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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3년1월24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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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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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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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군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전공무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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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 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정주권 개발사업하는 면을 제외한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면, 이 5개 면이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면당 20억을 기준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면은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마쳤고, 북상면도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를 하였고 지금 가북면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그 다음에 주상면이 2002년부터 2004년, 신원면이 2002년부터 2004년 해가지고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 면은 주상면, 신원면, 가북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상면은 도로포장이 3개소에 6억 3,124만 5,000원, 그 다음에 신원면은 도로포장 4개소, 그 다음에 진입로포장 1개소 해가지고 총 5개소에 6억 3,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북면은 도로포장 3개소, 진입로포장 3개소, 도수로설치 2개소, 마을안길정비, 해가지고 총 9개소에 12억 6,2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계획은 1월달에서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금년도 말인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금년도에 12개소에 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농로포장 5개소, 이것은 자체사업 1건,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4건 해가지고 그래서 그 5건에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교 가설, 이것은 도평 농로교 재가설을 200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2억 2,800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설치 6개소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 미설치 개소하고 그 다음에 보수해야 될 승강장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1월달하고 2월달 중에 해가지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금년말인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오지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6개면이 되겠습니다. 그 6개 면에 대해서 현재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웅양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조면이 제일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관계는 보조가 30억하고 융자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조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2003년도에 10억 58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세부사업 확정을 2월달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2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착공은 4월달에 해가지고 준공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별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남하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하는 걸,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위치는 남하면 대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목적은 농촌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남하면 남하지구 개발면적은 신규단지가 1만 5,745㎡, 그 다음에 기존마을 정비 1만 4,747㎡ 해가지고 총 3만 75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 23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주는 거창군이지마는,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에 사업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공하는 회사는, 시공자는 일반토공은 경화토건이고, 그 다음에 전기 관계는 위성전기,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은 화성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마을 조성사업에 77%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에 50% 정도의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로서는 신규 단지 조성은 단지 조성 1만 5,745하고 그 다음에 도로 486m, 그 다음에 상수도 642m, 그 다음에 하수도 724m, 주차공간 1개소, 그렇게 신규단지 조성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기존 마을 정비로서는 도로에 728m,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에 998m, 그 다음에 하수도 1,485m, 배수로 정비 389m,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해서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구 시설은 처리용량은 60톤급으로 1일 60톤급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생물학적인 질소 인 처리방식, 병렬식 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하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시행계획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2001년 7월 27일날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계획 고시를 7월 31일날 해서 공사 입찰공고는 8월 29일, 그 다음에 현장설명회는 거창군지부에서 9월 6일날 주민들을 모아서 현장설명을 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9월 21일날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입찰은 9월 28일날 기반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입찰공사는 10월 30일,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시설 공사는 2002년 5월 3일하고 5월 17일날 마을하수도시설공사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마을 정비에서 진입도로 317m와 배수로 914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 486m에 대해서 지금 보조기층 포설을 해 놓고 아직 포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 오수 관로 724m를 완료했고,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정화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용지 매수 반대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야리 1432번지 대지, 장명호 외 1인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땅주인은 그 사람인데 거주인은 장윤호 씨였습니다. 거기서 좀 저희들 사업추진에 지연이 되었고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근 식당에서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반대가 많아가지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토지가 매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하고 나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이 매수에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토위까지에서 심의까지는 되지를 안 하고, 바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해서는 방음벽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주위 배수로설치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문화마을 관계는 분양은 3월에서 5월까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마을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시,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도 7월에서 8월에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시행계획 수립을 2002년 9월에 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2002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아주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웅양 아주리 왕암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남상 둔동에 3.32ha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11.79ha를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착공을 2002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03년도 5월 24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도는 30%지마는, 5월 24일까지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북상 소정지구에 현재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2003년도 완공예정으로 55.2ha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 지내지구는 2003년도 신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원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만 완료토록,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정지구는, 착공은 2002년 4월 29일날 해가지고 현재 진도는 60% 정도 되어 있고, 준공은 2003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지구는 실시설계를 5월에서 10월까지 해가지고 착공은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준공은 2005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확 포장할 구간은 거창 노혜, 신원 구사, 거창 각생, 웅양 원촌, 북상 한밭들, 그래가지고 총 5㎞에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 추진하는 것이 남상 대산, 위천 서덕, 가조 마상, 웅양 동호 해가지고 각각 1㎞씩,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군에서 시행할 5㎞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5㎞가 안 되고 저희들 군에 4㎞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북상 한밭들은 사업시행이 아마,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추경예산에다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5㎞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1㎞가 줄어들, 그런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지금 1월달, 2월달에 해가지고 착공은 3월달에 해가지고 준공은 6월달에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시행할 생활용수개발 대상지구는 11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하수 기초조사는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달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을 4월에서 5월, 그 다음에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5월에서 6월경에 해가지고 이용시설 사업시행은 7월부터 시행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행할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암보 도수로, 한들보 도수로, 서변들 용배수로에 총 1,000m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개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월달, 2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마쳐가지고 착공은 3월달부터 해가지고 물이 많이 쓰이는 영농기 이전에, 모심기 이전에, 5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재산 피해가 1,41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계획은, 사업비가 1,6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저희들 공공시설로서 총복구 대상이 882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착공이 862건이 착공이 되어 있고, 준공 106건이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복구대상이 42동인데 완료되었거나 포기한 것이 26동 해가지고 현재 시공중에는 16동이 되겠습니다. 이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5월까지 주택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총 380ha를 복구대상인데 현재 76ha를 완료하고 복구중이 114ha를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약간, 하천기본계획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농, 그러니까 3월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착공분 20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설계중인데, 2월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3월 착공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발주된 분, 그러니까 미완공분 102건을 제외한 760건 중에서 747건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말까지 13건에 대한 대행공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 지구에 10억 7,2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웃음) 개화천 정비가 2억 6,200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2를 0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개화천 하천하고 왕암천은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착공은 3월달에 해서 준공을, 7월달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할 군도 확 포장은 6개 노선에 9.1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 노선인 춘전~덕산간과 마상~수월간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사업으로 군도24호에서 국도 IC 연결, 이것은 어디냐 하면 군부대 입구에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그것 외에 3개 지구에 대해서 57억 7,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2월달까지 마치고 착공은 3월달에 하고 준공은 2004년도 2월까지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시행할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에 4.7㎞가 되겠습니다. 