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2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8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오늘 보고되는 ’9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98년도에 추진할 군정의 주요업무를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실ㆍ과장이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일 실ㆍ과ㆍ소장이 보고하게 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서면질문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ㆍ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경영사업계 등 다섯 개 계가 있습니다.
또 저희 실에서는 군 자체 발간실과 행정자료실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의 인원은 총 21명인데 일반직이 14명이고 기능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은 기획계에서는 군정 전반의 기획, 조정통제와 군정주요업무 계획 수립과 심사평가, 시책개발 등이 분장이 되며,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자금수급계획 수립, 지방재정 종합 기획 등을 맡아서 일을 하고, 감사계에서는 군 행정감사계획과 비위 예방대책,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등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는 조례와 규칙 제정, 개정, 폐지 등을 하고, 소송 업무와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계는 세외수익사업 지도와 자치재원 확보사업, 경영 수익에 관한 사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전년 말부터 연초에 군정 전반에 대한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일곱 개 시책에 스물여섯 건 단위사업과 83건의 세부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군정 주요업무 전반을 평가 하고, 수시로 필요시에 주요 건설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의 처리는 부진한 분야라든가 문제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시책이나 사업 등은 전 부서에 파급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정기적으로 정기평가 보고회를 연 2회 상ㆍ하반기 두 번씩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하지를 안 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민선2기 군수님이 마흔세 건을 공약하였습니다.
이걸 분류를 해보니까 군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것이 서른여덟 건,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할 것이 다섯 건이고, 예산사업이 서른네 건이고 비예산사업이 아홉 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대개가, 군민이 가장 갈망하는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잘 되는지 여부를 평가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사(군정사) 기록보존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정의 주요한 업무추진 사항이나 주요행사가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서 10년이나 장기간 흘러갔을 경우에 과거에 군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이 보존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한 사건이나 행사, 또 주요업무에 대해서 기록으로 상세히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5년 7월부터 268건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보존해서 역사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책으로서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연구과제가 행정규제완화라든가 제도개선, 주민복지, 예산절감, 경영수익사업 등 주민복지증진 시책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보고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나면 실무검토위원회를 업무 담당계장들이 한 번 거르고, 다시 실·과·소장 종합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과제는 표창을 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236건을 발굴했는데 현재 58건을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제안 공모입니다.
지역발전이나 문화예술, 경영수익사업, 이런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이 군민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에 대해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시책반영을 하는데, 이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민들의 호응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실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출범 군민 대토론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인데 시기는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만, 민선2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향 등 토론을 군민들 다수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하게 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 의한 군정평가제 도입입니다.
군정을 하고 의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닥에 깔린 전 군민이 참여를 해서 군정이 잘 되어 가는지 여부를 군민들이 평가를 하는, 군민의 만족도라든가 군정의 잘못된 분야, 잘된 분야,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군정 전반에 걸쳐서 11월중에 한 번 실시를 해서 그걸 받아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 또한 군정을 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오는 21세기 거창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협의회를 상임위원회 20명과 분과위원회 8개 분야, 실천위원회 50여 개 사회봉사단체등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준비모임을 10월중에 가져서 군의회에 방향을 10월달에 보고를 하고, 연내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2월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군정의 모든 분야를 1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백서로 발간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보고 드린 군정사(군정사) 기록은 아주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이것은 많은 분량을 전체 군에 일어나는 일들을 백서로써 발간해서 기록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인쇄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합리적인 관계 유지입니다.
군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례회의를 적극 활용을 해서 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보고사항을 실ㆍ과장이 가서 참석 보고를 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를 적극 제공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 기회를 부여를 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행정 참여 기회를 학대하는 시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라든가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성의 있게, 성실하게 처리를 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가 어렵고 해서 국세라든가 모든 세수 결함이 따라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감소되고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승인된 예산을 재분석을 해서 회계 추계를 해봤습니다.
당초예산이 1,018억 1,900만 원이 되는데 추계를 해보니까 982억 9,300만 원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5억 2,600만 원이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3억 8,100만 원이 결함이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56억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억 7,500만 원, 양여금이 29억 6,400만 원이 결함이 예상되고, 보조금도 33억 2,900만 원이 보조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재원 10억 원이 결함이 예상됩니다.
세수결함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경상경비는 업무추진비를 30%, 기타경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인건비는 공무원 기말수당 40% 절감을 해서 실업대책비로 전환을 하고, 사업비는 보조사업 변경과 연계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절감액은 예산 배정은 24억 9,700만 원을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유보조치를 해서 안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양여금사업 추진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군도 확·포장이라든가 농·어촌 소하천 정비, 정주권ㆍ오지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166억 1,900만 원 중에서 양여금이 11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지난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115건에 320억 3,8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09억 3,700만 원, 도비가 53억 3,300만 원을 교부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청한 액수보다도 국비를 9억 9,800만 원, 도비를 8억 5,600만 원을 더 높여서 신청을 해서 중앙에 최대한 보조가 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생활 주변에 주민 불편사항을 마을당 한 건씩 1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해서 우리 군에 266건에 대해서 24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년간에 걸쳐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총 사업 규모는 연도별로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66건 중에 생활용수가 열세 건이고 교량가설이 네 건, 마을안길이 팔십한 건, 소하천 정비가 서른여섯 건, 하수구정비가 열두 건, 농어촌도로가 구십일곱 건, 농업용수가 아홉 건, 마을회관·경로당이 열세 건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4건 4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현재 공정은 한 70%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연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갚고 남아 있는 발행 원금이 30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금은 이런데,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66억 3,100만 원이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주로 일반회계는 군청과 읍ㆍ면청사를 여덟 군데 짓는데 23억 5,8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현재 13억 3,5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5억 8,300만 원, 소방도로 개설 네 군데에 92억 6,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4억 6,900만 원,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에 14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에 234억 6,900만 원을 차입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기별로 차입 현황을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선 이전에 202억 1,600만 원 55%를 차입을 했고, 민선 이후에 164억 1,500만 원으로 45%를 했습니다.
