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7월23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환경위생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오늘 보고되는 ’9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8년도에 추진할 군정의 주요업무를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실ㆍ과소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일 실ㆍ과소장이 보고하게 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먼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자활능력재고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수준 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현재 거택자활이 합계 전부 다 2,071세대에 4,037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거택보호세대 생계비를 적기에 892세대에 7억 8,396만 6,000원이 지급되었고,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급은 25명에 1,2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8세대에 4,000만 원이 융자되었습니다.
12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탑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건발생이 51년 2월 9일에서 2월 11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희생자수는 719명으로서 묘역은 합동묘지에 520여 구와 개별묘지에 200여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사업으로서 ’98년 ～’99년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이 되겠고, 2단계사업으로서는 희생장소 보존하고 합동묘역 성역화이고, 3단계사업으로서는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신청을 186억 6,900만 원을 신청하였고, 기본설계 용역비 확보는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교부신청 및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치는 희생장소 보존 3개소이고,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총괄을 보면 예산이 186억 6,900만 원이 되겠고, 면적은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는 소요예산이 5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45억 9,100만 원으로서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으로서는 ’99년도에 21억 9,000만 원이 되겠고, 희생장소 보존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합동묘역 성역화는 14억 7,000만 원으로서 면적은 1만 평이 되겠습니다.
위령지 설치와 묘역정화 조경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으로서는 소요예산이 113억 8,800만 원이 되겠고, 예정지는 신원리 대현리 산56번지 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1,000평이고, 여기에 사업은 위령탑과 기념관, 위패봉안소, 노천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서는 장애인 등록이 현재 지체, 시각 등으로 1,0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계보조수당이 155평에 4,6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사회적응 능력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에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106면 구간은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보조금 지급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연720만 원이 지원되고, 맹인복지회에는 연360만 원이 지원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2동과 장애인 보장구 8명에 대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추진배경 및 경위는 소재지는 거창읍 대동리 678-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평으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있고 2층이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경상남도 소유 14.2평을 지난 ’97년도에 불하 받아서 현재 회관증축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3층으로 9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요청을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했으나,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2종 포함해서 총2,153세대에 4,25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의료보호사업비 집행이 되겠는데, 먼저 사업비확보는 25억 4,600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 전년도에 미지급액이 1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료비 심사결정에도 12억 원이 되어 있고, 6월까지 진료비 지급액이 19억 2,6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7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먼저 노인단체 지원은 활동비와 운영비 지원은 1,1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로 보면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3월에서 12월까지 읍ㆍ면에 13명을 위촉해서 현재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기초질서 위반 신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읍은 노인회관 2층에서 운영하고, 면은 복지회관 등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8개 여성단체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확충은 올해 신축계획이 1동이 있고 개보수는 1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60만 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62개소에 6,288만 원이 지원되고, 난방연료비는 현재 2,6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 지급은 6월까지 보고서와 같이 지급되었으며, 7월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분기별로 2만 1,600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노인은 1만 2,600원이 분기별로 개인들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경로연금제 실시로 노령수당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저소득 노인으로 2,390명이고, 지급기준은 65세에서 79세까지 월4만원이고, 80세 이상이 월5만 원입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20일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는 제2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 행사와 게이트볼대회를 10월 2일 종합사회복지관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48세대에 72명이 있고, 부자가정세대는 39세대에 12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면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이 학용품비등이 분기별로 매분기 마다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을 보면 8만 9,120원이고, 중학생은 16만 990원, 고등학생은 16만 2,240원이 매분기 마다 지급이 됩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는 아동양육비, 수업료를 지원하고 월동 난방비, 생활용품비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원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이웃 여성들을 대모로서 결연하여 일상생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중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개소에 회원이 1만 370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책임봉사자를 1명 배치해서 봉사자 및 수혜처 모집 인력과 물자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추진 내용으로는 재활용품판매장 운영을 4만 3,867점을 해서 1,000만 원의 수입이 각 단체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보호 및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709명의 요보호여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여성상담원 13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가출예방, 고충사항 및 신상상담을 하고 있고, 여성 1366 상담전화를 여성복지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국번 없는 1366 전화상담을 24시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도하고 창원 여성의 집으로 착신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119구조대와 협조해서 현재 이 상담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은 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피해여성 