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3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 의원
0 조기원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본 안건은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안철우 총무위위원장과 조기원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권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서는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질문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 의원
사실, 감사 자리도 아니고 군정질문 자체가 정말 군민을 대표하는 군민의 목소리로서 집행부에 인정되고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뜻에서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있는 좋은 제안 같은 것은 꼭 집행부에서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정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안철우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100일을 지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짧은 기간 밤낮으로 군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에 따른 대비책을 묻고자 합니다. 88고속도로는 2015년경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이 완공되면 대구까지의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단축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상권의 대구 편입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에 따라 지역경제는 대구권으로 급속히 흡수되고 공산품 관련 상인 및 재래시장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상권의 피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볼 때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익을 대구권으로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슬로건인 “창조도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거창의 강점인 관광 및 교육 인프라를 보다 특성화하고 패키지화하여 대구광역권 소비층을 끌어들이는 일이 우선 과제라고 보며 우리 군이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300만 대구광역권 인구가 우리의 소비계층이 될 수가 있으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대외적으로 교육도시로 이름 나 있으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상당합니다.
특히 일부 학교주변은 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학생들의 정서 및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거창중학교와 창동초등학교 주변을 지적합니다. 이 곳은 학교진입도로 주변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부 낡은 건물들과 뒤섞여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일정 범위를 매입하여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북돋우고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의 쉼터를 제공하는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여고와 거창고등학교, 거창여자중학교, 샛별중학교, 샛별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죽전 고지대 일대의 정비입니다.
이 일대는 교육거창을 상징하는 곳이나 지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급경사이고 아림주유소에서 거창여고 정문까지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등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모델 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샛별중학교 뒤편 동천저류지는 평상시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커가는 청소년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죽전 고지대 일대의 교육환경 정비에 대한 군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초등학교 주변의 정비입니다. 거창초등학교는 거창읍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택지가 밀집해 있어 학교 주변의 환경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뒤편은 오래된 주택지와 인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등ㆍ하교 시 많은 차량들이 붐비고 있으며 낡은 담장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창읍 중심에 있는 학교인 만큼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초등학교 주변의 환경정비에 대한 군의 구체적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계정교 경관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 3호선상의 건계정교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교량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설계변경 되어 그 결과 현재의 디자인 모습으로 완성되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계정교가 지나가는 건계정 군립공원은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은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미학적인 도시 인프라가 지역 경쟁력의 창조적 요소로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건계정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강한 의지로 건계정교에 경관 조명사업을 시행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거창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혹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안철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에 따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대구를 비롯한 외부 관광객 유치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완공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88고속도로 거창에서 대구 옥포 IC 구간 평균 교통량은 평일이 1만 4,000여 대이고 주말은 1만 9,000여 대 됩니다.
그래서 평일 대비 주말에는 약 1.4배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거창군민들과 대구시민들의 거창 대구 간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88고속도로가 4차로로 완공 시에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거창과 대구 구간 사이의 유동인구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88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이 얻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은 클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능이 대구권으로 흡수되어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침체 및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 소비자 및 경제권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대구권 인구의 관광방문 증대와 우리 고장의 농산물 소비촉진 등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거창시장에 지역대학과 각종 동호회와 연계된 계절별, 요일별 다양한 참여형 체험 이벤트를 개최하고, 세일ㆍ경품 행사를 