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10월16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0 이수정 의원
0 강평자 의원
0 오병권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엊그제 실시한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이수정 의원, 강평자 의원, 오병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또한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거창군이 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천천 수변 조경수 식재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거창의 중심 위천천을 블루네트워크 핵심지역으로 이미지화시켜 사철 푸르름이 있는 수변공간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친수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위천천 주변 조경수 식재에 대하여 3교인 거열교에서 합수구간까지 약3㎞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꽃창포 식재, 조팝나무 및 원추리 메타쉐쿼이아, 느티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고 조경수 식재 외에 바이오잔디블록과 컬러투수콘 포장 등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근간에 군민들로부터 하천주변은 나무를 심을 장소가 아니며 또한 수종도 문제가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천천은 1년에 이삼회 정도 둔치에 물이 잠기는데 식재된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해 시 유수의 지장물로 둔갑하여 자칫 피해가 우려되는데, 금번 실시한 조경수 식재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타당성 여부 검토 등 용역을 거쳐 수변공간에 조경수 식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문스럽고, 군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천주변에 각종 지장물 설치는 물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어 옳지 않은 것으로 아는 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한 조경수 중 메타쉐쿼이아는 침엽수종으로 강변산책과 휴식공간 수종으로는 적합지 않아 역할이 미흡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에 밀려 다른 곳으로 이식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낭비 등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창도축장 위생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내 식육업소의 불편해소와 애우 브랜드 및 한우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소도축위생처리시설 설치지원에 있어 지원금 2억 2,500만 원 중 기성부분에 대한 지원금 1억 1,000만 원을 2005년 9월 23일 지급 후 2005년 11월 9일 관련업체의 부도로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위생처리시설 설치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부도로 인해 본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수행여부가 불투명한 채 보조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고, 도축세 또한 체납이 됨으로써 군정의 사업 차질과 세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부실이며 부도 이전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재차 논하고 싶지는 않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제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도축장 허가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위생시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약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군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었는 바, 그 간의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매로 인한 업체의 낙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본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관내 식육업소의 이용이 불가하여 인근 지역의 도축장을 이용하는 불편과 그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지속되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앞으로 거창도축장 인수자의 사업추진 계획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설이 중단된 위생처리시설 설치는 연내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축세 관련 도축장 부도 이후, 사전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간의 체납도축세는 얼마나 되며 도축장 경락에 따른 도축세 징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천 둔치 조경사업은 콘크리트 회색으로 덮여 있어서 느낌이 삭막하므로 위천천을 푸르게 가꾸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의견과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하천 구역 내의 나무심기에 대한 전문용역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점용과 공작물 설치 건에 대해서도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의 용역결과와 경상남도의 하천 관리부서의 승인, 또 푸른거창가꾸기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군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사업시행 후에도 위천천 생태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메타쉐쿼이아는 녹음수종으로 적합하지 못 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군청 간부회의 과제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해본 결과 메타쉐쿼이아를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미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인 위천천 둔치 조경사업이 시행초기부터 군민의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상충하는 현실 속에서도 미래형 도시인 거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경수목의 선정과 사업내용에 대한 견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군민여론 형성과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계각층과 군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옮기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도축장 HACCP 시설설치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거창도축장의 HACCP 설치 지원사업 목적은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고 또 경북 고령 등 원거리 도축으로 인한 관내 식육업소의 불편해소와 물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균특이 6,250만 원, 그리고 도비가 1,875만 원, 군비가 1억 4,375만 원, 자부담 9,5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소 도축 HACCP 시설 보조금 교부조건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소 도축장 HACCP 설치의 관련된 업무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 27일 지원사업계획을 통보하여 정상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 9월 1일 사업자의 확약서가 첨부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승인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3일 80%의 공정상태에서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1,500만 원은 미지급 상태에서 동년 12월 9일 우강산업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조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다음해 3월 29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도축장 물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였으나 도축장 매각 결과 보조금 회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거창군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 1항 및 2항에 의거 새로운 인수자에게 보조사업을 승계시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도축장 인수자의 HACCP 시설 설치는 연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인수자는 주식회사 다원미트로 대표자는 양창국 씨가 되겠습니다. (주)다원미트에서 2006년도 8월 25일 매각낙찰되어 9월 25일날 매각대금을 완불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3항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경상남도로부터 돼지·양 도축업 지위승계가 수리되어 돼지 도축라인의 시설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 도축장 HACCP 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정은 약 80% 정도이며 금후 시설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원미트측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다원미트로 변경해 가지고 HACCP 시설을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자를 승계시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부도 이후 사전조치 사항은 무엇이며 체납도축세는 얼마인지와 도축장 경락에 따른 도축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답변을 받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우강산업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정하여 소·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을 도축의뢰자에게 1개월간 징수하게 한 후 매 익월 5일까지 거창군으로 신고납부토록 해 왔습니다.
