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의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산업과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0명인데 신청은 28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원기준은 신규 후계농업인은 1인당 3,000만원, 취업이나 창업 후계농업인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4%로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종농업이나 축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002명 중에서 196명이 취소를 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8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육까지 마치고 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교육사업, 도 농 교류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기술 신지식농업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프로그램운영과 역할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프로그램, 안정적 농촌정주 의욕고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자금이자 중에 일정 부분을 지원, 농가부담 경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금조성 기간은 금년까지 총 31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해 말까지 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융자규모는 금년도에는 10억 5,200만원으로 93명에게 지원할 계획인데 신청은 9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융자액은 284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이 2,000만원, 운영자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밑에 보면 융자금리 중에 농업인의 부담, 이자 4%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생력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각종 영농자금등을 지원해서 자생능력, 정착의욕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가도우미는 금년도에 30명을 지원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도 4명, 농어민자녀 학자금도 451명,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이자도 앞 페이지에서 한 대로 9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에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및 경영비 절감, 논농업 직접지불,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해서 금년 사업계획은 재배면적이 6,061ha로 해서 목표는 19만 7,820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양 위주에서 질 중심의 적정 생산을 도모를 하고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009ha인데 금년에는 5,400ha까지, 저희들 재배면적의 9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로 18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6,000여 헥타르에 27억 지원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모 생산농가를 위한 예 비 못자리도 0.4ha를 설치를 하고 병해충 적기방제도 4.6회 계획 아래 보조를 3회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쌀 생산판매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친환경쌀 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쌀겨농법 98ha, 우렁이 농법 26ha, 오리농법 12.9ha 해서 137ha를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 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물맑은거창쌀 생산계획도 거창읍을 비롯해서 4개 읍 면에 205ha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거창쌀 홍보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가조 도산들 앞에 오리농법으로 해서 11.7ha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쌀 판매를 위한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장체험홍보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출향인사 및 소비자 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홍보물 및 안내장도 발송하고 현장체험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 쌀도 구입을 해서 재외 향우나 소비자단체에 보급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벼건조기를 2대를 금년도 구입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관정도 한 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맑은 거창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5ha에 대해서 종자대와 유기질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참고로 하시고, 지급요건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헥타르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 2002년도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규모는 보조금 지급 예정 내역에 보면 농가수가 8,864호에 6,101ha를 계획을 해서 27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1월까지 지침시달과 홍보를 해서 3월까지 마을대표 선정하고 사업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대상자 적격 여부도 확인하고 또 명단을 마을별로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사항도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반공사와 농업기술센터, 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검증을 거쳐서 최종 12월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두된 문제점으로 보면, 실경작자에게 직불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임차농지인의 경우 임차 해지가 늘어나는 사태가 있습니다. 또 미경작 농경지 소유자의 신청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계획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지력 증진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4,79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에서 국비가 80%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은 유효규산 함양이 130ppm 미만인 규산 부족답이라든지 석회는 수소이온 농도가 6.5미만인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읍 면단위로 4년에 한 주기로 들녘 단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토양개량제 구매는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살포지역은 읍 면토양개량제 공급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녹비작물이 412ha, 식량작물이 보리가 45ha, 양파가 188ha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6,000만원에 대해서 녹비작물에 한해 되겠습니다. 종자대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10월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 육우 거세촉진으로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및 고급육 생산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두당 가격이 송아지 한 마리가 120만원 이하일 때 25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3∼4산까지는 15만원, 5산 이상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장려금은 20만원, 육우거세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5,00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4,200두였습니다. 다산장려금 지원도 7,000두, 한우거세장려금이 380, 육우가 170두, 거세시술 1,000두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금년 5월까지 받아서 장려금은 연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쑥명품화사업 본격추진이 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본격 생산판매로 대내외적인 신임도를 높이고 소비자 선호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쑥급여사육농가는 현재 54호에 1,866두입니다. 쑥재배 시범포를 4,300평은 이미 조성해 놓고 포장디자인 개발도 완료를 했습니다. 전문판매점 설치를 금년 상반기에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은 2월부터 9월 사이에 필요한 양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판매장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대도시 대형백화점에 공급처도 상반기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쑥급여 사육농가는 연중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 설치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공고를 부쳐서 했었는데, 참여했던 자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천상 금년 추경시에, 특별 지정해 왔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쑥급여농가 인센티브 부여로 차질없는 브랜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근절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해서 질병의 청정화 조기실현으로 돼지고기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확대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53회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도 154개 방제단에 462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돼지 300두 미만, 소 등 우제류 10두 미만 영세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기준은 지원이 21회, 자율이 32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1회 하고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월 1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는 한 번 운영하는 데 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계획입니다. 소독약품 공급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동방제단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농림부에서 일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안정된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유기농법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대상은 축산농가와 액비저장조 설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액비저장조 사업과 단독시설, 퇴비사 50평 미만 축분처리장비 등을 공급하고 또 축분비료 유통센터도 운영하고 축산환경개선제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액비저장조를 15기 계획으로 200톤 기준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지원계획입니다. 