1개 노선 새터선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지구이고 신규사업으로서 동례선, 그 다음에 둔동선, 그 다음에 운정교차로, 여기에 대해서 총 38억 1,6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총 4.7㎞를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를 2월달까지 마치고 착공은 3월달에 해서 준공은 2004년도 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불량교량 가설사업은 상수월교 외에 4개 교량, 해가지고 총 5개소에 27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5개소를 재가설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2월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착공은 3월에 해서 준공은 2004년도 2월달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마치고 연이어서, 저희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은 저희들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보면 함양, 거창, 합천, 창녕, 밀양, 울산,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 장에 보시면, 바로 경상남도 종합계획 노선도, 해가지고, 보면, 제일 윗 부분에 울산, 함양, 군산 고속도로 해가지고 화살표를 꺼내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경상남도 종합계획 노선도에 거창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상남도 종합계획 3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연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거창 경유가 반영이 된 것이 2001년도 10월 7일날,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계획서 작성할 때, 그때 저희들 거창이 포함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기간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간에 하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상 설계 반영이, 현재로서는, 저희 도에서는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는 넣어놓았지만, 지금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는데, 현재 이것이 지금, 국토종합계획에 안 되어 있으니까,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방안으로는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협의, 공조 체제로 국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도지사님, 그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중이니까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빠져버리면 그만 힘이 드니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이번에 2월 20일날에 초도순시때에도 계속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창을 경유하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째, 군산~울산간은 타당성조사 기간중이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거창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올 한 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 수해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해피해 복구업무에다가 또 엊그제는 눈사태까지 만나가지고 건설과 팀들이 상당히, 업무에 복이 많은 분들만 모여가지고 있는 것같은데, 이번에는 시설재배농가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올해 살림살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금 회의록 작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당겨가지고 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 말씀을 하실 때, 사업비 확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지역을 사업을 불가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신원 구사하고 웅양 원촌하고 북상 한밭들하고, 이 3개 지역에 어떤 사업추진상에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2월말경 되면, 그러니까 2003년도 2월에 하면 그것은 2004년도 사업시행 예정지구로 나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거창 노혜 1번, 신원 구사에 2번, 거창 각생 3번, 웅양 원촌 4번, 그 다음에 북상 한밭들 5번,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5㎞ 나왔을 때에는 5번까지 들어가지고요, 또 4㎞가 나와지면 하는 수 없이 또 4번까지 되고, 그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 구사하고 웅양 원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북상 한밭들보다는, 물론, 북상한밭들도 시급하게 해 줘야 되지마는, 조금, 영농상 불편 자체가 웅양 원촌하고 신원 구사보다는, 북상 한밭들이 좀 그러니까 순위가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류가 되고, 그 대신에 2004년도에는 이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건설과장이 올 살림살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을 보고를 하신 거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6명이 있는데, 6명 지역구 의원의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업무보고를, 순위야 어떻게 되었든가 간에, 이것이,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체면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한 1㎞ 정도는, 추경에라도 우리 군으로 다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나 담당 실무자분들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예, 그 정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14개 항목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치 않은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이나 또는 경지정리사업,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경지정리사업은 5월, 대부분 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5월달 되면 요즘은 모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을, 5월에 못자리 설치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물론 기간은 5월로 정했다 하더라도, 공사일정을 좀 독려를 해가지고 당겨서 영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질문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유인물이나 건설과에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잘 갖춰서 설명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허울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글자에만 그치는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환절기가 와서 동절기라고 일 못 하고 해동이 되어야 일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 농번기는 바로 부딪히는데 5월달에 모를 심어요. 이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이 많은 공사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할 때, 우선적으로 할 데가 있고 조금 뒤로 할 데가 있는 것은 물론 아시고 하셨겠지요. 하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은 일대로 잘하시겠지마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때까지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가지고, 일은 벅찹니다, 그런데 지금 박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일 자체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금방, 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만약에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영농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3월말에서 4월초 되니까 여기 거창은 못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지마는, 끝은 못 냈지마는, 못자리하는 데 필요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에는 해 드리고, 또 모심을 때까지는 전체 논은 다, 모심을 때 되어야 전체 논에 물잡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답변을 들었고요, 둘째, 본 위원이 피부로 바로, 느끼는 자리가 있어서, 이것이 건설과에서는 일대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주고 하자고 자꾸 작정을 했는데, 여기에 재무과 가면 또, 이걸 어디로 줄까, 업자선정까지 해야 된다,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올 때까지 지금, 진입로 버스가 못 들어가서 꼼짝을 못 하는 자리가, 깃대만 꽂아 놓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말씀을 글을 써가지고 각 부처에다가, 건설교통부 장관, 행자부 장관, 심지어 각하까지한테라도 청원서를 내가지고 현지답사 청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청원서를 바로 내려고 들다가, 인제 머리가 허연, 이 늙은 첨지가, 망기가 들어가지고 지랄병하고 돌아다니고 글자 써올렸다고 이럴까 싶어서, 여기에 대부분, 말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바로 몇 자만, 내가 글자 써올렸다 하면, 현지답사 안 올 사람 없어요. 안 오면 내가 또 그냥 있지를 안 하고, 내가 고무신 신고 청와대 가서 1주일 만에 바로 그 대답 받고 온 사람이오. 이것 좀, 생전에 부탁입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시공이 될 데는 업자선정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치우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설계가 안 되어있어가지고 하천 폭조차 확정이 안 되어놓으니까 상당히, 하는 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어떤 기점이라도, 완전 설계가 안 되더라도 제가 저번에 설계하는 팀들을 우연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달, 올 연말 가까이 가도 설계가 안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하천 복구 공사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는 1년의 기간을 줍니다, 기본설계는. 그리고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처음에, 고시는 안 되고 납품이 안 되더라도 우선 그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부분, 지금,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이쪽 시점부터 저쪽 끝 지점까지, 공사비가 안 되거든요? 보상비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난 부분이 우선사업 시행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의 실시설계는 2월 28일까지 도에서 공사기간을 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서가 저희들은, 빨리 추진을, 좀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2월 28일까지는 설계금액까지 나온 것 가지고 확정이 되지마는, 도면은 조금 더 일찍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입주를 용역회사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행되는 구간만 먼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나오는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만큼은 2월 28일까지 나와질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존, 보라든지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천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 변경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변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시다. 지금 군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업자분들한테 꼭 좀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면단위나 어떤 마을단위로 일을 하다 보면서 업자분들이 그 마을의 이장을 만나 뵙고, 사실상 우리가 이 마을에 어디어디에 일을 하는데 그쪽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고 한번 상의를 하고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저희 관내에도 얼마 전에 복구공사를 하러 온 분이, 상의도 없이 그냥,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양쪽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가운데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를 타고 넘어가서는 나무가 부러지니까 살며시 베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해 놓고, 안에 또 들어가서도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지나가는 관로까지 다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이장한테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없느냐 하면 이장이, 여기에 지금 상수도 지나가니까 여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가시오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당부를 하고 이래도 업자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익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에 들어와서 이장한테 미리 상의를 하면, 이장이 얼마든지 적극 도와주지, 이장님이 어디에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사하는 이런 문제점은 꼭 건설과에서 업자분들한테 꼭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업자들 보고, 마을의 이장, 그 다음에 면의 면장, 그 다음에 군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올해 진입공사를 우리가 이걸 맡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다, 하는 것을 필히 말씀을 드리라고 해도, 사실 그것 참 이행이 안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자꾸 업자들한테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해도, 참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마을 어떤 재산상 손해를 봤을 적에 그걸 완전 복구를 안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준공검사를 미루어 주십시오, 그 사업까지 복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자가 현장에 들어가면서 지역민들하고의 마찰은 사전에 서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좀 유념하시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생활용수개발사업 부분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생활용수 지금, 기이 개발되어가지고 있는 지역들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일단 준공을 하면, 수도사업소에 간이상수도시설 관리를 하듯이,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암반관정을, 저희들 것은 지금 전부 다 암반관정입니다. 하천복류수를 하든지, 이런, 복류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하수 암반관정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좀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전기요금 그대로 전부 다 부담을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산업용수로 해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산업용수로?
○건설과장 노병욱 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암반관정은, 그라우팅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암반관정은 지하수를 파다가 만약에 불합격된 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지하수법에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통상적으로, 실무담당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통상적으로 그라우팅을 암반관정 몇 미터까지 보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암반관정 표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마다 전부 다 적용을 달리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통상적으로 표준설계가 나와 있기로는 한 80m, 120m 정도, 그렇게 암반관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그라우팅은 보편적으로 약 한 30m 정도.
