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30일(화) 09시59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0 재난관리과0 보건소0 상하수도사업소0 교육문화센터0 거창사건관리사업소0 건설과0 도시건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조기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재난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64쪽 물놀이 안전, 집중호우가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물놀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현수막이 늦게까지 붙어 있을 때 그런 것은 일찍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367쪽에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여기가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죽전 대밭 있는 데, 거기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왕대하고 몇 군데는 우리 이야기한 걸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아! 풍수해 저감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범영 위원 아니, 자연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여기에, 그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밭 있는 데 육각형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블록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 집은 마당이 대문짝이 다 꺼져가는 거라.
그것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빠졌더라고. 그것은 시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현장을 가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가 어디인지…….
○백범영 위원 그 전에, 여고 들어가는 골목으로, 그 골목을 잘 모를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죽전 만당.
○백범영 위원 죽전 만당 밑에 보면 대밭이 있어요. 거기에 가 가지고, 내가 살던 골목이라서 나는 알아도, 설명을 하기기 좀 그런데, 거기 가면 구멍가게 있고 오한숙 교장선생님 집 골목으로 그리 올라가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하여튼 그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판단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의 것은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용역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풍수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다른 재해위험 지구라면, 그런 방면에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태풍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죽전 동사무소 있어요. 동사무소 그 안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물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 거기에 또 위험이 있다면.
○백범영 위원 거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항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도, 해당부서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는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는가 어디서 해야 될는가는 몰라도, 필요로 한 부분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로등 예산이 13억인데 전기세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신설만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업무보고상에 가로등 예산은 우리가 13억 정도 든다고 당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가 되어 있던 거고, 저희들이 1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가로등 예산이 금년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되면 다시 좀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383페이지 생태하천 이것, 밀양시 가니까 보를 설치해 가지고, 사철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도 지금 군수님께 업무보고, 일차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보라는 것이 주로 지금 가둠보를 말씀하시는데, 가둠보가 일단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창군 같은 데, 밀양하고 여건이 틀리는 것이, 가둠보를 해 가지고 갈수기 때 과연, 하천유지 용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검토 중에서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산이 127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할는지 하여튼,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봐도 하천이 지저분해요.
이런 것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재난관리에 신경 써 주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동리에 불이 난 것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상당히, 대옥반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사실 주민들이 거주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난관리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비상연락 체계 유지부분도 사실 부군수님도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의원들은 사실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이라든가 군의원 자체도 그런 부분에 비상연락망을 취해서,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앞으로 그런,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역민들하고 함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쁘면 경황이 없어서, 연락하는 기억이 (웃음)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컴퓨터로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국과수에서 왔다 갔는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못 해 봤습니까? 385쪽 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의 과정이나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보면 재난과의 노력과 또 성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사업 마무리인데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소방방재청 심의가.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2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조금 유동적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아마 이것이 예산확보에 결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일날 소방방재청 또 12월 3일날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가서 또, 어차피 해당부서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역에 용역사들이 거기에 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사업은 이미 우리가 절반 이상은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깔끔한 마무리되도록 재난과 역량을 한 번 더 발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재난이라면 재난이라서, 부군수님, 지금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군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시ㆍ군 농축산과장 회의가 아마 10시 반에 도에서 긴급히 있고요, 웅양 쪽하고 그다음에 양 고속도로 IC 2군데, 상행선 하행선 해 가지고 5군데 오늘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 오전부터 작업을.
○조선제 위원 방역초소도 설치하고 저는 우리 군에 보니까, 생석회가 아직 농가에 지급할 생석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들을 활용해서라도, 일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도, 미리 생석회 준비해 놓았다가 구제역이 발생 안 하면 내년도에 써도 되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당면 업무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참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부군수님은 가셔서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조기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마을경로당에 혈압측정기가 몇 대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시적으로 경로당에 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7, 80대 할머니입니다.