부도난 도축장 경영자에게 특별 징수의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2006년 1월 5일자로 특별징수 의무를 중단시키고 1월 6일부터 우리 군에서 매일 직접 징수를 하여 323건에 8,795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인 우강산업은 조세횡령혐의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그 업체와 경영자를 고발했으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도축장이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5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였으며 사실상 지배자인 김업호 씨의 창녕군 소재 재산 4필지, 2,185㎡과 부산서구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 493㎡을 압류하였고 거창군으로부터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 HACCP 설치 보조사업비 1차 집행 잔액을 압류를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30일 현재 도축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3,605만 7,160원입니다. 다음 도축장 경락에 따른 도축세 징수방안입니다. 체납된 도축세 징수방안으로는 먼저 기이 압류한 HACCP 보조사업을 승계받아 완료할 경우 거창군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에서 최우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비로 전액 징수할 수 없게 되면 2차 납세의무자인 김업호 씨의 창녕군 소재 재산은 거창군이 최우선으로 압류를 해 두었으므로 공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넘도록 지금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의회와서 한번 보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지금 4대에서 한 일이거든요. 지금 4대 의원이 저하고 조선제 의원하고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군정질문 안 했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보고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진작에 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조합원들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그 분들도 궁금 안 하고 이해가 다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하기 전에. 두 번째 와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려고 그러니까 금방 얘기대로 고령까지 도축하러 가려고 하면 시간낭비, 기름값 낭비, 도축세 낭비 이래서 이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대신 빨리 해서 우리 거창에 도축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기분에는 솔직히 고령 같은 작은 군에도 이런 도축장을 하는데 거창 같은 웅군에서 이것을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인해 주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은 말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넘어도 한번 와서 도축장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군비 같은 것은 “따서 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식이 아닌가 싶어서 실제 소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12월 되면 우리 업자들이 편안하게 여기에서 도축할 수 있습니까?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도축라인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보다는 훨씬 시설이 낫고 원활한 도축장 운영이 저희들도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아마 전화위복의 기회로 해서 도축장 운영이 확실히 정상화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HACCP 시설 미설치분에 대해서는 새로 매각받은 사람으로 사업승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예,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평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진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또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됨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걱정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며칠전 반기문 장관께서 UN사무총장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선출됨으로써 어수선한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 한편으로 만족과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들과 같이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도 군의원으로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 관내 각종 문화재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정된 문화재가 약 70여 개소, 또 비지정된 문화재가 약 500여 개소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이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우리 선현의 얼을 계승하고, 또 우리 거창군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여러모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보수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여 보수에 따른 악순환이랄까,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결과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보수상황과 또 관리현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최근 2년간 몇 건의 문화재 보수를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실시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수한 후의 관리상황 또 전체적인, 보수는 하지 않았지만 전 문화재에 대한 보수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보수하는 내용에 있어서 건물 자체나 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주변 여건, 또 문화재를 둘러싼 경내의 제반상황이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끝낸 문화재가 예를 들어 화재에 소실될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도난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진입로가 굉장히 열악하여 가지고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도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북상 농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모리재를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모리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계 정온 선생의 사저로서 약 삼사백년이 넘은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자체의 보수는 여러 번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완벽하게 원형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2.3m의 아주 좁은 농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 도착지점까지 노면상태가 아주 험악하여 사륜구동의 승용차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전 구간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포장은 된 상태지만 그 건물, 지금 현재 2동이 되어 있고 한 켠에 관리인께서 거처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본 결과로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또 급수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니 관리자가 몇 년 사이에 몇 번 교체가 되었지만 와서 한 달을 못 견디고 생활여건이 너무나 미비해서 하산하고 하산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그 동계선생의 후손입니다. 