○집행부석에서 - 30m 전후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종기 30m 전후로 해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30m까지를 보통, 충적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무슨 층요?
○집행부석에서 - 충적층.
○위원장 정종기 충적층?
○집행부석에서 - 토사층, 말하자면 토사층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30m까지를 충적층으로 보고 있다. 그런 것같으면, 우리 계장님 말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적층이 30m라면 30m에서 암반을 최소한도 10에서 15m는 더 그라우팅 처리를 해 줘야만, 완전한 물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까지 우리 기술자하고 굴착하는 데 몇 군데 가 보니까, 보통 한 20m 정도에서 강관을, 암반까지 박는데, 20m에서 한 10m 더 내려가니까 더 이상 그것이, 토사가 안 불려 나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우리 계장님께서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올해가 물의 해이고 가면 갈수록 식수문제가지고 더 심각해지는데, 암반관정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양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 암반관정의 성패는 그라우팅에서, 식수가, 지하수가 오염이 되나 안 되나, 판가름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라우팅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 보시는 데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여기에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일을 하려고 드는데, 건설과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따로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간이상수도가 따로 있고요.
○박점용 위원 간이상수도?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생활용수도 쓰면서 또 일반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박점용 위원 다목적으로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다목적입니다.
○박점용 위원 한해 대책으로?
○건설과장 노병욱 한해때는, 그렇게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간이상수도는 주로 일반 계곡수라든지, 이런 복류수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이것은 반드시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도시환경과
○위원장 정종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도시환경과장 이채건입니다. 2003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많이 개설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계속사업 13건과 신규사업 5건으로 해서 총 18건에 2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만 4,000평으로서 2,380명 정도가 수용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8세대에 2.38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주들의 건의에 따라서 99년 12월 15일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합설립과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에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성토량이 약 한 40만 입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부우회도로에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자체문제가,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조합에서 상당히, 준비를 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조합의 포기가 있지 않고서는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2002년 1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 후에 2년 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약, 도로가 20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84만 ㎢에 보상비가 5,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22건에 약 한 3,000㎡ 정도로 약 10억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도시계획은 95년 5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작년 4월부터 해서 금년 7월까지 재정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하우엔지니어링입니다. 금후 계획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지구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지구에 일신한의원에서 문화센터 구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정비를 해가지고 강남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연장은 약 990m로서 도로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초부터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조온천을 중점으로 해서 거창군의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약 한 6만 8,000평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을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금년말까지로 연기를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체비지 근저당 설정등으로 해서 채권 확보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온천 지구 내에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사업 계획에는 온천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도로라는 그런 명목으로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해 줄 걸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한 150만 평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한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자로써, 대부분 민자로써 저희들이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계획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3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확정해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중에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0%가 외지소유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권역별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굉장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공원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상세히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운영의 내실화로 지방자치 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고 4계절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한 15만 명 정도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으로 4계절 썰매장 운영과 유채꽃밭을 공한지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시설물을 상반기 중에 정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승대 수중보 정비에 2억, 호안정비에 8,000만원, 현수교 도색에 500만원, 수승대 관광지 표지판 정비에 85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 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제연극제 및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등으로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관광 수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대응코자 합니다. 위치는 위천면 대정에서 강점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확장계획은 약 2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북상면 방향으로 해서 황점 모리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은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용역을 착수를 해서 3개월 기간으로서 용역을 수립해서, 이 용역 중간보고때 의회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산마을 전통한옥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한옥을 개 보수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함과 아울러서 민박집으로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서 도비 1억, 군비 1억, 민자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마을이 35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동을 선정해서 민박집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가지고 안동 지례예술촌과 수얘당을 저희들이, 관련 이장과 대상자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옥을 전통으로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계량해서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문화를 영위하게 함은 물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100동, 그리고 빈집 정비 130동, 그리고 마을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저희들이 3월중에 사업계획수립과 지침을 시달하고 4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법질서 확립과 아울러서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점검시기는 저희들이 수시와 정기점검으로 사전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및 건축사 대행업무 건실화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공사장의 점검과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연 3회 이상, 그리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를 하고 건축관계자 직무 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보전 대책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 관리보존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오염배출원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69개소와, 비산먼지사업장 67개소 등, 총 1만 5,400여 개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 관리보존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오염원을 보면 배출업소 94개소와 축산배출시설 209개소 등 총 30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비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조 관리와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서 쾌적한 청정 하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을 적정 관리해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토양을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보면 주유소 31개소와 저장시설 11개소,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 1개소, 공장공업지역 5개소, 폐금속광산 2개소, 등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토양측정망 관리를 적절히 하여 토양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 절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부과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계획은 1만 9,300여 건으로서 금액은 4억 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공중화장실을 일제 정비 및 적정 관리로 공중화장실 문화의 정착과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항시 청결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원지 49개소와 터미널 2개소 등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의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을 17개소, 그리고 51개소 민간위탁관리 등으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17개소에 1억 6,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은 51개소에 7,69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화장실 내 외벽과 바닥 등 청소를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화장지등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건설분위기 조성입니다. 농촌폐기물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될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번 군의회 현장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금년도에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이 되겠으며, 약 1일 50톤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2월중에 소각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공무원과 군의원, 환경단체, 주민 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 개최와, 아울러서 4월경에 선진자치단체, 그리고 유럽 등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적정하고,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아주 환경친화적인 소각시설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확대시행과 재활용품의 완벽한 분리수거로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자발적 감시체제 확립과 국토대청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는, 대상을 저희들이 거창군 관내 50가구 이상 79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를 상반기중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생태환경 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생태환경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창군 일원에 대해서 1년 동안 4계절 생태환경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생물의 서식환경과, 분포도, 그리고 외래동식물의 분포, 그리고 멸종 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에 대한 서식 실태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생태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올 한 해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보고 작성하느라 도시환경과, 과장님과 직원들 욕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도시환경과 업무 자체는, 우리 군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민원성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수승대 관광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 수중보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은 수중보를 전체를 안 하고, 구간 구간으로 해서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총, 연장이 길이가 얼마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75m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75m인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5개 구간에, 1m씩, 깊이는 1m.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폭은 2m.
○정연명 위원 폭은 2m?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수중보 거기에 작업하는 것이 그러면 10m 아닙니까, 그죠? 10m 되지요, 수문, 전체 하는 것은.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렇지요, 전체 면적을 보면 그렇지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정연명 위원 그러면 70 몇 미터에 10m 그것 해가지고 과연 효과를 보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리계산을 해가지고, 100년 빈도치에 강우량이 얼마가 발생하며, 또 그로 인한 수위 상승이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정연명 위원 예, 당시도, 당시에도 그 수중보 설치할 때에는, 다 그 사람들, 강우량을, 전체 면적에 강우량이 몇 밀리까지 왔을 때에는 이것을 수용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설계를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물만 가두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물론, 관광지에는 물이 필수지마는, 그 당시에도 수중보를 2m 높이로 70 몇 미터를 할 때에는, 그때도 다, 그걸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 것이,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깊이 1m에 폭 2m, 5개소를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10m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마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단면도 물론 지금보다도 부족합니다마는, 개폐방식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면 나무라든지 이런 찌꺼기가 걸 리가 때문에 수위가 저절로 상승하는 그런 구조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중인 것은 완전히 보가 자동으로, 수압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저절로 완전히 바닥에 붙기 때문에, 완전히 확 틔는 그런 구조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네, 그 말씀도, 저는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70여 미터에 1m 깊이로 해서 10m 한다 하면, 그 폭에, 몇 센티미터가 낮아지겠습니까? 수위가 얼마나 더, 낮아진다고 봅니까? 금년 라마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백 한, 육십 밀리, 170㎜ 오니까, 거기까지 물이, 노면까지 딱, 올라왔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금년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중호우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수위 강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수위가 2m, 3m 낮아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한, 50㎝만 낮아지고 1m만 낮아져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정연명 위원 전부, 최소한도로, 그것이 2m이니까, 한 1m, 정도는 수위가 낮아진다는 그러한, 당초부터 계획이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줘놓은 모양인데, 설계할 때부터 좀 그걸 감안해가지고, 기왕에 또 해가지고, 아니, 앞으로는 또, 시간당 강우량이, 지난해보다 더 적어라 하는 법이 없어요. 꼭 적게 온다 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고, 또 집중호우로 180㎜ 올 수고 있고, 200㎜ 올 수도 있는 건데, 5개소 이것은 아무튼, 좀 미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보를 함으로써 여기 지금 8,000만원 하는 예산은 거기 준설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아닙니다, 이것은 밑에 호안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호안정비?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정연명 위원 아, 그리고 또 준설도 거기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준설은 매년 건설과에서, 빙방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늘, 파서 갑니다.