혹시 혈압이 의심스러워도 한 번 측정하려고 그러면 면의 보건지소나 또 오지마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방문해서 혈압을 체크하려고 이러려니까 불편하다 그러면서, 경로당에 혈압측정기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만일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주무부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담당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인건강은 또 보건소에도 챙기는 분야고 저쪽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노인관련 업무가 있고 이래서, 또 이원화되어서 서로 미루다 보면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측정기는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혈압측정기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한꺼번에 다 보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상당하게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읍ㆍ면마다 한 5군데나 이런 식으로 시범 비치를 해 보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확대 보급하는 걸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장님이 한번 서로 의논해서, 업무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서로 미루지 말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아주 잘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또 동네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면 마을어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나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건강을 체크하셔 가지고 혈압기도 같이 비치하면, 가서 체크도 한번 해 주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새로 한번 재어주고,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하셔서, 또 건강프로그램을 하면 한 달 뒤에 어느 만큼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이런 실적보고를 해서 데이터를 내어서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하면 거창군민의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더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시책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없는데 의료사업, 참 애로가 많겠어요.
517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 이것이 상당히 읍ㆍ면에 다녀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매주 5회 하면 매일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석재 네.
○백범영 위원 314개소인데 매일 나가면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한 번씩 순회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못 합니다, 사실상.
○백범영 위원 못 하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나가는 의사도 보니까 한의사만 나가는데 일반의사는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일반의사는 나가도 사실상 진료가 쉽게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전체, 하여튼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호응도만큼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순회를 자주 해 가지고, 이것 한다 하면 회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523쪽 가을철 발열성질환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고 있죠?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정전염병 이래 가지고 쯔쯔가무시에 관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전염병은 그런데 농부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만 하면 농업기술센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것은 되었고요, 그리고 536쪽에 역점시책 이것이 참 좋은 아이템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여기에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호흡을 맞춰 가지고 의료서비스가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521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조기원 그런데 둘째 아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는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출산장려를 하는 것인지 출산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인지 그걸 내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셋째 아 같으면 많이 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둘째 아는 50만 원으로 셋째 아보다 한 30만 원 많은데 셋째 아부터 계속해서 혜택이 점점 많아집니다. 건강보험도 해 주고.
○위원장 조기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장려금 지급 금액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조기원 그러니까 둘째 아는 당장 이 하나를 보면, 둘째 아일 때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셋째 아를 낳으면 20만 원 지급한다 하고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그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당초에 지정할 때 셋째 아부터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사실상 셋째 아는 2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아니 당장, 장려 지급 금액이 적다 아닙니까 (웃음)? 되었습니다, 그만.
○보건소장 강석재 셋째 아부터는 또 여러 가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해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 조기원 아, 그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조기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고 하시죠.
○위원장 조기원 그럴까요? 그러면 10분간 휴식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조기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상하수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읍에 하는 하수관거사업하고 일부 읍ㆍ면의, 면단위에 시행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BTL사업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BTL사업이고 다른 것은 국고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거창읍에 하는 하수도사업하고, 예를 들면 가조에 하는 사업하고, 저것은 BTL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거창읍에 하는 사업만 BTL사업이고 그 외에는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나머지는 합천댐 상류지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수관거 확충사업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저도 주민이 어제 저녁에 술을 한 잔 하시고 10시 넘어서 내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민원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술을 한 잔 하시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기존 정화조 관계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들 혼자 계시는 그런 집이 많은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정화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수도 사업하면서 관만 연결해 놓고 그 이후에는 일체 사업하는 업체에서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별도의 장비를 구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조 같은 데는 동ㆍ리장들이 이장자율협의회장하고 제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어제 저녁 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정확한 아직까지, 내가 이야기를 안 들어 봐서, 정확한 민원의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소장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 대강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북지역에서 시행하는 BTL사업은 분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화조 폐쇄까지도 민간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는 합천댐 상류지역사업은 정화조 폐쇄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 그 민원 이야기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어렵게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 정화조를 폐쇄를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저희들 정화조 폐쇄의 의무는, 분류식으로 되고 나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유지 관리상 한 번씩 청소는 하셔야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김재권 위원 그러면 희봉위생공사나 청소업체에서 1년이면 1년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하수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각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되고 나면 하수도법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의 의무는 면제됩니다마는, 개인이 볼 때 정화조를 안 퍼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아! 법적인 수거 의무는 없고 본인이 위생상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소장님, 하수도 요금 징수는 일반가구에는 부담을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신축건물에는 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원인자 부담이고요, 하수도 사용료는 거창군하수도 징수조례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에 병행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서 지금 나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제가 전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었는데 상수도 요금이 2만 원이면 하수도 요금도 2만 원이에요, 거기에는, 똑같이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은 (웃음) 안양시는 어떻게, 징수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재권 위원 아니 조례를, 상수도 요금이 2만 3,500원이면 하수도 요금도 2만 3,500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은 약 20%.