이 차입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이냐, 상환 재원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366억 3,100만 원을 순수군비로 갚아야 될 것이 1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으로 한 30.5%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4억 6,900만 원, 또 매각을 해서 상환해야 될 것이 14억 8,000만 원, 수익자 부담, 상수도사업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돈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순수 군비로 갚아야 될 것이 30.5%로서 111억 원을 군비로 연차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입니다.
감사 분야에 있어서 종합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개 기관을 계획했는데 현재 다섯 개 기관을 실시를 하고 아직 3개 기관은 앞으로 연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기관 외 다섯 개 기관 실시한 중에서 행정상으로 팔십여섯 건을 시정, 주의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894만 8,000원을 회수, 추징을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공사현장이라든가 풍수해 종합대책, 하계방역, 이런 문제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세 번을 실시해서 서른네 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재정상 251만 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특별한 시기에 실시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 징계 한 명, 훈계 두 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법규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한 건을 접수를 해서 징계를 두 명, 훈계를 여섯 명, 당연퇴직을 한 명을 조치했습니다.
향후 감사는 민원의 성실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요주의 인물의 중점 관리, 엄정한 지휘권 확보와 직무감찰 강화를 해서, 감사를 적절히, 또 부단히 실시를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자치법규를 서른여섯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를 스물한 건, 규칙을 열두 건, 훈령을 세 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이라든가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행정 활용은 물론, 주민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소송업무와 심판업무의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소송이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일곱 건 있고, ’98년도에 세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없고, 이 열 건에 대해서 ’98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승소를 한 것이 네 건이고 패소를 한 것이 한 건이고 다섯 건이 지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한 것은 수승대 익사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5.5를 지급하라는 판례에 따라서 8,100만 원이 배상요구가 되었습니다.
계류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다섯 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지난번에 지방세 횡령사건에 신용원 건, 이것이 부산고법에 계류중이고, 손해배상 청구 북상 산불관계는 대구고법에 계류중인데 이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위의 것은 승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물 명도 신청, 이런 것들은 창원지법과 거창지원에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둘째 항에 북상 산불에 관한 패소가 될 경우에 한 7,000여 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지급이 될 전망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행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보존 자치법규가 조례가 백스물세 건이 있고 규칙이 오십아홉 건, 훈령이 42건, 이래서 이백스물네 건의 자치법규를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변화가 되고 또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데는 많은 행정력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시대에 PC에 입력을 해서 청내는 랜(LAN)에 가입을 시키고 거창텔에 자료 등록을 완료를 해서 주민도 언제나 관청에 와서 자치법규를 들추지 않더라도 집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을 하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8월부터는 전 군민이 정보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시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 예산을 절감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라든가 사업체기초통계, 광공업통계, 사회지표조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 기준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할 연도인데, 이것도 잘 발행을 해서 적절히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발간하는 거창군 통계연보 발행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기준을 해서 차질 없이 발행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서 연 2회 사업평가 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지난해 경영수익사업으로 38억 6,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억 3,3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31억 2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5,3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5,000만 원 계획에 600만 원이 들어왔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8,300만 원 계획에 4,100만 원 수입이 되었고, 수승대 관광지 운영 썰매장 수입은 지난해 1억 5,600만 원의 세입을 올렸는데 금년에 2억 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6,800만 원의 세입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름 성수기, 겨울에 눈썰매장 등을 운영하면 2억 이상은 상회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저희들은 최대한 모든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억 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15억 8,600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여기에 15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12억 1,8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세외수입을 올려서 우리 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의 평가분석은 도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도에 우수를 했고, 금년도에도 도에 군부 최우수를 하고 중앙평가 중에 있는데, 여러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경합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나 수시로,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최대한 보필을 하고 보고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공무원은 정원이 14명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공보계에 6명, 또 문화관광계에 7명, 문화관광계 7명 중에서 거창박물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박물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김천리 216-5번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대지가 2,676평에 연건평 2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유물은 총 일천일흔여덟 점으로서 토석류가 30, 또 토기류가 삼백열 점, 자기류가 이백열 점, 철기류가 열한 점, 민속품이 340점, 기타가 177점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88년 5월 20일날 거창 유물전시관으로 개관을 해 가지고 ’92년 12월 21일 박물관 제26호로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관람료는 어른 개인이 500원, 단체는 400원, 그리고 청소년 및 군인은 25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회는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류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155-25번지 파리장서 내에 위치한 침류정은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건물 규모는 25평 2층 누각이 되겠습니다.