○정연명 위원 빙방사, 그러면 확보 차원에서 수중보를 막아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보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 것은 아니고 퇴적된 걸, 그렇게 저희들이 두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에 하는 것이 완벽하게, 실질적인 효과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38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촌에 들어가면, 면사무소로부터 들은 바가 지난해에 있는데, 참, 환경이 보기도 싫고, 마을에 들어가면 푹 꺼져가지고 기우뚱하게 넘어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체 아니면 안 된다 하거든요? 아랫채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거기는 돈 10원도 안 준다 하는데, 50만원 돈 책정해 놨는데, 보조를? 50만원 이것을 차가 들어가서, 장비가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들어내고 실어낼 경우에는, 50만원이라 하면, 그래도 50만원 안 돼, 이것을 인력으로 뜯어내려 하면, 이것은 500만원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50만원 가지고는 뜯도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보조가 조금, 더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위치에 따라서.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 방법은 없는데, 이 취지가 5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뜻보다는, 개인이 하는 데, 5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예, 그것은 상위법이 그런 걸, 여기서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법 적용해서 돈 더 줄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마치고, 여기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사업량 100동을 해놨는데 사업비 2,000만원을 우선 동당, 이걸 융자로 주는데, 5년 융자로 2,000만원을, 그렇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박점용 위원 연리 5.5%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법이 이것도 이러니까, 이것은 은행하고 짝짜꿍한 것은 아닐까요? 요새로 봐서는 5.5% 이렇게 하면 농촌에, 이 글자만, 농촌주거, 참 허울좋다, 봐라, 환경개선사업 해놨다 말입니다, 글자 허울이야 얼마나 좋소? 하지마는, 사실상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5.5% 빚 내려고 하면, 나중에 뭐 서류 받고 내 담보 집 잡히고 안 해도, 돈 주는데, 이것은 농촌 생각하는 것처럼 글자만 허울좋게 써놓고, 이것은 그냥 농민들한테 빚질러먹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에 보면, 모든 일반,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사에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준공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있는 걸로.
○위원장 정종기 그것이 수년 째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걸 왜 여기서 건축사 대행업무 관계를, 업무보고를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종기 사후관리를 여기서 한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위원장 정종기 사후관리라 하면 어떤 걸 사후관리라고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사중에 있는, 시공중에 있는 건축공사장과, 그 다음에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가지고 4층 이하 2,000㎡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뭔가 건축행정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실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연관해서 지금 타부서에서 건축 관련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가령 예를 든다면, 신원 거창사건 위령사업같은 경우, 엄청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런 현장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예산집행이나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위원장 정종기 아니,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말이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래서 신원사건같은 경우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이 없고 토목직 한 명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과장 답변대로라면, 아무 현장에라도 책임감리제도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현장을 감독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분명히, 감사도 감리단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감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대상 공사는 100억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하도, 꼭 기술적으로 많은, 하수관거같이 접속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여러 수백, 수천 개 되는 것은 책임감리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발주되었을 때 그 감독을, 저희들 도시과에서 어떤 공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적절하게 공공시설물을 감독 및 준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안에 건축공사지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건축직과 토목직, 그리고 기계직, 전기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업무수행자가 건축직 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책임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기술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각 부서간의 협조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체 행정규칙이나, 또는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과에서 무슨 청수년수련관을 건축하고자 하면, 그 감독을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을 7급이나 8급 공무원 한 사람을, 감독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감독이 임명이 되는데,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과에 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경상남도같이, 도문화회관이라든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가 신설이 되어졌으면, 도시과 내에. 건축공사 지도팀을, 하나 이번에 조직진단중에 있으니까 그런 팀을 하나 신설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축직만 감독을 의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전기의 문제가 지금 있고, 또,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등을 총망라해서 그 계에서 하나의 팀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전문적으로 감독을 한다면 부실시공은 예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쓰레기 소각시설문제가 상당히 현실화되는데, 지금 일반 시 군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하는 데 국비지원받는 게 몇 프로입니까? 30%?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국비가 개소당 …. 일반적으로 30억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마는, 농어촌 시설같은 경우는 15억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인접 시 군하고 통합 소각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
○위원장 정종기 아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이, 이러나 저러나 소각로 설치가 되어야만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지금 소각로설치를 우리 거창에 만들고 함양 만들고 합천 만들고, 그것보다는, 굳이 거창이 아니더라도 어느 쪽을 하든가 간에, 인접 시 군을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 투자가 제대로 되었을 때 공해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옳은 시설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으로서, 그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는, 옳은 소각로 설치가 안 된다고 전부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분들도 우리 군 자체에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마는, 인접 군하고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각로 설치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옳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지, 그냥, 우리 군 자체에서 나오는 이 양만 가지고는, 정부로 봐서도 예산낭비이고, 실질적인 소각로 설치를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약 한 40톤 정도가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다 40톤이 아니고 일부를 빼게 되면, 약 한 30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기 지난번에 보니까 성남 시같은 경우도, 그 큰 데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인접 시 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은 것같더라고.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규모가 되어도 50톤 정도의 어떤 대형 소각장이 설치되어야만이, 다이옥신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면과 또 어떤 오염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방향 설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타 시 군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외국에 나가서 시찰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시설물들을 우리가 돌아봐야만 되는 거니까, 먼저, 우리 방향설정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참고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도시과장이 너무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믿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질의을 안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지금 가조 부분에 업무가 많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가조 골프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수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조 골프장 부지 내의 소유자 조사를 저희들이 다 뽑았습니다. 지목별로도 다 뽑았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1차 설문서를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한 30% 정도는 골프장 찬성을 하는 걸로, 보상금도,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가격대로 수령한다는 그런 쪽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땅이 그냥 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지금 김해같은 데도 골프장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어서 97%까지 보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또 김해 시에 가서 관련, 모든 노하우를 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조골프장이 되어야 거창경제가 상당히 살 것이 아니냐.
○위원장 정종기 조금 전에 30% 찬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30% 찬성하는 사람들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지금 예상하는 토지의 몇 프로나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거의 비슷합디다, 이십 한 칠팔 프로, 면적 비율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0% 가지고는.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전체 면적을 얼마로 봤을 때 약 한 30% 보는 겁니까? 전체 면적을 40만 평?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48만 평 정도.