자기 선조 유적이 되다 보니까 남다른 관심도 있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 보겠다는 뜻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전기시설이 없는 그 골짜기에서 요즘 현대 과학을 이용한, 어떤 등인지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밤에 생활하시고 물은 임시방편으로 산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그 물마저도 완전히 끊어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옛날에 건축되어 있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당에 보관되었던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 도난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다 없어지고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 보수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만 국한된 예산투입을 하지 말고 하나의 문화재를 보수하더라도 그 주변 여건, 또 관리에까지 눈을 돌리셔서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완전하게 하셔서 그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거창읍 시가지 인도의 보도블록 전면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지역경제 구심점으로 지금 위천,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사업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생산품의 판로라든지, 또 우리 군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거창군민들은 화강석이 우리 거창의 주력산업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이런 몇몇 분들은 머리를 싸매고 노력은 하시지만 전체 군민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읍 시가지 보도블록을 예를 들자면 벽돌이나 화강석, 아스콘 등등으로 각양각색으로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인도를 점령하는 자동차들의 출입문제로 파손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시설된 지 오래 되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흉하게 변해져 있는 인도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도블록을 놓기 전에 그 기초 지면의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에게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심한 곳이 충혼탑에서 가지리로 올라가는 그 인도입니다.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보시면 아, 이것 다니는 데 굉장히 힘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도시 미관을 상당히 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보도블록, 또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거창군의 화강석을 전 읍 지역의 주민들이 밟고 다녀봄으로 해서 아, 우리 화강석이 거창에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화강석 사업을 육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화강석을 가지고 우리 인도를 읍에 있는 것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구간별로 어떤 인도의 공사를 하신 곳이 있는지 또 연차별로 어떤 구간을 어떤 예산으로 교체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깔린 화강석 교체뿐만 아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둔치에 보면 관객들이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화강석으로 아주 말끔하게 단장을 해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광유원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사는 곳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거의 100%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는 주민으로서 쾌적함을 느끼고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위천수승대 전역을 보면 관광객으로 인해서 상당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제일 주범이 뭐냐 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오늘만 거론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끓다 보니까 쓰레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만, 조금 그 쪽에 눈을 돌려서 귀찮지만 우리 행정력을 돋보일 수 있는 어떤 착안점을 가진다면 이 문제를 한 해만 고생하시면 연이은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공공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십일간 연극제가 계속되는데 조리소가 있습니다. 수승대 안에, 수승대 안에 조리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를 가보면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파리가 들끓는다든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현재 둥근 원형이 위천수승대 안에는 2개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2개씩 마련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극기간동안에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태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1일 3교대 정도로 시간배정을 하시면 요소요소에 배치시켜서 분리수거를 계도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의식도 변화를 시켜드리고 또 우리 군 행정력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의 목적을 가지고 한 해만 노력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만 아무 곳이나 가더라도 “아,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관광객들도 돌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망이, 분리수거통 말입니다. 그물로 되어 가지고 쳐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볼 때 추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거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면 교체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원하는 질문은 마치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답변을 원하지 않는 대신 내년 사업시행을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둔치에 보면 창포가 지금 식재되어 있고 또 국농소에서 한들을 거쳐서 거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에는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으로나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분들이 창포에 대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름 내 풀 속에 갇혀서 창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풀만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염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방법도 제가 공공근로자를 많이 들먹입니다만, 이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책임 있게, 항상 풀이 없도록 어느 시간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좀 책임제로 해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국농소 진입로에도 역시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거기 들여다보면 정말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깁니다. 알맞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책임제로 해서 항상 풀이 좀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와 다소 바뀌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유형문화제 제307호인 모리재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전기나 생활용수 시설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리재는 북상면 농산리 강선대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6㎞ 떨어진 산 속에 위치를 하고 있어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일부 구간이 아직도 포장이 덜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에 불편이 많고 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며 생활용수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 원을북상에 재배정해서 포장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원래 도로가 임도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경사와 굴곡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포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소방차 진입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강선대 마을 안길부터 사실상 넓혀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모리재까지 1.6㎞ 임도 전체를 확·포장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인입하려면 강선대 마을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여기에도 약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한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관정이 없으므로 생활용수는 현재 관리인이 소형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계곡수를 