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1월26일(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2회거창군의회(2007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임종귀 의원)
1. 제142회거창군의회(2007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11월 20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42회 정례회는 지난 23일 폐회된 제141회 임시회에 연이어 개회된 관계로 기타 의정활동과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임종귀 의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은 BBK 공화국이라 할 만큼 과거 의혹에 갇힌 최악의 이상한 대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걱정과 실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피폐하여서 방향을 잃고 갈 길을 찾지 못 하고 있으며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푼 두 푼 아껴 가면서 천 원, 만 원을 벌기 위하여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도 미래의 비전과 정책으로 군민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지난 과거 일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흠집만을 부각시키려는 오늘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편 우리 거창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은 연일 보도를 하고 있고, 적지 않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16년 4선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강두 의원의 거취와 그리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의중이야말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와 앞으로 누가 더 거창의 미래를 향한 지역발전에 열정과 다양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분들의 거취야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거창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언 드립니다. 이 분들이 충분하게 남은 기간동안 고민하면서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재촉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때가 되면 용단을 내려서 군민의 걱정과 궁금증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가 흐르는 물과 같다면 정치는 순리입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떤 결단을 내리든, 부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역사와 후진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여 봅니다.
최근 모 주간신문에 실렸던 고 김동영 장관의 소신과 살신성인의 아름다운 기사를 보면서 한 때 거창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당시의 우리들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도 4대를 거쳐 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겠지만 선배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에 힘입어 5대 군의회는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일에 보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듯이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린다면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우리 30만 출향인들이 함께 고향을 걱정하고 군정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집행부 여러분은 이제부터 더욱 소신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시고, 책임 있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대안과 함께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가 하루속히 폐지되어 지역 간 갈등을 차단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보장되면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의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분명한 의지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오니, 우리 다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지역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심 없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사심을 버리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 제142회거창군의회(2007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거창군의회2007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2분)
그러면 강석진 군수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이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거창을 『대한민국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건설해 간다는 비전 아래 인구문제를 군정의 제1과제로 선정,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축을 중심으로 희망과 활력 있는 거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조례 제정,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등 인구증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 이후 2006년까지 연 평균 1,000여 명의 감소추세를 보였던 인구가 금년에는 130여 명이 감소하는데 그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와 화강석산업특구 지정 승인, 서북부 경남 거점APC 건립과 사과테마파크 조성, 신 활력사업의 재선정 등은 거창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창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는 거창을 경유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신원 덕산 소류지 신설사업은 188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건의와 국회방문, 군의회, 88고속도 관련 군민연대가 중심이 된 군민서명운동 전개 등 각고의 노력으로 본 사업이 당초계획과 같이 추진되도록 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특구사업 운영, 원어민 교사배치, 면단위 무상급식지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MOU 체결 등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소도읍 육성, 읍민 생활공원, 호국공원과 연계한 죽전도시 숲 공원조성으로 우리 군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조성,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웰빙 시대에 부응하는 거창스포츠파크 조성,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수승대관광지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안전망도 구축했습니다.
애우·애도니는 전국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매장에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인증사업 확대,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사례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였으며 국가생산성 대상 리더십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여 국가생산성 대상 3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과 전국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군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평가에서 19개 분야에 수상하여 18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 확보는 우리 군이 전국 최 우수군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국·도비예산을 사상 최대로 확보, 군 예산 3천억 시대를 열어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정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30여만 명의 출향인과 군민, 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거창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 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내년에는 10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와 원화강세로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차별화된 우리군 만의 전략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시책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인구문제를 모든 시책과 연계하여 인구감소 제로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88고속도로 조기확장,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고제∼무주터널 등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하고 교육경쟁력 강화와 함께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군정의 중점을 두면서 내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습니다. 교육은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입니다.
초·중·고 29개교에 19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영어경시대회 우승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초·중학교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와 영어 Speaking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영어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초·중·고의 환경개선사업과 면단위 야간 통학버스 운영, 농어촌 우수고와 지역대학 특화육성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인 대학과 읍·면, 학교에 평생교육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습득할 수 있는 학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제3회를 맞는 거창평생학습축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아림예술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우리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를 서북부 경남의 신 산업지대로 만들어 균형발전과 산업연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거창화강석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신기술을 이용한 첨단기능 석재의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친환경 첨단석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인구증가의 핵심입니다. 군민과 기업이 신명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행정 정신으로 투자 희망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인센티브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거창일반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창시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지향적인 경영마인드로 시장경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만, 세계적인 개방 추세를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 품질 쌀 생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으로 활력 넘치는 농업군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군 전역 전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특구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브랜드 제고와
고 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 품질의 특산물인 오미자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지역특색이 있는 우수농산물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작목별로 80여 종의 공동·개별브랜드가 난립, 분산 사용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산물 거래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피며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을 관리자와 읍·면·군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저 소득층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성이 생활공동체 속에서 당당한 군민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취약한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만지구 내 장애인·영아반을 혼합한 보육시설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군민의 꿈입니다. 군민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 전염병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결혼 이주여성에게는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기백산, 덕유산, 수도산, 오도산, 월여산을 잇는 우리군 경계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등산객의 편의 제공과 등산로 주변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위천천 수변공원 조성, 소도읍 육성, 황강수변 생태복원과 습지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도시, 그린, 클린 거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297개 노선에 대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140개소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저수지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로타리에서 거창교 구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거리를 지정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되찾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보공유를 위해 거창군 도로시설물도 D/B를 구축,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상하수도·통신·전기단전 등의 사고예방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터전에서 즐기는 생활속의 문화·체육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소득증대에 따라
문화와 체육·여가활동은 더 이상 일부계층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속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에 주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가 담긴 문화관광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국립공원을 수승대관광지와 월성계곡, 금원산 자연휴양림, 거창골프장, 가조온천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덕유산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뛰어난 역사와 문화·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중 거창 8경을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거열성과 금귀봉 봉수대 복원사업도 추진하여 역사와 연관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겠습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예술 축제인 아림예술제도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공간을 이용한
“범 군민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시설물 정비, 공영자전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각 지역별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끊임없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 가야만 합니다.