신고보호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하여 344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사후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현재 8개 여성단체에 9,419명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추진계획은 여성단체 건전육성 지도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해 가지고 단체의 역할정립 및 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현재 92세대에 289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생활자립금을 13세대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비는 매분기별로 개인통장으로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질환 모자가정 건강관리를 15세대에 150만 원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전세자금을 3세대에 300만 원을 사랑의 장날 운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 교양증진 및 건강한 여성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전체인구의 51%가 여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여성 순회교육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해서 건강한 나라 만들기 여성운동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고, 여성경제교육 및 환경 살리기 여성운동 실천 등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6월 26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여성학자 방송인인 오숙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건전의식 회복을 위한 여성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서 현재 10개의 여성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각 단체별로 특색이 있는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여성운동을 펼치고 있고,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는 여성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에서는 재가봉사활동 전개를 하고 있고, 여성팔각회에서는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여성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5일장, 비상설판매장, 상설판매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략 재활용품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4만 3,867점을 재활용해서 1,000만 원의 수익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일장도 지금 계속해서 해서 우리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문화계승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5인 1노 봉사사업을 추진하는데,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115명이 결연되어서 현재 69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세대가 함께 사는 건전한 가정 육성에 따라서 어른 모시는 가족을 표창하고, 여성노인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을 12개소에 120만 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읍ㆍ면에 대표경로당을 통한 모임 구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성 노인봉사대 활동지원은 2개소에 276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새마음, 무궁화 할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회에서 전통민요라든지, 음식 만들기 전수 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5월부터 연중 실시하는데 창구는 여성복지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잉여식품 공급처 및 수요처를 접수해서 공급처 회원을 모집해서 지원가정에 즉시 식품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잉여식품 공급처가 4개소에서 10회로 165만 7,000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잉여식품을 공급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과에는 직원이 총16명으로 행정 3명, 환경 5, 보건 4, 토목1, 기능 3명이며, 계별로는 환경관리계가 5명, 환경정비계 7명, 위생계 4명입니다.
다음 환경업소 현황은 총 5,532개소로 배출시설이 152개소, 정화조가 5,078개소, 축산시설 등 총5,532개이고, 자동차는 1만 3,696대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1,685개소로 음식점이 10,57개소, 숙박업이 67개소, 식품판매업이 297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단체는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659명입니다.
위생관련단체는 일반음식업 거창군지부 등 9개 단체에 1,35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과 업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환경보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현황은 앞에서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532개소이고 추진사항으로서는 배출업소 지도 단속 82개소, 녹색가정 만들기 운동 1만 5,000가구, 정화조 청소는 5,078개소 중에 청소는 2,742개소를 실시하여 54%의 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는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하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건축면적 160㎡ 이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대상으로 납기는 연2회로 1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98년도 1기분은 부과는 자동차 5,947대와 시설물 654건 총 6,601건에 1억 4,39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642건에 1억 2,232만 7,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959건에 2,166만 8,000원이 미납되어 징수율은 현재 85%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차 독촉고지서 송부 후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과 전화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2기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98년 2기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기본현황은 총82개소로 위탁관리 대상 43개소, 시설소유자 자체관리 대상이 39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위탁관리대상 43개소는 3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사업비 1,867만 원으로 청소, 위생용품 비치, 소독, 기타 개보수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거식화장실에 악취제거 크리네프를 투여해서 이용자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단속실적은 132건에 1,156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종류를 현재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여 종량제봉투 비닐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배출용 PP포대를 제작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투기 행위 신고요원 운용과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무사업장 지도는 100㎡이상 음식점과 100명 이상의 급식소 118개소에 대하여 감량화기기 설치 및 재활용을 추진하고, 조례를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사료화와 퇴비화 연계추진은 아파트 8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입니다.
추진사항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시가지, 도로변, 하천변, 유원지 등 정화활동은 26회에 5만 5,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는 시설물을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 대책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9개 부서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편의시설 점검 정비, 쓰레기처리, 행락지 물가안정, 교통질서, 위생관리 등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단풍철 국토대청결운동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평가는 12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1개 면에 300만 원, 우수 2개 면에 각200만 원, 장려 2개 읍ㆍ면에 각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도에서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 있어서는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쓰레기수거는 대행업체인 희봉위생공사에 위탁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98년도 대행료는 11억 8,800만 원입니다.
