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3월4일(목) 10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재난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2분 개의)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3분)
0 재난관리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난관리과의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0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20억 4,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1회 추경 예산은 몇 가지 신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국ㆍ도비 변경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복지 증진사업 예산으로 농업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과금 부족분과 비품구입비 추가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을 정리하였고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을 위한 한여농 도 이주여성 교육참석비에 10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민간행사보조로서 한농연 거제시, 거창군과 도농 교류행사에 500만 원 경남도 여성농업인 대회에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과 축산시설 환경개선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양봉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군비부담금에 금회 3,4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시에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에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입니다. 도비확정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지원한 것을 제외하고 금회에는 달걀 신규 포장개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브랜드 유통지원사업 중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능력개발 연수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교부세 추가확보로 금회 편성한 것입니다.
맨 밑에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비와 축산물 진공포장비 지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육성사업으로 승마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금회 2억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사업비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업 시범사업으로 맨 밑에 산란계 농가 환경개선사업비에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에 따른 사항은 환기개선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조사료 공급 확대 부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에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기반확충사업으로 돼지 수송차량 지원과 계란 1회용 난자공급, 양봉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우측에 참고해 주시고 가축방역사업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5,6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재료비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 방역약품 민간자본보조에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 그린축산 조성사업비에 도비확정에 따라서 신규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에 귀농인 정착사업 중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과 귀농인 집수리 지원,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우측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분권교부세 변경결정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금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활력 있는 농촌생활조성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이것도 변경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남상 송변마을 찜질방 설치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 1,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에 소비자 농업육성사업으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강사수당 그 밑에 재료비,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재료, 소비자농업교실 운영보상, 이런 것은 총액 증감 없이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향토음식 중에 음식지원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농가소득 지원 중에 중간 밑의 부분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교육보상에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에 4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비 중에 농업인 신문지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견학,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교육지원은 분권교부세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 농업인대학에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으로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이 사항도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로서 벼육묘장 설치지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고품질벼건조 저장 시범시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육성사업으로 273쪽 거창 RPC쌀 우수농산물 시스템 지원사업비에 7,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로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녹비종자대 도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민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것도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장비 도 지원사업으로서 다목적 살포기와 친환경 희석용기, 이것도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회에 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2개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3개 연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켰고 감액된 부분은 3차 연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이것도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고 276페이지입니다.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천적, 이것도 변경 사항정리이고 중간쯤 민간자본보조로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회 군비를 3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결정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5억 원 중에 45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9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보조사업에서 이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 이 사업비는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폐비닐 수거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7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6,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순회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다음 페이지 재료비 등은 일부 경미한 사항을 증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페이지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밑의 부분에 딸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고 딸기작목반 온풍기 설치사업, 딸기하우스 시설보완 사업에 4,000만 원, 4,000만 원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비 3,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액을 추가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훼유통장비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센터에 있는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채소특작 안정생산 사업비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안정성검사 재료구입 검정실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최신기술 과원 조성에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과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사업과 사과명품화 과일생산 기반구축의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기금사업 추진여비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종 연찬회 워크숍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동령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비에 5,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 받아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비 중 수출촉진 자금지원과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각각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수출농업 기술 시범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제품 개발하는 대상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육성품목으로서 수출파프리카 단지조성에 군비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중에 고제 친환경집하장 설치사업비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농업진흥사업 중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을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 밑에 지역특화농가 소득지원시스템 개발비에 과수 재해예측 기상관측장비 구입을 목변경을 해서 3,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밑에 보면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부분인데 하성영농조합법인 토마토선별기 외 3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의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부족하다 해서 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사과꽃축제 행사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기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공급이 많아져서 필요가 덜한 상태고 경운기가 사이클상으로 지금쯤 노후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부터는 경운기나 이런 부분도 보조할 수 있는 걸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주로 관리기나 다른 쪽에만 지원되고 경운기 쪽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부터 해 가지고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국비보조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운기 부분만 한번 중점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사이클상 딱 지금쯤이 아마 보조를 해야 될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디……?
그래서 저는 여기의 타는 분들은 해외여행 가는 부분에서 좀 빠져 준다든지 서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수혜 받고 저것 수혜 받고 다 수혜는 싹 다, 특정 몇 사람들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다수의 한농연 회원들은 여기에 대해 크게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맨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이 타 갔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능력개발 해외연수가 1인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가니까 농촌지도자 분들 국내연수 해 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이 옛날부터 우리 농업을 일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나는 이 앞의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촌지도자 이런 부분들도 연수를 하려고 그러면 좀더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제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촌지도자분들이 현재 농업을 이렇게 만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농촌지도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융통성도 발휘하고 농촌지도자 분들한테 더 사기를 올려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호도가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효과는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렵지마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진주에 1군데 한 걸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한 것이 세월이 지나서 한 3, 4년 되니까 계속 햇빛을 보고 또 장비들이, 트랙터가 논일을 하다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지고 이러면서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비닐제품이 되어서 기름기가 빠져서 바싹바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논에 그냥 유리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현상이 오던데. 그래서 농가들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시멘트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도비사업이다고 할 게 아니고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런 부작용들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거창사과 명품화 시범사업하고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구축, 이 사업들은 아직 사업자를 선정을 안 한 겁니까, 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5㏊를 저희가 계상했다가 그래서 이번에 7,500만 원을 늘려 가지고 계상해서 8㏊로 조성하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를 봄에 해 가지고 봄에 심을 사람을 선정하지 말고, 올 가을에 내년도에 심을 예산도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서 내년도에 심을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줘 버리면, 가을부터 준비해서 나가면 훨씬 더 쉬운데, 꼭 봄에 선정해 가지고 오늘 당장 심으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이번에 선정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냥 자기 돈 주고 심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것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쪽 예산도 농가들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귀농인 안 있습니까, 그죠? 귀농인으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2사람 아니면 3사람씩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집을 하나 지어 사는데, 우리가 군에서 한 500만 원 주는 것, 오면 거저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또 논을 몇 마지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것을 못 받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걸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그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센터 가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면에 가면 까다로우니까 그 돈 타 쓰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가지고 포기한 상태라서, 제가 여기에 계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골짜기에 집을 지어 놓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내가 가로등을 얼마 전에 하나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 귀농인들이 그렇게 오시면 조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완화를 해서 잘 챙겨 주셔야 귀농인이 더 많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봄에 지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부분의 늦게 집행할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농법 지원사업비 최소경비 한 6,000만 원 정도, 무농약 인증 지원사업비 한 2억 5,00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하되, 신청 농가가 많다면 지원비율을 축소하더라도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5월달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전용해서든지 대체예산으로 사용하시고, 추경에서 꼭 확보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예산 중에서 다른 쪽 예산을 일부삭감을 해서라도 수정해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전용해서 그리고 2회 추경에서 꼭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제일 하단에 마을상수도 등 위탁관리에 도비 781억 원이 최종 삭감 반영되는 관계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당초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8대 2였었는데 그것이 7대 3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로 1억 6,300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림마을 상수도시설 설치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금번 1회 추경에 요구가 5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사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또 하천 내에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도 재산하고 도 하천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 검토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2회 추경 때는 꼭 우리가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님들 이해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군 차원에서 지방2급하천 계획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면 바로 도에서 매입합니다, 우리 군비 안 들여도.
지금 얼마든지 저런 것은 우리가 도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얻든지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하기 전에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홍섭
전문위원박상대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예산담당주사김종두
농업지원담당주사신을성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