단독시설도 15개소 계획이고 축분비료 유통센터도 1개소,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환경개선제도 1,000㎏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은 소, 돼지, 영세농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영세농가는 소는 10두 이하, 돼지는 300두 이하 정도로 해서 양봉은 개량양봉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방역사업과 기생충 구제, 이것은 전부 약값이 현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예방주사를 3월에서 12월까지, 기생충구제는 2월에서 4월까지, 시술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증산시책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초식가축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3,800여 호에 소, 젖소, 염소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답리작 사료작물은 400ha, 볏짚암모니아 800기, 봄사료작물 60ha를 재배하는데 총 국비,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자담까지 해서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사료작물은 4월에서 7월까지 재배하고 답리작은 금년 10월에서 내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금년 11월, 12월까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거창벌꿀 규격포장재 사용으로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벌꿀시장의 차별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벌꿀을 판매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양봉사육농가와 하성벌꿀공장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하성벌꿀 포장재 공급은 15만 매, 양봉농가 벌꿀상자 공급이 1만 4,000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성벌꿀 포장재는 2월부터 10월까지,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2월에서 5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거창읍 학리 위치에 부지 9,200평에 건평은 640평 정도로 해서 생산품목은 한우 낙농사료, 농가주문사료가 되겠습니다. 1일 60톤을 생산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400만원인데 융자가 6억 3,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3억 7,000만원, 부지는 자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축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확정 및 인 허가를 3월까지 하고 공사를 10월까지 하고 장비 구입 및 부대시설을 11월까지 해서 연말에 가동계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축산농가 사료비를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조사료 급여에 따라서 가축수명도 연장하고 쑥먹인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기반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축 임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선진재배기술 도입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품목을 확대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로 수출을 확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8,810톤에 1,868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분위기 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수출실적은 1,800만불에 1,350만불로 72%였었는데 다소 부진한 이유는 돼지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혀 수출이 안 되어가지고 부진했고, 또 작년에 루사 피해로 인해가지고 신원의 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에 따라서 물량별로 보면 신선농산물이 2,000톤 정도로 해서 딸기가 약 500톤, 사과 400톤, 양파 1,200톤, 축산물이 3,500톤, 임산물이 1,595톤이고 김치절임이 1,50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으로 5%를 하는데 이것은 군비로 지난번에 확보한 부분이 있고, 수출포장재비로 1억을 지원토록 하고, 수출촉진자금을 도비로 또 5%, 이것은 생산자에게 3%, 업체에 2%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관정, 점적 및 스프링클러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시설보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원예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각종 시설보완사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주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관정개발을 45공에 1억 3,5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스프링클러와 점적관수, 전조시설도 312동에 3,900만원, 사과재배농가 점적관수에 30ha에 2,200만원, 또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10동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단체와 농가를 3월까지 파악을 해서 5월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5월부터 지원을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속추진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 수출인센티브 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부산물비료, 퇴비와 유박비료를 약 1억원어치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20㎏ 단위해서 5,000포로 해서 지원대상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단체나 농가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사과, 딸기, 배추, 양파 등 실적비율에 따라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산물 비료퇴비는 지원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해서 대상자는 4월까지 선정하고 보조금도 4월까지 결정을 해서 비료를 5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치의 고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종가집김치공장과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김치하면 거창이라는 이미지도 높이고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고품질생산과 단지화로 김치의 고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채소류 재배현황입니다. 7,900여 농가에 670ha에 3만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봄배추가 1,800톤, 고랭지배추가 1만 7,000톤, 가을배추가 1만 1,000톤, 무가 4,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가집김치공장 배추 납품계약 현황을 보면 2001년도 5,200톤을 계약을 해서 2,250톤의 43% 실적이고 2002년도에는 2,220톤을 해서 1,589톤을 해서 71% 정도입니다. 참여농협에는 원학, 남거창, 가조, 가북인데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또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가집김치공장 배추 납품계약 확대추진을 위해서 두산식품과 관내 농협간에 2월중에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 집단재배지에 관수시설 설치 지원도 7개소에 5,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도 370ha에 4억 2,500만원을 가지고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산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동충하초, 누에가루 등 건강보조식품이 새롭게 개발되어 농가소득원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잠농가에도 일정 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양잠농가 현황을 보면 2002년 봄누에 기준을 보니까 58농가에 262ha인데 주로 남상 임불과 남하 산포, 마리, 가북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 소독약재 지원은 지난해에 6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잠실현황 및 양잠실태조사를 3월까지 하고 농가는 4월까지 확정해서 4월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여서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방제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딸기외래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이 저희 군에 509농가가 있습니다. 약 200ha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09농가에서 2002년도에 보니까 조소득이 178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외래해충 사업량은 200ha에 3,000만원 해서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대상자 실태조사를 6월까지 하고 소요사업비를 7월에 배부해서 사전교육을 8월달에 하고 특히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제효과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거창사과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기간은 금년 11월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수부지에서 주최는 사과원협이 되고 후원은 거창군, 농협중앙회, 작가협회, 문학회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인데 군비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올 한해 농정 전반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소, 돼지를 비롯한 가축, 양봉, 또 화훼단지, 병충해 방제, 조금 전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된 그대로, 올 우리 거창군 농정 전반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들은 좀 더 편안한 한 해가 될 수 안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질의준비가 되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기 보고서를, 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봤는데 뭔가 자료를, 다음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고서가 구성이 되어 있은 것이 가령 예를 든다면, 쑥먹인 한우를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쑥먹인 한우와 관련해가지고 사료공장을 건립하는 것도 같이 달아서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양봉도 양봉활성화가 두 건이나 들어가지고 있는데, 양봉 설명하다가 또 다른 부분 설명하다가 또 양봉을 설명하고, 능력있다고 자타가 전부가 다 인정하는, 산업과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멤버들에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 뜻밖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농업 전반에 관한 농업전문인력 육성부터 화훼시설 보완 수출단지화 사업까지 무려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계획대로 정말 추진이 될 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하고 각 계장님들하고 인력이, 정말 능력이 전부 다 있으신 분들이라고 인정은 하겠지마는 너무나 사업이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이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이 성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농 축 임산물 수출 증 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출을 사실상 하면서 농가에 권장을 하는 편입니까, 어떤 강요를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27페이지입니까? ○조선제 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수출 부분은 강요는 안 하고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보니까 사실, 농촌이 고령화되고 휴경농지도 증가되는 실태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 정부수매 가격도, 수매받는 양과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작목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제일 늘어나는 것이 금년도 보니까 원예 부분, 특히, 딸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딸기를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재배를 했을 때, 국내소비로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장희라 하는 조생종 품종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국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은 것도, 일본등 인접국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기반은 닦아 놔야 되지, 뒤에 내년에 3, 4년 후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어 수출을 왜 안 했느냐 했을 때에는 또, 그때 가서 수출을 하면 저쪽에서 받아 주십시오 하면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장래를 