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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10월13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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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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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0 신주범 의원
0 강창남 의원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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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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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건(신주범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강창남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15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도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일괄질문을 한 다음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발언대에 대기하시든지 아니면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답변공무원은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다소 불편하겠지마는 의원석 뒤 통로를 이용,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의 원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원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2분으로 신주범 의원, 강창남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답변순서는 되도록이면 실ㆍ과ㆍ소 직제를 우선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주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주범 의원
○신주범 의원  반갑습니다. 신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쁜 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7만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무한한 기대 속에 민선 4기가 힘차게 출항한 지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거창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강석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600여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격려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 정보화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이 국가생산성향상 대상을 수상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대 거창군의회 첫 군정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선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구증가 대책과 우리 군의 대형사업인 고제-무주 터널 개설, 스포츠파크 조성, 마지막으로 가로수 정책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모두의 화두이자 각기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민선 4기 강석진 군수님의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으며, 이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거창군 장학기금 마련에 군수님이 직접 발로 뛰며, 우리 거창말로 입술이 부르트고 밤잠을 설쳐가며 전국 경향 각지에 계시는 향우와 기업인들을 만나 장학금 100억 원 조성 기금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짧은 시일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신 점 참으로 보기 좋았고 우리 군민들은 정말 선택을 잘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인구성장률이 연평균 0.5% 증가에 그쳐 일부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책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전입자 포상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묘안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에는 별반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증가는 차별화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형사업인 국도 37호선인 고제-무주 터널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국책사업이 58개 지구나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미착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출신 이강두 국회의원님, 강석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군분투 심혈을 기울여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과 마리 삼거리 국도 3호선과 국도 37호선 연결확장 도로공사에 국비 35억 원을 조기에 확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국도 37호선인 고제-무주 간 터널 개설의 필요성은 고지대, 급경사, 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의 해소와 우리 군에서 무주군의 상권 재유치를 위해 계획되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터널 개설 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많은 군민들은 터널 위치를 두고 궁금증과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고제면 개명리, 일명 열린공간 위로 입구가 결정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터널 개설로 인한 사전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터널을 개설하는 데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터널 개설사업비가 당초 540억 원에서 365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비를 알려 주시고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와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확보와 부족한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수 고취, 스포츠인프라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거창군이 생긴 이래 단일 단위사업으로 최대사업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국ㆍ도비 확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말씀을 드리며, 첫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부족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경기종목별 체육시설과 사업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경남에서 체육 강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운동선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 각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경기종목 중 인라인스케이트는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번 전국체전의 효자 종목이라고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군에 인라인스케이트 전용 경기장과 연습장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스포츠파크 내에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 신축ㆍ준공되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주변환경과는 무관한 사항인지 본 의원은 옥의 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의견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며, 계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가로수 관련 질문은 본 의원이 4대 거창군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건의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한결같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푸른거창가꾸기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거창진입로, 강남 우회도로 조경공사 등 가로수 식재에 18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 내 녹지대 및 도로변에 벚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백일홍 등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나 실상을 보면, 관리소홀 등으로 가로수의 성장이 더딜 뿐 아니라, 고사한 가로수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예산 낭비는 물론 미관상도 좋질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관련 중ㆍ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 현황과 이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리 실적과 관리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우리 군의 대표적인 가로수 거리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신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렵니까?
○신주범 의원  예.
○의장 신현기  신주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답변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인구증가 대책과 대형공사, 그리고 가로수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다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주범 의원  예.
○군수 강석진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인구문제에 관한 저의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는 신주범 의원님께서도 질문 모두에서 말씀했다시피 전국적인 상황이고 특히 출산률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큰 과제입니다. 우리 거창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과제이고 풀기가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저는 민선3기 취임 후부터 우리 군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1년에 약 한 1,000명의 인구가 줄어도 사실상 2년 전만 해도 우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아왔습니다. 저는 민선4기 출범 취임사에서 인구문제를 제기하고 거창의 화두로 삼아서 군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창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모두 함께 걱정하고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발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민은 거창의 희망이고 바로 미래입니다. 인구가 줄어간다는 것은 거창의 활력을 잃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거창의 모든 것을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풀어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 처해진 여러 가지 현실 여건 하에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력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6만 5,000 군민들, 출향인사 38만 명, 거기에다가 거창에 관심을 가진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일을 성취해 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모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인구는 아시다시피 1년에 약 400명이 출산하고 한 600여 명이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단순수치로 본다면 200명이 줄어야 맞습니다. 허나 지금 약 800에서 900명 가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을 1년에 떠나는 사람이 한 600여 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내가 죽 봤더니 60대 이상은 도리어 늘어납니다, 몇 십 명이.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말 생산활동인구이고 가정을 엮어가는 인구인 20대, 30대, 40대 초반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이고 과제입니다. 따라서 거창의 인구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군의 인구 감소율은 약 1.12%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2010년에는 우리 군의 인구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한 6만 명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5～6년 후까지 우리 군의 인구감소율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인구증가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거창을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제2 단계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거창의 미래는 교육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거창군 모두의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신주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책을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고육지책이었고 또 타 시ㆍ군과 크게 차별되지 못한 단순 미봉책에 그치는 정책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책들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지를 못했고 근본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지는 못해 왔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창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교육, 경제활성화, 경제인구 유입, 기업 유입,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외 복지, 의료, 문화 등등도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다 정책을 세우기는 어렵고 어디에 타깃을 두고 소위 말하면 집중과 선택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정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경제 분야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거창의 강점인 교육을 특화시켜서 안정된 정주환경을 만들고 또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인구증가를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해서 이끌어 가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제에 군정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그룹 또는 개별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입지 조성정책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유망기업의 협력업체 유치시책도 적극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등이라든지 투자메리트도 조성하고 기업유치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기업우대 정책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교육파트는 교육은 자녀를 키우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보통 자녀교육이 대학까지 가면 한 50대 중반이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가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 더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교육여건을 지금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교육여건만은 좋다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와 외국어 교육특구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적인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내 각 고등학교를 특화한다든지 우수교원 유치지원을 한다든지 또 미래의 우리 목표인 전문대 4년제 대학승격 등 이런 일들도 앞으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거창교육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내외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별기구의 구성도 검토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창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기업유치와 교육특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 여건이라든지 문화, 의료, 복지 등 사람이 와서 살고 싶은 거창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인구증가 정책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고 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하나하나 챙겨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를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제도 등 군의 행정력을 거창의 인구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한 물음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얼마나 접근할 것이냐라는 물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의 증가와 유입의 근본이 되는 요인을 찾아 만들고 차별화된 메리트를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인구증가에 대한 강한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인구증가를 선정하셨고 또 설명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드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은데 본 의원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 보고 싶은 것이 20대, 30대 남녀 605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출산 욕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출산계획은 모두 다 있답니다. 그런데 출산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님도 아마 그러고 지금은 맞벌이부부를 다 선호하니까 0세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기 전의 기간 동안 자녀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자녀교육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렇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인 여건부터 출산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부터 조성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출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하지 않는 0세부터 한 3세까지 어린이집에 가기 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장보유시설을 갖춰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수유실 같은 것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께 물어봅니다.