건립배경은 침류정은 1552년 당시 거창현감 조충언이 거창현감공청으로 현 위치에 건립한 2층 누각이었으나 1936년 병자년 8월 대 홍수 시 유실된 것을 1987년 침류정 복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국비 3억 원과 성금 2,000만 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기타 종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종교별 시설수는 108개소로서 신도수는 1만 9,61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광알선업체는 여덟 개소, 공연장은 한 개소, 음반판매업소는 47개소, 예술단체는 여섯 개 협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관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신문사 주간지는 거창신문, 아림신문, 서경신문, 경서교차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또 군청출입기자는 도지가 3개사, 또 도 외지가 7개사 해서 10명이 현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0회 아림예술제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에 개최되는 제30회 아림예술제는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회분위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아림예술제의 맥을 면면히 이어 갈 수 있도록 검소하게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이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의 행사개요를 살펴보면은 작년도 9월 25일에서 9월 27일, 3일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야제는 9월 24일 저녁에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전야제행사와 또 분과별 행사, 특별행사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8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방침은 전야제의 강변행사와 또 가장행렬은 대폭 축소, 또는 생략을 하고, 분과위원회 중심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사경비는 군비 지원금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협찬금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푸른쉼터｣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참여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예술제의 참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향토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지역 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산간오지마을로서 TV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의 TV시청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진주 KBS방송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난시청 마을에 공시청 안테나 설치사업비를 지원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공시청 안테나 설치비 대부분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 또 수혜가 많은 마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시청 안테나 설치마을은 열일곱 개 마을에 육백여덟 세대가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25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마을을 스무 개 마을 정도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당 두 개 마을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확보예산은 현재 4,966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수혜 가구당 2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군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난시청 마을 주민들의 알권리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군정홍보 및 생활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귀중한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도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선현의 얼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으로는 저희들 관내의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여섯 건, 또 도 지정이 마흔아홉 건 해서 쉰다섯 건이 현재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비지정 향토 문화유적도 오백쉰세 건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해서 동산 및 목재문화재의 관리 실태 정기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과 또 문화재 매매업소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또 향토문화유적 문화재 지정신청도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비지정 향토문화유적인 거창읍 흥양재 외 아홉 건에 6,000만 원을 지금 현재 투자를 했고, 지정 문화재인 거열성 정비 외 여섯 건에도 10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해서 동산문화재 정기점검과 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훈련, 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지정신청도 가북 용원서원에 교지 스물 권을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열일곱 건에 사업비는 1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 4,100만 원, 도비가 2억 9,100만 원, 군비가 3억 1,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무릉리 정씨 고가 대문채 보수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창향교 대성전 보수에 8,000만 원, 동호리 이씨 고가에 5,400만 원, 이 두 건은 현재 설계승인이 완료되어서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천서당 6,200만 원, 모리재 1억 8,000만 원, 반구헌 1억 1,600만 원, 이 세 건은 현재 설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거열성은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비지정 향토 유적도 열 건에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10건 중에서 아홉 건은 완료했고 한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완공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효예절 교육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도덕성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충효예절과 한문윤리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 시기는 청소년 예절교육은 하계방학 중에 실시를 하고, 한문 윤리교실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청소년 예절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한문윤리 교실은 관내 거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통윤리, 또 생활예절, 선현 소개 및 유적지 답사, 또 천자문, 사자소학, 명심보감, 소학, 대학, 사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청소년 예절교육은 금년도 8월부터 주 2회 1일 두 시간씩에 750명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문윤리교실은 연중 주 4회 하루에 네 시간씩 네 개 반에 90명으로 초등반, 중등반, 대학반, 서예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윤리관과 경로효친 사상 고취, 또 신 교육 차원의 사회 도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자생력이 미약해서 행사 지원을 통한 향토 문화예술 활성화와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중에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단체는 여섯 개 단체로서 문화원, 연극, 사진, 미술, 국악, 연예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단체는 거창문학회 외 열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사업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보면은 총 3억 5,334만 원 지원 계획에 현재 6,355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운영 및 활동사업에 7,424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98년 사진영상의 해 사업에 700만 원 지원 계획에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극단 입체에는 1억 8,500만 원에 현재 1,3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거창향교는 1,500만 원 지원계획에 7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아림예술제는 4,300만 원 계획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삼베일소리 보존전승에는 1,710만 원에 855만 원, 도 민속 경연대회는 500만 원이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 특산품 및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빼어난 명승지와 특산품을 홍보 효과가 큰 대도시와 주요 관문에 광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거창 상징물 이미지 제고로 상품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사항으로는 거창 소개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지하철 역사-시청역과 또 지하철차량-1호선이 되겠습니다.
역사 광고는 시청역에 한 개를 설치했는데 대형와이드 칼라조명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400×225㎝가 되겠습니다.
차내 광고는 1호선 50매로서 중형칼라 100×26.5㎝가 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특산물 사과, 명승지 및 문화유적, 관광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광고 의뢰 및 대행계약을 저희 군과 프레스센터, 광고회사와 같이 체결해 가지고 5월 14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는 88고속도로 가조휴게소로, 300×370㎝의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산품과 관광명소, 또 관광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광안내도는 스폰서 회사를 선정해서 금년도 5월에 전부다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과제는 서울지하철 광고는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연장계약 여부와 또 사업규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서 사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고료는 원협이나 또 관련 농민단체도 참여해서 분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객 유입 및 편의 제공, 또 거창사과의 이미지 제고로 판로 개척 및 관광 상품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거창군의 기구는 2실 12과, 두 개의 직속기관, 세 개의 사업소, 의회사무과, 1읍, 11면과 계는 전체 백열여덟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 사업소, 읍ㆍ면 총정원이 686명에 현원은 660으로서 결원이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21명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의 현황입니다.
저희들 내무과 정원은 38명에 현원은 37명, 한 사람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계는 행정계, 서무계, 정보통신계, 민원계, 120기동대 해서 다섯 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 주요업무는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내무과와 관련한 단체로서는 민주통일자문위원회 거창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26명으로서 당연직 열네 분, 임명직 열두 분, 회장은 김진수 씨가 회장이고, 간사는 윤성현 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장 협의회인 금요회가 있습니다.