○위원장 정종기 48만 평에 30%.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지마는, 권역별로 저희들이 주소를 전부 파악하고 전화번호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같으면 수도권에 한번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고, 또 충청권에 한번 만나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48만 평에 30%같으면 당장에, 일단 면적상으로 봐서는 퍼블릭 코스는 가능한 면적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어떻든 간에.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일단 가조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예,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작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부터 뒷 페이지, 벤처농업 육성 및 새로운 농업 창출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교육은 국제경쟁력 확보와 경쟁능력 향상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등 모두 10작목에 걸쳐서 5,8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2월 8일을 종료일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교육의 추진방안으로서는 우선 수출작목 및 양질미 생산에 중점교육을 하고 또 영농시기별로 적기교육을 하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은 연중 교육체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3개 단체에 모두 40개에 1,2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과 기술연찬을 실시하며, 4-H 3대 교육행사를 내실화시키고 4-H 과제활동과 또 농촌지도자 분기별 과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4-H에 대해서는 10개 교에 대해서 매월 2회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진흥사업 평가시 농촌지원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통생활문화 전승 보급과 여성의 능력계발 기술교육과 또 생활개선시범사업으로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을 운영을 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등을 하여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 지도에 임하며 또 여성능력계발 교육과 일감갖기 사업, 농촌노인 생활지도, 또 여성농업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보급과 또 특히, 요즘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자가 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20개 마을에서 1,700대 정도를 순회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안전사용 교육을 병행을 하고 또 작목별 전문지도사도 순회수리반이 합동으로 편성시켜가지고 작목별 기술지도에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녀자 농기계 교육, 실수요자 농기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주행기 안전교육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추진은 계획 일정에 의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신기술 개발입니다. 저희 과학영농시설은, 그 시설을 실증교육장화 시켜가지고 농가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또 기술체계를 확립하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온실 4동에 꽃과 감자, 딸기 우량묘 등을 생산토록 하고, 비가림 시설에서는 꽃을 생산하고 노지 포장에는 사과, 포도, 약초 등을 하며, 또 과학영농시설로서는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 진단실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사과, 딸기 감자 등은 시험재배와 기술개발에 임하고 딸기, 감자는 조직배양묘 증식을 통해서 신품종을 계속 증식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 시설된 양액관비재배시설은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사과는 시나노스위트 등 21 품종의 품종전시를 하며, 아울러 성페르몬제, 방풍이나 방조망, 초생재배 등 신기술을 저희 과원에 전시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우량종서 자체생산 보급입니다. 이것은 원종씨감자를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순화증식 시킨 후, 우량종서를 농가까지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식물 조직배양을 배양실에서 하고, 그리고 유리온실과 연동온실에서 원원종과 원종을 증식 생산한 후 농가에 공급해가지고 농가에서 채종된 것을 농가에 보급종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신품종은 수미, 자서, 자심, 추백 해가지고 4개 품종을 조직배양할 수 있는 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계획 1만 5,600㎏를 원만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꽃육묘장 운영입니다. 꽃육묘장은 연중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군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하우스에서 재배중입니다. 내년도 생산계획은 모두 팬지 외 10종에서 4만 7,300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꽃과 군민의날 행사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000평의 하우스에 연간 4회에 걸쳐 생산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쌀개방 대응 고품질 거창쌀 생산입니다. 지금 현재 쌀은, 양에서 완전한 고품질 재배로 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쌀농사를 조기 정착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핵심 실천과제로 고품질 품종을 확대보급을 하고, 특히 쓰러지지 않는 벼농사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질소질 웃거름 50% 줄이기와 품종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력재배 기술이나 친환경 농업시범, 그리고 피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 병해충 방제 등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의 시범사업으로서는 고품질 증식단지 외 5종 10개소 77.4ha를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벼논 질소질 비료를 종전에서 절감시킴으로 해서 약 1억 3,800만원의 질소질 비료를 절감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고 고품질 품종도 58%까지 확대 보급시키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초생력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농약살포로 인한 각종 오염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초생력 방제 효과 기술을 농가에 파급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을 실천하고, 또 병해충 적기 종합방제 체제를 확립해가지고 농약도 적게 들이고 병해충 피해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친환경 초생력 방제시범단지를 1개소 10ha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병해충방제 2회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는 운영을 내실화해가지고 정밀한 방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벼농사 포장에 있어서는 종합관리형 병해충 방제모형을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방제 1회와 보완방제 2회로써 방제가 마무리되도록 해가지고 농약을 덜 쓰는 그러한 벼농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종합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은 앞으로 주요도가 더더욱 친환경농업에서 증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정밀진단 및 종합개량, 그리고 친환경보증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년도의 사업개요로서는 긴급한 작목은 우선 검정하고 농가의뢰라든지 그리고 논농업직불사업과 시범사업 대상지를 모두 8개 항목에 걸쳐서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토양정밀검정계획은 전략작목, 주산작목 750점 등 모두 1,500점을 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전산자료로 입력해서, 하시든지 제공토록 만들고 그 검정결과는 토양관리 처방서를 농가에 발매토록 해가지고 개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무역의 개방화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또 과원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수출사과 생산은 수출거점 농가 200호를 육성해가지고 300톤 이상이 생산이 되도록 계속 임해 나가고, 지금 현재 수출농가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금년에도 1개소 10ha, 10농가를 운영을 하고 또 천적을 방사시켜가지고 병해충 방제횟수를 줄여가지고 안전한 사과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기술인 사과초생재배 시범포를 하고 또 지대별 적품종 재배시범은 5개소에 계속 운영하여 우리 고향에 맞는 적품종을 추천토록 하고, 현재 기존 과원인 성목원은 앞으로 하수형 전정기술을 집중적으로 보급해가지고 성목에서도 좋은 사과가 생산되도록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직거래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조생종 사과를 200상자를 전국 최초로 대만에다가 시험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시장 반응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홍로를 우리 국산고유 품질인 홍로사과를 한 10톤까지 확대해 가지고 수출을 추진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창사과를 특화시키기 위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과는, 아마 새로이 조성되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식재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11개소, 11ha로서 모두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도, 올해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식재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다소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작년까지 우리 지방비 군비사업비가 개소당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0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국비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추경확보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는 신규 과원을 개원하는 농가나 품종개량 농가에 우선 선정 육성을 하고, 여기에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희망자는 해외연수에 임하도록 하며, 시범요인을 철저히 엮어가지고 단계별로 실천해가지고 묘목식재는 내년 3월에서 5월에 차질없이 식재가 되도록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의 가장 큰 효과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286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여주는 것과 그리고 수량이 약 2,800㎏에서 4,000㎏로 확대되면서 더욱더 질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의 경쟁력 확보는 이 기술이 가장 아마 중점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해외연수입니다. 