○군수 강석진  맞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갓난아이를 특히 맡기는 것, 어린 아이를 맡기는 것이 큰 과제이고 중요한 일인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출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통계를 조사해 보니 어린이집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군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0세에서 2세까지 영아 전담시설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하고 미소방 그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어린이집 29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군의 총 태어나는 아이가 한 400명 1년에 되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21개소가 정원이 미달되어 운영하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든지 그런 문제, 또 부모들이 거기에 맡겼을 때의 편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 몰라서 그렇지 현재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룸은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때 출산한 젊은 부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통상 가임여성을 이야기하자면 15세부터 한 49세까지가 가임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여성을 보는 것 같으면 거의 다 거창에서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특히 공무원가족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의 탁아소를 맡겼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군에서 직접 상징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 출산에 대한 부담감 가지지 말고 애만 낳기만 낳는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에서 다 책임지겠다, 그런 부분으로 전략적 접근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면 말로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었을 때 말의 힘이 실린다고 보거든요? 책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다 갖춰 주고 나서 공부하라 하면 애도 말을 안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추고 공부만 자꾸 하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수 있는 여건, 군에서 책임지겠다 낳는 것 같으면, 그런 여건을 상징적으로 갖추어 줄 필요도 안 있나, 이것도 하나의 차별화전략에 안 들어가겠나 하는 예산 많이 안 들이고, 들고, 또 애를 봐 주는 분도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파트타임제를 활용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군수 강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또 두 번째로 인구,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은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싶은, 우리 군에서 작은 것이지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촌 현실을 보는 것 같으면 고령으로 인해서 이농현상, 그리고 고령으로 인해서 휴면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부정책에도 수매를 안 받아주려고 농지를 휴면을, 장려금을 주면서 지원금을 주면서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휴면토지하고 또 빈집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많이 있는데 그 빈집, 이런 것을 가지고 군에서 매입한다든지 또는 소유주하고 장기간 임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있는 귀농자들한테 우리 거창군으로 와라, 오는 것 같으면 집과 토지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장기간 주겠다, 그런 어떠한 정책은, 장기간 무상 임대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군수 강석진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가면 휴면토지는 전부 다 나무가 자라고 엉망이 되어 있고 빈집은 마을 자체를 더 을씨년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거창 전체의 시골마을에 대해서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장기적으로는 빈집과 휴면토지를 매입해서 귀농인들에게 무상임대나 분양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귀농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유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신주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예산사항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인구증가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부분과 교육부분입니다. 특히 교육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어제 그저께 신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기러기아빠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뿐이 없는 결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러기아빠가 어떤 가정파탄까지 일어난 사항, 군수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원강사를 하면서 밤낮을 안 자고 60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려 가지고 딸을 어학연수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허탈해 가지고 나중에 가정파탄까지 오는 그런 부분까지 생겼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이 그나마 인근 함양이나 합천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있는 것은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기현상이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읍에 많다는 것, 어떠한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거창군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도 되었고 또 외국어특구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거창군의 예산이 어저께 보니까 마산시에서 황철곤 시장이 시 지방비의 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우리 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보니까 신활력사업 빼고 2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할 의향은 없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저도 신활력사업의 위원으로 있지마는 진짜 우리 거창군의 신활력사업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교육에 관한 한 일반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육적인 부분은 예산지원해 주면 안 되고 외국어 한 곳에만 딱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군수 강석진  그래요.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히 거창의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외국어 분야에 집중토록 해 주십사 하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해서 딱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마는, 외지에서 온 주부들을 만나고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학교에 갔더니 학생을 넣으려 그러다가 기숙사가 너무 공부할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못 하겠다 이러고 돌아가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통하고 교육특구 관계 매치시키면서 현재 원어민교사를 중학교에 배치를 올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나 초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도 거창에 와서 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서울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큰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수능점수 차이가 영어가, 그러니까 언어 쪽이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리스닝과 스피킹이었습니다. 나머지 콘프리헨션이나 그래머 이런 것들은 도리어 시골애들도 충분히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피킹과 리스닝 부분은 원어민 교사나 또 외국어 이쪽에 집중 투입할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잘하면서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그리고 전체를 높일 수 있는 단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이 부분은 군수님! 진짜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웃음) 외국어에 관해서 언어 습득하고 어학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다 하는 것이지마는 언어습득 때문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연구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가 역지사지로 제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어 배우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0세부터 애를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부모하고 얼굴 맞대면서 웃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부터 언어습득을 합니다. 실제로 유치원 가기 전에 거의 언어구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또 60, 70, 80, 이것은 좀 비약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60, 80, 70, 고령자, 특히 여자분들 보면 글을 모르는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사는 데 언어구사에 불편이나 장애를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창군이 외국어특구로 지정되고 또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한 거창군에서 진짜 차별화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마을도 이야기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언어라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에서 공교육에서 하는 것은 어학 쪽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쓰는 것부터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레 다 겁을 먹고 다 팽개치고 마는데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진짜 어학이 아니고 언어습득으로 외국인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곳에만 딱 투자해 가지고 외국인들 우리 거창군에 하면 1년에 한 5,00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도 3억 예산 가지고 6명의 외국인을 데리고 하지만 실제 6명 가지고 한 학교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모양새이지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한 군데만 싹 다 투자해 가지고 언어습득에 열을 올린다면 제가 봤을 때 굳이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전국에서 우리 거창군으로 밀려 안 들겠나, 그리고 우리 거창군이 어떤 모범케이스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예, 좋은 지적입니다. 또 더 제가 말씀을 부언설명해 드릴까요? 안 해도 됩니까?
○신주범 의원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에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꿈은 한 사람이 꾸면 꿈으로 끝나지마는 (웃음) 여러 사람이 같이 꿈을 꾸면 현실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꿈이 그겁니다. 제 꿈이, 진짜 우리 거창군만큼은 어학연수가 아니고, 어학 지식전달이 아니고 언어습득으로 외국어교육에 한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별화된 교육도시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꿈입니다.
○군수 강석진  예, 그래서 원어민 교사 배치 예산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국비로 받는 것 가지고는 투입이 불가능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순수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것이고 거기다가 방학 때 월성청소년수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초빙해서 캠프코리아,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언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구요, 전문대학장하고도 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어마을 안 있습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영어마을 그것이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거창으로 오도록 해서 그렇게 아예 그냥 합숙하는 것들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주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제 꿈이 군수님과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강석진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답변하시는 동안 자리에 앉아요.
○신주범 의원  예.