금요회의 성격은 각 기관단체간의 협조,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회원은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개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PC가 현재 오백서른다섯 대 보급이 되어서 공무원 1.2인당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보통신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목표와 기본방향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객관적인 인사체제 확립입니다.
직급, 직렬별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근무성적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승진임용 본청 전입은 실적주의 인사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인센티브 실시를 위해서 제안제도 실시, 연말 읍ㆍ면 행정 실적심사,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 선발,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에게도 일용직을 선발해서 표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직원들의 폭넓은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론조사, 또 군수님의 실ㆍ과별 방문 순회 결재를 통해서 직원과의 대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앙양은 부하 직원에 대한 인정감을 주고, 공무원 부인 경제교육도 실시를 해서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지양과 신상필벌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을 활성화해서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교육 및 시책교육 실시,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행정전산화로 단순보조 인력도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혁신입니다.
비능률적 행정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지양해서 읍ㆍ면 문서 제로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MF시대 지방행정 대응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IMF시대에 걸맞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입니다.
조직의 개편방침은 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위·사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사무분장도 현재는 계 단위까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 단위로 사무를 분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의 개편 정비인데 정원은 현재 686명에서 601명으로 85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기구는 본청은 현재 열네 개 실ㆍ과를 열한 개 실ㆍ과로 세 개 실ㆍ과를 감축을 하고, 읍ㆍ면은 부읍ㆍ면장제를 폐지를 하고, 읍ㆍ면도 앞으로 2000년까지 기능 전환 대비를 위해서 기구나 인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이용률 등을 감안해서 일부 지소는 폐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동순회 의료진료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술개발 중심으로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읍ㆍ면 상담소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현재 3과로 되어 있는 것을 2과로 하고, 농민상담소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능률 향상은 불필요한 일 없애기를 위해서 군수, 부군수, 과장의 결재권을 계장 전결권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비대면 결재로 시간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은 PC조작 능력 평준화로 정보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소양고사 시에 PC조작 능력을 채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양고사 때는 일반 능력만 했는데 PC조작능력을 했습니다.
4월달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 경진대회에 2명이 참가를 해서 1위와 3위를 입상하고, PC조작능력 평가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도 지난 5월달에 실시한 전국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 1위를 입상하고, 도 경진대회도 했는데, 21개 시ㆍ군 중에서 3위로 입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2차 안 가기라든지, 분수 지키기 실천, 또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승용차 격일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서 총 이백스물여덟 등 중에서 백열한 개를 격등을 해서 665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정보화, 이것은 공무원들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일반 다기능사무기, PC보급을 금년에 5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오백서른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PC보급은 국가 계획은 2000년도까지 1인 1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인에 1대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은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331명이 이수를 해서 전체 공무원의 약 57%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정보망 운영, 이것은 랜(LAN)망입니다.
랜(LAN)망도 타 시·군보다도 거창군이 앞섭니다.
우리 군은 전 실ㆍ과, 읍ㆍ면까지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결재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중앙부처는 다 실시를 하고 완료를 하고, 시·군은 ’9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은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주전산기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전산교육장 환경정비는 전산교육장을 군민정보화 교육장으로 개방을 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내 통화망 구축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국을 시내통화로 가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와 행정자치부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7월달에 실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도, 중앙 계획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늦어질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이냐 하면, 행정전화를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서울시내에 전화를 할 때에는 02를 돌려서 필요한 다이얼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전화 8만 돌리면 도가 나옵니다.
도에서 또 8을 돌리면 행정전화로 서울시내에 자기가 통화를 원하고자 하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통화요금만 부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버 구축 및 서비스 실시는 거창군의 정보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거창 인트라넷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접근, 이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2만 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구축이 되면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민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군민들 정보화 추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PC를 모르고는 정말 선진 국민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약 4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집에 앉아서 쇼핑을 한다든지, 또 홈뱅킹, 홈뱅킹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출, 또 송금계좌, 이런 것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군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자 중에서 한 기에 18명씩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는 9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4명이 수료를 하고, ’96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562명을 수료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2회 군민 PC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민원후견인제 등으로 사랑방 같은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고, 민원1회 방문처리도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장 순회민원은 저희들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실적은 제증명이라든지 농기계 수리해서 1,532건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팩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다음은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민원인에게는 반드시 일어서서 친절하게 맞이하자, 그리고 민원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연 2회 6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설문조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대민친절도, 또 청렴도, 민원실 환경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추진 성과는 지난번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 저희 군이 전국 7위로, 이렇게 입상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도가 주관하는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고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민원행정 대상 추천기관으로 또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민의에 바탕을 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열린 군수실 운영과 이동군정 보고회, 사랑방 좌담회 등으로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군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군민의 소리함 설치 운영, 군민 여론 조사 실시, 군정 여론 모니터도 위촉을 해서 민의를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1일 읍ㆍ면장제 실시와 행정지도 담당공무원 마을방문을 하는 견문보고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20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처리한 실적은 녹슨 가로 등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146주를 도색 완료를 하고, 상·하수도 정비, 전기, 도로교통 등 구백아홉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대는 관내 전자제품, 이발, 농기계 등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 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7회에 이백열일곱 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대여용, 군청에 볼일 보러 오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자전거 열두 대를 비치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에서 불우가정 방문 생활민원 처리를 8월부터 거택보호라든지, 독거노인 445세대를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선거 이후 군민 화합을 위해서 선거 이후 후보자간의 갈등, 이런 해소를 위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당선자, 낙선자 간담회를 군수님 주관으로 개최를 하고, 저희들 계획은 8월 15일 행사와 병행해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군민의 날 행사시에 자전거 달리기 대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민의 날 행사는 IMF시대에 맞는 검소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념식, 또 군민상 시상, 그 다음에 읍·면 대항 기록경기는 체육대회는 안 하고 자전거 달리기 대회라든지, 민속경연이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반장 사기 앙양은 우수 이·반장 표창,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반장의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모범 군민 발굴포상은 분기표창과 연말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농지개량사업,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한 개 필지가 2, 3개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 개의 지번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간 경계조정을 3개소 6개 읍·면, 7개 법정리를 지난번 2대 의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7월 4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중에 있고 8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리간 경계조정입니다.
