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3월2일(화) 09시3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시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건축과 소관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거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43페이지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도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 중 5페이지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5조에 있어 제5조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그 제목을 수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목에 맞도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조선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창도안철우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홍섭
  전문위원박상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