보고 권장하는 편이지, 강요하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딸기같은 것은 수출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주로, 요새 새로 개발되는 것이 매향이라든지, 육보, 이런 것인데 그것은 만생종이고 또 수량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사실 딸기가 동절기에 크리스마스 전후, 또 양력 설 전후로 많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생종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수출딸기하고 국내시판 딸기가 품종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출딸기는 저장성이 있는 품종을 아무래도 택해야 될 것같은데, 그래서 수출을,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군에서 권유를 해서 수출딸기를 심어서 국내가격하고 많은, 손해를 봤다, 그러면 군에서 수출딸기라든지 수출을 하는 분들한테,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수출함으로 해서 국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수출이 꼭 필요는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에서 정말로 꼭 강제적으로 수출을, 농가들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꼭 강제적으로 수출을 하도록 해 놓고는 손해된 쪽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올 사업 추진하는 데에도, 군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질 것같으면 강요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절대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조선제 위원 그리고 어차피, 제가 했으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토속어 방류사업을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금년에 군비는 없는데 국 도비를 가지고 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토속어 방류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어종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까지 했던 어종이 보면 메기, 뱀장어, 잉어도 있는데, 잉어 이런 것은 이쪽 수온하고 안 맞아서 상당히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메기같은 경우는 육식 어종이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종 메기같으면 괜찮은데, 양식 메기라 놓으니까 메기 방류사업하고 나서 1주일 만에 잡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에 전부 다 기존, 자라고 있은 토속 물고기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떤, 물론 산천어라든지 열목어, 열목어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저런 쪽으로 내수면시험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종 자체를 저런 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할 적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일단 선정할 때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야, 또 우리 각 지역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중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안있습니까, 너무, 치어가 너무 큽니다, 어린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데 이미 성장해서 어느 정도 큰 상태의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수면 시험장의 수온하고 이쪽 지역 수온하고 수온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 해요. 이쪽에 가져 와서 적응기간을 충분히 주었다가 방류를 해야 적응을 하는데 따뜻한 물에 있던 것을 갑자기 찬 물에 두니까 자기들끼리 뚤뚤 뭉쳐가지고 그만, 제대로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이, 어차피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토속어 방류에 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토속어 방류업무 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49페이지에요. ○위원장 정종기 149페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논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있는데, 이걸 묻는 사람들이, 사실 농민들이 많이 묻거든요? 여기 나와 있은 걸로서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한해서는 헥타르당 얼마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각 면단위로 동리장들한테 이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150페이지에 보시면요 금년 1월까지 지침은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또 홍보도 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대표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오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약정도, 이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합니다. ○박점용 위원 아, 홍보는 충분하네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것 시행한 지가 3년? 3년째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지원부상 실제 지목이 답일 경우에 이걸 답 행세를 못 하고 농로가 없어서 묵힌다든지, 또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조금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주, 비진흥지역에 들어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도 신청 대상이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것은 실제 작목을 재배하는 것, 벼농사를 짓는 부분만 되고요, 안 짓는 부분은 안 되고. ○박점용 위원 안 짓는 부분은, 안 될 거고.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안 되고, 참고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쌀생산 조정제라고, 위원님들께 홍보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시에 다 못 해도 앞으로 농사를 안 짓는 데도 헥타르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거창에는 6,000ha 중에서 204ha가 배정된 면적인데 전체 퍼뜨려보니까 3.4%밖에 안 되고 이것이 아마 쇄도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작을 주면, 3:7을 하면 잘한다 하는데 3:7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거든요? ○박점용 위원 그러면 논 주려고 하겠나, 남을? ○산업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박점용 위원 아니, 소작료를 받는 것보다, 내둬도 그냥 벌이는 것이. ○산업과장 윤용식 가만히 앉아서 논 한 마지기 그만 20만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소작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전농가, 1만 여 농가에서 다 들어오고 이러면 업무량이, 아까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히 더 폭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점용 위원 위에서 앉아서 이 법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웃음 소리) 이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앉아가지고 농림부장관하는가? 그리고 둘째, 지금, 대체작물을 우리가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요? 만약의 경우 답으로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 답 행세를 못 하고 있거든? 이럴 경우에 말하자면, 천수답이라든지, 꼭 이런 경우에 답 행세를 안 하고, 다른 대체작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해당이 되지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아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49페이지 보시면요, 대상농지 논 요건 중에 동그라미 있지요? 네 번째에 보시면요. ○박점용 위원 네 번째 것, 농업진흥지역. ○산업과장 윤용식 예. 2002년 지원대상 선정농지(논)으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작물 재배전환을 신고한 농지, 이런 경우는 되는데요, 단, 과수나 관상수로 전환할 경우는 제외되고요,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 약초나무를 심어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요? ○산업과장 윤용식 악초나무요? 나무는 오랜 기간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박점용 위원 이건 안 되지 싶어서 묻는 건데, 이런 것을 묻는 사람이 많거든? ○산업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저희 자료를 빼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157페이지에, 기생충 구제 부분 구제약을 살 때 우리 군에서 삽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산업과장 윤용식 현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약을 살 적에 어디에서 삽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약도 중앙에서, 저희들이 못 하고 이것은 현물로 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선제 위원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약을 중앙에서 공급하는 약 자체가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약은 보니까, 제때제때 바꾸어 줘야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안 들으니까 쳐박아 놓고, 그냥, 효과적으로 방제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약을 자주, 어떤 특정 품목 한 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한 2년 쓰다가 또 다른 품목으로 여론을 들어서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쪽으로 건의가 여러 번 올라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군에서도 품목을 바꿔달라 하는 여론을 들어서, 건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료공장 위치가 상수원의 바로 상류지점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점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공장 건립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축협에서 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은 게 가조에 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가조에, 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가조에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가조에 운영하고 있은 농장을 옮기기 위해서 사료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군수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했지마는, 지금 가조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중의 하나로서 골프장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하고 두번 세번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가조 축협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군유림으로서 그곳이 골프장 예정부지로 전부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사료공장이 들어선다면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은 어디로 가야 되고, 만약에 골프장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했을 경우 축협농장이 가조 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일단 각 부서는 틀리지마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군 전체 좀 더 살기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은 건데, 군정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각 실 과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서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마는, 조화롭지를 못 한 것같아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수원 상류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 축협농장이, 원래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축협농장이 그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건데, 뭔가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농장이 거기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에 착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물맑은 거창쌀과 고품질쌀 생산 사업 신청에 현황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페이지가? ○정화석 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148페이지요? ○정화석 위원 예. ○산업과장 윤용식 고품질쌀하고 물맑은 거창쌀 부분도…. 