선진외국의 사과재배기술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저희 거창의 특색있는 사과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되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국은 이태리와 프랑스이고, 또 연수인원은 현재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도 산업 분과위원회에서 만약에 가실 것같으면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의논을 해가지고 함께 포함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수자 안내는 경희대학교 김용구 교수께서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은 5월까지 마쳐가지고 연수는 8월달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임하고, 그리고 귀국보고회와 결과보고 홍보는 9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관리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저희 군정 주요업무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두 9작목 680농가에서 365ha의 수출작목을 재배해가지고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지정 농가는 4작목 570농가로서, 이것은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작목이 되겠고, 수출예정농가는 5작목 110농가로서 이것은 앞으로 수출작목으로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선정해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신기술 중점교육과 집중지도에 임하며, 중앙 도 기술지원단을 초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점은 해결토록 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과 또 카드에 의한 농가별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서는 중앙도 시범사업으로서는 수출딸기 우량묘 생산 등 모두 7종에 1억 1,000만원어치의 시범사업을 투입을 하고 군 자체사업으로서는 수출딸기 중산간지 적응시험사업 등 2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전용딸기인 우리 국내 육성품종인 매향, 사찌노카 등을 10만 주를 묘주 증식을 시켜가지고 공급을 하고, 또 딸기 화훼의 조직배양묘도 모두 25만 주를 공급토록 하며, 연작지 시설채소지에 대해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해가지고 시비개량 처방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작년도 2002년도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사업 평가시에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지도 분야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거창딸기의 고품질 차별화로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딸기 경쟁력 향상과 또 수출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딸기 신품종 우량묘 생산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중 육묘에 의한 우량묘를 10만 본을 공급을 하고 딸기의 항암효과를 조기에 홍보해가지고 딸기의 판매를 촉진을 시키고 그 외에 육묘 하우스 운반시설 설치나, 또 수출딸기 유망품종 시험재배나, 양액 토양관비 재배 시범 등 옆에, 기반되는 시범사업을 연계 운영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 첨단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특히 앞으로 환경친화형 수출작목을 재배해가지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수입농산물 품질차별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성페르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등 모두 7개소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연작 장애에 따른 해소 대책을 위해서 토양전용성 병해 예방 및 품질향상 시범 등 모두 3개소의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에너지 절약기술보급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종합기술시범사업 등 2개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러한 기술 저변을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수출용 거창꽃 경쟁력 제고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쌀생산 조정제로 인해가지고 벼 재배 면적은 두고 가면 갈수록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소득의 대체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화훼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도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약 한 46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중앙 도 시범사업 유치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화 재절화 관비재배 시범 등 모두 5개소 1.5ha에 꽃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포장 개선이나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저희 군도 수출길을 개척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출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축산기술 보급은, 먼저 축산 전문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자급 사료도 있어서는 새로 개발된 이탈리안라이거라스인 화산101호를 앞으로 이것을 확대 재배토록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자급 사료로 생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출규격돈이나 한우고기 브랜드화나 프로폴리스 등 양봉부산물 등도 우리의 하나, 좋은 특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앙 도 신기술 시범사업은 액상 분뇨 퇴비화 시설 개선 시범 등 모두 28개소에서 축산시범사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축질병을 최소화시키고, 또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진단하고 분석해가지고 항생제 감수성검사까지 해가지고 농가에 알맞는 적정 약체를 추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순회진료를 수의사를 2분을 위촉을 하고 연간 30회의 순회 진료를 실시해가지고 유방염 항생제 감수성 검사 200두, 또 질병종합측정 진단 등 700점을 금년 사업목표로 해가지고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효과가 높은 약제를 저희들이 세균 배양을 해가지고 즉시 추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것같으면 아무 약이나 쓰는, 축산농가에서 약물의 오 남용을 막고 또, 아주 알맞는 항생제라든지 그것을 바로 적기에 추천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방역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에서 대단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농업경영 핵심기술 지원 및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사업에 대비해서 지식정보 기술로 농가경영을 혁신시키고 저희들도 과학적인 경영상담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농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딸기 사과 등 모두 6작목에 200여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을 할 것같으면 그 농가에서 개선해야 될 점하고, 컨설팅, 전국에서 받은 농가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수준이다 하는 순위까지도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개선할 점을 어떤 점을 개선을 해라 해 가지고, 그러한 경영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 지식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 홈페이지에도 농업인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도 활성화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는 모두 6작목에 36농가를 실시해가지고 저희 농가경영개선 지도자료와 각종 토지편입등의 보상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가 영농정착은 저희 군 관내 귀농가는 47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융자금 8억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도 계속적인 지도에 임해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무, 배추의 계절적인 수요가 김치냉장고 보급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고랭지 배추가 예전만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랭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목을 시범적으로 재배해가지고 고랭지의 하나, 소득작목으로 선택을 하는데 기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에 있어서는 오미자 생산시범단지와 또 복분자, 산더덕, 고사리 등 3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해가지고 소득분석등을 함께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작목반은 협업체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공기술 개발건 사업을 신청해 둔 바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벤처농업 육성 및 새로운 농업 창출입니다. 벤처농업은 기존의 어느 정도 농업의 관념을 탈피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설정해가지고 새로운 소비구조를 만드는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위원장 정종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소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올해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 농촌경제와 또, 농민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들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의심나는 부분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정화석 위원 268페이지에, 새로운 축산에 보면 소 번식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설치 20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한번 걸어가지고 담당계장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한우에 10개, 젖소방에 10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런데, 당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부기상에는 올라갔는데, 지난번저희들이 예산제안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보면 산업과에 젖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 분과위원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것은 모두 한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내가 한우방 관계 때문에, 한우 먹이는 농민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물었더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뒤에입니다? 젖소방 10개, 한우방이 10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한우방으로 20개, 이렇게 해 놔서 그래 제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정화석 위원 아니, 그 뒤에라니까, 그 뒤에 제가, 민원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해서, 내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10개, 10개로요?
○정화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것은 아마 잘못, 옆에 예산서 내역을 보고, (웃음) 아마, 저하고 교감이 안 되어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그러니 추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한우에 대해서만 추진토록, 그때 의회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했기 때문에 한우에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추진에 20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한육우에 그전에 보면, 작은 사업은 추천을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번식우는 한육우의 농가만 가지고는, 거기서는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한육우에 하고, 각 읍 면하고 다 내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요, 벤처농업 육성 및 새로운 농업 창출에 대해서, 벤처농업이 8군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벤처농업으로 클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그런데 보면 네 번재, 삼포가이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보가이아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예.
○정화석 위원 삼보가이아, 석강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지금 토양개량제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제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또, 조금,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에 공시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같이 사용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사실은 삼보가이아는 회사문도 지금 현재, 닫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리고 거창에 사실 삼보가이아가, 하나도 보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같으면 벤처농업 현황에다 넣는다는 것은 문제성이 안있냐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잘 챙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268페이지에 새로운 축산,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맨 끝번에 말입니다, 양봉사양사 하우스 비가림 설치시범이 2개소를 해 놨는데,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비가림하는 식을 하는 걸, 한번 해 봤습니까? 본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양봉협회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계획을 할 때에는 대강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그 개요를 작성할 겁니다, 그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하우스라 해 놨는데 하우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하우스 비가림이 되어져 있네요.