봉투판매 자립도는 현재 26%입니다.
수거대행 구역은 거창읍은 37개 마을 전역이며, 면지역은 소재지 및 인접 20개 마을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유원지 및 군수가 추가로 지정하는 구역을 수거대행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거일자는 읍 시가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읍 변두리 마을은 화요일과 금요일, 면지역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인력은 총42명이며, 장비는 차량 14대, 리어카 15대 등 총33대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공공주택 8개소에서 주 2톤을 수거하여 가축사료와 퇴비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는 12개 읍ㆍ면 중 군에서 9개면, 희봉위생공사에서 3개 읍ㆍ면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일자는 읍 시가지는 주2회 월요일과 수요일, 읍 변두리 및 면은 주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1일 평균 6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수거하여 예산을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불법 변태영업 지도 단속은 24회에 1,42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변태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준법의식 제고와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업소 지정을 현재 2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도 점검은 12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수거 폐기는 7회에 92개 품목 131㎏를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검사의뢰는 48건으로 적합은 43건, 부적합 1건은 허가기간 외 행정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현재 검사중인 것은 4건입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는 5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제조시설 및 주변 환경 청결유지와 건강진단을 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감시는 명예감시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거창읍 양평리 272번지 일대에 면적 총 5만 193㎡로 금번 1차 사업은 2만 7,766㎡이며, 2차 사업은 2만 2,427㎡입니다.
건축은 2동에 851㎡로 관리동과 재활용창고이며, 침출수 처리시설은 295㎡로 1일 50톤 처리 능력입니다.
사업비는 총67억 7,7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1억 6,500만 원, 공사비 34억 원, 설계비 2억 4,000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부대비 2,200만 원, 마을지원 16억 원이며, 마을지원 16억 원은 ’98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1차공사비는 설계금액이 총33억 1,500만 원이며, 토목, 건축, 조경이 31억 6,600만 원, 전기가 1억 4,900만 원, 계약금액은 30억 5,100만 원, 토목, 건축, 조경이 29억 1,900만 원, 전기가 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 23일부터 ’99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설계를 ’97년 12월 4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는 ’98년 2월 27일 완료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98년 4월 10일 승인을 받아 토목건축공사는 ’98년 5월 23일 착공하여 대창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전기공사는 ’98년 7월 1일 착공하여 남강전업사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총1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용별로는 토지매입비 7억 9,500 만 원, 설계비 2억 4,000만 원, 부대비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감리비 3억 5,000만 원은 법령에 규정된 건축 감리만 실시하고 그 외는 자체 감독으로 감리비 3억 4,0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5%이며, 공정별 공정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99년 5월 22일이며, 사용개시 신고는 경상남도에 ’99년 6월경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환경부에 사용승인 및 사용은 ’99년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직제는 지역경제계, 상공가스계, 교통행정계에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의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강농공단지 조성공사 마무리입니다.
저희 가조 석강농단지 조성사업은 가조면 석강리 793번지 일대에 4만 5,000평을 조성하여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60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지정을 ’95년도 12월 23일에 승인을 받아서 ’97년도 6월 27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7월 3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63%의 공정으로 금년 9월에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체 입주는 현재 한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서 공장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 업체는 서류작성이 완료된 단계이고, 두개 업체는 서류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상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를 유치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재 저희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입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입니다.
