할 것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거창군의 이미지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군정 뉴스 및 거창 소식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농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 농업 관광상품으로 미래 농업의 신상품으로 자리할 것이며 폐교를 이용한 상설 체험장을 가조면 구 석강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각종 종합 시책분야에서 수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7개 분야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등 7개 분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 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한 2005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도 2월 1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