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0월28일(수) 10시04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철우의원외4인발의)
3.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우 의원 외 4분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5분)
이번 임시회기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2일 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철우의원외4인발의)
(10시06분)
본 안건은 안철우 총무위원장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3일부터 3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 계획과 현황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 파악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안철우 총무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군정 주요 사업 추진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 진행되는 군정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거창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는 물론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다루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풍요의 계절 10월에 우리는 제29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축제인 아림예술제와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군민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었으며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평생학습 축제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녹색곳간 농산물 대축제를 출향인과 군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거창의 매력을 한껏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91회 전국체전 탁구대회를 거창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명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00일 동안 매력 있는 창조 거창 건설을 위해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각계각층의 군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군민 누구나 군수실을 찾아 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군수실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방문 강화 등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과 민선5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66건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행정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군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대비 10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9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는 지방세가 10억 원, 교부세가 39억 원, 도비 보조금이 26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여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이 사업계획의 변경과 재배정 감소로 인하여 8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안도 감액이 불가피하여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의 조정 등을 통해 편성함으로써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중 남은 2개월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2011년 당초 예산확보 등 내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칙, 예산 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919억 3,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7억 5,818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78억 4,403만 5,000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540억 9,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243억 6,897만 1,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7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297억 2,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가 3,919억 3,900만 원인데 기정 4,020억 대비해서 10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378억 4,400만 원, 감액이 110억 5,3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540억 9,500만 원으로 9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6억 8,1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여기에는 공기업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3,67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해서 117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00번에 지방세 수입을 보시면 182억 800만 원으로 10억이 증액 편성되고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421억 2,600만 원인데 112억 4,1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감 된 게 보면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112억 4,1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그 내역 중에서도 잉여금이 109억 1,900만 원, 이월금은 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이 5억 8,8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입니다. 1,644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정액보다는 39억 3,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15억 1,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00번에 보조금입니다. 1,270억 5,900만 원인데 기정 대비해서 54억 3,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882억 4,500만 원으로 80억 7,800만 원이 감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은 388억 1,300만 원으로 26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00번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2억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과 특별회계 기능별입니다. 총액 3,675억 7,000만 원인데 감이 117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감은 경상비 절감 10%는 제외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이 320억 9,400만 원으로 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020 공공질서 및 안전에 22억 6,400만 원으로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050번 교육 부분은 104억 5,100만 원으로 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060에 문화 및 관광 부분입니다. 192억 6,400만 원으로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070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277억 9,100만 원으로 이것은 46억 9,500만 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조정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080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47억 3,300만 원으로 6억 7,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 부분입니다. 48억 5,9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감 편성되고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51억 4,500만 원으로 3억 2,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0번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225억 3,900만 원으로 30억 8,3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13 무역 및 투자 부분에 32억 정도 감 되었는데 여기는 승강기 농공단지 20억, 웅양 농공단지 9억 정도가 주원인입니다.
120번에 수송 및 교통 부분입니다. 136억 5,400만 원인데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번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501억 7,300만 원인데 43억 9,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42 지역 및 도시 부분에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143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서 25억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160 예비비 부분입니다. 25억 1,000만 원인데 11억 5,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900번 기타는 420억 8,700만 원으로 3억 3,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조직별, 10페이지 성질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 편성한 부분에 47억 3,600만 원 주요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재향군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5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 부분입니다. 가조 중학교, 중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억과 3억씩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분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3억 4,72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부분에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1억 1,000만 원, 체육부분입니다. 고제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10억, 가조 게이트볼장, 신원 게이트볼장에 4억과 1억 5,000 계상하고 가조 익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부분에 웅양 죽림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에 8,680만 원,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 2,7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4억 3,680만 원을 계상하고 노동 부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과정개발에 1억 4,000만 원, 금원산권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가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1억 2,0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애우·애도니 생산기반에 3억을 계상하고 명품 거창딸기 육성에 6억,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 부분에 웅양면 환경정비 사업에 4억을 계상하고 밑에 수송 및 교통 부분입니다. 원말흘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 어인～감월 간 도로 확·포장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 부분입니다. 거창 위천 원학동 주변 정비에 4억을 계상을 하고 밑에 지역 도시 부분에 춘전 남재들 농수로 정비에 1억, 원말흘 뒷들 농로에 1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 실제 순수 국비가 102억 1,696만 원이 감이 되고 국비에 해당하는 광특은 11억 9,65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기금이 9억 4,20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토털로 봤을 때 국비 전체는 8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제일 밑에 보시면 32억 6,84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국비 감에 따라서 도비 감된 것으로 토털 계산을 해보면 26억 4,56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세입액을 보면 총243억 6,897만 1,000원으로 기정에 대비해서 16억 6,51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사업이 118억 3,039만 4,000원으로 7억 6,027만 4,000원이 증액되고 하수도 부분이 밑에 보시면 125억 3,857만 7,000원으로 9억 486만 7,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세출 부분도 토털은 같습니다. 총243억 6,897만 1,000원으로 16억 6,51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 부분이 7억 6,0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하수도 부분이 9억 4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7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8분)
본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영수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깊이 있게 검토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제170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서면질문답변서(백범영)
3. 서면질문답변서(이성복)
4. 서면질문답변서(조기원)
(부록에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이성복이애숙
○출석공무원(21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40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2010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류영수·김재권 의원 선출
7.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