먼저 기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장농공단지라든지 당산, 남산농공단지에 30개 입주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판로개척, 공장건립이라든지, 공장가동, 또 현재 부실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대체입주가 되도록 적극 행정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성 중인 가조 석강농공단지와 당산농공단지에 대해 입주할 19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정부지원자금을 12개 업체에 대해서 27억 5,000만 원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라든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서 공무원 1인 1사 운동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제품의 판촉 홍보라든지 근로자 사기앙양, 노사화합 시책도 적극 추진해서 지역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거창사과 품질 우수성과 판촉을 위해서 연3회 사과축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IMF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거창사과 원예조합에서는 금년도는 유고를 하겠다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IMF 극복을 위해서 근검절약이라든지 고통 분담 등을 위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도 실시했고, 외화 환전운동도 실시했고, 저축증대 시책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인력난 해소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176명을 계획해서 지금 훈련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94명, 그래서 총270명을 계획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 자녀, 농가, 실직자 중에서 지금 선발을 해서 정보처리 등 10개 직종에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취업알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익성이 높은 생산성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 제공을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4일 자체사업 12개 사업과 중앙부처 산하기관 시행사업 3개 사업에다가 1일 총222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여만 원의 인부임이 아마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7월 10월부터 7월 25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은 인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사업이 12개 사업, 중앙부처 산하 시행사업이 6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4명 정도를 투입해서 총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국비, 도비가 확정되어야만이 되고, 지금 인원이 조금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삭감분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각 지방에 특수한 유ㆍ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살기 좋은 건강한 고장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거열산성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비교부금 1억 5천만 원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억 5,000만 원의 군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향토유적 전승 보전 및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역물간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9%, 개인서비스 요금이 9.5%내에서 안전관리토록 지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물가는 행정통제 위주에서 올해부터는 민간자율 통제 위주로 방침을 전환해서 물가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791곳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서 151개소에 대하여 가격인하를 시켰고, 8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통해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절약 3절 운동 전개라든지, 알뜰구매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기하고 있고, 또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개인서비스 협회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요금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 동향 파악이라든지 3절 운동을 전개를 해서 가격이 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역에너지 안정대책입니다.
저희관내에 가스 취급업소와 유류공급업소는 총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취급업소가 29개소, 유류취급업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충전소, 판매소, 집단공급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다중집합장소인 시장, 터미널 등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안전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안전관리에도 석유 제품 품질 검사라든지 정량판매 확인 및 가격표시 이행 여부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 절약에 대해서도 야간에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네온사인, 주유소 조명 등에 대해서는 12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용명령을 하고 있고, 주 1회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서 이미 160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도 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전소라든지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정차 질서 조기정착, 범군민 질서 지키기,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시행,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실ㆍ과 구역별 책임제를 실시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744명이 단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단속반도 4개조에 9명씩 조를 편성해서 11개 구간에다가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장 발부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문대학을 졸업한 여성 2명을 저희들이 교통단속반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중심 노선에 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지대한 호응도가 높고, 또 칭찬도 자자하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 2회에 걸쳐서는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가용 승용차가 대상이 되겠으며, 어디까지나 주민 자율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주민에 대한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운행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승강장 3개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표지판이라든지 주ㆍ정차 공간도 깨끗이 해서 버스가 승강장에서만 내리고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시요금체제도 현재는 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터기제로 개선을 해서 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자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시내버스 순환질서를 확립토록 하여 교통난 해소와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통시설 신규사업은 1억 6,496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색신호기 2기와 경보등 4기, 교통표지판 139개소, 차선 도색 76㎞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차선도색 85.6㎞와 교통신호기 1기, 경보등 3기를 기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현황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계별 업무분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서 소유별 임야면적은 국유림 1,861㏊ 3%가 되겠습니다.
도유림 7,090㏊ 12%가 되겠습니다.
군유림 3,393㏊로서 5%가 되겠습니다.
사유림 4만 9,350㏊로서 80%가 되겠습니다.