○부군수 이기호  예 부군수 이기호입니다. 신주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제-무주 간 터널 개설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국책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신주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터널 길이는 1.7㎞, 접속도로 3.7㎞, 사업비는 438억 원으로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본 도로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과 무주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의 고지대 준령을 관통하는 2차선 기존도로는 급커브와 굴곡, 급경사로서 도로구조 자체가 매우 취약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강설 시에는 교통이 두절되는가 하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터널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해소와 영호남 지역화합,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사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2004년 12월 말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기착공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중기투자계획상 본 터널공사는 2008년도에 우선 선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조기착공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셔서 타당성 설명도 하고 정부예산 국회심의 과정에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6년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10억 원은 보상비로서 편입토지 143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을 위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영호남 교통소통 원활로 지역화합은 물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개명-소정 간 지방도와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리조트, 그리고 위천 수승대라든지 북상의 월성계곡, 그리고 금원산자연휴양림 등과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겨울철 스키시즌에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오면 우리 거창상권으로 이동하는 것도 기대되어 우리 거창의 지역경제 활성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터널 개설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11월달에 고제면사무소에서 우선 주민설명회를 1차로 가졌고 그리고 2004년 11월달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초 터널명칭이 신풍령터널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명유래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빼재터널로 명칭을 바꾸어 달라 그래서 저희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요청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애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애로사항은 뭐니뭐니 해도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최대 과제고 관건입니다.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SOC 부분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착수된 사업지구가 58개소나 되는 아주 국가적으로 예산확보 사항을 저희들이 실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마는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을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550억에서 365억 원으로 왜 줄었는지 그리고 감소사유하고 예산확보 내역,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 당초사업비가 540억 원으로 나타난 것은 설계를 하기 전의 건교부에서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된 바에 의하면 43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사항은 총 438억 원 중 금년도에 보상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마 건설교통부를 중앙부처 방문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대 관심사항인 터널 위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터널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굴곡이 심한 도로구조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접속도로와 터널 위치,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건교부에 또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본 도로는 아마 1일 교통량이 1,000대 미만의 중요도가 낮은 3등급 국도입니다. 국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실제 3등급 국도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고 지역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로서 아마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도로 기능이라든지,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현재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형상으로 거창 쪽 산장주유소 부근이 해발 552m, 그리고 빼재 정상이 914m이고 무주 쪽이 아마 718m로 무주 쪽의 지형이 우리 거창군 지역보다도 한 166m 정도 현격하게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구배의 완화와 항구적 도로건설을 위해 터널입구를 고제 쪽으로 낮출 시에는 아마 터널 길이가 8㎞ 정도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장래 교통수요라든지 지형조건, 그리고 경제성,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시설기준, 사업취지 등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중앙건설기술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현재 위치를 최적의 터널위치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되고 완공되기에는 어차피 국비확보가 최대 문제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부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 438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 것이 10억이고 보상비만 해도 13억이죠, 그죠?
○부군수 이기호  예, 보상비 13억이고 3억 부족되는데 보상비하고 내년 사업비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사업비 438억에 턱도 부족한데 아무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더 뛰어 가지고, 사업 기간도 한 2년 당겼지만 더 뛰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싶으고요,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왜 위의 고제 개명리 일명 열린공간 위에서 시작할까 무주하고 우리 거창하고의 어떤 지형의 높낮이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항간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 위에 설점됨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던데 이 부분 민원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기호  예. 터널위치에 대해 가지고는 고제면민들도 실제 큰 다른 민원은 없고 다만 민원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터널위치를 조금 더 밑으로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인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터널 위치 조정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점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민원이 있던 이유가 아니고 어떤 지형적인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 그죠?
○부군수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장 송재명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경기종목별 체육시설과 사업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제 등으로 인한 여가활동 수요증대와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공설운동장 주변 일대를 스포츠메카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공설운동장 부지와 주변토지를 편입하여 3만 여 평의 부지에 2006년 착공해서 2009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으로 주경기장을 완공하고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보조경기장 등 주변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량은 기존 공설운동장 철거 및 기반시설공사로서 현재 성토작업과 주경기장의 본부석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40%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관람석 1만 1,000석 규모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그리고 보조트랙, 농구장 4면, 족구장 4면, 노천극장, 광장, 주차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325억 원이며 그중에서 순공사비는 24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발주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25억 원 중 현재까지 국비 35억 원, 도비 20억 원, 군비 66억 원, 여기에는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도에 100억 원, 2008년도 이후에 104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도 상반기까지 주경기장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내년도의 확보가능 금액을 판단해 보면 국비 25억 원이 현재 확정단계에 있고 도비 10억 원, 군비 25억 원 해서 60억 원으로 부족사업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시공잔액 5억 원하고 도비 추가 지원 받은 10억 원 해서 15억 원과 그리고 혁신도시 제외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대상사업으로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신청과 도비 추가지원 등으로 군비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효과로는 국제공인 육상2종 경기장 건립으로 전문 체육인의 훈련공간을 제공하고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종목별로는 전국 규모 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스포츠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스포츠 욕구 충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운동선수 관리와 각 종목별로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운동선수 관리는 학교체육과 연계한 사회체육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매년 6,000만 원 정도의 1교 1기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종목별 선수 선발전을 통해서 우수 선수를 확보하여 체육회 산하 각 협회별로 관리하고 있고 거창군 실업탁구단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 국가대표선수 현황을 보면 과거에 축구선수 3명, 농구선수 1명, 탁구선수 1명, 유도선수 1명 등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종목에 거창여중을 졸업하고 현재 진주외고에 재학중인 이현정 양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경기장과 연습장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내에 등록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만 해도 100명이 넘고 그 외에도 많은 동호인들이 있으며 2개교에서 교기 육성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최근에 인라인스케이트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군민생활체육공원 내 트랙 70m 규격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 시설을 하였으나 이 시설은 선수들의 경기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누구나 와서 즐겨 애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은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고, 그렇지마는 전용 경기기설은 6m 폭으로 200m 이상 400m 이하의 곡선 트랙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는 거창읍 대동리에 200평 규모의 사설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금년 6월 말에 폐쇄가 되고 현재는 별도 연습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의 연습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스포츠파크 내에 농구장하고 엑스게임장 등 일부 시설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함께 설치될 수 있을는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포츠파크 내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 신축 준공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건립된 부지는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상하수도시설 부지로 결정되어서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일대를 저희들이 스포츠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타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 시기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획 확정 이전이고 또 효율성 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취수장과 인접한 부지에 건립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사업추진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적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으며 그 외 편입부지 보상 등의 애로사항이 일부 남아 있지마는도 이 문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배치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당초 설계 시에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 현재는 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주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전국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계획되어 있는 종목이?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스포츠파크 완공이 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주범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이것은 육상공인2종 경기장이기 때문에 물론 안에 축구하고, 2종경기가 되면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종목수는…