우리군의 대형프로젝트 사업 중 여러 부서 협조가 필요한 연계추진 가능사업은 통합·조정하여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 결재전용카드제를 도입,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점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의회와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군의회 CCTV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을 사업소와 읍면에 구축하여 군의회 활동모습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선배공무원이 신규직원과 1:1로 전담하는 멘토링제도를 운영,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유도하여 공직조직에 조기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20.1%가 증가한 총 3,020억 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2,471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54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505억 원이나 증가한 것은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국·도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군정의 기조 하에 인구증가에 최대역점을 두고 교육과 경제 사회복지분야와 한미 FTA협상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군의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 투자하여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살림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은 희망의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거창군이 대한민국 남부내륙의 중심도시가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갑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창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해에 계획한 일들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칙,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보조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특별회계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1,019억 6,0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90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2,470억 7,300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 1,2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286억 4,000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억 4,5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서식의 기타특별회계 8째 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12월 부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부터는 자체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8,071만 1,000원이며 제6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2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3,04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4억 7,300만 원보다 50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7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8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가항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2,75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2,344억 1,000만 원보다 413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00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38억 8,600만 원으로 2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0번 세외수입이 306억 6,300만 원으로 35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가 1,243억 4,600만 원으로 19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9억 1,0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08억 900만 원으로 13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0번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금액은 21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채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입니다. 먼저 010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05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 5,500만 원, 교육분야 49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1억 8,600만 원, 환경보호분야 328억 8,300만 원입니다.
080번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413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090 보건분야는 35억 6,600만 원,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6억 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20.5%에 해당되며 투자가 가장 많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억 7,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9억 9,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8억 8,900만 원, 예비비는 35억 8,100만 원입니다.
900번 기타 분야의 예산액은 394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는 325억 1,700만 원으로 전체의 11.8%에 해당이 됩니다.
200번 물건비는 185억 500만 원으로 전체의 6.7%에 해당되며 이 중 일반운영비가 99억 1,500만 원, 여비가 22억 3,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5억 5,1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5억 1,600만 원, 의회비가 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입니다. 재료비가 17억 8,6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9억 500만 원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예산액은 665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보상금이 269억 400만 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1억 4,400만 원, 포상금은 20억 6,700만 원, 연금부담금이 3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305번 배상금 등 경비가 1,200만 원, 출연금이 21억 7,500만 원, 민간이전 경비가 278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가 33억 9,900만 원, 국외 이전 경비가 1억 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400 자본지출예산액은 1,405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 51%에 해당됩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1억 9,50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 경비가 244억 1,200만 원입니다.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가 26억 400만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217억 5,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6억 원입니다.
600번 보존재원 예산액은 21억 원으로 차입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700번 내부거래 예산액은 107억 7,700만 원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이 15억 2,700만 원, 기금 전출금이 8억 4,700만 원, 기타 내부거래가 84억 300만 원으로 적립금입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액은 47억 1,500만 원으로 예비비가 44억 800만 원이며 반환금 기타 경비가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본청예산액이 2,191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5%에 해당되며 직속기관 예산액은 400억 9,800만 원, 사업소 예산액은 92억 7,7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예산액은 71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과 사무용 집기 구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금융 부분에서는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22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억원, 청사정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1억 2,7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1억 원 등 21개 사업에 3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에 2억 원 등 9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고등교육 부문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 10개 사업에 4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원교육 부분에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아림예술제 행사지원 등 17개 사업에 2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광 부문에는 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광고판 제작 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5,700만 원, 체육 부문에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7억 7,200만 원, 문화재 부문에는 도지정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현황 측량 등 7개 사업에 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보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부문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 등 12개 사업에 69억 7,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악취 시료 채취 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23개 사업에 1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장애수당 등 22개 사업에 99억 5,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한 부모 가족 자녀 학비 지원 등 38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장수수당 지급 등 29개 사업에 162억 6,900만 원, 노동 부문에 고용촉진훈련에 9,8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의료 부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등 18개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 경제수 일반 사업 등 25개 사업에 126억 3,400만 원, 농업·농촌 부문에는 2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81개 사업에 3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투자 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원,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는 23페이지의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등 2개 사업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는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부문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 등 13개 사업에 93억 7,2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농촌버스운행 손실 보조금 등 11개 사업에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부문에는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124개 사업에 2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에는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의 총액은 1,397억 5,900만 원으로 총 440건입니다.
이 중 국비 485억 9,900만 원, 균특 181억 8,400만 원, 기금 67억 5,800만 원이며 지방비는 도비가 272억 6,800만 원, 군비가 389억 5,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은 27%입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2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두 번째 줄 합계와 같이 26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세입은 소계와 같이 71억 4,5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4억 6,9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0억 1,500만 원, 고정부채 수입이 1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5억 4,000만 원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11억 원으로 상수도 노후관도 교체사업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 세입은 191억 100만 원으로 영업 수익이 4억 9,7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2억 6,7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73억 3,7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262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세출예산액은 71억 4,5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인 인건비 등 13개 항목에 35억 4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건물 등 6개 항목에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세출 예산은 191억 1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인건비 등 11개 항목에 17억 6,4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토지 등 8개 항목에 17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과 안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1. 제142회거창군의회(2007년도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0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6인)
○의안처리결과
1. 제142회거창군의회(2007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수정안철우의원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