총계 6만 1,694㏊가 저희들 산림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76%에 해당되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임산별 입목축적은 현재 212만 3,645㎥로서,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으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은 1985년부터 ’98년도까지 총99.68㎞가 시설되었으며, 연도별 사업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석재분포 면적은 총3만 3,000㏊로서 4,000만㎥가 매장되어 있으며, 연간 25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간출하량은 25만㎥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360억 원으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재소 및 가로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산불 등 피해임지 등에 대한 복구조림으로 산림경관을 조성하여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경제수 115㏊ 34만 9,000본, 큰나무 15㏊로 22만 5,000본,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98년 1월부터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8년 7월부터 9월까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목 및 천연임목의 생장 촉진으로 산림자원을 증식하고, 우량형질목 육성으로 목재 자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서 풀베기 750㏊, 덩굴류 제거 1,400㏊, 어린나무 가꾸기 300㏊, 천연림 보육 130㏊, 간벌 300㏊, 총2,880㏊를 사업비 7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풀베기는 ’98년 7월부터 8월까지, 덩굴류 제거는 5월부터 10월까지, 어린나무는 5월부터 11월까지, 천연림 보육 역시 5월부터 11월까지, 간벌은 역시 5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푸르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를 순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휴식공간 조성으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녹화 및 꽃길조성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록 가로수 100본, 군목감나무 거리조성 300본, 가로수 정비 8,000본, 벚꽃 가로수 정비 1,000본, 내 고향 가꾸기 느티나무 외 5종,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에 마을당 5본씩 해서 280본, 생활 주변 나무심기 12만본, 개장 관광지 배롱나무 식재 200본, 꽃동산 조성 5개소 2,174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포 기증 벚나무 식재 5,000본을 총사업비 7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98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가로수 정비 및 전원화사업은 4월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공원 조성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늘 푸르고 쾌적한 도로변 경관조성으로 군민정서 순화를 하고 내 고향 가꾸기 및 군목거리 조성으로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 벚꽃 가로수 조성으로 삭막한 가로변 경관조성을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휴식공간 조성으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및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조성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를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즉 거창읍 개봉 삼거리에서 주상면 소재지까지 벚꽃 가로수 조성은 제일교포 신해성 씨의 사업비 전액 투자로 기존 수양버들을 벚꽃나무로 수종 갱신해서 벚나무 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포 전병수 씨 기증 벚꽃나무 3,000본은 신원면 덕산리에서 청연마을, 남상면 임불에서 월포, 주상면 희동선에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하면 지산고개에는 남하 무릉리 정규혁 씨의 벚꽃나무 500본을 기증받아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조면 장기리에서 도리지구에는 가조출신 이윤우 씨의 벚꽃나무 500본 기증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출향인사의 기증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체제를 강화하고 산림자원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 춘기 완료될 사항으로서 아래사항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읍ㆍ면 및 개인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에는 북상면, 우수에는 가북면, 그리고 장려는 고제면이 되겠습니다.
개인표창은 공무원 6명, 민간인 5명은 8월 정례조례 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춘기종합대책을 거울삼아 ’98년 가을철 산불방지 시기 도래 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전군민의 산림애호사상 고취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관심도 제고로 산림자원 보호에 솔선수범토록 유도해 나가며, 산불예방으로 산림내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군ㆍ관ㆍ민의 공조체제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97 가을철 및 ’98 봄철 산불방지 경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관표창으로 거창군이 최우수 군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산림청장 표창은 공무원 1명과 경상남도지사 표창은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산림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집중적인 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산지 자원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흰불나방 외 4종 3,310㏊를 총사업비 2,834만 4,000원을 투입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지원으로 2,850㏊를 1차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방제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시기별 병충해 발생 예찰 조사하고, 발생 시 방제 계획에 의한 조기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면 장풍숲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자연발생유원지인 장풍숲의 소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수세가 쇠약하여 나무병원의 진단에 따라 전반적인 장풍숲 수세회복을 위한 수술을 실시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7,864만 8,000원이 소요되며, 주요 수술내역으로서는 부패목 제거, 살균충처리, 방부수처리, 고사지 제거 등 외과수술과 소나무좀, 솔잎혹파리,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 등 병해충 구제 및 영양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도사업은 총추진사항으로서 신설 11㎞, 보수 5㎞, 총사업비 7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98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임도사업 성과로서는 산림사업과 지역개발을 겸비한 다목적 도로를 마련하며, 지역간 연결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산간오지개발로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국토보전 및 수원함양 기능을 제고하여 산불방지 시 진화도로 및 방화선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채석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재개발 가능지역의 개발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엄정한 채석허가로 국토자원 경관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군의 유일한 부존자원 개발을 위하여 대단위 가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석재가공공장을 집단화하여 폐수처리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시설현대화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을 국내 최우량상품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극대화를 통해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석재사업을 우리 지역 고유상품으로 개발함에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허가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20개소 86.6㏊가 되며, 256만 1,000㎥로서 복구비 예치액은 51억 8,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원석생산화를 말씀 드리면 채석장 20개소에 25만㎥가 되겠습니다.