○신주범 의원  스포츠파크에 지금 계획상 325억인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분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400억이 될는지 500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그런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전국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몇 종목이나 나오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정확하게 종목이 몇 종목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육상, 또 축구 같은 것이 안 되겠습니까, 종합경기장이니까. 그리고 축구도 보조경기장하고 또 다른 데 인조, 창동초등학교도 결정되었고 거창초등학교도 인조를 깔고 있으니까 그나마 인근의 합천보다는 아주 열악하지마는, 축구도 실질적으로 열악하지마는 안 된다고 (웃음) 보고, 육상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육상도 트랙하고 필드하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신주범 의원  예, 육상은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니스를 6면이 있고, 다시 또 6면 하면 전국경기 됩니까?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전국경기를 하는 데 꼭 몇 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수용 가능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수용이 그래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정도 하면 어떤 대회라도 치를 수 있는 것이…
○신주범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끼리, 지금은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획한다면 적어도 우리 거창군에 전국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는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종목별로. 그것이 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에 또, 음식업, 숙박업이라든지, 우리가 탁구경기도 한 번 해 봤지마는 유소년들 탁구경기를 하면 상당히 많이 온다 아닙니까, 부모들 하고. 그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 같은데 인라인스케이트를 말씀하셨는데 그죠, 제가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경기장이 대한민국에 안양시뿐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차별화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체육의 그죠, 인라인은 거의 성인보다는 유소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짝하는 어떠한 인기성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 같으면 인기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기장을 우리 거창군에 현재 크게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전용경기장을 우리가 이번에 한다면 2010년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 자체를 우리 거창으로 주겠다는 하는 이야기도 경남 전무이사한테 들었고 두 번째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파크에 대한 예산확보가 거의, 상당히 힘이 안 듭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의원  그런데 이런 이벤트성 경기장을 계획함으로써 국ㆍ도비 확보에 상당히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실제로 현역국가대표는 인라인스케이트에 한 명이 있습니다. 거창여중 졸업하고 그 언니가 신문에도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현주라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그 자매가 이현주, 이현정 해 가지고 있는데 진주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현재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수가, 물어보니까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 3명이 갔고 이현정, 이현주 그 자매하고 그리고 우상국이라고 남자애하고 그래 가 가지고 하고 함양에서 1명하고 해 가지고 총 4명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부를 창단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아쉬운 것은 우리가 탁구선수도 하지마는 인라인 이것은 크게 돈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선수육성하고 하는 데, 선수들이 우승하고 해도 모두가 진주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거창군의 군위를 선양하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라인스케이트 이 친구들이 연습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습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가 보십시오. 오후에 한 4시, 5시 가 보면, 심소정 근처로 (웃음) 가보면 자전거에 자동차타이어 그것을 뒤에 달아 가지고 그렇게 4, 5명이 연습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참고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우리 도내에는 김해시에 200m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하고 통영, 여기에 120m 트랙이 있는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200m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체전 관계 그것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거창실업탁구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탁구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김해시에 있는 시설이 현재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맞고 그런 실정인데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연습장 관계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도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도 금년 6월달에 사설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꼭히 안 되면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앞의 고수부지라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현재 스포츠파크 내의 엑스게임장 주변에 농구장하고 약간 이동을 시키면 가운데 엑스게임장이 들어가고 주변을 활용해서 200m 트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큰 문제 없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의원  아무튼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그것이 아까 과장님은 도시계획부지로, 그전에 스포츠파크 결정되기 전에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스포츠파크 부분이 아월교까지입니다.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92년도에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주범 의원  스포츠파크가 92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재명  그것이 당초에 운동시설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11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상하수도 시설부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에는 리모델링사업 형식으로 진행해 오다가 스포츠파크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변경해서 확정된 것이 2005년도에 되어서 그렇게 말씀…
○신주범 의원  아니 그걸 과장님, 잘했니 잘못했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일단 우리 군의 공공건물입니다. 그죠? 또 우리 군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92년도에 체육시설지구로 결정되었으면, 아월교까지 가조 나가는 지방도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되어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실제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거기는 스포츠파크지구로 읍민생활공원으로, 그리고 군민생활공원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소 같은 경우는 취수장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인건비도 상당히 절약될 겁니다. 전망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판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기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의제당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고 또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신주범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신주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가로수는 벚나무 외에 17종, 4만 7,000여 본이 관내의 주요 도로구간 및 주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 수종을 본수별로 살펴보면 벚나무가 1만 5,000여 본,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각각 7,000여 본, 배롱나무 4,000여 본 등의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식재된 주요 구간으로는 거창시가지 일원의 은행나무, 국도3호선 구간의 벚나무, 거창읍 진입로 관문에서 수승대 구간에는 배롱나무, 북상면 간선도로변은 단풍나무, 가북면 일원에는 산수유 등으로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고사나 훼손으로 인한 보식은 금년 3월에 월천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지 주변에 110본의 왕벚나무를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동일규격의 가로수를 훼손자의 책임 하에 보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가로수 관리실적과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보식된 것은 3,700여 본으로서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2004년도에는 강남우회도로 조경공사 외 3건을 추진했고 2005년도에는 거창읍 진입로 느티나무 식재 외 3건, 2006년도에는 마리 배롱나무 식재 외 3건을 추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총 18여 억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식재 구간별로 소요된 예산은 강남우회도로 조경공사에 5억 5,600만 원,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 식재조경공사에 7억 9,800만 원, 박물관 주변 녹화사업에 1억 2,400만 원, 감악산 벚꽃거리 조성사업에 5,700만 원, 거열교에서 마리 구간 배롱나무 식재사업에 7,000만 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가로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우리 군의 대표적인 가로수라고 딱히 단정짓기보다는 굳이 의미를 담는다면 88고속도로 진입로에 조성한 도목인 느티나무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롱나무 꽃물결을 따라 가면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곳에 이를 수 있다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창에서 위천 수승대까지의 배롱나무 거리, 북상면 일원의 아름다운 단풍나무 거리, 가조온천단지에서 지산을 거쳐서 남하 가천까지 단풍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거리라든지 또 거창읍 양평리와 마리면 시목 일원에 조성한 군목인 감나무 거리, 또는 거창읍 상림리 강변의 은행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를 특색으로 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련 중ㆍ장기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 중ㆍ장기 계획은 현재까지 국도와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또 시ㆍ군도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전체적인 중ㆍ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식재한 가로수는 기증목 식재와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익조림, 무궁화 거리 등의 형태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도 시책인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5일부터 산림기본법의 분법화가 되어서 산림자원법을 제정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가로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가로수를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가로수 관련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의 업무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서 하자기간의 관리와 생육촉진을 위한 시비, 또 조형미 유지를 위한 전정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도로변의 척박한 토질로 인해서 생육장애가 뒤따르고 관리주체의 다원화라든지 또 관리예산의 부족 등으로 바람직한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가로수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에 따른 유지관리를 검토하고 가로수 식재와 병행해서 사전점검을 통한 처방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따라서 푸른거창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신주범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문제는 욕심이 상당히 제가 많은 것이 관광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의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중ㆍ장기 계획이 현재 선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수를 심어 놓았지마는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시지마는, 가로수가 고사되었다든지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미관을 더 흐리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거창에서 위천 배롱나무 국제연극제 따라 가는 그 길, 거기 배롱나무 고사된 지가 오래되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배롱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추위에 비교적 약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철에 식재했는데 겨울철 식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확실히 보수가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의원  안타까운 것은 산림환경과는 산림전문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롱나무를 심었던 용역했던 것이 또, 산림협동조합이지요, 그죠? 