취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리재는 산중에 위치하고 근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관리자의 거주에 불편이 많으므로 방화용 저수조 및 소화전의 설치라든지, 또 전기 인입, 생활용수 공급 등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고 또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적 보수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과 보수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2005년도에 9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21건의 문화재를 보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8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1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목조문화재 해체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담장 및 기단정비사업이며 이 외에도 단청이라든지, 보호각 설치, 화장실 개축, 기록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 보수사업은 2005년도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19건을 보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9,100만 원을 지원해서 17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내용을 보면 재실보수가 가장 많고, 이 외에도 정자라든지, 서당, 정려각 등이 다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보수사업 추진 시 진입로 확·포장, 관리사 정비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에도 많은 비중을 둬서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관람편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나 현재 지침상 문화재 보수사업 선정기준의 최우선 순위가 당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문화재 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건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내 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문화재 소실이나 도난 예방 등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총 70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목조문화재가 28건이고, 석조문화재가 10건, 동산문화재가 15건, 식물문화재 4건, 무형문화재 3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보수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28개소의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물 각 동별로 소화기를 비치를 해 놓고 있으며 중요한 9개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인근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분기 1회 이상 관리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소방점검 및 전기안전점검도 실시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소방서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27개의 소화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비치를 하고 누전 위험이 있는 목조문화재 6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문화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동산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장판각이라든지, 사찰 등 14개소에 CCTV하고 감지센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7,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문화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시공되었거나 추진될 구간들의 보도블록 교체계획과 이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창군내에 인도블록 설치현황은 콘크리트 블록이 4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투수콘이 3.8㎞,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3.4㎞, 화강석이 0.9㎞ 등 총 48.4㎞ 인도의 각종 보도블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도블록 파손정비사업은 웅양면 소재지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 블록으로 정비하였으며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보·차도 경계석 13개 사업지구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으로 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블록을 화강석으로 전면교체 시에는 약 7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거창읍 시가지 보도블록을 화강석으로 전면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은 유지보수 및 시공은 간편하지만 파손이나 요철현상 등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수명이 짧습니다.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한 반면에 불투수성 재질로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겨울철 빙판으로 사고 위험이 예상되며 또한 상하수도 등의 많은 지하시설물 설치와 보수의 어려움이 많고 아직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화되어 있지 않아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강석 판석이나 페이빙스톤은 콘크리트 블록보다 사업비가 3배 내지 5배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적하신 충혼탑～가지리 구간은 조사 후에 보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의 화강석 전면 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시가지의 지하 매설물과 하수도, 우·오수 분류사업이 완료된 구간부터 이용도가 높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을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효과를 분석한 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치주차장의 계단을 전면화강석으로 깨끗하게 시공할 계획이나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 주차장 계단은 1년에 사오회 정도 행사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콘크리트 계단을 거창의 상징물인 화강석으로 교체하면 미관이나 화강석 홍보 등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문화타운 조성사업과 교통광장에는 우리 군의 우수한 화강석의 홍보와 대외인지도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거창화강석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강석을 이용한 블록포장과 조각, 조형물 등을 설치코자 하며 둔치 주차장 계단을 포함한 시가지 각종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가급적 화강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해마다 피서철이면 수승대 일원 등에 분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서 피서분위기를 흐림은 물론 우리 군의 이미지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창읍 지역과 면단위 일부마을, 그리고 관내 관광유원지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기타 편의시설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주부와 여성단체 회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선별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눔장터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중요성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하도록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군민홍보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서철 관광유원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수승대 관광지의 경우에는 국제연극제와 더불어서 한 달여의 짧은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10만여 명 이상의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관계로 재활용품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도나 대량폐기물의 수거, 또 주변지역의 환경정리 등에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민괘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관광유원지를 비롯한 군내 전 지역에 분리수거함 등 관련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승대 관광지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설물 확대설치와 