이것은 4개소 7개 법정리로서 현대아파트, 이걸 상림리, 가지리로, 김천리 주공아파트를 김천리, 대평리로, 가조 석강농공단지를 기리, 석강리, 가조 경지정리지구를 기리, 동례리로, 이것은 지난 2월 11일날 경계를 조정하고 조례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과대 동 행정 분동, 다음은 그 밑에 반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연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또 대동리에 있는 주공, 김천리에 있는 주공, 이게 400세대 이상이 있는 아파트를 아파트 중심으로 분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행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266개 동에서 269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데, 8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9월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반은, 현재 반의 규모가 2, 30세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내지 100세대로 규모를 조금 크게 만들어서 하면 지금 현재 719개의 반이 있는데, 이걸 400여 개의 반으로 정비를 하면 반장의 수당이 연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 1,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을 주욱 해 오다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회복입니다.
그 중에는 유적의 등록, 또 사망자 호적등재가 되겠는데, 작년부터 시·군 단위 1차 조사, 그 다음에 도의 조사, 유족등록 사항과 사실조사를 작년에 주욱 해 가지고 금년 2월 17일날 사망자가 결정이 되고, 또 유족이 결정되고 해서 현재 호적등재를 금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호적이 사실상 소실이 되고 없는 사망자, 또 있어도 신원면 몇월 며칠 어디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률5148호, 이게 거창사건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조치법에 의해서 ｢’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신원면 과정리 산 몇 번지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명예회복입니다.
거창사건법률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등재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위령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용역비가 2억 원이 확보되고, 또 용역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열린정보광장 운영인데 앞서서 생활정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 군민정보 교육장을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 주부, 일반인 등 PC를 이용하고 싶은 군민 누구에게나 1주일에 5일간, 1일 네 시간씩을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정보지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지역정보센터 거창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정보를 전국에 농산물이라든지, 거창군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156가지를 전부다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거창텔을 이용해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텔에 가입한 사람이 약 거창군민 3,500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 표창입니다.
군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민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을 1년에 행정, 경찰, 교육, 소방, 모두 해서 3 내지 5명을 선발해서 군민의 날 행사시에 군민상 시상과 함께 병행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생략하고, 다음은 민주시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교육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민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민주시민, 민주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사회진흥계에 상용, 사무보조, 일용 1명을 포함한 6명, 자원봉사계 2명, 체육청소년계, 종합실내체육관 관리인부 3명을 포함한 5명, 계 13명이 근무하며,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등기사무를 위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지원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장 사무는 사회진흥계에 건강한 국토사업에 8개 분야 사업을 관장하고, 자원봉사계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육성 외 3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청소년계는 생활체육진흥업무 추진 외 다섯 개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장 현황은 새마을운동 거창군지회에 전 임업협동조합장을 지내신 성종균 지회장님, 또 새마을지도자 거창군협의회에 전 가조면 협의회장을 지내신 이종갑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에 전 남하면 부녀회장을 지내신 이정숙 부녀회장, 새마을문고 거창군지부에 전 군의원을 지내신 신전규 지부장이십니다.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남자지도자 271명, 부녀지도자 270명, 문고지도자 13명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은 군 협의회에 36명, 읍ㆍ면협의회에 341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조직 결성 현황은 군 협의회에 1개 조직에 12명, 읍ㆍ면협의회 12개 조직에 267명, 리ㆍ동 자원봉사회 267개 조직에 2,355명, 직장·단체봉사회 46개 조직에 2,3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체육회 구성현황은 고문 16명, 회장단 9명, 이사 67명, 협회장 22명, 감사 3명, 사무국요원 3명 해서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씨름장, 축구장, 고수부지에 생활체육공원과 동네체육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안길포장 13개소에 9억 400만 원, 농로포장 11개소에 8억 640만 원, 하수도정비 2개소에 1억 4,080만 원, 마을회관 신축 1동에 8,000만 원, 소계 스물일곱 건에 19억 3,12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환경정비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2동, 정비 25동에 1억 3,000만 원, 농촌다목적 주차장 설치 13개소에 1억 3,000만 원, 버스 승강장 4개소에 2,000만 원, 소계 마흔네 건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건전생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죽전공원 내 조경 및 야외무대 설치에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1개소에 3,100만 원, 소계 두 건에 8,100만 원을 투자하여 계 칠십세 건에 22억 9,22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주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자체설계를 함으로 해서 용역발주 대비 한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도비지원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의 20%를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지금까지 종합 진도는 60% 정도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공사라도 사업장이 있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현장 여건과 부합된 시공과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지도에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해서는 내 고장 가꾸기 사업,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내 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매월1일 새마을대청소를 부활하여 건전한 새마을정신과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은 목표량 1,330톤에 84%인 1,120톤을 수집하였습니다.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중집합장소에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17회에 245명 계획으로 10회에 139명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화 추진은 1만 8,500필지를 대상으로 9,090필지를 마쳤습니다마는, 촉탁등기기 때문에, 등기소에 등재업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자산은 9억 6,780만 원으로 금년도에 회수, 상환 받아서 다시 융자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상반기에 백오십두 가구에 9,260만 원, 하반기에 칠십여덟 가구에 5,350만 원을 회수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회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상반기 여덟 농가에 4,000만 원, 하반기 열 농가에 9,000만 원 계획으로, 상반기 여덟 농가는 1월달에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에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사업은 도로변 92.5㎞에 양편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이십칠 개소의 공한지에 꽃밭 조성, 또 거창읍과 가조면 시가지 내 화분 백오십다섯 개에 꽃묘를 3회에 걸쳐서 4종으로 해서 1만 2,000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내 고장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 융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꽃길조성사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 깨끗한 마을, 꽃길조성, 새마을사업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군민의 자율적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과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추진, 체계적인 자원봉사 수급관리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희망자 1,283명과 수요자 7,340명을 전산 입력하여 시기적으로 희망 시에 적기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소식지도 6월부터 월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육백열다섯 개 단체에서 2만 8,403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357개 단체에 단체별로 한 가지씩 책임과제를 권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30개 실ㆍ과ㆍ소ㆍ읍ㆍ면과 칠십아홉 개의 개인, 또는 마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은 부산대학교에서 7개 면 이십육 개 마을에 1,200명이 참여하여 좋은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읍·면별 순회봉사 활동은 읍·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면당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불우가정 청소를 하고 말벗이나 위문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는 지도교사, 또 각 단체 책임자들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필요시에는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특수전화번호인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국번 없는 1365번을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식지도 발간하고, 방학 중에 청소년 봉사활동 실시를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학교에 전달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천 시가지 위천변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구역을 열두 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열두 개소에 희망 참여 단체를 받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입간판도 설치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수범 사례집도 연말에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도 월1회씩 선발해서 표창하겠습니다.