통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역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연계하는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있는 주말 관광시장이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경쟁력 있는 지역 먹을거리로 “토속음식 및 슬로우 푸드(Slow Food) 시장길”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특유의 아이템 거리를 마련하고, 재래시장과 젊음의 길이라든지 창조거리, 골목길 등 특색 있는 거리를 연계해서 다양한 거리를 거닐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과 온천객 등 거창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가조 우륵 주말장터를 조성해서 거창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인들에 대한 업종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고 쇼핑의 편의성을 확대해서 특색 있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대구권역에서 많은 관광객과 쇼핑객이 찾아오도록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을 활성화하여서 당일 관광뿐만 아니라 숙박관광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동쪽은 건강 온천과 골프장을 비롯한 산악관광을 추진하고 서쪽은 수승대와 금원산을 확장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승지화 시키고 남쪽은 연수사와 거창사건사업소를 잇는 역사탐방과 황강변 습지, 합천댐 수몰지역을 생태관광 자원화하고, 북쪽은 남덕유산 둘레길, 트레킹 길 조성이라든지 대체의료 관광개발 등 숲 체험을 통한 치유의 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지역 내 자원의 스토리화 추진으로 권역별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여행업체와 KTX 등과 연계하여 거창국제연극제 및 지역 축제와 재래시장, 한우먹을거리, 농촌체험을 묶는 패키지 관광을 발굴해서 관광 상품성을 높이고, 거창 방문 편의성 증대와 대구권역 관광객 유입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도 여행업체와 협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도시에는 찾을 수 없는 우리 군만의 강점을 살려 대구를 비롯한 외부의 인구와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최대 자원인 쾌적한 자연환경과 청정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완공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부산 간 KTX 열차가 서울서 부산까지 완전히 지난 11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만 하면 한나절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금융 경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된 부분이지만, 의료부분 심지어 문화 예술 분야까지 부산은 말 그대로 부산시 전체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한편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인프라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주시는 들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때 사실 준비가 안 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구를 아마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고 경제권이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람된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부산시 지도자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KTX 완전 개통에 대해서 한 10년 전쯤은 수도권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정책사업이나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은 KTX 완전개통에 따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창의 경우 예를 들자면 거창도 사실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창이 자랑하는 청정부분하고 교육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아마 300만 인구가 우리의 소비 계층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면 역으로 참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집행부에서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혹시 느끼는 것이 있으면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중에 보면 체계적인 귀농정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상권보호 국제교역도시 교류사업 적극추진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개발 건강증진병원 인증 HPHC 거창실버레포츠타운 조성 이런 것들이 외부인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만, 이중에서 일부 공약은 88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은 막연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정치 행정 심지어 일반사업까지 유통업에 비교합니다. 즉 타깃으로 목표를 세우면 유통업의 생명인 신속 정확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정치 행정에 특히, 집행부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즉, 속도의 문제인 겁니다.
즉 목적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딱 내리고 그 결정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지금 88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딱 대구인들의 입맛에 맞는,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또 결정해서 그걸 우리 거창군에 현실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대구광역권 인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들의 입맛이 무엇인지 그들의 취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대구사람들은 분지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지인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주변에 청정지역이 없기 때문에 대구 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청정지역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거창은 정말 대구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적지인 것입니다.
이런 대구사람들의 취향이나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군수님의 공약부분은, 사실 당연히 거창이 이렇게 해야 될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마는 대구인들의 입맛이나 취향에 맞는 노골적인 사업이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생각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1년에 하루 정도를 잡아 가지고 대구시민의 날을 정해서 대구시민을 위한 축제를 열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아파트 같은 데 타깃이 정해지면 그 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행사를 열어주고는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이 분권위원회나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자료가 정리되었는데 디테일한 것은 공약사항에서 하나하나 다 못 넣기 때문에 못 나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제안하신 대구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차 없는 거리 문제, 또 60년 거리 조성 문제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막연하거든요?