입장객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관광지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분리수거함은 외부로 노출이 되고 또 쳐져서 여름철 악취와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물망 분리수거함은 많은 폐기물을 넣을 경우에는 악취나 또 미관상 좋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박스형 수거함을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향후 이것보다 더 좋은 수거방법과 또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교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 기간 중 피서철에는 공공근로자를 수승대에 항시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와 계도활동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연극제 기간이나 피서철에는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수승대를 비롯한 관내 관광유원지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 등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수승대와 거창읍 시내에 다수의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쓰레기 청소나 주변지역 환경관리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사역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제연극제 기간이나 피서철 성수기에는 임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하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을 해서 피서철 유원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뒷부분에 말씀드린 창포 잡초 제거 부분이라든지, 거창읍 관문 진입로의 화단잡초 제거 부분은 신경을 좀더 많이 써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없이 계속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오병권 의원
오늘 제가 이번 임시회 마지막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 학창시절 시험 때에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빼어난 산수 풍광과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장 거창은 벼와 딸기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 농민들이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타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방화시대,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농업도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우리 거창을 서북부 경남 과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산지유통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산지 APC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사업을 소신껏 추진해온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점산지 APC 사업은 우리 거창을 중심축으로 하여 함양과 합천을 연계시켜 제품의 선별, 저장, 포장 등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국·도비 지원금 126억 원, 군비 78억 원의 총사업비가 204억 원이나 소요되는 우리 거창군의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비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시설설치비 105억 원, 부지매입 보상비 24억 원, 기계설비구입비 75억 원이 투자되어 사과홍수 출하 시 물량조절기능과 전국 소비처에 연중 안정적 물량공급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204억 원이나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면서 중대한 사업으로써 우선 부지매입, 입찰방식결정 및 시설설치를 위한 기본사항은 외형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사업운영주체로 결정된 3개 군 12개 농협과 거창사과 조합이 회원이 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창립총회 지연과 전문경영인 영입이 늦어져, APC 사업운영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APC 완공 후, 원물확보 방안이나 시설의 활용도 및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한 대비책 등 운영주체가 해결해야 할 예상하지 못한 산적한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여론을 수집한 결과 규모는 작지만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유사한 국농소의 원협 청과물 종합처리장도 국비지원 50억 원과 자체예산 16억 원 등 총 66억 원을 투자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소비처 확보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과수농가들이 사과 납품을 기피하게 되어 국비지원사업이 적자경영 중에 있어 과수 농가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으로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APC를 설치 하려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착실한 준비와 대비책을 강구해 놓았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실패의 산물인 국농소 청과물종합처리 시설과 APC설치가 완공되어 가동 중인 전북 장수군 및 충북 오창 농협의 선진 물류단지 등을 직접 견학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 APC 설치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대책 및 문제점을 제시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설치사업 부지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APC 설치부지는 교통 혼잡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가급적 대로변을 피하여 설치함이 좋을 것 같은데, 교통량이 많은 4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도 서울우유 차량이 1일 150여 대가 상시로 진·출입하고 있어 교통혼잡 및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게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 거창의 관문인 한들농지 1만 8,246평을 행정 편의 위주로 먼저 전용 훼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농소 청과물 종합처리시설과 연계한 장소나 정장리, 가지리 사과단지와도 연접한 좋은 위치가 많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곳이 선정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좋은 부지는 우리 군에 투자할 우량 기업체 유치 시에 인센티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APC설치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은 얼마나 진척되어 있으며 편입부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문제 필지는 없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APC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 예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적자가 해마다 계속해서 발생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운영주체인 위탁업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익금 분배원칙을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APC운영을 위한 CEO 영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대기업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APC에 대한 세부운영계획도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하며 특히 APC의 연간 가동일수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거창사과의 브랜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도 거창사과조합 공판장과 거창농협 공판장을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APC와 연계하여 함께 공존할 해법은 강구해 두었는지가 궁금하며, 아직도 사과 속박이가 성행하고 타 지역 사과가 거창사과로 둔갑되는 등 거창사과 브랜드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그리고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해 놓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은 현재 전국에 11개소가 설치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10여 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밀양시와 전북 장수군은 APC사업이 완료 되어 제품이 시판에 들어갔는데 우리군은 뒤늦게 추진함으로써 완공 후, 판매처 확보가 무엇보다도 어렵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특히 사과재배 농민들이 사과 납품을 기피할 시의 대책과 혹은 과다물량 납품을 요구할 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APC 설치 운영 시 사과 이외에 딸기, 배 등 타 품목도 