그런 전문가들이 배롱나무의 어떤 특성인 추위에 약한 걸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심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고사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대책이 없으니까, 내년 봄에 분명히 심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의원  그런 것도 그렇지마는 어제 우리가 책읽는공원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6ㆍ25비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무대 바로 뒤에 배롱나무가 있고 배롱나무의 어떤, (웃음) 배롱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행사장의 무대 바로 거기의 배롱나무가 다 고사되었어요, 감나무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점검들 안 하시는지, 아무튼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주범 의원  심어만 놓는 것 같으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행사장 옆에 배롱나무 심어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사를 위한 것을 지으면서 주체 측에서 우리한테 협의 없이, 배롱나무를 여름철에 심어놓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심겨진 자리도 적절하지 못하고 또 심은 시기도 여름철에 식재했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지마는 사회단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뒤에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한숨) 가로수에 관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가로수 보식비라든지 어떤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내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신주범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에 관한 한은 선택과 집중이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곳에 이 빠진 것처럼 고사한 가로수들, 어떤 이런 부분들을 동일 수종으로 동일 크기로 그대로 보식한다면 적은 비용 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봄이 되어도 상춘객들을, 관광객들을 우리 거창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게, 봄 되면 벚꽃 하면 대표적으로 진해를 옛날에는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합천이 많이 나갑니다. 합천의 가로수 벚꽃 심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수종으로 똑같은 크기로 그대로 보식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관을 자아내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나, 전북 담양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담양에 가보시는 것 같으면 대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하고 두 가지 수종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상당히 보기 좋고, 우리보다 훨씬 적은 군이지마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용역 말씀하시는데 진짜 용역할 돈 가지고 우리 산림환경과에 산림전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용역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용역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돈 가지고 진짜 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마는 내년에 가로수 보식, 이 빠진 것 채워 넣는 용으로 보식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우리 거창이 상당히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힘쓰겠습니다.
○신주범 의원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주범 의원  예, 그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기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신주범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의장 신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창남 의원
○강창남 의원  문화교육의 도시 청정 거창건설의 중추에서 열심히 그 역할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상을 열어 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 주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강석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만감이 교차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해 군민과 의회와 함께 한 축을 담당하여 오면서 나름대로 군정의 한 부분들을 메꾸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에 대한 미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축에서의 시각으로 역할을 해 보고자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35년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에서 동고동락하여 오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름답고 고마웠던 그 정들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제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자연인 생활과 의정수행 중에 주민들로부터 보고 듣고 또 궁금해 하고 알고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부담이나 격의 없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거창읍사무소는 1984년 1월 현 건물이 준공되어 20여 년간 민원행정 등 그 역할을 다해 오다 시대의 흐름에 또 다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림리 택지지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현재의 읍사무소 부지를 문화 및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 되돌려 준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거창읍사무소는 연접한 군청과 함께 거창의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과 애환이 서려 있는 곳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 새로운 청사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약사업으로 했으리라 짐작은 갑니다만 사업이란 완벽한 계획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의 유용한 부지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거창읍사무소 로터리 주변은 교통량 및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서 거창의 모든 교통체증은 이곳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곳에서 과연 문화의 시대, 비전을 담은 테마공원으로서 개방된 다목적 군민광장 조성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도심 속의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거창은 앞으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공간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거창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스포츠파크, 또 생활체육공원, 읍민생활공원, 거창문화센터 주변의 복합문화단지, 택지지구 내에 있는 책읽는공원, 청소년 쉼터인 죽전근린시설공원, 건계정 등 시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간들이 군민들의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읍사무소 부지는 1,000여 평에 앞뒤 주차면적을 빼면 건물 바닥면적은 200여 평에도 못 미치는 적은 규모로서 이 면적에만 문화녹색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모두 활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복잡한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사무소 건물은 지은 지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낡은 건물은 아니며 현 상태에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한 후 얼마든지 각종 전시장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헐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문화, 녹색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아닌지 묻고 싶고 앞으로 군민들의 요구로 또 다시 다른 시설물을 요구할 때에는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어 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공약한 문화, 녹색공원 조성 여부를 묻는 주민 의견 수렴 방법과 공원조성으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설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형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은 구 월천면과 위천천을 기준으로 강남, 강북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지역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의 경우를 보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종합개발사업, 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 등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5개년 사업으로 면당 30억～45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마을기반시설을 비롯해서 농촌환경 개선, 농업기반시설, 소득 및 생산기반 조성 등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 월천면을 비롯한 강남북 변두리지역 즉 거창읍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늦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마을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리 일부 지역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장마철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하수구 범람 등 오수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 월천면의 경우 1957년도 10월 거창읍으로 합병되면서 당시에 거창읍으로 합병되면 지역개발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웃면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낙후되어 개발이 뒤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이 많은 강남지역에서도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 사업이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시가지 조성 등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도로개설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시내에 위치하면서도 구시가지와 시내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개발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뒤처진 낙후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군 차원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면단위에서는 각종 관련법령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이다,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내권역 외의 낙후된 거창읍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없다면 지역간 형평성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재래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대형 할인점에 밀려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은 약 1,8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경제의 발전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사항 중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저마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데서 재래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주민과 호흡을 함께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관습이나 생활관습, 농ㆍ축산물, 청과류, 야채류, 제수용 물품, 일상생활필수품 등 모든 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영구조가 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본시설 등이 미비하고 복지시설 등도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더욱더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창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패턴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침체되고 있는 거창시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대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서로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재래시장 빈 점포 현황은 2005년도 기준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빈 점포 비율은 얼마나 되며 시장 내에 조성한 71면의 주차시설이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인대학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유통과 마케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지금까지 시설개선을 비롯한 경영지원 등 총투자 내역 및 향후 계획, 그에 대한 상인 및 소비자 간의 반응들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장활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금의 추세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시장을 지배하는 형국으로 대형마트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등 상거래 전략 방침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의 노점상은 재래시장 주변 상가 도로변에서 질서 없이 지금까지 이뤄져 왔으나 재래시장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향수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2교 주변 강변주차장 일부지구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재래시장의 옛 정취와 원래의 모습은 점차 퇴색되면서 상거래는 침체되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노점상들이 질서 있게 스스로 운영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전근린공원 조성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죽전근린공원은 1965년 최초 결정되어 조정되어 오다가 1992년 7월 조성계획 결정과 지적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회관 옆 연못, 또 잔디광장 등 청소년쉼터로서 일부 시설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간 죽전근린 거창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방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야 군수공약사업으로 충혼탑 주변 현충시설 정비를 포함해서 죽전근린공원 재정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쉼터와 연계된 도심 속 공원으로서의 면모나 계획된 시설규모, 예상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재원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생태체험 어린이 전용 공원조성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보배입니다. 인간의 신체적 성장, 또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을 조화시킴으로써 균형 잡힌 전일체로서의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이 취약한 현 교육 실태에서 행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어린이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거창군의 미래비전을 밝게 하고자 합니다.
