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3월16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박점용 의원
0 정종기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그러면 먼저 박점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점용 의원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건설, 우리 거창군이 꿈꾸는 웰빙도시는,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열정이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펼쳐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의 고령자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이나 집행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편안한 자세로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데 조금 모순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20%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군에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원과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고향마을을 지키면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노인들은 부엌에서 밥을 하기 위해 가스불을 켜 놓은 것도 모른 채 집안일을 하면서 가정에 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잠자다 갑작스런 위급환자가 발생되는 경우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실시되고 있는 재가보호 서비스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시중이나 목욕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이 추워도 기름값이 겁이나 차가운 냉방에 그냥 주무시기 일쑤이며, 먹을 것도 찬거리 없이 밥만 해 먹는 수난을 겪는 것을 우리 군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분들을 마을에서 숙식 제공 등 스스로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숙식을 공동으로 하면서 끼니도 놓치지 않고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하여 밤 일정시간이 지나면 난방을 끄는 등 경로당 운영의 애로로 노인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늘려 주시고, 또한, 공동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공동책임을 지고 노인복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복지의식을 높이고 행정에서의 정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의 수장이신 군수께서는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의 배경에는, 당초 농정 추진방식이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으로서 정부의 획일적 시책결정이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아, WTO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살펴보면, 농촌에 거주를 하는 인구 중 70～80% 이상이 60대～70대 고령의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자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에 대한 지원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보면, 일정 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촌의 나이 많은 농업인과 영세규모의 농업인에게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은 20ha 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경종농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 사업은, 양돈의 경우 모돈 200두 이상 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은 농경지가 10ha 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 농촌에 있는 영세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이 극히 제한되어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고령의 농업인과 농ㆍ축산업의 규모가 작은 영세농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군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의 난방비와 운영비를 늘려주는 문제, 또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한 실비를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연간에 한 134만 원을 지원했구요,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25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연간 15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거창군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폭 인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노인들께서 한 곳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등록기준 및 조건을 갖춘 시설로서 등록해야 됩니다. 현상태의 마을회관은 노인 공동생활로 하기에는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생활시설인 노인그룹홈 지원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부시책으로서 구체화되어서 추진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노인들, 또 독거가정,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라든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또 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한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종기 의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를 지금까지 자처해 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난해 생각지도 않았던 기능대학 문제로 군민 모두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학교 교명을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으로 고쳤습니다만 학교문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크게 놀랐고, 그렇지마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군의회와 군민 모두가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우선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지난 1월 26일날 경남도와 거창군, 노동부, 3자 협의서까지 체결해 가지고 3년 동안 유예를 받았습니다마는, 학교문제는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거창의 교육도시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어느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에서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 갈 것인지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 하는 생각에서 군정질문 주제로 선정하였으니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부분을 군민 모두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모두가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물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정작 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특히 거창읍이나 가조 같은 경우는 식수를 활용하고 있는지,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고마움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동, 대동리 일부, 그리고 양평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오늘까지 살아들 오고 있습니다. 신축은 물론, 살고 있는 집 증ㆍ개축도 마음대로 하지 못 하면서 우리 거창읍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뭔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비롯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작년부터 양평마을, 또 동산마을 같은 데 상수도 보급공사를 해 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재산권 행세는 제대로 못 하면서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증ㆍ개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는 시내에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 주제로 선정하였으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같은 경우 지역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강남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또 뭔가 거창읍을 양분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혁신도시 유치 구상안이 나왔고 또 올해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이 확정되면서 상당히 지역 간에 균형개발과 관련하여서 갈등 아닌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천, 양평, 가지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 상당히 서운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서운한 마음도 좀 달래고 또 실질적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가지리 개화마을과 월천초등학교 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ㆍ포장하여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개발과 관련한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막대한 사업들이 전문대학 가는 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겉모양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하면 상당히 듣기에 느낌도 좋고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여러 가지 기대감 같은 것은 상당히 크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화의 거리 이면에는 문화의 거리가 무엇 때문에 조성되어야 되는지, 너무 허무한 생각에 우리도 같은 거창군민인지, 거창읍민인지,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가지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문대학 올라가기 전의 삼거리, 오른편의 삼아아파트 맞은편에 넓은 텃밭이 하나 있고 거기에 숲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숲마을 주민들은 조금만 비가 와도 빗물이 빠져나갈 배수로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배수로가 준비 안 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의 일상에서 쏟아지는 하수, 오수 부분들이 전혀 바깥으로 배출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여서 암만 새 단장을 하여 봤자 도로 옆에서 하수도 썩은 물이 고여 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여름에 그 곳이 병원균 매개체의 온상지로 전락할 때 과연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서 예산을 투입하고 물 건너를 소도읍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어느 누구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이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김천리 동사무소를 끼고 있는 웅곡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직도 하천부지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물론 개인적인 재정 사유로 인하여 가지고 불하를 받고 싶어도 마음대로 또 불하를 받을 수도 없었을 거고, 또 근자에는 가정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불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주거환경까지 같이 정비해 갈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행정에서 이끌어 가는 게,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질문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는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활성화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외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서 