함께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타 시설도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FTA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DDA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에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인 사과를 상품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사업의 유치와 추진에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과 기쁨을 주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C 부지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거창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거창군 종합계획의 산업경제계획 부분에 반영된 거창군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에 의거, 본 부지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및 연관 산업 또 생산 부분의 판매 및 유통기능 촉진과 경남 서북부 지역의 거점 복합유통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거창읍 대평리 일원에 약 3만 평의 부지가 지정되었고, FTA기금사업 계획 수립 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거창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유통업무시설로 도시건축과에서 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APC의 편입 부지는 전체 약 3만 평 중에서 만 8,246평으로 전체 70필지 중에서 63%인 44필지가 협의 및 보상이 이루어졌고 면적으로는 7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 만 2,000평은 직배송단지로 서울우유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명 26필지 4,884평은 현재 공부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 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 또 근저당 설정에 따른 해체를 추진하고 있어서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의 상속등기를 위한 공고라든지, 또 실소유자 증명을 위한 공고 등 2개월의 공고기간 이후에 협의가 가능하므로 계속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완전히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규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사업자가 군수인 경우에는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 계약 시 이 규정을 삽입해서 이익이 발생될 때에는 세입을 창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예상계획에 대해서는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수탁수수료와 매치수익률의 산정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인 1만 톤 처리기준으로 수탁수수료 3%, 매취 수익률로 7%로 가정했을 때, 초기 1차 연도에는 6,100만 원, 그리고 2차 연도에는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가면 손익분기점은 3년 정도를 경과해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 발생 시는 운영 주체의 증자방법을 우선 모색을 하고 또 과수유통의 정책자금을 APC에 직접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으로 최단시일내에 운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발생될 때에는 APC의 시설확충과 생산농가 환원사업 등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APC와 과실생산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APC 운영을 위해서 대표이사 영입 등에 대한 계획은 현재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조합공동사업법인 추진위원회와 APC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영입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위공모제와 헤드헌터, 헤드헌터는 CEO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다 저희들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가지가 대별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3가지 방법 중에서 택일해 가지고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물류센터와 연계 등에 대한 계획은 향후 영입되는 경남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가 APC의 세부운영 수립 시 적극 검토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APC의 가동일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 함양, 합천의 3개 군 전체 사과 생산량은 약 5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2008년에는 그 중 약 20%인 1만 톤을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 5% 정도 처리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선별시설의 증설을 대비해 가지고 계획에다 반영해 가지고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를 만 톤 정도를 하면 가동일수가 180일 정도가 되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 제고와 가공일수를 위해서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도 APC에서 매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함께 병행해 나가 가지고 가동일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창농협 및 거창원협의 공판장 일원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농협과 원협의 공판장 일원화 문제는 앞으로 양 개 조합과 또 새로 신설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서로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 신설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출자금 현재 상황을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양 농협이 아마 주도적으로 새로운 조합법인을 운영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타협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협과 원협의 기존 유통시설은 물론이고 또 함양이나 합천에 있는 저장시설도 APC의 위성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풀가동 시에는 보조가동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호보완을 통해서 발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점 APC가 되면 그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3개 군을 통괄하는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PC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과 차별화해서 우리 거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개 군을 아우르는 통합법인을 운영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중심이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사과가 거창사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상당부분 개선된 사항이나 거창사과의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아직도 중개상 등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기에 단속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점 APC가 운영되는 시점부터는 별도 개발된 통합브랜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품질관리로 인해 가지고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경남사과과수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연계하여 단속활동과 홍보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FTA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과실시장 개방확대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수입확대가 예상되고 향후에는 중국사과의 수입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PC의 운영주체인 지역조합과 품목 조합장을 중심으로 중국에 견학단을 구성해 가지고 10월 중에 견학을 한번 추진을 하고 이 견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성도 하고 현실도 직시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PC설치를 해 가지고 규모화시키고, 현대화시키고, 또 고급화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성공적인 APC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APC 완공 후 판매처 확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PC설치 사업으로 확정되어 2006년도에 완공된 밀양 및 장수와 또 안성을 제외한 8개 지역의 추진진도는 저희 거창과 비슷합니다.