거창군에서는 황강천을 중심으로 거창의 우수한 자연생태,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거창 생태학교 설립, 분수광장, 인공연못, 또 생태습지원 조성,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말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욕심을 더 내어 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식물, 곤충 등의 생태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우리들이 즐겨 찾고 있는 덕천서원 인근의 산림을 활용, 숲과 수생ㆍ수서 곤충 등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산업 및 체험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거창사과 마스터플랜인 애플밸리(Apple Valley)의 최종단계로 관광, 교육, 홍보, 판매 등 종합기능으로 거창을 남부지역 최고의 사과 메카로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장리에 소재한 공원기능과 고제면 봉계리에 소재한 체험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공원과 체험기능을 한 곳에 할 수 없는지, 이원화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과의 올바른 생산도 중요하지만 홍보 또한 이에 못지않은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사과의 홍보 및 브랜드 포장지 관리가 미흡해서 거창사과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홍보부족으로 인한 거창사과의 신뢰도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인근 장수군의 경우 장수사과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장수사과에 대한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농장, 체험학습장 소개 등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수사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서는 기껏해야 거창 농ㆍ특산물 쇼핑몰, 지역별 특산품지도 서비스에 약간 나와 있을 뿐이며, 향후 사과테마파크 조성으로 남부지역 최고의 사과 메카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만 거창사과 남부지역 최고의 사과메카로 조성한다고 하지 실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한 사고로 지식과 정보화 사회, 하루가 변하는 사회에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창사과의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거창사과테마파크를 조성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적어도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를 대내외에 홍보함에 있어서 거창사과의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해서 홍보에 반영한다면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의 군목은 감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왕에 우리 고장 거창을 사과의 메카로 육성코자 한다면 거창군목을 사과나무로 바꾸어 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에도 20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과와 연계한 기반시설들이 잘 이뤄질 것을 봅니다마는 대외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 효과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만큼 거창사과 홍보와 관련해서 강력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과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염려가 되며 거창의 지리적 여건이 사과재배 적지로 맞닿아 떨어져 농가소득 창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 농가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이왕에 막대한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강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진  존경하는 강창남 의원님께서 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 활용 계획 외 해서 5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에 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부군수나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남 의원  예.
○군수 강석진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 읍사무소 부지 및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창읍사무소 부지, 거창읍 로터리 주변은 우리 거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이전되고 난 이후에 로터리 주변 일대의 읍사무소 부지나 군청 인근이 정말 거창군민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어떤 장소로 어떻게 해야만이 거창 군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녹지공간을 읍사무소 바닥면적 200평에만 조성할 것인지 전체 부지 1,000여 평에 조성 시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주차난 해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거창군청 후문의 차량진출에 필요한 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를 대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는 이전 후의 상황을 보아서 현재 시행중인 군청 뒤편의 이면도로 개설 후의 잔여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철골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군청주차장도 민원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유료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문화 공간이 조성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창은 아직 작은 도시라서 그런데 대도시에 가면 대부분 주차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갈 때 이동거리가 보통 최하 5분에서 1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보통 이동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거창에 계신 군민들께서는 아직까지 주차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거창군청 로터리 주변 인근이 휴식문화 공간이 된다면 군민들께서 둔치주차장이라든지, 또 상동택지지구에서도 걸어오는 데 10분 정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다면 강남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문화휴식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충분히 큰 문제가 없이 활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거창읍사무소는 건립한 지 20여 년으로 리모델링 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한데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창군의 재정을 생각하고 할 때에는 의원님의 생각에 일부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창의 상징성을 고려해 보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거창군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느냐 다수가 즐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현재 있는 건물인 읍사무소가 이전할 경우에 이번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저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이 최적의 기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과, 저로서는 거창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 문화공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말씀하신 대로 100년 후를 내다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욱더 휴식 문화공간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시청 앞에는 과거에 제가 서울 있을 때도 보면 거기에는 완전히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광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또 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민 다수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현재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고 충분히 교통도 유도해 가면서 잘 되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계속해서 참고해서 저희들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사항인 부지가 도유지로 타 용도로 사용 시 도지사의 사용동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다수 군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 차원에서도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연장지어서 본다면 아주 권장하게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군민들께서 문화휴식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설물 설치를 크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인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사무소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군민 의식조사 설문용역을 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고 그 외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아주 집약된 의견,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12월 말까지 정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원  보충질문은 없고요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많은 분야에서 아마 의견들을, 여론들을 수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미 공약사항으로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면 다시 한번 더 많은 분들한테 또 각계각층에 물어서 건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나 또 다른 시설물로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것이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강석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군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부군수입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농촌지역의 개발계획, 그리고 거창읍 중앙리 상습침수지역 대처방안, 그리고 거창읍 농촌마을의 오지개발 지원방안 등을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거창읍 농촌지역의 중ㆍ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에는 어떤 특정지역을 위주로 해서 수립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거창읍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중ㆍ장기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 집행계획에는 읍지역 농촌마을의 사업들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동변선이라든지 웅곡선, 그리고 중산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 그리고 웅곡천 정비사업 등은 최근에 완료된 사업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구 월천면지역 모곡, 동변, 죽동 지역의 상하수도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전문대에서 정장리 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윗장팔리 진입도로라든지 지내 밭기반 정비사업, 서변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화-모곡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지역이면서도 농촌마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리 일부 상습 침수지역의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37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강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앙리라든지 상림리, 그리고 서변리 일대의 약 40㎞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거창읍 중앙리를 포함한 상습침수지역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된 거창읍 농촌마을에서도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주권개발사업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역시 이것도 오지면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창읍이면서 농촌마을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이 지역을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면서 행정구역상 읍에 포함됨으로써 오지개발사업에도 제외되고 정주권개발사업에도 제외되고 그리고 읍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도 제외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군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이나 타 예산반영 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원  물론 거창을 설계하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관계 과장님들 다 똑같이 지원은 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는데 여건 변화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또 적게 지원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창을 설계하시는 공직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월천초등학교를 보면 그 월천초등학교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도 배출했는데 그런 월천초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아림초등학교의 분교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월천지구가 정주생활권이 다른 곳보다도 더 우수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만약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거창읍으로서의 변두리지역인데 왜 거기에 안 살고 시가지로 몰려들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도 한 번쯤 명심해 주시고 또 월천지구에 보면 지금까지 각종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아주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러한, 부담적인 행정만 했지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사항들은, 지금쯤은 보니까 조금 풀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한, 부담행위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의 구 시가지, 신 시가지가 아니고 기존 우리 거창이 형성됨에 따라서 옛날부터 조성되어 있는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 번쯤 부군수님께서 걸어서 골목길을 한 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실 때하고 걸어서 다니시면서 보시는 시각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 골목은 어두워서 가로등이라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군수 이기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강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행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의 피나는 자구노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함께 어우러질 때만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빈 점포 비율은 얼마나 되며 시장 내 주차시설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시장의 전체 점포수는 365개입니다. 