146페이지를 우선 봐 주시렵니까? 이것이 당초 이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도 군비를 이렇게 확보해 놨는데, 조금 면적은 차질이 있을 겁니다. ○정화석 위원 아니, 사실은 면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동사항이, 사실은 문제성이 좀 있다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이것은 1월중에 확정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또 산업과장 업무보고하신 대로, 올 한 해 산업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부지 2만 8,043평에 건축면적은 7,000평으로 약 80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백색우유, 가공시유, 발효식품 등 원유처리 능력은 1일 500톤으로 2003년부터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1월 19일, 농공단지가 지정되고 당일자로 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2003년 1월 9일자로 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부지매입은 99%가 완료되었으며 2필지에 684㎡가 매입이 되었으며 이번 설에 와서 보상금을 수령키로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분묘이장은 무연분묘 15기는 이장 완료하였으며 유연분묘 21기 중, 유인물에는 16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8기를 이장하고 지금 이장이 안 된 것은 3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도 3월까지는 이장을 완료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도24호선 연결 진입도로 개설은 연장이 410m로, 부지보상은 2003년 1월 6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이의신청자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공식은 3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우유 대의원총회에서 본사업계획을, 대의원총회에 회부한 결과 찬성이 78, 반대가 36으로 재신임 투표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거창군 만들기는, 타켓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망 구축, 기업유치를 위한 논스톱서비스 구현으로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로 육성하고 찾아가서 모셔오는 기업유치 활동전개로 살아 숨쉬는 지역경제를 구현코자 합니다. 첫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서비스 강화 및 투자 촉진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는 기업규제 완화 및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원하는 투자 메리트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은 입지시설보조금은 각 4억원 한도로 도비 75%, 군비 25%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금액이 15억 이상이며 상시 고용은 20인 이상인 업체로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등을 통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인을 통한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는 한 건당 5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입주기업 산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보조금은 2,5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은 확보되었으며 군비 500만원은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완대분교 거창도자기에 도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춘진분교의 안데스커피는 도비 1,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산업전력을 인입하는 데 보조금입니다. 다음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시설투자자금은 8억원 한도,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전자카탈로그 제작은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6월에 완료해서 홈페이지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은 7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대체입주 및 분양촉진입니다. 대체입주 5개 업체는 경락된 우리, 성일화학, 2개 업체와 휴업중으로 시설이 중단된 아림포장, 오행식품, 맛을찾는사람들, 3개 업체를 대체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부지 당산농공단지 1필지는 신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남산 농공단지 크러셔장은 2002년 10월 9일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계획의 변경입니다. 유휴부지 및 시설입니다. 지금 유휴부지는 오 폐수 처리시설 부지, 당산, 남산, 석강 단지에 3필지에 1만 1,158㎡와 시설은 당산, 석강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2건에 부지 4,870㎡는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오 폐수처리장 부지는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후 희망업체에 분양하고 관리사무소는 오 폐수처리시설 부지 입주업체에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기금이 약 4억 정도 공동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관리사무소 임대료등을 입주업체협의회의 공동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농공단지 분양가 현실화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 현황을 보면 정장, 당산, 석강단지 13만 9,668평 중에 당산농공단지 2,222평이 지금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분양단가가 당산 농공단지가, 최초에 개발할 당시에는 8만 8,230원에서 금융비용이 6만 770원이 추가되어 지금 14만 9,000원이 됩니다. 이는 석강단지가 위치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있고 모든 편의점이 있으나, 여기가 15만 7,000원인데 비해서 상당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분양가는 최초분양가의 토지 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산정한 분양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가감정액보다 높을 경우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거창군 기업유치조례에 의하면 금융비용의 50%를 감면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금융비용은 연 5.5%에서 7.5% 정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농공단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농공단지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짐에도 준공 이후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가가 높아져 입주기업이 기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공시지가와 감정 등을 통해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망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의 우수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현황은 거창전문대에 디자인 분야입니다, 2001년 2월에 설립해서 1,320㎡에 공동 기자재실 2개소, 세미나실 1개소, 창업지원실 1개소, 소회의실 1개소, 그래서 입주업체는 10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창기능대는 준비중에 있으며 임시보육센터를 운영해서 6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은 임대료를 16개 업체에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비는 500만원의 예산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군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100%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설치는 대지 1만 1,550㎡에 건평 1,000㎡로 입주업체는 20개 업체 정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공장유치 후보지 조사 및 지정입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 이전 추세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여 지정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여 기업유치 기반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면적 대비 공장용지의 현황은 경상남도는 공장용지 면적 비율이 구성비가 0.513%이고 우리 도내의 10개 군부의 평균은 구성비가 0.163%이며 우리 군에는 0.074%로 10개 군부의 절반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 지금 1.7%로 아주 공업지역이 적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업동향은 수도권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진고속도로 개통 이후, 우리 군의 기업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공장 이전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후보지 조사 및 지정입니다. 88고속도로 IC와 대진고속도로 연접이 용이한 지역에 3월까지 후보지 지정을 3 내지 4개소 정도 지정해서 단기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행정적 조치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농공단지로 지정 개발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물노후화, 유 통신업체, 할인점, TV 홈쇼핑으로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어가므로 주민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상권향상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거창읍 현시장이고 사업량은 화장실 한 동 65㎡ 차양막 1식 250m,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차양막 설치에 3억원, 화장실 설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설명회 개최 및 여론청취를 2월중에 완료하고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용역을 3월중에 완료해서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활성화 용역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국비 2,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으며 군비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환경개선, 경영현대화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조명시설이 부족한 위천천 둔치와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정수장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대체에너지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설치 위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강 둔치까지 10기, 정수장 주변 2기, 사업비는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실태조사는 2월중에 설계용역은 3월중에 해서 6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매 임시시장 개설입니다. 시장 내에 농산물 시장이 없어 간선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판매 임시시장을 개소코자 합니다. 현실태를 보면 거창시장 내에 농산물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시장 구조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고추, 마늘, 과일 등 소규모 생산농가가 간선도로변에 밀집하여 노점판매로 혼잡한 실태입니다. 