석재가공 원석 소요량은 23공장에서 51만 3,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석생산량에 대한 소요량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장의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개소 중 정상가동이 1개소, 현상유지가 2개소, 경영부실이 5개소, 현재 작업중단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복 시기는 예측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석허가를 엄정히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보전과 공익 수요증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림형질 변경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채석단지를 지정 검토하겠습니다.
산림법에 근거로 인해서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매장되어 있으며, 집단적으로 채석하는 것이 산림 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20㏊ 이상의 지역으로서 위천면 모동리 소재 모동기업과 한국대리석, 주상면 연교리 소재 남신개발을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함으로서 예상 문제점으로서는 지역주민 이주대책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도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자본가로서 개발 능력을 갖춘 신청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시행과정상 산림청장 승인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폐석처리 재해위험 예방 및 조수익 증대효과 거양을 위하여 폐석처리 가공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매립용으로 폐석방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석창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채석 제한지 해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제도적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석재는 지하자원이 아닌 산림 내 임산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IMF체제 이후 채석장의 경영 악화로 생산 실적이 저조하므로 수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단지 원석공급 차질이 예상됨으로 해서 현재 8개소에 생산되는 생산량으로서는 상당히 원석생산 저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3이고 페석이 7인 3대 7의 비율로서 원석채취 상품생산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기자재 등 인상으로 개발사업비가 상승해서 업계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석의 무분별 적치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므로 폐석처리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현재 쇄석기 설치 5개소를 앞으로 향후 3개소를 더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기존 허가지 중단복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석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천골재가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골재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연접 군유림을 개발하는 등 해서 본 사업은 직영 또는 도급 시행함으로서 폐석도 이용할 수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양자적인 그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존 허가지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숲 가꾸기 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숲의 경제적 가치제고 및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서 1단계 사업은 등산로 정비 등 3종 130㏊ 12㎞를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8월 1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단계 사업은 산록변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 134㏊를 총사업비를 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개 실ㆍ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계속)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 현재 직원은 정원 21명에 21명입니다.
업무현황은 건설과에는 4개의 계가 있으며, 건설계는 오지개발사업, 보상 금 지급 및 등기, 유도선 관리, 국유재산 관리, 건설기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방재계는 자연재해종합대책, 하천관리, 골재채취 허가, 하천 점사용 허가,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는 경지정리사업, 농촌정주권사업, 수리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계는 도로계획 수립시행, 도로, 교량 공사 관리, 도로 점사용 허가,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5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 보, 양수장 기타 1,60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 수리답률은 82%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 답면적 8,454㏊에 정리대상은 4,907㏊로서 97%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도로현황은 총316개 노선에 1,156.5㎞로서 포장률은 36.7%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도 이상 포장률은 54.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도 포장률은 28.7%, 농어촌도로는 23.3%입니다.
하천현황은 248개소에 550.94㎞로서 개수율은 59.2%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04개소에 개수율은 37%입니다.
247페이지,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추진사항으로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5개면 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신원면, 가북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당 20억 원 기준으로서 투자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1억 원이 투자되고, ’98년 12억, 1,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9년에 16억 원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8년 주요사업은 고제면과 북상면, 가북면 3개 면에 12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대상지는 웅양면, 가조면, 마리면, 위천면, 남상면, 남하면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위천면은 완료를 하고, 지금 남상면, 남하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웅양면과 가조면은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남상면과 남하면이 되어 있습니다.
1개면 당 45억 원 기준으로 보조가 30억 원, 융자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상면은 ’97년까지 26억 5,300만 원이 투자되고, ’98년 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으로서 1단계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하면은 6억 4,500만 원이 ’97년까지 소요되고, ’98년 4억 3,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98년 8월 착공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7공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는 도수로 설치 2개소 등 이 부분은 도비사업비가 확정지연에 따라서 영농기 이후 9월중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류지 그라우팅 사업은 2개소에 1억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2개 지구 3.5㎞계획으로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8월중에 착공계획으로서 이것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 지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로서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정개발 중에 있으며, 이용시설은 9월중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16㏊로서 ’97년 계속사업으로 174㏊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98년 신규사업은 342㏊로서 8개 지구로서 총사업비는 90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본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해서 현재 지하수 기초조사 및 용수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용수개발 결과에 따라서 11월에 착공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는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4개 지구 25㏊입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승인을 받아 10월에 착공, 내년 5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서부우회도로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마리면 말흘리에서 주상면 성기리까지 도로개설 14.㎞로서 폭이 18.5m 4차선계획으로 총소요사업비는 3,000억 원입니다.