그중 빈 점포는 전체 약 12.3%인 45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내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아케이드사업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의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약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71면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현재 시장번영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대수를 보면 월평균 약 3,380여 대로서 1일 평균 120여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결국 얼마나 시장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느냐가 시장이용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차시설이 상당 부분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으로의 접근성 제고와 무료주차권 배부 등을 통한 이용률을 높여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과 마케팅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총투자 내역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인과 소비자 간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점포관리법 등 종합적인 상인교육을 위해서 일정조건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마산 어시장 등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시장도 상인대학 우선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 관련 총투자 내역을 보면 지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79억 9,3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400만 원 등 총 80억 1,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 1억 9,000여 만 원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아케이드사업은 완전히 마무리하고 시장상인 의식개혁 등 경영혁신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일반군민들의 반응은 우선 시장환경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되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지마는 시장상인들의 상거래 형태나 의식 등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상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여름철 혹서기에 강한 햇빛으로 인한 상품변질 등을 이유로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상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깨끗하게 개선되었지마는 장사가 여전히 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이제는 우리 상인들이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대형마트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머천다이징 상거래 전략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틈새시장, 즉 거창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현재 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채소류나 청과류, 또는 생선류나 곡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만 취급하는 등의 특화전략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우나 애도니 같은 전문적인 육류취급 점포라든지 두부 등의 웰빙식품, 또 순대와 같은 향토음식점 등을 특화육성을 하면서 젊은 층도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옷이라든지 기타 생활용품 등은 상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인근상가나 대구 등 대도시지역의 시장보다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병행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시장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상인들의 절반이 넘는 55% 정도가 60대 이상의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신용카드 발급기 비치와 같은 점포경영의 선진기법 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상인대학 과정을 통한 교육은 물론 시장점포 경영의 리더 격인 시범점포를 15개 정도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대형마트와도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을 원상회복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의 시장 내 유입문제는 시장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반면에 노점상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노점상 실태를 보면 시장일날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약 1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일날 보면 실제로 노점상들이 있는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과 노점상을 잘 연계시켜서 시장도 살리고 노점상도 상행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당사자 간의 협의를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장번영회와 노점상들의 원만한 합의 하에 노점상을 시장 내로 질서정연하게 유입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시장에서는 장소제공 등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는 등 완벽한 수준의 수용태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과 아림파출소에서 강변도로 방면의 아케이드사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노점상을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일 만큼은 시장통 도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의 경제활성화는 바로 우리 재래시장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은 재래시장 그러면 옛날의, 시설들이 아주 미흡하고 환경이 지저분한 시장이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래시장이라고 불러주기를 거부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보다는 전통시장으로 불러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과장님과 같이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두 다 헐고 현대화시설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군청, 또 상인들과 여러 차례 대화도 가져보고 또 같이 논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당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점포주들이 거의 다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혁을, 변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변화를 안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물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시장상인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노점상에 대해서도 노점상들이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아마, 장소제공이라든가 그런 편의제공을 하게 되면 아마 이분들이 시장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만 해 주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또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봐야만 또 욕심도 생기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강석진  예, 고맙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강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은 상림리와 가지리 일원에 5만 7,000㎡로서 ’7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고시하고 ’92년도에 조성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도 조성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차이 등으로 전면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청소년쉼터 일부 구간만 부분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 죽전근린공원의 소유별 면적은 국ㆍ공유지가 40필지에 3만 685㎡,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는 49필지에 2만 6,315㎡로서 전체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가능한 토지부터 적극 매입해서 총괄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근 청소년쉼터와 연계된 도심 속의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으로서 군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현충시설과 연계하여 2007년도에 실시용역을 거쳐서 2008년도와 9년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수립된 조성계획으로 현 죽전근린공원을 개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심 속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 조성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공원조성의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으나 현충시설을 제외하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5,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군비의 투입은 물론, 재정 건의사업 등을 통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전공원 내의 청소년쉼터 조성은 ’96년과 ’98년도 두 차에 걸쳐서 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서 연못조성과 분수대설치, 놀이 조경시설 등으로 단장하여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현 상태는 시설구조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고 노후되어 있어서 부분적인 시설 개ㆍ보수를 하기보다는 전면적인 조성계획의 재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죽전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은 용역결과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고 청소년쉼터를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재단장하면서 도심 속의 운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팔리 소재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어린이전용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학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산자수려한 지역으로 대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고 자연생태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자원과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홍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자연생태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함으로써 그린거창을 실현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군민과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이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학교의 기본구상은 먼저 전시관과 시청각교육실 등을 포함한 생태교육관을 현재 추진중인 소각시설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거창읍 김용마을 앞에는 약 7,800여 평의 인공연못과 폭포를 조성하고 남하면 심소정 주변에는 하천부지를 전답으로 조성해서 사용해 오던 1만 8,000여 평을 생태습지원으로 복원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합천댐 상류 수몰지역인 남하면 대야리 일원의 18만 여 평에 대해서도 휴경지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갈대숲이나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본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며 현재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팔리 소재 덕천서원의 주변지역에는 망실봉에 이르는 등산로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서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공원이나 유원지도 활용함은 물론 자연학습장으로서도 훌륭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은 풍광이 뛰어나서 행락철에는 많은 군민들이 소풍농월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 내에 비지정문화재인 서원과 정자, 관리사 등의 사유시설들이 소재하는 있고 점을 감안해 볼 때에 당장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덕천서원 주변지역에 대해서 무상양여 등을 통해서 거창군으로의 관리권 전환문제가 선행되고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련부서나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벚꽃이 만개할 때에는 아마 즐겨 찾는 곳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즐겨 찾는 유원지이면서도 정말로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문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까지는 실제로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담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유원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한 번쯤은 문중과 함께 협의해 보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벚꽃으로써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만 가면 벚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면 벚꽃이 없는데 그 벚꽃도 이쪽 장팔리 아래쪽이나 안 그러면 김천동 쪽에서부터 계속 벚꽃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그 지역이 아마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또 덕천서원의 위쪽에 보면 현재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망실봉 새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재를 이용해서 안의 공사골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거창을 넘나들었습니다. 