사업계획은 거창읍 중앙교 둔치 밑에 1,000㎡ 정도로 해서 수용가능 인원은 200명 정도로 시장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둔치 진입로 개설입니다. 규모는, 연장은 200m로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일정은 설계용역은 2월중에 완료해서 4월중에 착공하여 7월중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전통 공예교실 운영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공예품의 제작기술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홍보함으로써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현장실습을 통한 공예품 제작으로 생활 속의 공예품 인식 제고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제작 현장 실습 교육은 7월부터 9월중에 2개 학교에 80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도자기 제작과 사물놀이 공장 견학을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2개월에 주 2회 정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재료비 9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공예품 견학은 4월부터 9월중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공예업체 5개소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는 1개 학교 40명 정도를 7월중에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공예교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관내 공예업체 생산품 및 업체 소개 제작기술 등을 수록한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여 공예업체의 견학 및 현장실습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국제원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및 불건전한 상행위에 대한 대책 추진으로 물가안정 유지 및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는 가격안정, 좋은업소 발굴, 육성 및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해 나가고 알뜰구매 정보 제공으로 건전 소비 정착 및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제 이행과 원산지 표시 및 부정계량기 사용 등을 단속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 전개는 '소비자보호와 친구하기' 시범학교 운영을 YMCA에 위탁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피해사례 접수 및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거창 홈페이지에 소비자본부 사이트를 개설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를 수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소비자 보호조례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가스석유제품 안전관리입니다. 날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스, 석유류를 적정히 공급 사용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위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 석유제품 유통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LP가스의 안전사용은 시설점검 및 검사를 확행하고 다중집합소 특별안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시기별로 LPG 사용시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 4회 실시하는데 동절기, 해빙기, 우기, 명절에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충전 여부도 수시 점검하고 업무용 LP 가스시설 체적 거래시설을 완비하여 가스잔량 보상 및 안전성을 제고시켜 나가며, 미이행 업소에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교육은 연 2회 가스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안전사용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정량판매 확인 및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유기 검사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유소시설 유류가 동향을 월 2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편의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첫째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신호체계 개선은 신호체계의 연동화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버스노선은 3월중에 시내는 현행 2개 노선, 주공에서 현대, 터미널에서 현대아파트 및 2개 노선 외에 주공에서 정장마을, 터미널에서 대우아파트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2회 증설운행하고 군내버스 노선은 신원노선과 가북노선, 남하월곡노선은 1회 증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군내버스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서 운행토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은 가두캠페인과 월례 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질서감시단 운영 활성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 행위 근절입니다. 집중단속구역 지정 및 단속입니다. 버스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에는 예고장 발부 없이 즉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주 정차 단속은 기동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군청, 경찰 합동지도단속반 2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대 대책입니다. 담장 안 자가 주차장 설치 지원은 50개소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정입니다. 상동택지 개발 지구 내 2개소에 1,720㎡에 100면 정도 공영주차장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주차장 확보 운동 전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계도를 해서 중점 지도구역은 상동택지 개발지구 내로 선정을 하고, 지도방향은 법적 규제 이하 건물에도 주차시설을 권장하고 허가민원부서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연 6회 개최하여 교통안전시책 계획 및 평가,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대책,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대책, 교통안전교육홍보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은 총예산은 4억 6,509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관리는 신호기 설치 및 대수선 4개소, 경보등시설 대수선 3개소, 유지보수 관리 민간위탁을 연중 계약하고, 연동화 시설은 26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및 주차금지 표지판 유지 보수 12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5개소, 교통사고 잦은 지역 안전시설물 보강 2개소, 신호등, 경보등 누전검사 60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2만 2,900㎡와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를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은 비수익노선 운행지원은 23개 노선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 운행은 26개 노선에 2억 4,039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중형 3대를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경영개선사업 재정지원입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서 지원범위는 개선명령,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입니다. 이는 재원은 지방주행세 세입액으로 충당되며 2003년도 지원계획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 적자액은 경영합리화 사업으로 흡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택시, 시외 농어촌버스 유류대 지원입니다. 지원범위는 2001년 6월 20일 이후 실제 유류인상액 지원분으로 올해에는 2억 7,272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실업대책 추진사업은 첫째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7억 6,200만원으로 국비 2억 1,800만원, 도비 4,400만원, 군비 1억 7,400만원, 이월예산 3억 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총참여 인원은 연인원 2만 5,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참여자 신청 접수는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첫째로 생산적인 단위시책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과 공공생산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농로정비라든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서비스 사업에는 탁로소 도우미, 하천정비, 상수원정화사업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선발 및 단위사업 선정에는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촉진 훈련 계획은 훈련기간을 200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훈련직종은 6개 직종으로 인터넷, 한식,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 기계, 간호조무사, 6개 직종에 대해서 약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로 되어 있는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인상 배경은 2000년 11월 13일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이후 요금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서비스 개선 등 교통불편 해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조, 건설교통부훈령 324호에 의해서 운임이 조정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경상남도는 올해 1월 10일자로 인상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올해 1월 24일 0시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임 및 요율 내용을 보면 거창읍 시내버스입니다. 시내와 8개 마을, 국농소, 가지리 대우아파트입니다. 김천리 장팔, 그 다음에 노혜, 불고개, 덕곡, 정장리 농공단지, 동산마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중 고등학생은 450원에서 550원으로, 초등학생은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운행거리 10㎞까지는 일반인은 현행 700원에서 750원으로, 중 고등학생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초등학생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외버스 운임단가의 킬로미터당 74원 72전을 적용해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농공단지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당산은 타 농공단지에 비해서 실제, 여건이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양가가 월등히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 2,222평에 하나가 미분양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공장유치 후보지 조사, 여기에 보면, 자꾸 대진고속도로 이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대진고속도로하고 여건이, 거창 여건이 크게 맞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대진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훨씬 지금, 함양이나 이런 데가 조건이 훨씬, 거창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진고속도로는 아예 여기 업무계획에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걸, 대진고속도로가 남으로써 거창은 오히려, 오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대진고속도로 때문에 여하튼 크게 개선된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혜택을 입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83페이지에,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사실상 건전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 수사과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구정 전후 해서 물가의 건전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84페이지, LP가스, 석유제품,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더 한다면 노력을 하실 것이,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수용가들이 가스를 한 눈에 보고 다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량기 정도를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정에 편리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러 가지 업무에 참고될 수 있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올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위의 글자 이것은 참 멋지게, 주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생각해서 잘 써 붙여놓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것이 한 개도 안 맞아 들어가요. 