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과 내 고장 최고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웃 칭찬하기는 지금까지 4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내 고장 최고 찾기 운동은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나, 이웃 지역에서 최고를 찾도록 응모신청서 3,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4개소에 플래카드도 설치해서 지금까지 1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웃 칭찬하기 운동도 계속하고 사례집 발간, 또 연말에 발표회 개최, 또 우수 칭찬자 및 대상자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고장 최고 찾기는 접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최고를 선정해서 인정서를 수여하고 명실공히 거창군의 기네스북이 되도록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정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 14일 제16회 고교 연합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생활체육 스포츠교실을 5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8개 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체육대학 등, 각 주관단체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날 제26회 직장기관 배구대회, 5월 30일 제10회 협회장배 테니스대회, 6월 27일 제14회 협회장배 탁구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은 농구 골대망이나 또 배드민턴망, 족구망 등 7개소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말경에 진주에서 개최 예정인 3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또 8월 초에 개최되는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또 9월 24일에서 양일간 개최되는 저희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예정을 하고 예산은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IMF시대의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 분위기에 따라 금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어제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말경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남상면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고충과 욕구 해소를 위한 각종 수련활동 전개,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저해요인 단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수전화인 국번 없는 1388번을 지난 1월 15일 설치해서 지금까지 1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불교 청소년 회관 내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하여 독서대 50조와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교사 5명이 자원봉사자로 매일 윤번제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생 6명에게 연 1인당 60만 원, 대학생 4명에게 연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8회 계획으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푸른쉼터나 다중집합지에서 청소년 관련단체가 주관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한 500명 정도 부모님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남은 어울마당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또 경찰과 합동으로 시기를 찾아서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 215-1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 9,489평, 건축면적은 본관동 585평과 숙소동 450평, 야외시설 60평, 계1,095평이 되겠습니다.
본관동은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고, 숙소동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500명 대상으로 숙박인원 24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입찰당시 사업비 산정기준으로 부지매입에 2억 400만 원, 토목 및 건축에 26억 8,300만 원, 기계·전기·통신에 7억 1,300만 원, 무대 및 조경사업에 2억 8,600만 원, 진입로 3억 4,400만 원, 설계, 감리 및 기타에 1억 8,100만 원, 계 4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시 확보사업비는 33억 2,500만 원으로 당초 10억 8,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97년 2월까지 건립부지를 매입을 하고,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까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11월달에 입찰과 계약을 마치고 12월 15일, 1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 및 통신시설과 진입로 개설, 또 기초골조공사를 추진해서 전체 진도는 한 30% 정도가 됩니다.
1차분은 ’97년 12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으로 사업비는 2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입로 개설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가 되겠고, 잔여분 공사는 진입로 포장과 교량, 또 무대 및 조경, 야외수련시설, 기계 및 전기 외부시설물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분공사는 공기 내 차질 없이 완료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입로 공사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한 6개월간 토지매입 부분하고 진입로를 내는데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본 공사를 부득이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줘야 될 상황이라서, 아마 유인물에는 ’99년도 6월까지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토목사업량 증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진입로 미개설 상태에 본관 공사가 착공됨으로 해서 한 6개월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고,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부족한 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기관이나 또 체육관련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의 공무원은 정원이 24명 중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4만 1,809필지에 1억 6,734만 5,000㎡, 금액이 환가액으로 358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유재산이 1만 9,184필지, 3,892억 8,000㎡에 14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목별은 총 4만 1,809필지 중 대지가 572㎡, 농경지가 1,155㎡, 임야가 1,494㎡, 기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가 3만 8,5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건물은 저희들이 23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실이 61개, 주택이 다섯 동, 기타 167동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마흔두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기금 기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이 28억 5,800만 원인데 현재까지 11억 5,700만 원을 상환하고 17억 100만 원을 상환기일 미도래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134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가 71억 5,000만 원, 징수가 63억 7,000만 원으로서 47.4%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기 관계로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그중에 도세가 목표가 53억 7,900만 원인데 현재까지 23억 2,700만 원을 징수해서 43.3%, 연말까지 저희들이 40억 5,100만 원을 목표로 75%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80억 6,400만 원 목표에 6월 30일까지 40억 4,300만 원 징수해서 현재 50%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79억 5,700만 원, 약 98.7%인데, 이것은 목표액에 어느 정도 가까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는 세무실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도 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73건에 2억 8,400만 원, 약 71%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목표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4억 6,800만 원인데, 금년도에 부과를 5억 3,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과표가 약간 현실화 되고 새로운 건물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중에 징수를 4억 4,700만 원을 했습니다.