군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쉽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처지인데 이럴 때일수록 외부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군수께서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평리에 있는 현대자동차학원 같은 경우, 대형면허까지 여기에서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취득을 원하는 분들이 진주나 마산으로 타 시ㆍ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오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사인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확장을 못 한다면 그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의 제약요인,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가지고 사업 확장을 못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나온 외지자본 유치정책이나 군수께서 기업활성화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우리 관내의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이 있는지, 생각이 있다면 어떠한 자세로써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서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 과연 쓰레기매립장을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첫째, 쓰레기매립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부터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소각장을 건립하면 쓰레기매립장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쓰레기매립장만 하여도 소각장에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장의 건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우회도로가 완공되어서 호텔 입구에서 주상까지 도로가 소통되면서부터 중간중간 도로로 차량통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죽동에서 월천교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 가지고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특히 죽동마을에서 동변마을 입구까지는 도로가 확ㆍ포장된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마을회관 앞에서 월천교다리까지는 옛날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의 흐름이라든가 또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라도 이 도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 제방도로가 운동장 있는 데서 양평마을 앞에 거기까지는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완성되어 가지고 있는 제방도로의 가로등과 관련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는 시원하게를 뚫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밤만 되면 그 지역은 상당히 불안한 지역으로, 또 전부 주말문화가 바뀌고 건강을 챙기면서 그 도로가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조깅을 안 하더라도 보행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도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다 가로등 설치는 못 하더라도 중간중간이라도 가로등 설치를 하여 가지고 마을주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덟 가지 질문준비를 하였는데 먼저 한 네 가지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금 답변하여 주시고 나중에 한, 관내 기업체 문제부터 제방도로 가로등 문제는 본 의원이 단상에 나오기 전에 집행부 실무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니까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답변을 듣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다 듣고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대학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노동부로부터 전국 기능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창기능대학에 대해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5월인가 6월쯤에 정보를 입수하고 여기에 계신 정종기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 도의원님, 또 저, 이강두 의원님, 또 나아가서는 거창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회도 하고 서명도 받고 거창기능대학 존치의 타당성을 노동부나 또 기능대의 이사진에 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저희 거창기능대학이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군수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 연말에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학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그 대신에 2009년 2월달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 후에는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협의해서 기능대학을 인수한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존치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대학에 존치되는 것은 확정되었는데 그 시기가 작년 연말에서 1월 26일날 되다 보니까, 사실 대학 입학생 모집은 전해에 한 6월, 적어도 3월부터인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해서, 한 7, 8월 되면 고등학교에서 입시지도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거창기능대학은 없어진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학생모집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모집하는 시기를.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전임 황규섭 학장님과 저희 군이라든지 의원님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장단 회의도 소집하고 금요회라든지 각 고등학교, 경상남도 고등학교회장단 모임도 하고 교장선생님들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과 또 우리 거창군에서 재정적 지원도 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학생모집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는 72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서 그 학생들 다 전원 다 소화를 시켰구요,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학과하고 전기제어계측과, 이 과는 학생지원자가 10명 이내에 불과해 가지고 천상 존치하지를 못 하고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학교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은 자동차학과 학생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장님이 며칠 전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창기능대학을 앞으로 제대로 발전시켜갈 것이냐를 생각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황규섭 학장님은 거창기능대학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해서 함께 활동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3월달부터는, 내년에는 반드시 학생모집을, 작년만 그랬지 그 전에는 100% 모집에 취직도 100% 시켰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두 학장님께서, 전임 학장과 현 학장님께서 힘을 모아서 각 학교에 거창기능대학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앞으로 입시요강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학생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요협약서, 노동부장관과 경남도지사, 또 제가 서명한 협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2009년도 2월까지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협의해서 거창기능대학을 인수한다, 이것이 주요한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또 2009년도 2월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거창군이 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거창기능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로 아마 할 것입니다. 조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기능대학을 향후 어떻게 제대로 하면 3년 이후에는 인수해서 계속적으로 해 갈 수 있느냐,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경남도와도 2009년 3월달에 인수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때 인수할 시점에는 지금보다 도리어 더 발전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앞으로 내가 중점을 두고, 기능대 학장에게도 말씀드렸고 추진할 생각은, 향후 기능대학의 취업문제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상수도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상수도는 거창과 가조 두 곳이 있습니다. 거창상수도는 1일 취수량이 2만 톤으로 3만 7,000여 명에게 공급이 가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대동리의 동산마을, 못안골, 양평리의 양평, 노혜, 서변리의 모곡, 사지마을 일원에 지정된 면적이 5.067㎢입니다. 한 150만 평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호구역에는 420여 가구, 약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연 1,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조상수도는 1일 취수량이 3,300톤으로 1,900여 명에 공급이 가능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장기리 역촌마을 일원에 2.28㎢, 약 60만 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50가구에 113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연간 재산세는 27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에 규제되는 사항을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깨끗한 원수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수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 및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또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도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라든지 토지거래 등이 잘 안 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수도법」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방세법」에서 임야에 한해서만 세율을 2/1000에서 0.7/1000로 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혜택이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대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면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보면 신규로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 구입 설치비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차등 부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제한사항은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자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세가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종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사업소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1. 정종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 공무원(22명)
주민(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