1차분 8.7㎞를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주민설명회를 ’96년 11월 26일 개최하였으며, ’97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차분 시공자는 대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상실시는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2002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IMF한파에 따른 예산 축소로 미발주 2차 구간 신규노선 착공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건교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속 협의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4개 노선에 37억 6,000만 원입니다.
3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거창～남상 간 지방도는 금년 8월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4개 노선에 총94억 5,200만 원으로서 ’98년까지 24억 8,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98년 2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무촌～대산 간 도로는 현재 진도가 70%입니다.
무촌～매산도로는 현재 진도가 35%, 주상～가북선은 진도가 20%, 신규 발주구간 장기～상천 간 군도는 현재 진도가 5%입니다.
본 사업은 ’99년 6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현재 소요예산은 총15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25억 4,900만 원이 투자되고, ’99년 29억 7,400만 원 투자계획이며, 가천선은 현재진도가 30%, 군암～궁항도로는 현재 진도가 10%, 정장～중산선은 진도가 5%입니다.
소정～중산선과 청수～중유선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99년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사업비는 45억 5,700만 원이 소요되고, ’97년까지 13억 1,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23억 9,100만 원입니다.
잠수교는 금년 10월 완료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동호교는 현재 5%, 송라교 10%, 학리교 진도 5%, 상천교 10%, 풍계교 10%가 되겠습니다.
’98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총25개 지구에 28억 1,900만 원으로서 완료가 5건이 되고, 추진중인 것이 15건이 되고, 착공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6개 지구는 15% 진도를 보이고,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현재진도가 10%입니다.
농로 확ㆍ포장사업은 16개 지구에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IMF로 예산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 되었습니다.
영농기 용수관계로 시행이 곤란한 지구 및 경작지 편입지구는 영농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지구 경영치수사업입니다.
위치가 가조면 일부리 지산천 지내 온천지구 상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이 440m, 부지조성 2만 800㎡으로서 6,29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기채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97년 10월에 받고, 공사추진 내용으로서는 축제호안 및 성토작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폐천부지 양여 및 국토이용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해 사전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과 운동 휴양시설 유치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폐천부지 활용으로 군재정 수입을 약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조온천지구와 연계된 사업으로 수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택지 활용도 검토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창동교에서 우암보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수호안 2,273m, 산책로 1,193m, 주차장 5,314㎡으로서 ’97년도에 8억 3,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98년 사업계획으로서는 13억 5,300만 원으로서 현재 저수 및 고수호안 시공중에 있으며, 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에서 건계정까지입니다.
길이가 1.28㎞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8월부터 ’9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1,800만 원으로서 ’96년도까지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97년 시행사업으로서 6억 4,800만 원에 현수교 47.1m, 포장 746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면 옹벽 및 전석쌓기를 시공중에 있고, 용수관 및 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기구와 직제는 도시계, 관광개발계, 주택계에서 3계 14명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분장 사항으로 도시계는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공원녹지, 국토이용계획 관리, 소도읍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관광개발계는 온천지구 개발, 광고물 등 허가, 신고 단속, 자연공원 관리,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지휘 감독 등 관광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주택계는 건축허가,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감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락구조 개선, 주택자재 생산성업체 관리 감독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결정사항은 우리군의 총면적이 804.317㎢ 그 중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거창읍과 웅양면, 가조면에 용도지역인 31.158㎢를 도시지역으로 하고, 준도시지역은 0.3%, 농림지역은 67.1%, 준농림지역은 23.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9%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사는 5개 건축사가 있으며, 사무실은 지난 3월부터 동일 건물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은 91개 단지에 3,190세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업자도 관내에는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도로개설사업으로서 현재 관내는 13개소에 소요 사업비는 133억 3,3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96억 8,900만 원으로서 계속사업비를 확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난 ’97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창읍 상림리 일원에 8만 6,000평의 면적에 2000년까지 완료 목표로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가 인구 1,600세대 6,400인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까지 중앙에 있는 14개 