제가 대구시민의 축제 같은 이런 것은 물론 현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제가 예를 든 이유는, 그 정도로 노골화되고 대구인들을 위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무슨 정책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인들 취향에 잘 맞는 정책적인 사업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 휴양 교육단지입니다. 제가 대구시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대학교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구권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물었을 때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명상 휴양 교육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분지인들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대구인들이 분지인으로서 덥고 춥고 한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명상할 수 있고 휴양할 수 있는 이런 곳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모든 제안이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민을 목표로 하는 정말 노골적인 정책을 꼭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도시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중학교와 창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2009년에 거창중학교에서 창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인도 45m를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거창중학교 정문 앞의 건물은 경량철골조의 상가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 146㎡, 대지면적 261㎡가 되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 등 주변정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고, 거고, 샛별중 등 학교 밀집 지역인 죽전고지대 일대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일대는 거창여고 외 4개 학교에 1,765명의 학생 교육현장으로 등ㆍ하교 시 교통이 혼잡하여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거창여중에서 아림주유소까지는 도로 폭 8m로 인도가 없어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지형 여건상 높은 법면의 옹벽 등 구조물과 주택으로 인한 도로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통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체계 개선과 자가용 등·하교 안 하기와 등ㆍ하교 시간 차량통제와 같은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학교주변 환경조성은 도 산림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변 녹화사업인 스쿨파크(School Park)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초등학교 주변의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도로 폭은 확보되었으나 개설된 지 오래되어 기반 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 담장 및 개인건축물 등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구로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및 주변정비는 산림환경과에서 추진 예정인 거창초등학교와 도서관 주변 스쿨파크(School Park) 조성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순수 군비예산을 투자하는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차질 없는 도시계획시설 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 정확 실현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거창으로서 인도하고 차도에 학생들이 섞여 가지고 아마 이런 모습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과연 교육도시인가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과장님! 사진 보시죠?
다행히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끄러운 또, 실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창중학교 앞입니다.
역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애들이 차들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끄러운 거창교육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동의하시죠? 이런 현장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힘이 든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무원 대신에 아마 로봇이 앉아 있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이루어 내야 그것이 바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구 노력하셔서 해결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은 아마 용이할 것 같고 학교주변에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녹화사업을, 스쿨파크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걸 그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태학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이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미팅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태학습장으로서 좋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천저류지 당초 고유 목적은 사실 비상시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또 학교가 5개가 있는 바로 뒤편이고 하니까 이것을 생태학습장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꼭 하십시오.
정말 거창이 우리가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적은 돈으로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반드시 생태학습장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거창초등학교 부분에 학교 뒤편도 그렇지만 도심에 있어서 큰 땅을 거창초등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 쪽의 담장을 시각적 개방형으로 만들고 광장 식당 앞쪽에 보면 운동장하고 나무로 인해서 분리된 놀이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공원같이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도 학교에 있을 때는 사용하고 또 주말이나 야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현장에서 이렇게 답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군정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내용을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의 관광명소인 건계정 계곡을 통과하는 “건계정교”가 거창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도 3호선상의 건계정교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당초 설계가 평범한 스틸박스 형식 슬래브 거더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 군 관계자와 직접 방문해서 교량 구조를 아치형 교량으로 설계변경 건의함으로 해서 현재의 아치형 교량이 새로운 모습으로 건설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계정교는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에 위치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려지는 시설입니다. 경관조명 시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계정교 조명 시설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변 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때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터널하고 터널 사이의 구간이 아시다시피 협곡으로서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창사과 홍보용 사과모양 LED 전광판 설치를 할 경우에 차량통행 시 또 운전자의 식별 안전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량 사이 터널 입구 말고 터널 바깥쪽에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거창은 사과의 고장인데 우리가 입간판도 세우고 하는 많은 비용들을 사과 홍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빨간 사과터널을 만든다면 그 터널을 한 번이라도 지난 사람은 아마 그 사과터널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좋은 것은 분명하고 LED조명이 파스텔 톤으로 색상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사과터널 속으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거창사과 터널 이래 해 가지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관조명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LED, 터널 입구의 사과조명은 연구하셔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군수님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의 바람의 세기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전기 자체도 풍력으로 이용해서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겠죠?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런 제안들은 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장도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조기원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미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와 닿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 여론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군민에게 알리고자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상징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거창군의 심벌마크, 캐릭터, 군기, 군조, 군화, 브랜드 슬로건 등은 거창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입니다.