거창장날이 되면 안의사람들이 그 재를 넘어서 우리 거창에를 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재도 한 번 넘어보고 애들이 시내에 있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냥 뛰어놀기만 하지, 전부 다 콘크리트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들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 속에 살다가 그러한, 흙을 밟고 재도 한 번 넘어보고 또 재를 넘으면서 그 개울에 내려가면 가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재, 개구리도 한 번 잡아보고 메뚜기도 잡아보고 또 그날 재수가 좋으면 또 멧돼지도 한 번 볼 수 있을 것이고 노루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줌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옛날의 신선한 자연감을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어린이들만 가서 놀 수 있는, 많은 시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을. 그래서 한 번쯤 구상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벚꽃길 관계를 한 번 내년도에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산림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먼저 우리 강창남 의원께서 저희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5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과와 농촌을 연계한 관광 및 체험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으로 거창사과 마스터플랜인 애플밸리(Apple Valley)의 최종단계로 관광, 교육, 홍보, 판매 등 종합기능을 담당하는 사과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성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62억 원 정도로 균특사업비 44억 원, 부지매입비 1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면 봉계리와 거창읍 정장리 공원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면 봉계리는 거창읍에서 완전한 사과 주산지로 둔갑하고 우리 거창에서는 가장 사과가 밀집되어 재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체험 위주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여 사과공원을 이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부지매입이 완료 예상되는 금년 12월경에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가지고 내년 5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체험장이나 쉼터, 판매시설, 또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 오미자하고 또 사이버농원의 체험객들이 그곳에 항시 상시체험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읍 정장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수 공원기능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내년도 12월에 계획되어 가지고 APC가 현재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APC가 준공되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옆에 쉬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순수 공원 기능인 사과박물관, 교육관, 또 사과관련 명소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 견학장소로 활용시켜 가지고 특색 있고 색깔 있는 사과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 정장리의 공원부지는 도시계획근린공원으로 사실상 지정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사과 테마파크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 공원기능으로 선정하고 이어서 고제면 봉계리를 체험기능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하고 연계된 사유는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을 행자부에 대상 군으로 신청할 때 이러한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행자부에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6일날 행자부에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정장리 기능은, 부지매입은 도시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순수 공원기능은 저희들이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의 홍보 및 브랜드 포장지 관리미흡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홍보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사과 홍보를 위해서 88고속도로의 홍보관, 또 마리면 삼거리와 서부우회도로 주상터널 지점의 대형 조형물, 홈페이지 관리, 쇼핑몰 등을 통하여서 현재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APC가 준공됨과 함께 해 가지고 현재 전용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테마파크와 함께 연계되면 명실상부하게 그때는 갖추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포장지의 경우 의장등록을 한 ‘맛있다 거창사과’가 거창의 대표적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이외에도 각 작목반에서 20여 개 이상의 각종 브랜드가 현재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서 거창사과 이미지를 실추하는 부분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픈박스입니다. 오픈박스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명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누구나 사실 오픈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특히 외지의 상인들이 그러한 박스를 활용해 질 낮은 거창사과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사실상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품질관리원과 연계해 가지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거창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결정적으로 나가는 데에는 저희들 APC 준공과 함께 연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APC는 저희들이 거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합천, 함양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저희 거창사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관리해 나가고 또 포장지에 있어서는 한 번 사용하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포장지를 해 가지고 박스가 흘러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해 저희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창사과의 인지도를 설문을 해 봤느냐 또 사과로 군목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과에 대한 인지도 관계는 저희들이 거창사과의 지리적 표시제를 하나 특허를 진주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지도가 67%로 저희들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도 그래도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목인 감나무를 사과나무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여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원  소장님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과 테마파크 사업비가 약 62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의원  그런데 제가 네 군데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24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억 5,000만 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7월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가 그전에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3억 5,000만 원, 8월에 보면 62억 정도, 소도읍사업의 사과테마파크에 보면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이. 그런데 8월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데 보면 공원기능인 소도읍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는 4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사과테마파크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어느 것을 믿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62억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현재 완전히 추정예산이 100% 확정은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확정사업비가 되겠고 거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한 것은 봉계리 일원에는 토지매입이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다소 저희들이 당초 추산했던 사안하고 감정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의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데 소도읍육성사업에 보면 우리가 사과 테마파크 사업에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과공원 조성에 38억 원, 사과시험장 조성에 13억, 이래서 56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8월달에 보고하는 데 보면 공원기능 조성사업에, 이것이 내나 소도읍사업입니다. 4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한 10억 정도 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아마 시설의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전체사업비는 아까 마찬가지지마는도 시설의 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창남 의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 관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우리만 듣고 보고 폐기시키면 그만인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고 시마다 사업비가 다 틀려서는 우리 군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짚어 보시고 확실한 사업비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목 지정 관계는 행정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목을 감나무로 해 가지고 과연 거창의 군목으로서 이미지를 살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아까 행정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부서의 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남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감나무로 하는 것이 우리 거창을 위해서 좋으냐 사과를 하는 것이 우리 거창을 위해서 좋으냐 하는 것쯤은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의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우리 거창에 와서 사과를 구입했는데 내용이 보면 그래요, 자기가 고향이 장수랍니다. 장수사과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장수사과가 없어서 거창사과를 샀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처갓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위에는 정말로 색깔도 좋고 크기도 좋고 해서 뜯었는데 밑의 층에 있는 사과는 아주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거창사과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타 섞인 인터넷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과박스 관계, 오픈된 박스만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수의 APC 현장에도 아마 소장님이 저희들 같이 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의원  APC사업장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 군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APC사업장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또 뒤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 가지고 파악해서 우리 거창군에는 APC를 조성하시더라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포장지 관계를 절대로 우리가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박스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오픈박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질 낮은 거창사과를 넣는 것이 아니고 형편없는 다른 지역의 사과를 넣고 있습니다. 함양이나 합천이나 인근 다른 지역의 사과를 넣어 가지고 팔기 때문에 사 먹는 사람은 박스에 보면 전부 다 거창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사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지 때문에 거창사과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포장지의 수급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인쇄과정에서부터 납품과정, 또 납품받은 농가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그 박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출을 막음으로 해서 질 좋은 진짜 우리 거창사과를 대한민국에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과박스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행정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의장 신현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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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

(12시49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2회 임시회 회기 중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의 휴무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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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군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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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32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건
       0 신주범 의원
       0 강창남 의원
  2.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