내가 왜, 소방도로에는 절대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는가 하면, 소방도로가 없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그 편의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그 소방도로 개설할 때 부지 해결차 얼마나 고생을 모두,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했습니까? 이런데도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면 한쪽으로만 차 있어도 관계 없어요, 양쪽으로 꽉 대어놓고 노약자가 바로 지나가지를 못 하고 차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니, 뒤에는 막 다방차가 그냥 막 달려 들어오는데, 그것 사람 죽이는 거지! 도로 내 놓고 사람 죽이는 데요, 거기가. 그러니, 차가 이렇게 섰으면 이쪽으로 가다가 차 사이로 쏙 들어갔다가 차 없으면 나와서 차 밖으로 걸어 나와야 돼요. 현실이 그런 것 아니요? 내가 거짓은 안 하니까, 가 봐요, 딱 소방도로 개설한 데마다, 싹 다 이렇는데 여기에 단속이, 13명하고 경찰서 10명하고 이것 돈 안 주고 쓰지는 안 하지요? 월급 주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공익요원과 일용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일용 4명만 급료를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박점용 위원 그러면 급료를 안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단히 나가 돌아다니면서, 정리도 안 하는데 뭘 공익 쓸 것은 뭐 있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공익요원과 단속요원 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한데,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부 차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단속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과 같이 안 움직여 주기 때문에 정말 저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단속이라든가 교통에 대해가지고 제가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과 오고 나서 저는, 주차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이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데에서부터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공사하는 데 공사감독에서 준공검사까지 모든 게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단순히 해 보면, 예산만 대어 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해 보니까 공사와 관련해서도 모든 것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해서 우리가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경찰이 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보려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한번 구청에서 바꾸려다가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는 이런 실태이고 그 다음에 주차 관계, 이 관계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구역은 우리가 고시된 지역에만 저희 군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 지정이라든가 모든 지정은 경찰과 협의해서 경남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러니까 군에서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정말 현실과 괴리된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리고 2번에 가서 불법주차, 불법 주 정차 행위 근절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 이 말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 고시된 지역에는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국도에 나가서는 단속을 못 하고 이렇습니다. 소방도로도 저희들이 지금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막 막아 놔도 관계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불 나도 차 그것 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만 그냥 화재가 발생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차 큰 차가 가려고 해도 양쪽에 꽉 박아 놨으니 가도 오도 못 하는 것 아니요, 그것 단속 안 되면 못 하는 것, 절대로 이런 짓은 마소. 소방도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안 되오! 돈 10원짜리 하나도 여기는 못 줘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이쪽에 복지회관 앞에, 그쪽에 보면 상당히. ○박점용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거기 보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님, 박점용 위원 하시는 말씀은, 시가지 전체 주차문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시가지 주차업무 전반에 걸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챙겨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계획을 잘해 오셨고 보고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지금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지적했던 정연명 위원이나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한 것 외에도 앞으로 어려운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할 때에 아예 안 될 것은 빼야 되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사때 이걸 전부 다 안 되면 지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런, 올해 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때 보면 굉장히 잘해 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흐지부지하게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과연, 관록에 어울리는 그런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하고 있은 것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에 대한 단속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를 한쪽 선으로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붙여서 교통편의상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니까는 주차를 안 할 수는 없고 양쪽 다 대어 놓는 곳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하고 계도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내버스 노선을, 언제, 3월달쯤에 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노선조정을 하실 적에 정말 노선을, 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편리하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야간, 어떤 버스라든지 야간으로 운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상이나 고제나 신원이나 우리 관내의 오지 면들은 사실상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자취를 하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가 임시적이든, 시범적으로든 간에 버스가 야간시간에 운행을 하면,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마치고 야간시간에 일부러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운행은 시범적으로 어떤 구역을 하나 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버스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어느 구역이든지 좋습니다, 관계없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체 지역경제과 보고가 잘되어서 업무의 당부말씀들이고 특별히 질의하실 것은 없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상위계획에 들어 있는 첨단산업단지 추진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또 올 연초에 제일 재미있는 인사가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인사가 재미있었던 인사였었는데, 우리 거창 경제도 가면 갈수록 쇠퇴해 지고 있는데 석재산업 부분이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석재산업 활성화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현장도 한번 나가서, 과연 어떡하면 생산원가를 좀 더 절감시켜가지고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똑같은 군수 산하에 있은 각 부서들인데, 서로가 양 과장들이 협의해 가면서 일을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부서별로 네 팔 내 팔 따로 흔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해 달라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준비되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보고서 유인물을 낭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중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사업은 가장 기초인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72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수 34ha, 큰나무 공익조림 8ha, 밤나무 갱신조림 30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종료하겠습니다. 그런데 큰나무 대묘조림은 잣나무 큰나무입니다마는, 우리 생활주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경제수 조림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산주들이 고로쇠나 그런 약용수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수종쪽으로 많이 보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사업 중에 육림사업은 2,625ha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의 임상 분포가 약 30년생 미만이 한 80% 차지하기 때문에 산림정책도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육림사업이 작년에는 1,102ha 정도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하나하나 잘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임업기반시설 및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 물량은 22㎞가 되겠습니다. 신설 임도는 지금 1㎞입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신설 임도가 대폭, 줄어든 그런 상태고 신설임지는 작년에 가조 동례에서 지산간 하는 구간이 한 1㎞ 남았습니다, 이 구간에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구간을 완공을 하도록 하고, 구조개량 15㎞하고 보수 6㎞에 대해서는 85년부터 저희 군에서 임도는 약 한 115㎞ 정도 개설을 해 놨습니다. 이 구간에 구조개량사업, 보수사업을 해서 임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신설입니다. 