이러한 상징물은 2007년도에 정비를 위해 주민여론 수렴과 많은 예산을 들여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당시 참여한 전문 자문위원은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등 7명의 자문위원과 디멘션디자인 대표 등 2명의 산업계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군수의 잦은 선거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의원은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그리고 현재 그 당시 용역 한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슬로건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한 후 군정이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는 상징물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창읍 상동 분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2000년도 말 인구가 6만 9,855명이었으나, 2010년도 6월 말에는 6만 3,467명으로 10년 사이 6,388명이 감소하였지만 거창읍 상동은 오히려 8,375명으로 2,18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동택지개발과 대경, 주공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유입 인구가 많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현대아파트 앞자리에 주식회사 아림개발에서 75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어 상동 인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창읍내 동ㆍ리와 주민수를 비교해 봐도 가장 큰 상동과 두 번째로 큰 동동과의 주민 수 차이가 3,619명이며, 가장 적은 월천의 구산마을과의 차이는 8,320명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은 행정마을 단위로 임용하다 보니 인구가 100명인 마을에도 이장이 1명, 1만 명인 마을도 이장 1명을 두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임용하고 있어 동ㆍ리 간 형편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다고 이장수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상동에서는 마을회관을 동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동사무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동 회비 징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 회비를 모금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거창읍 상동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 이장의 업무도 타 동ㆍ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실정이나 동사무소 자체 예산이 없어 직원도 두지 못하고 이장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은 직불제, 공공비축미 약정체결, 복지업무 등 각종 행정요구 자료에 출장이 잦아 동사무소를 비우는 날이 많아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광대한 행정마을 운영은 행정의 접근성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도시적 성격이 강해 주변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께서는 상동을 분동할 의향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둔치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교에서 현재 가설 중인 제5교 사이 북쪽 둔치는 1995년도에 족구장 1면, 배구장 2면, 씨름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 학교들의 체육시설 개방과 스포츠 파크조성 등 체육시설 환경변화로 둔치에 조성된 체육시설은 산책로 외에는 1년 내내 거의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약간의 호우 시에도 물에 잠겨 모래가 씻겨나가 복구하는 데 예산낭비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자동차 대수는 2000년도 초에 1만 4,733대에서 2010년도 1월 현재 2만 7,401대로 최근 10여 년 사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수십억씩 투자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 군민들은 둔치 체육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교에서 현재 가설 중인 5교 사이의 북쪽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5교가 준공될 시 주변 강변도로의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둔치는 절반은 포장되어 있고 잔디구장과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의 모래만 거두어 내어 포장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며, 하천오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만들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거창교에서 가설 중인 5교 사이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할 시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급한 거창읍 시가지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뒤편 도로 서쪽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상림리 아름슈퍼에서 상동주유소까지와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의 강변도로, 그리고 한마음 도서관 앞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인도 설치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지구 내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림리 797번지 804㎡은 국도 37호선 대로와 접하고 있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70만 원으로 재산가치가 5억 6,000여 만 원으로서 이렇게 비싼 땅을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본 의원은 이면도로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31만 원 정도인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상림리 797번지의 토지를 매각하여 이면도로의 부지를 매입하면 2～3배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상동택지지구 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면도로의 주택을 짓지 않은 공휴지도 2, 3년 후면 주택 입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주차장 대체를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현 주차장은 대로변에 있어 시가지 형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현재 공용주차장을 매각하여 이면도로의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상동에서는 택지지구 내 경로당이 없어 2009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하여 2010년도에 사업은 선정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면 단위 마을 경로당은 대부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마을회관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부지 매입비는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비싼 거창읍 도심지의 경우 동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담이 적겠지만, 상동의 경우 동 재산은 전무 한 상태에서 부지확보에 수억 원을 주민 부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군수께서는 경로당 신축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주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대하여 차등별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줄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기원 의원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상징물 정비계획하고 거창읍 상동 분동계획, 둔치 주차장 조성 등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징물의 경우에는 지정된 지가 대부분 30년이 넘어 시대적 환경이나 군민정서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군 상징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도에 거창지역미래전략연구소에 “거창군 상징물의 분석과 정비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군민만족도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온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공청회 기록 등을 볼 때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 의견이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징물 정비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부터 하나씩 정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부정적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상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읍 상림리는 상림리 택지지구 조성사업과 현대, 대경, 주공 3차 등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금년도 6월 말 현재 2,900여 