○박점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비닐을 (웃음) 씌워가지고는 곤란하겠죠. 뜨거워가지고,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같습니다. 하우스가 되어가지고는 곤란하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러면요, 하우스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비가림시설로, 예,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실제 이걸 경험을 하고 있고 비가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는지 지도를 하려고 하면 나한테 물어보고 지도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앞으로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2개소 이것 갖고는, 그래도 1개 면에 1개소씩이라도 해 가지고 보급이 되도록 해야지, 2개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1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개소당…, 350만원…. 2개소에 350만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2개소에 350만원 돈이 든다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웃음) 이것은 너무, 이런 것은 조금 더 주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사과에는 1억 7,000이 드는데, 350만원을 600호에 어디다 붙일 겁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양봉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시고, 또,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 이론보다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해 오신 경험이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 업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정화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벤처농업 해가지고 여러 업자들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개 중에 진실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의있게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같고, 여기에 보면 71페이지에 오미자 부분에 재배기술 규명 및 가공기술개발 특허신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사업은 확정은 안 되어졌는데,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을 거치고 농림기술정보센터에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센터하고 연구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사업비가, 저희들이 이 관계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올려진 계획으로서는, 오미자에 대한 재배기술이, 방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는 그것을 규명을 시키고, 오미자를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차라든지, 과립, 술 등, 그러한 가공기술을 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그것이 되어지면 특허신청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산업과에서 오미자 관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오미자를 이용한 토속주 개발을 위해서 용역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은 재배기술 파트하고 차 관계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산업과같은 데는 순수 지방비가 되어지는데, 저희들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과제가 선정이 되어지면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비, 유치도 할 겸해가지고 신청을 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농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보존과 군민에게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단수용 봉인기 제작 활용입니다.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 및 계량기를 철거시에 관로가 파손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간편하고 손쉬운 봉인기를 부착하여 단수조치함으로써 장기 체납자를 일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은 총 5,894전으로 현재 한 5,5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첫째 봉인 조치대상자는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1개월 체납자는 1차 독촉고지를 하고, 2개월 미납자는 2차 계고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단수조치 공문 발송 후에 봉인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관 파손등으로 인한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소지를 예방하며 상수도요금 장기체납 일소 및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각종 행위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할 방침입니다.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은 모곡 농로포장에 7,000만원, 역촌마을 상수도사업에 2,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6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거주주민의 숙원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고도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낙동강 수계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거창 가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98억 9,900만원으로서 국비 69억 2,900만원, 지방비 2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설계용역비는 확보해가지고 설계 발주 후에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착공을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수를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는 278페이지가 이중으로 인쇄가 되어서 생략을 하고 28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우수와 농업용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거창군의 실정으로 우 오수를 분리하여 오 폐수만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지구는 거창읍 강남지구와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5.8㎢로서 2003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사업 내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남지역 우 오수 분류사업 10㎞에 30억, 기타 시가지 소규모 및 민원발생 지역 보수에 2억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강남지구는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올해 내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 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거창읍의 시가지 내에 우 오수 분류관거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우 오수를 분류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지구는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일부로서 사업구역은 군청 주변에서 시장통을 포함, 구 중앙약국, 그리고 중앙교, 그리고 거창교에서 로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역비는 저희들이 1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원만 용역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세부 과업내용은, 기존 하수관거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하수 배제 방식의 결정, 하수관거 내 분뇨 직투입 방안을 수립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상세조사 및 사업시행 우선순위 평가 및 지역을 선정하고 공사발주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비 추정이 한 90억 정도로 봤습니다. 시설비가 79억, 감리비가 5억, 기타 보상비가 5억 해가지고 90억을 봤는데 실제 79억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을 하면 1.27%로서 1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원수부족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급수불편의 해소와 수인성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촌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간이상수도는 326개소로서 규모가 조금 큰 간이상수도가 150개소, 조금 적은 간이상수도가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0개소에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해가지고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개 보수하고 향후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수 완료한 294개는 한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응급적으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도 계속해서 간이상수도를 보수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다음 추경때에는 저희들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자동염소 투입기는 10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위천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면단위 상수도를 설치하여 원수 부족과 수질오염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위천지역의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합니다, 대상지구는 장기리 장기마을 외 13개 마을 921가구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9월까지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2003년도에는 1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실시설계 용역 관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어제 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취수 및 정수시설을 1일 800톤 규모, 6시간씩 정수해 나가면 3,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로 22.12㎞, 배수지는 300톤짜리 4개소 해가지고 1,2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달에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10월달에 착공해서 2005년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상 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계속추진입니다. 상 하수도 정보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하에 매설된 각종 관로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지구는 상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서 거창가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상 하수도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을 하는데 상수도 관망 83회, 1 대 1/500 지도로 되겠습니다. 총관로 연장은 270㎞이고, 급수면적은 8.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망도 92매를 제작을 하는데 관로연장은 하수도 관로 연장은 110㎞, 급수면적은 9.44㎢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따로 하고 GIS 사업을 따로 하게 되면,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현재 21억원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GIS 총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 8억원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 하수도 관로 일제조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향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KTF라든지 이런 데 매설되어 있는 전화관로라든지, 다른 관로도 전부 다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하매설물은 거창군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1차, 저번에 다른 데서 와서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그냥 지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다 입력시켜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매설물 현황이 나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거창 취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취수정 협소로 인하여 설비 고장 발생시 수선할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취수 펌프 고장으로 인한 단수로 주민불편을 가져오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서 연중 안정적인 수돗물 취수와 맑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취수하고 있는 펌프가 200마력 4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이 나면 2대를 24시간 계속 취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거창서 수선이 안 되어가지고 대구까지 임시로 갔다 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정전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웃음)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78년도에 부지 287㎡에 펌프 2대로 설치했으나 3차례에 걸쳐서 확장하면서 기계설비만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설비 고장시에 장옥을 일부 철거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 같은 것이 들어 갈 수가 없어가지고 고장이 날 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민간위탁을 했는데 2층을 수도사업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간위탁한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앙제어실을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현재 87평에서 771평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확장 계획으로서는 취수정 확장은 현재 51평이 지금 취수정인데, 이것을 121평으로 화장을 하고 옥외 수전변 시설의 옥내 이전과 천장에 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기계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사무실도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부지매입도 한 상태입니다. 2003년 6월에 착공해가지고 2004년 8월에 준공해서 안심하고 주민들에게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음용수 및 지하수 수질 무료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민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에 저희들이 무료검사를 실시해서 군민 건강보호 및 지하수 수질 오염 실태를 분석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별 지하수는 지금 2,864공이 있습니다마는,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261공이 되겠습니다. 무료검사 대상 및 기타 항목은 음용으로 사용하는 261곳에 대해가지고 지금 간이급수시설을 정수 수질검사항목과 동일하게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검사홍보, 채수방법이라든지 검사의뢰방법 등을 홍보를 하고 검사결과를 개인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개인이 먹는 일반 지하수도 군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수도요금 자가 검침제 시행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요금 검침이 100%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또 수도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계량기에 대해가지고 아주 무관심하며, 또 어떤 분들은 자동납부를 하다 보니까 수도계량기가 어디에 있는 가도 모르고, 이런 실정으로 실제 계량기가 연중 한 1,000개 정도가 파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파손된 계량기는 개인한테 계량기 요금을 부담을 시킵니다마는, 그 외에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실정으로서, 매월 15일을 자가검침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검침결과를 수용가가 직접 기재를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도전은 총 5,894개로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직접 기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수도요금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계량기도 보호를 하는, 그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올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 11개 업무 분야에 있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77페이지, 상수도 단수용 봉인기 제작 활용, 거기에 따라서 가조하고 거창읍하고가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상수도 요금이 기준은 몇 인 가족, 혹시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을 해서 평균요금이 얼마 정도로 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데이터 뺀 것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상수도 요금은 4인 가족 하면 한 4,000원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몇 톤을 썼을 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한 12톤 정도로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4인 기준에 12톤을, 월 사용한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많이 쓰는 편입니까, 평균 그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평균은 조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일반가정용하고는 달리, 평균은 좀 더 됩니다, 지금.
○정연명 위원 일반 가정, 음식점이나 이런, 영업집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평균 그러면 톤당 4,000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톤당 10톤까지는 356원입니다. 그러면 10톤이면 3,560원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10톤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11톤부터, 10톤 초과부터는 20톤까지는 414원입니다.