관계부처의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8～9월중에는 중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사항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거창읍 남상면, 마리면 일부를 포함해서 구역개요는 27.492㎢로서 ’96년도 기준 년도로 해서 20년 후인 2016년을 목표 년도로 6만 명을 수용하고 재정비는 거창읍 도시기본계획구역에 10년 후인 2006년에 4만 5,000인을 수용하는 도시정비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5월부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를 완료해서 금년 6월 9일 거창 도시기본계획 최종안이 승인되어 지난 6월 30일날 승인내용을 공고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 재정비안 등 각종 관련 민원사항을 7월까지는 검토해서 8월에 기본 정비안 구상 및 확정을 하여 9월까지는 군의회에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내에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승인을 받아 살기 좋고 풍요로운 21세기형 새로운 도시형 농촌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7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재정비안에 따른 도시계획 지적고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재정비된 결정사항을 지적고시에 명시해서 주민이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도면을 제작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규모로서는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는 지역현황 측량하는데 1억 7,000만 원, 지적고시계획 및 지적종합도 작성에 8,000만 원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기간 단축으로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와 오차 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가조면 일부리, 석강리, 대초리 일원에 온천공은 3개 공을 굴착해서 그 중 1개 공은 개발을 완료했고, 1개 공은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은 pH 9.6～9.7로서 알칼리성 단순천입니다.
온천지구 지정고시 면적은 30만 5,000평이고 개발면적은 6만 8,000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은 22만 5,000㎡중 24%인 5만 4,000㎡는 공공시설로, 27%인 6만 3,000㎡는 숙박시설, 14%인 3만㎡는 상업시설, 기타 7만 8,000㎡는 기타시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장도 지구밖에 1일 5,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축조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87억 원으로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마무리하고 이용시설은 2001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대두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인 최초 온천 발견은 ’85년 9월 23일에 발견을 해서 ’87년 2월 18일에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24일 토지구역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경남도로부터 받아 ’97년 5월 2일 가조온천지구 환지계획 인가를 경남도로부터 받고, 지난 1월 12일날 시공업자인 주보성의 부도사태로 인한 화의신청으로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전체공정은 현재까지 36.7%로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7월 4일날 시공업체인 보성의 화의인가 결정이 나므로 해서 화의인가 결정에 대한 확정도 대구지법으로부터 지난 7월 21일날 받아 앞으로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은 가조권, 덕유산권, 감악산권으로 해서 3개 권역에 236만 3,000평으로 계획해서 가조권 1단계 사업인 가조온천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거창권 관광개발기본계획은 ’96년 11월 1일에 수립을 해서 동남관광권인 합천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했고, 계속 추진하여 오던 중에 IMF사태로 인해서 투자유치 활동이 다소 소강사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해외투자 자본 유치활동을 위해서 경상남도의 해외홍보책자 “경남투자환경”에 게재를 해서 지난 7월초에 지사님께서 유럽 순방 시에 유치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본 유치활동도 9월까지는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216-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은 1,923평으로서 건축면적 677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256평으로서 관람석은 725석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5억 6,4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99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3%가 되겠습니다.
예정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말 현재 우리군의 주택동수는 2만 449동으로서 개량 대상으로는 전체 9,463동으로, 희망하는 주민들의 주거주택은 2,884동으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125동에 2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사업 물량에 비해서 사업 희망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은 48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나머지 있는 개인 물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연중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계속해서 내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의 현안 및 문제사업으로서는 중앙리 소도읍 마무리공사가 있습니다.
중앙리 소도읍공사는 ’9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포교당 입구에서 창동교회 간 약 310m를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다른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고, 중앙리 321-5번지 김정순 씨 소유 편입면적에 당초는 저희들이 79㎡를 편입할 면적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확정 측량 결과 90㎡가 됨으로 해서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김정순 씨와의 협의관계가 도시계획선을 좀 옮기고 잔여면적에 대해서 건축허가 등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법에 위배되어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보상협의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입면적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행정 대집행법 적용 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과 직원 전원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6개 실ㆍ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된 모든 계획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8년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