세대에 8,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거창읍 전체 인구의 21%로 우리 군에서 제일 큰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와 인구가 많은 만큼 한 분의 이장으로는 행정추진과 대군민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의 주요 업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해서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장의 역할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 농사행정이 우선일 때에는 이장이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서비스 전달이라든지 행정기초자료 조사 등 역할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교통ㆍ통신기술 발달과 각종 온라인 서비스 등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장 업무가 종전보다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사장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마다 직접 전달하던 세금 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 상거래 등을 이용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등 사회복지 업무는 또 읍·면사무소의 전산을 이용해 모든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선거명부 열람 등 관련 업무는 또 인터넷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세대수는 많으나 관할구역이 좁기 때문에 이장의 역할은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정구역 분동보다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조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읍 상동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치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둔치 주변뿐만 아니라 거창읍 도심 전체의 문제이고 도시가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모든 도시의 문제이므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교를 중심으로 둔치 하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류 쪽은 그동안 각종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왔으나, 근래 스포츠파크 주변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증가로 인해서 체육시설로서의 이용이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들의 산책 등 휴식공간과 각종 소규모 행사장으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하천관리 정책이 변해서 기존의 둔치 주차장도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는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거창 같은 경우도 거창도시의 품격에 현재 둔치 주차장은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도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거창교에서 5교까지 호안 쪽으로 3m의 보행 데크를 설치 보행 편의와 함께 주변 주차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앞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서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경기장, 분수대,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친수공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심 주차장 문제는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상징물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겠고 먼저 상동 분동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구역은 분동보다는 통합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0세대나 50세대 등 아주 작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동ㆍ리는 통합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거창읍의 10개 마을에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었으나 관망만 하다가 8개 마을에서 반대의사를 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말았다, 그런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분동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보면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수님 의견에 다소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거창은 아직 농촌입니다.
또한 상동인구의 3/5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 주민들의 연령은 60세 이상이 많고 또 이분들도 소일거리로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농사일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상동은 저소득층도 한 400여 가구나 됩니다.
이론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이장 임무가 직불제 공공비축미 약정체결, 쓰레기봉투 배달 등으로 행정에서 요구하는 이장의 고유업무는 해야 됩니다.
또 통신기술 등 각종 온라인서비스가 발달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장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발달됨으로 해서 주민 의식도 높아져서 연령이 높은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찾아와 행정의 다양한 서비스를 옛날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군수님께서는 100명의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와 1만 명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업무량이 똑같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파트 내 이장 할일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의 의식이 도시적 성격이 강해, 동에 대한 소속감이 적고 주택가 주민들과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군수께서는 상동 분동을 이 자리에서 할지 말지를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10월 27일날 상동주민들을 대표하는 상동개발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장 등 모든 개발위원들이 100% 분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도 상림리 대동리도 동동하고 개봉하고 분동해 달라, 김천리도 주공2차 쪽하고 해 달라, 가지리도 대우아파트건, 이래서 분동해 달라고 희망이 들어와 있고 또 읍ㆍ면 단위도 군암 신촌 개명 궁항 마리 대동 남상 등등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공감이 형성되면 2005년도에 아마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현재 와 있으니까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보니까 읍에, 사실 이장님들 몇 분 안 됩니다.
37명 중의 한 30명이 주변지역의 이장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수적으로 열세에 의해서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방금 다른 동ㆍ리도 분동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동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동인구를 비교해 봐도 타 동ㆍ리에, 아무리 거창읍에서 큰 동네라고 해도 상동인구의 2/3 정도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은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분동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둔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기 전에 본 의원도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자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우선인지 개발이 우선인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경기장을 비롯해 분수대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둔치에 다양한 다목적경기장 등 분수대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군수께서는 둔치를 주차장화 할 마음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공법으로 시설할지는 모르겠지만 호우 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고 둔치에 분수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이 좋을지 또 다른 어떤 시설이 좋을지도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이 그렇다는 사항들이지,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바로 또 치워야 될 문제도 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결정보다는 용역을 현재 다행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둔치 하류 쪽 주차장도 설치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 군수께서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설치한 것으로도 생각납니다.