이것도 임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물량은 120㎞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신원면에 밤나무가 약 한 1,000ha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해서 밤나무 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역할을 담당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지금 현재 사방댐 준설 외 1종입니다만는 사방댐 준설이 7개소입니다. 이 준설사업은 사방댐이 저희 군에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개소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한 개소씩 준설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10개소 중에서 준설이 꼭 필요한 7개소를 선정을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 27ha는 우리 군에 98년도부터 사방지가 주로 위천면 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추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실행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이 잘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7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건비가 한 5억 3,000만원 정도 되고 헬기 임차비, 장비 구입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자, 이래가지고 산록변 풀베기도 하고 논 밭두렁 태우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월 초순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산불 방재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군민의 의식이 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 제로화 운동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큰 불이 없었습니다마는, 산불이 없는 군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이 사업도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마는,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량은 2,887ha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나무 해충 방제를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생간벌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생간벌에는 우리가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방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약 한 100ha 정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지는 위천 상천리, 북상 산수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밤나무 해충방제는 신원면을 비롯한 5개 면입니다마는, 이 방제사업은 2,400ha입니다. 지금 현재 연 3회 정도 헬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헬기 사정으로 인해서 연 2회 정도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방제를 해서 주민이, 그야말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산림복합 경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보고드릴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용어 자체가 저희 군에서 창출이 될 정도로 해서 산림청에서 파급을 시킨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1개소씩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저희 사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3개소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3개소는 유정농원의 황조연 씨하고 임업후계자인 거창읍 대동리 신중철 씨, 또 남상면 오계 권오성 씨 임지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상 우리가 목재생산하고 단기소득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산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입니다마는, 채석장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채석장은 한 15개소 정도, 허가면적은 한 65ha 정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도 상당히, 1ha에 약 한 1억 정도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놔서 63억 정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석재업이 IMF 이후에 사실상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재가공공장이 원만하게 돌아갔을 때에는 원석 부족량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족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단기계획은 지금 현재 난개발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보다도 기존 허가 연접지에 양질의 석재가 분포되어 있을 때 확장 허가해서 충당하도록 하고, 장기계획은 채석단지 지정 검토입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석단지 지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하는 데에 그 효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환경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도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사업주와 잘 협의를 해서 채석단지도 지정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 문제는 앞으로 채석이 종료된 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문제도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생이 불능한 그런 채석장에 대해서는 경관 보존을 위해서 복구도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경관하고 유지가 되는 쪽으로 채석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인 임업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 사업과 밤 방제 지원사업, 임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표고재배 시설은 금년도에 3개소, 밤 방제 장비는 차량으로, 약제방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대, 임산물 저장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사실상 임산물이 소득원이 없습니다. 산림복합경영과 그런 차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산주들이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서 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푸른거창 가꾸기 사업 중에서 생활주변 큰나무 심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 계통으로 봐서는 산림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업무가 산지 위주에서 생활주변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식재 수종은 주로 느티나무 외 10여 종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강남우회도로 가로수에 한 2억 정도, 읍 주변 녹지조성에 한 1억 정도, 북상 월성 심동에서 공원묘지간이 한 1.4㎞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주변과 어울리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큰나무를 식재를 해서 녹지율을 증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비만 가지고 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출향인사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에 헌수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간인들도 사회단체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가 생활주변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가꾸는데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그 전에도 제가 (웃음) 가로수 관리는 우리 산림행정의 얼굴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식재 사후관리가 상당히, 실제로 임해 보니까 문제가 더 어렵습디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사후관리 문제를, 기존 식재가 된 임지에 보식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화목류, 벚꽃나무 여기는 지금 현재 개봉에서 고제간에 보식을 하고, 은행나무 300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리에서 고제간이 모동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동에서 주상 삼거리까지가 1.4㎞,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식을 해서 그 구간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푸른거창가꾸기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꽃동산 5개소, 꽃길조성 4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꽃동산은 도로변 공한지에 이용해서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꽃동산을 설치하고, 꽃길조성 4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년생 꽃보다도 숙근초나 이런 꽃을 식재를 해서 한번 심으면 그 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도로변 경관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가꾸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보호수나 노거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이 9본, 주변정리목이 1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나무가 한 500년이나 1,000년 정도 된 노거수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분포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 물량을 가지고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대상지가 가북 용암의 소나무하고 위천 모동에 느티나무, 신원 중유 느티나무, 남상 둔동의 느티나무, 가조 동례 소나무하고 북상 소정리 당산의 소나무, 또 위천 황산의 은행나무를 대상목으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외과수술하니까 조금, 생소한 사업인 것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데 오래 되어 놓으니까 그 안에 전부 다 속이 비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부엽토나 약재처리를 해서 보호수나 노거수가 앞으로 생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중에서 독특한 등산로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지를 가조의 수월리 의상봉 등산로 10개소하고 거창읍 상림리 거열산성 4㎞를 대상임지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5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림리 거열성 4㎞에 대해서 사업비 약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테마가 담긴 이정표나 파고라를 설치를 하고 또 거창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또 삼림욕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조경수종 식재라든지 또 등산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약수터 등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초안이 나오면 다시 기초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금원산 단풍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약 한 300ha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성계곡, 또 금원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2ha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금원산 진입로라든지 임도주변에 벨트화 조림을 1단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수종도 단풍나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임상이 좋기 때문에 수고가 한 2m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식재를 해서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위천 둔치 옹벽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천천에 보면 주차장, 상림리나 중앙리 쪽에서는 옹벽 설치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삭막합니다, 저쪽에 송정리나 대평리 쪽으로는 그래도, 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푸르름이 있는데, 이쪽에는 옹벽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옹벽처리를 저희들이 현재 저희 사업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여기에다가 사실상 담쟁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조금, 옹벽처리를 좀 푸르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상동에서 저쪽에 합수교까지 옹벽을 처리한 것이 한 2㎞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2만 본 정도 담쟁이를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푸르게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푸른거창가꾸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옹벽이 그야말로 회색빛을 푸른빛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시가지 진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거창읍 대평리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또 대평리 검문소에서 시외버스 창동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한 2.