○정연명 위원 보통 그러면 평균 4인 기준해서 12톤 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많이 쓰는 사람이 한 12톤 쓴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정연명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음용수 지하수 수질 무료검사, 이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261개소 된 것은 건설과에다 대고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신고를 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신고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살며시 팔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좋은 시책인 줄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우리 전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고를, 모르고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 받고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못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은 서로, 주무부서간에, 공조를 잘해가지고 빠짐없이 수질검사가 무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번에 저희 군에, 거창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수도사업소 소관을 제가 따로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한 500페이지 분량을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또 신고 받는 체제도 넣고 해가지고, 거기도 홍보도 하고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나, 또는 일간지나 이런 걸, 농촌지역에, 읍단위 정도는 다 그걸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농촌지역은, 면단위에는, 그걸 많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음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참고로 건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283페이지인데요,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당겨가지고 말씀하세요.
○박점용 위원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라든지, 시설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 업자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업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무슨 면허를 가진 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한 1,500만원짜리 정도 되면 실제 자재대라든지, 이걸 빼면 한 칠팔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 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은 나이가 지금 70인데, 물을 당겨오고 물이 나도록 하고, 물을 어떻게 돌리면 물이 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이걸 많은 경험을 쌓아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와가지고 이걸, 사업하는 것을 간섭을 하니까, 우리는 면허를 가졌고, 뭘 영감이 안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안 놔두려고 하다가, 그냥 놔 두고 그만 뭐라 안 하고 말았는데 여기 수도사업소 전문지식이 있는 최 계장님이, 이런 걸 잘 아시는 줄,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키는 대로 틀림없이 안 하고, 나 만큼도 못 해요. 이건 안 된다 했는데 꼭 그걸 해가지고 물이 지금, 이걸 한 지가 4년이 되었는데, 물 안 나오거든? 우리 보해산 산 밑에 참 물이 참 좋거든? 그래 그 하천에다가 파가지고 묻어가지고 이러저러하게 해라고 해도 절대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물이 딸려 들어오지를 않으니 물이 안 나서 물 못 먹게 되었는 거요. 올 겨울에 추울 때 중간이 얼어가지고 지금 물 못 먹고 있거든? 안 터져나오는 거라, 중단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 어째서 꼭, 굳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 면허도 없는 것, 이것이 와서 하는지, 우리 지역주민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욕을 보고, 물도 못 먹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전 읍 면에 신청지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또 건설업자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놓으니까 그런데, 실제, 금액이 적더라도, 거창에 지금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자가, 한 사람이 있다가 이번에 루사 피해 오고 나서 한 6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선에 급하니까 여기에 물이 좀 나올 거다 해가지고 급한 대로 파다 보니까, 또 산에 나무도 많이 크고 하면 실제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수 확보만 잘되면 한 10년 정도는, 그런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 대답은 좋아요, 지금 답변은 좋은데, 물이 겉으로 원수가 부족해서 안 그렇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데, 물이 지나가면서, 물이 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들어온다, 저장되는, 물탱크로 물이 들어오지를 않는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상 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읍 면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소장께서는 박점용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른 간이상수도 부분에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보해산 밑에 기이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또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하수종말 고도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가조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 지금 유입수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같으면, 유입수의 BOD가 지금 얼마나 측정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가조는 지금 유입수나 방류수나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거창같은 경우에는 지금 BOD가 한 87ppm 정도 들어오는데 가조는 한, 25ppm,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종기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나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종기 가만 있어봐 지금, 소장도 바뀌었고, 담당 계장님들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자신있게 대답할 분이 안 계시는 것같네요. 지금 고도처리시설, 향후를 봐서는, 이 처리시설을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유입수 BOD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1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입수가 16정도 나오는 것같으면, 처음부터 처리시설을 거칠 필요가 없는, 하수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실제 가조지역은 온천지역이 들어선다고 보고 그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하천으로 나가도 되는데 실제 BOD는 COD 보다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종가집김치공장에, 염분농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 좀 더 관심가지고 챙겨 주도록 하고, 지금 거창도시계획 구역 내에 외곽지역에 수도 혜택도 못 받고 간이상수도 시설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 가구들 안있습니까? 몇몇 집들씩 어우러져 살고 있는 데.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독가촌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너댓 가구씩 어우러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창읍민으로서 같이 혜택을, 식수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소형 관정 안있습니까? 소형관정 정도는, 하나 정도 파가지고, 한 서너 집 이어주는 것이라든지, 그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기 그래 그것이 소장 개인의 생각입니까, 업무적으로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래서 거창읍 변두리에 지금 2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좀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사업소장! 별도의 유인물이 배부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5분간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보고하도록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요약서에 있는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번에 와서 보고드린, 다목적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하수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안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목적은 합천댐 유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협약기관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거창군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가지고 4인, 합천까지 해가지고 5인 공동명의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의 범위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에는 10개 읍 면에 한 330억 정도 들어가지고 하고, 임무는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시설사업의 기본계획의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비 확보, 사업관련 인 허가 업무처리 및 행정민원을 저희 군에서 담당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주무관청, 관계관 및 상 하수도 회계 금융 법률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투자 방식은 환경관리공단과 거창군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관리 및 집행은, 사업비는 거창군에서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할 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및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변경도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귀속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주무관청이 소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우리 거창군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안이 15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16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 협의는 환경부, 도, 그리고 주무관청과 환경관리공단 간의 협의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1에서 3조는 효력 발생 및 협약서 작성 보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안을 제가 한 부씩 나눠 드렸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건 더, 따로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연계 처리와 관련된 것인데 그냥 사석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간략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 하수도 업무 지방직영 전환 관련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전환의 필요성은 첫 번째, 지방행정 수행에 수익자 부담의 원리를 도입을 하고, 두 번째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율경영을 통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고 네 번째로, 요금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다섯 번째,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에 보면, 수도사업은 1일 생산 능력 1만 5,000톤 이상의 시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 제외 대상은 상수도같은 경우는 조정량, 그러니까 부과하는 양이 5,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하수도도 조정량이 1일 1만 톤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저희는 전부다 이것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현황에 보면 저희들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는 624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연말까지 물 공급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원가는 471원입니다. 이것도 1톤서부터 몇 십 톤까지 해가지고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이 한 75%밖에 안 된다 하는 걸 우선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일반현황에는 지금 톤당 처리단가가 359원이고, 저희들 징수하는 톤당 단가는 평균 9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 율은 25.6%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지방 직영기업 전환 계획으로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방 상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를 작성을 하고,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지방 상 하수도 공기업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을 하고 해서, 조례 및 규칙안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 장부를 비치할 그런 계획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자산목록을 작성을 하고, 원시 자산평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원시 자산 평가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승인해 준,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년 연도 요금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공기업 예산을 올 한, 11월달에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향후 3개년간 비용 및 수입도 추정해서 연도별로, 적정 요금 수준으로 상 하수도 요금을 한 30%씩 올려야 되는 (웃음) 그런, 긴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저희들이 월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보면,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거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하수도 업무의 분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직제개편이 시급한데, 이것은 저희들 직제개편안에 아마, 1개 계가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직,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부기를 할 줄 아는, 그래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할 줄 아는, 전문직이 한 사람,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이 되는 대로,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별도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2003년도 업무와 관련된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보고한 군정의 주요업무가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자로서, 또한 집행부와 함께 하는 양수레바퀴와도 같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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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5인)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