만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기존 둔치 하류 쪽 주차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지 아니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존 지금 현재도 보면 반 이상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또 만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둔치 하류 쪽에 주차장을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상류 쪽에도 연계시켜 하는 것이 오히려, 물론 자연보호 차원에서 보면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 뜯어내는 것이 좋겠지만 또 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주민 민원 해결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초등학교 뒤편 도로 서쪽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교통량, 인구밀도,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496m, 폭 8m의 시설이며 도로의 폭은 확보되었으나, 개설된 지 오래되어 기반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아 차량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담장 및 개인 건축물 등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구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시에 언급한 바가 있는 사항과 같이 본 도시계획도로 및 주변정비는 산림환경과에서 추진 예정인 거창초등학교 및 도서관 주변 스쿨파크(School Park)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리 아름슈퍼에서 상동주유소까지와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의 강변도로와 한마음 도서관 앞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과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림리 아름슈퍼에서 상동주유소까지는 연장 315m, 폭 8 내지 10m가 되겠으며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는 연장 170m 폭 12m이며 한마음도서관 앞 도로는 연장 83m, 폭 10m의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순수 1차로의 폭은 4m 이상으로 양방향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 10m 미만의 도시계획시설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최소 폭 1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상림리 아름슈퍼까지는 보ㆍ차도가 분리된 폭 12m 도로이며, 아름슈퍼에서 상동쌀집 구간은 폭 10m 쌀집에서 주유소 구간은 폭 8m의 편도 1차선으로 도로 폭이 서쪽 방향으로 12m, 10m, 8m로 폭이 축소계획 되어 일부 구간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차량 및 주민통행이 혼합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시설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군수실에 도로통행의 불편함에 따른 심각성을 지역주민 건의 등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양쪽 2 내지 4m 정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한 것으로 도로 양쪽은 상가와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이 배치되어 확장에 따른 민원 및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재정비 시에는 교통량 도로이용 추이 인구밀도, 군 재정형편 등 우리 군 도시계획사업 형편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한마음 도서관 앞 도로는 폭 10m의 편도 1차선으로 초등학교 쪽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마음 도서관과 책 읽는 공원의 보도설치는 공원조성 계획상의 녹지율과 도서관의 주차장 면적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6ㆍ25참전용사비가 죽전근린공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책 읽는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군 관리계획 차원에서 재정비 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과 강변도로의 인도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강변 쪽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보행자 통행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택 쪽의 인도는 강변 쪽 인도 확장 후 전체 도로용량을 재검토해서 설치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의 응모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군 발전의 장기비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초등학교 뒤편 정비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스쿨파크 조성사업은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다음에는 한승시티빌에서 파리장서 누각 앞까지 주택 쪽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통행량도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차량이 좌우회전 하는 지역이라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도시만들기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주택 쪽으로 인도설치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주차장 쪽으로 돌리고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바깥쪽으로 인도를 뺐을 경우에 3m 폭 정도가 확보되면 그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통로는 확보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하고도 주차장이나 보도 개설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한 인도 폭 확보와 주차장을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데크가 설치되면 그쪽 인도는 필요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주택가 쪽으로 상가 쪽으로 인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데크를 설치하면 현재 인도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쪽에는 한승시티빌도 있고 아파트 등 68세대가 집약되어 있고 그 뒤의 주택가에도 밀집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고 또 차량통행도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구획정리를 완료한 후에 2003년도에 저희 군이 협의로 취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동택지지구 내 공용주차장은 2개소로 상업시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은행 옆의 준주거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면수가 27면이고 읍사무소부지와 연접한 공용주차장 1개소에는 주차면수가 31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리 797번지 경남은행 옆 804㎡ 규모의 공용주차장은 준주거지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27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현재 주변상가라든가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서 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준주거지역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각하고 이면도로 주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상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조성사업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의 주차면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용주차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 인근 상업밀집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또 간선도로변 불법 주ㆍ정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야기되는 등, 기존 공용주차장을 매각하고 주거지역 내 대체 부지를 확장해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존 공용주차장 내 장기 주차계도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신호등 연동화 체계구축과 함께 또 필요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예를 든다면 상동 오송빌라 옆의 공용주차장도 이번에 20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혼탑 