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한 5억 정도 투입을 해서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이 거리를 완전히,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완전히 되면 앞에, 건계정 등산로와 같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확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문제점은 잘 알다시피 도로변 갓길이 좀 협소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서울우유 가공공장 진입로 가감차선이 기이 설치를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곡에 있는 나무도 이번에 노거수 보호에 포함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가 물을 것도 많고 건의도 할 것이 많은데 단, 두 가지만 묻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채석장 관리에, 완료지에 한해서 자연 친화적인 적지복구로 경관을 보존한다, 이렇게 계획은 정말 이대로 한다면, 계획은 잘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적지로, 원상, 하지만 원상에는 가깝지 않지마는, 원상대로는 못 하지마는, 원상에 가깝도록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위천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 거기 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금원산 100만평 단풍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임도나 또는 진입로, 벨트화식재 추진이나 주차장 주변이나 산막 주변 등에 식재를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잡목림을 제거하고, 식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목을 제거를 하고 식재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더 청취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만이 나중에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여론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채석장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지난번에 현장감사시나 보고시에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고려석재, 1차적으로 복구건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되었던 계곡에 있는 폐석문제, 또 저쪽에 산쪽으로 수로 문제, 또 일부 폐석이 노출된 문제, 그런 보완사항이 3가지 보완사항이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폐석은, 한 3일 전까지 전체 들어 올렸습니다, 계곡에 있은 것은. 또 저쪽에 산쪽의 수로문제하고 폐석이 노출된 그런 정리문제는 12월 이전에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복구문제는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보완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복구할 그런 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복구까지 완벽하게 설계해서 지도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회시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그 당시에 했는데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안전진단은 예산을 주셔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전진단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정연명 위원 아, 아직 의뢰도 못 하고 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완료지역에는 복구사업이, 당초 허가 조건에, 허가할 때부터 복구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그런, 계약서같은 것이 첨부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내가 따지지 않겠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허가된 채석장 만큼이라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복구지시를 하고 복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채석장에 정말, 채석장으로 인해가지고 복구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방금 정연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창석재에 뭔가 위험이 예상되는, 노출되어가지고 있는 폐석들, 또 조금 전에 위로 끌어 올렸다고 그랬는데, 고려석재 골짜기 부분에, 그런 폐석들을, 수해복구에 투입할 수 있도록은, 조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계곡에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웃음)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깨어가지고 정리했지, 차로 실어낼 그런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나는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채석장 사정을 아마 우리 산림과에서 담당직원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혹시 루사 피해로 인한 공사를 발주하는데 돌을 가지고 쌓아라고 하는 공사설계가, 거의 한 70% 정도가 돌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돌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 값이 엄청나게 비싸져버렸고, 견치석 하나에 600원, 500원 했던 것을 1,600원까지 줘야 돼요. 또 폐석도 거저 가져가라 하던 것이, 어서 이것 좀 가져갔으면 싶었다 하던 것이 지금 한 차에, 제 자리에 너희가 실어갖고 가든지 말든지 5만원, 4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이래되어 놓으니까 공사발주하는 설계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나왔는데, 제자리까지 싣고 갖다 대려고 하면 근 10만원 돈이 들어요, 차, 폐석 한 차에. 차비하고 싣는 것하고 가져오는 것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공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같던데, 산림과에서 조금 거기에 대한, 채석장 사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데는 딴 데로 돌을 빼지 말고, 우리 거창지역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고, 둘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조림 관계는 경제조림 유실수에 대한, 복합경영 이것인데,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내 산의 나무를 내가 가져가서 제재소까지 운반해다가 갖다가 필요로 해서 제품을 하려고 들이대면 제품하는 것보다 사 오는 것이 훨씬 싸요. 내 나무값 놔두고 운임료 놔 두고, 그러니까 하등의, 산림, 조림이라든지 산림을 육성하는 데, 큰 우리 돈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돈만 내버리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 봤댔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만도 못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져가가지고 나무값도 내 것, 싣고 간 것도 내가 했고, 베어서 내려오는 것도 내가, 가져가서 켜면, 켠 값을 가지고, 나무 사요. 쪽뻗은 그대로 나무를 사는데 이런 데, 자기네 임의대로 제재료를 받는 건가, 자기네들 조합에서 받는 건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제재료가 하여튼 엄청나게, 나무값보다 비쌉니다. 이런 데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참고적으로 수정이 될 수 있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알겠습니다. 견치석 관계는 지금 현재 600원에서 개당, 현장에서 700원으로 협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모동기업같은 데서는 그대로, 600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1,200원 그런 것은 중간의 농간인 것같고, 지금 폐석 문제도 사실상 사업장별로 구분이 없습디다, 어떤 데는 모동같은 데는 실어주는 데 한 5,000원 정도 경비를 받고 실어주고, 어떤 데는 한, 5만원 정도 받는 데도 있습디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채석업자 간담회를 한 서너 번 거쳤습니다. 왜 거쳤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거창에 소요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대로 타 시 군으로 반출하는 문제, 또 가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허가를 여기서 받는데 우리말 안 듣고 마음대로 지금 현재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런 데까지, 갖다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동기업에는 옛날에 5,000원 주었습니다. 지금 중산에서 하천 옆에 공사를 하면서 한 차에 얼마인 줄 압니까? 모동기업에서 6만원입니다, 6만원, 거기까지 가져가는 데. 또 그리고 한국대리석에서는 10만원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화약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 전체를 한국대리석에서는 폐석으로만 활용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타 시 군에 이렇게 지금 빼내고 있거든? 하루에 50대라 하던가, 하루에 40대라 하던가, 아마 그렇게 나갈 겁니다, 폐석!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옛날같으면 폐석이 필요없을 때같으면 처치하는 데에도 아주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그야말로, 또 하나가 되는 것은. 폐석을 전체 다를 실어냈을 때 어느 정도 이것을 파 내고 나면 나중에 진짜 복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번 잘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원상복구하는 데 나중에 지장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위천같은 데도 단지화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이런 석재, 지금 현재 하고 있은 것은 또 연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도 타당성이 있다 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다음에 내, 말씀을 또,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해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고속도로에서 여기 진입로 부분, 그런 부분은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사전에 어떤 수종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기를 바라고, 또 석재산업, 우리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또 수해복구 사업에 활용되는 폐석 부분과 연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석재산업 현장을 본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방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과장을 비롯한 실무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 건설과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