부과 대 징수가 83.7%입니다.
최근 경기 관계로 이것도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7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억 100만 원인데, 작년도 기준에 110%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는 총 25만 3,829건인데, 지적공부상 8억 429만㎡입니다.
그중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면적이 5억 9,840만 7,000㎡인데 그것이 74.7%가 되겠습니다.
과표는 공시지가로 1조 482억 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과표가 3,484억 8,700만 원인데 세액은 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대 과표 현실화율이 35%로 저희들이 잡고, 결정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절차를 철저히 해서 10월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제도 추진입니다.
각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한 납세자들에게 자동이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
19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지금 4,714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자동납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 발생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3억 5,200만 원이 현재까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700만 원을 징수하고 7억 4,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고액체납세 정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상부종합건설이 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어스타운인데 회사부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아파트 43평에 두 동을 저희들이 압류처리를 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정개발 1억 3,500만 원은 전액 징수를 했고, 신흥주택 4,500만 원은 2,200만 원 징수하고 7월 30일까지 납부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륭에서 5,000만 원 체납이 있는데, 공매 한 건을 완료해서 800만 원을 받고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햄프 2,200만 원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체납자 재산압류를 부동산 500건에 3억 3,600만 원, 자동차 1,737건에 2억 5,000만 원, 예금 1,484건에 4억 1,000만 원, 전화가입권 등 채권은 최대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금후 징수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금융자산 조회를 8월달에도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액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 외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압류된 재산은 즉시 처분을 해서 지방세에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습, 고질 체납자는,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고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은 저희들 재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를 20억 원으로 잡고 추진을 해서 6월 30일 현재,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이상이 되도록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묵은 독가촌 개간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성경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화전민 등 산간지역의 독립가옥이 공비들의 은신처로 제공될 수가 있어서 ｢대비정규전지침｣과 ｢취약지대책사업추진지침ꡕ에 의거, 1971년부터 ’73년까지 관내 독립가옥 240세대를 16개 마을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정착을 위한 주택과 개간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당초 개간지 분배가 240명에 209ha에 6개 면이 걸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원분배된 자에 대해서 마흔세 필지, 13.5ha를 28명에게 무상양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현재 전매 경작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마흔일곱 필지에 27ha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면에 25명, 북상면에 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방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임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공부정리 및 매매가능 여부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치고, 의회에 의결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7, 8월경, 8월에서 10월달까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되면은 해묵은 민원인, 독가촌은 거의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당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 무단점유재산 정리입니다.
이것도 해묵은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대평리, 정장리 전문대학 주변이 되겠습니다.
발생 동기는 1957년부터 61년 사이에 거창읍장이 매각한 재산 중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는 재산하고, 당시 또 팔다가 남은 토지, 6·25전쟁으로 발생한 귀환동포 집단거주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현황은 공부상 거창읍으로 등재된 재산이 전이 189필지, 대지가 32필지, 임야가 15필지 해서 236필지, 5만 277㎡중에 1만 5,208평이 있습니다.
관리상태로 보면 일부는 묘지 및 귀환동포들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읍장이 재산 매각 시에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너희 몇 평 가지고 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매각을 하고, 그래 놓으니까 매각한 재산하고 잔여재산하고 위치 구분이 사실상 어렵고, 일부 지역은 귀환동포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그냥 살아라고 인정해 준 지역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만 5,208평 중 3,398평은 매각재산으로 우리 군유지로서는 권리행사는 할 수도 없고, 개인간에 수차례 임대권 전매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수 실태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 초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해서, 주거용은 팔고 그 외 재산은 가급적 임대형태로 조치를 하고, 36명, 3,398평 정리가 안 된 것은 처리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폐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
대지가 306평, 건물이 241평인데, ’97년 말에 보건소 신축에 의해 가지고 용도가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도소입니다.
대지가 1,000평, 건물이 301평인데, ’98년 7월경 지도소가 이전이 되면 빈 집이 되겠습니다.
처분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5차례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팔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달에 임협에서 83평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를 임협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2층 일부를 통계청 거창출장소에 7월 초에 개청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팔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매각이 안 되면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층은 의회동에 입주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쪽으로 보내고, 구 보건소에 입주해 있는 통계출장소를 그쪽으로 보내고, 2층은 관변단체,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에 유상임대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점유 군유재산 정리입니다.