입구에서 북부주유소 개봉 노인회관까지 노상주차장 운영 사례와 같이 충혼탑 입구에서 대성고 입구까지 노상주차장 설치(60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교통전문기관이나 경찰서 등의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공용주차장과 불과 500m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주차장 답사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낮 시간대에 공용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저녁 시간대쯤 전에 만차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봐 왔고 이는 결국 인근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면도로에 싼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대 주차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이 공시지가는 5억 6,000여 만 원인데 현시가로 따지면 평당 최소 400만 원을 계산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이 10억이 넘는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되고 또 민원이 야기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택지지구 내 주민들뿐만 아니고 국도 37호변 상가지역 일부 주민들도 왜 저렇게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의 입장은 기존 있는 공용주차장을 앞으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교통관련 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마 걸어서 반경 한 1㎞ 이내에는 어느 지역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접근성이 없으면 거기에 차를 갖다 안 댑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쓰시지 말고 상동 택지지구 내의 근교의 땅을 팔아서 싼 땅을 매입해서 두서너 배로 주차장을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저쪽의 동동이나 금천동이나 이런 데 주차장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 의미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4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등록이 안 된 것이 14개소가 있어서 총 43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거창읍에는 37개의 행정리에 9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림리는 원상동 상동 합쳐서 11개의 경로당이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읍 상동 신시가지인 택지지구 내에는 그동안에 경로당이 없어 올해 경로당 신축비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동택지 경로당 신축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했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면지역과는 달리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10월달에 경로당 신축 추진을 일단 올해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면단위 경로당의 경우에는 부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부지 매입이 용이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크게 애로가 없어서 대부분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읍보다는 면지역이 경로당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거창읍 도심의 경우에는 임대 경로당이 상당히 많고 또한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창읍 시내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까지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축 지원비는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시에는 거창읍 경우에는 임대 경로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경로당이라든지 또 개축 대상 경로당에서 너나없이 신축해 달라 하면 거창읍만 해도 몇 백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마을 자체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경로당과 자산 가치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거창읍의 경우에는 친목단체의 경로당 신축 신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지원지침에 보면 읍이나 면에 1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군에서 2008년도 7월달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과 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보수비가 신축 공사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건물에 한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현실적으로 읍ㆍ면이라든지 또는 거창읍 변두리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장 지원을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0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과연 그 경로당에 10명이 (웃음) 그걸 이용하고 있는가, 4명 5명만 이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시가지 등 신규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등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침을 새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답변하실 때에는 조금 내용이 틀려서 제가 질문서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은 관계없이 평소 과장님이 행정 집행을 하는 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만을 적게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례나 지원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처리함은 본 의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나 지원지침은 일일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들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 조례나 지침을 만들다 보니 피해를 보는 소수도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소수의 피해자에게 조례나 지원지침이 그래서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의 피해자에게 민원해결을 위해 잘못된 조례나 지원지침을 고치려고 노력하십니까?
상동 쪽에서는 사실, 건축비만 줘 가지고는 부지매입비가 수억 가량 부담이 되어서 경로당을 건립 못 합니다.
그래서 소만지구 같은 데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주공 소유로 되어 가지고 영구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동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웃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런 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동 택지지구 내에는 경로당이 없고 또 필요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도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상동에서는 돈은 받았지마는 땅 살 부지 값이 더 많아 놓으니까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결국 반납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물론, 본 의원도 형평성을 적용시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도 아주 지역의 여건이 안 맞을 때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동 택지지구 내 경로당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원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기원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군정발전 방향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1.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서
2. 서면질문서 백범영 의원 건축신고 현황
3. 서면답변서 백범영 의원 건축신고 현황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원예특작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0인)
○방청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