농림부의 설치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20여 개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의 각 APC는 우리한테 경쟁대상도 되지만 하나 동반자로서 역할도 함께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전국의 거점APC 연합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지배력과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완공이 되면 타 APC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판매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마 힘을 더 키우는 데 덕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북부 거점단지 유통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과실을 품질별, 거래처별 다양한 판매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 출하해 가지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와 판촉활동 그리고 브랜드 운영의 관리주체로서 역할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PC가 완공되면 규모화를 통해서 대형 유통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가격 및 물량협상을 할 수 있는 산지의 단일 거래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물확보와 농가조직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탁과 매취를 혼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집하, 출하조직과 APC 간의 계약 이행장치를 마련하고 사전에 농가별로 출하계획을 통한 계획출하로 시설운용의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목반 및 조합을 참여형 공동출하 조직으로 점차 재편해 가지고 기존 출하관행을 극복해 나가고 다양한 계약방식와 이행장치를 확보하여 이것은 APC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APC를 통한 농산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첫 단계로 사과를 중심으로 한 선별과실로 시작하여 포도나 딸기 등 선별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과실 및 과채로 점차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유통을 주도해 나가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주로 하는 것은 주 사업이 선별사업보다는 매취사업 위주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통합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앞으로는 우리 거창의 농산물을 점차점차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수에 갔을 때 바이어들도 그것을 상당히 염려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은 접시에 담긴 채로 가기 때문에 일체 사과의 손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 고급화시키는 데는 더 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도 기계선별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있는 인부라든지 그것을 가동을 안 할 때 이용을 해 가지고 손 선별을 통해 가지고 하고 또 상표는 아까 통합브랜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교섭력이라든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공통적인 브랜드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원협의 종합처리장의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단순히 선별하는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의 요구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당도가 어떠냐, 색깔은 어떠냐 그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예를 들 것 같으면 제주도에서 감귤, 이번에 원협 사과작목반에서도 한두 차례 갔다 오게 됩니다만, 거기에서도 비파괴 당도하고 해 가지고 일정당도가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까지 시키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고급화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선별을 위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5톤 차량 한 대를 가져와봤자 아마 30 몇 가지인가 선별이 되어질 거예요. 비파괴당도측정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박스 이것을 제대로 반박스밖에 안 차 가지고 시장에 내어 놓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APC의 경우에는 매취사업을 주로 한다 했는데 그러한 30여 가지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과만 선별처리를 해 가지고 품질신뢰를 회복해 가지고 상품성 제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농소 청과물 처리장에 사과 부분도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원협에서 판매주체에서 사과를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갖다 줘 봐야 팔지를 못 하니까 지금 우리 거창의 농민들이 어디 가서 냅니까? 거창공판장에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광주, 진주, 김해공판장으로 다 나갑니다. 거기 가면 지금 거창보다도 3,000원에서 6,000원씩 박스당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에서 제대로 팔아주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큰 이런 동일한 사업을 똑 같이 시작을 해 가지고 또 물건을 못 팔아줬을 경우에는 똑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도 점차 점차 퇴화되어 가지고 심지어 없어지는 도매시장도 저희들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소비패턴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에서 대량 수요처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 그런데 그러한 대형유통업체에 공급을 할 것 같으면 대량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사과같으면 APC가 되고 그것이 그것의 가장 강점으로 되고 가격수지를 또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조생종 사과 중심이고 조생종 사과는 저장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넣고 하더라도 다소 문제는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C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여부사항은 농가에 높은 가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관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주나 광주나 가는 것보다도 가격을 같은 가격만 받을 수 있어도 구태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저희들이 APC에 출하를 시키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APC의 사실상 설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CEO들을 영입하고 하게 되면 그 방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전보다 다소 나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량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하고 교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격 수치에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식이 접시기계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을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CEO 영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SK케미칼이라는 대기업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바람에 물량 팔아먹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바로 처음부터 흑자전환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충북 오창 농협에 한번 견학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 APC사업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반드시 견학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6분)
본 안건은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의 심의의결과 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장 등 대형사업장의 현장방문을 위하여 10월 17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이창도안철우조선제오병권
신현기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