경찰서 점유 군유재산 현황을 보면은 아림파출소에서 군유재산 136㎡를 쓰고 있고, 김천동 파출소에서 28㎡, 웅양파출소에서 1,567㎡, 신원파출소에서 1,135㎡, 그래서 일곱 필지에 2,866㎡를 4개 파출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무단 사용하고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국가라고 해서 지방재산을 무단으로 쓰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국가재산하고 무상으로 상호 교환하는 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목록을 경찰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96, ’97은 불허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무상관리 계획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무상관리환 인수협의를 하고, 5월말에 국유재산인수협의 날인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국유재산하고 저희들 군유재산이 인계인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6년 12월 28일날 제43회 정기회 때 군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인수할 국유재산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인수할 재산은 거창읍 상림리, 지금 개발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대지가 919㎡, 장팔리 논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1,098㎡, 송정리 서경병원 앞에 답이 한 필 960㎡가 있고, 월성리 내계마을 위쪽에 두 필지가 있고, 가조 장기리에 과수원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필지, 1만 1,145㎡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과가 남았는데 마치고 점심 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 마칠까요?
(「마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치고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적과는 3개 계로서 인원은 16명입니다.
3개 계는 지정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현황입니다.
총 26만 3,568필지로서 대장은 24만 3,481필지이고, 공유지연명부가 1만 5,226필지입니다.
도면은 4,861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3만 3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쪽입니다.
지목별 지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2개 읍·면에 94개 법정 리ㆍ동으로서 지목으로 종류는 24개가 있으며, 총 24만 2,342필지에 면적이 8억 429만 5,000㎡로서 임야가 3만 4,973필지에 6억 1,664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6.3%가 임야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과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등기촉탁제도 확대실시의 정착, 측량민원 철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98년 6월 현재 6만 1,052건 처리에 수수료는 2,000만 원입니다.
1일 평균 408건 처리하는데 1인당 평균 20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일반민원이 3,560건을 처리해서 수수료가 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또한 건축물 일반민원 81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은 현재 3만 36매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97년도는 등기부를 전량 복사해서 대조를 완료하고 7,106건의 소유권 정비를 마쳤습니다.
’98년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완료된 사항은 분류하여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와 공용건축물 일제정비를 병행해서 정리토록 하고, 구 대장 이기 작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적공부가 84년 전 제작된 것으로 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지적도 및 임야도면을 전산화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보조 됩니다.
’98년도 장비구입비가 2,845만 8,000원, GPS관측소 설치가 800만 원으로서 총 3,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부될 것입니다.
올해 목표로는 장비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지적도 340매를 작성하고 남하면사무소에 GPS상시관측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토지변경등기 촉탁입니다.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등기부 열람실적은 총 23만 7,326필지 중 13만 6,210필지를 대사 완료해서 57.4%를 완료했습니다.
대사결과 5,873필지는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등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5,873필지를 등기해 준 것은 수수료가 약 2억 3,400만 원 정도 주민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문제점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공유토지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공유자 1/3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됩니다.
현재 열세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나 지금까지 신청치 못 한 분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로 서한문을 보내서 신청,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은 4,425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등기업무량 과다로 등기부서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주 1회 이상 등기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수령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일반분할, 경지정리, 도로분할, 6,085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및 계약기간 내에 처리하여 사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초점을 일제 정비하여 앞으로 시행할 토지조사사업의 기초자료 및 지적측량의 능률을 도모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군민에게 제공코자 금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 1년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약 6,718점에 대한 지적 기초점을 일제 조사코자 합니다.
각종 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으로 지적측량기초점이 망실된 경우 현지 조사해 과감히 폐지하고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지적공사 거창출장소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지적공사 직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량업무 접수처리 기간준수, 측량수수료 징수 등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98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기본방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로서 전체 필지 24만 1,666필지의 73%인 17만 6,600필지로서 표준지는 2,550필지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연중 추진일정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지가결정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98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개발 부담금입니다.
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며, 도시계획 구역 내는 990㎡ 이상이고 도시계획 구역 밖은 1,650㎡ 이상입니다.
6월 말 현재 부과는 55건에 11억 8,253만 7,000원이고 징수는 44건에 7억 3,742만 5,000원입니다.
미징수는 열한 건에 4억 4,511만 2,000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납기 미도래가 다섯 건에 9,172만 3,000원이고 체납이 네 건에 4,330만 원, 연납분은 한 건에 4,000만 원, 부도가 한 건에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치사항은 체납자별 물건 압류 및 공매의뢰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IMF관리체제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금년 4월 16일부터 ’99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은 스물다섯 개소로 보조원 합해서 35명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토지거래 동향입니다.
’98년 5월 10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허가는 현재 스물여덟 필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은 2,405필지에 1,015만 9,000㎡이고 거래지표는 전년 대비 57.2%가 증가했으며, 외지인 거래는 159.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 분ㆍ소실 시에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 자료 확보를 위해서 카드식 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해서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량은 26만 8,919필지이며 소요예산액은 3,765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1차로 지적공부 부책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해서 ’97년도에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판독복사기도 구입했습니다.
카드식대장은 현재 1차 전수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촬영 용역은 의뢰중에 있습니다.
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지적공부 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미등기토지 일제조사 주소등록 추진입니다.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의 미등기토지는 총 26만 9,117필지에서 15.8%인 4만 2,477필지입니다.
토지ㆍ임야대장이 3만 770필지, 건축물대장이 1만 1,707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소등록 토지대상 조서를 작성해서 읍·면 과세대장을 대조해서 소유자 확인을 거쳐 주소등록신청 안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세수조사반을 우리가 편성해서 각 마을단위로 탐문식 조사로 상속등기, 또는 상속등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금년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이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비입니다.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부본 중 토지 및 소유권 이동사항은 매월별로 읍·면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장정리는 잘되고 있으나 도면정리는 읍·면에서는 기초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지적도, 임야도 부본을 제작해서 부본과 바인더를 구입해서 금년 4월에 배부하여 군민의 열람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6개 실ㆍ과에 대하여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된 모든 계획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적기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장주현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