○김재권 위원 내가 거기에서 8개월 살았거든, 안양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20% 정도, 상수도 요금의 20% 정도를 부과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안양시는 조례를 어떻게 제정했는지, 상수도 쓰는 양하고 처리하는 요금하고 똑같아요.
2만 3,500원 2만 3,500원, 3만 원 같으면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대단하겠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런 것 어떻게 한번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안양에는 그래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요금을 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게 되면 하수도 공기업회계에서는 경영안정성이 도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 (웃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인들 찾아오시면 가조 같은 데,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정화조 관계 처리는?
(「사업소로 보내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로 보낼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일단 사업소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정화조는 폐쇄는 하든지 안 하든지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님 BTL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먹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거창에서 달강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물하고 거창의 달강수하고 품질관리 등급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분석 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현재 수질검사 결과로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을 혹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현재 법상으로는 서울에서 아리수 판매를 위해서 법안 입안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려고 전 단계까지 갔었는데 생수 판매업자들의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법안이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수돗물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이라도 팔아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웃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이성북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좋은 물 공급하시려고 애쓰시는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계획에 543페이지인데, 가정급수관 연결이 사실 안 되면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기존 쓰고 있는 물들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관로를 개설해도, 연결해 주지 않으면 노인분들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기존 물 먹으려고 그러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좋은 물 먹겠다, 이런 관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 와 계시는데 가정급수관 연결 비용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실제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성복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웃기만 웃으시지 마시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좋은 물 먹자고 관로개설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면 정말로 어려운 농촌지역에 고령화 사회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실장님! 확실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강철우 위원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웃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한번에 다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조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조기원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교육문화센터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술가족이 몇 명쯤 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한 760명 정도 됩니다.
○안철우 위원 현재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전년도 대비, 전년도는 몇 명쯤 되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한 삼백…….
○안철우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동안에 직원들이 세일즈를 하여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무대 기계시설하고 공연시설 장비 보강이 있는데 여기에 유독 음향 부분은 없는데 음향부분은 현재 다 개선이 된 겁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음향 부분은…….
○안철우 위원 공연시설 장비보강에 조명부분만 주로 있는데.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음향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안철우 위원 아, 완료되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연할 경우 안 많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그럴 때 외부업체 안 쓰고 자체 내로 다 쓸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자체 내로 쓸 수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것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2008년도부터.
○안철우 위원 아! 2008년도부터 되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지역 군민들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과장님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정말 더 정진하신다면 우리 군민의 예술의 전당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전념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강철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을 잘 이끌고 계시는 한은영 소장님, 어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공연을 봤습니다.
너무 멋진 공연이고 해서 제가 박수를 너무 치다 보니까 건강박수가 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 5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게소 설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창은 명품교육도시입니다.
위상에 또 걸맞게, 저는 책 읽는 공간을 여기에다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휴게실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잠시 공연을 보기 전에, 도서관 활용하면 더 멋진 아이템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영 소장님이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도 작은 도서관을 넣어서 음료수 자판기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김영임 씨인가, 이런 분들 오면 장소가 수용이 다 됩니까? 관람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을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운영을?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사실 우리 공연장은 다른 시 단위의, 도시에 있는 공연장보다 조금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하게 짜여져 있는 공연장은 어디 내놓아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공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김영임 콘서트 하는 것은 2회로 나누어서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리 무대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2회로 나누어서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2회로 나누어서.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조기원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2011년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거창사건 배상 입법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유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라든가 건의사항은 한번 해 봤습니까?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유족들한테 보상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법률로 제정되어야 되는데 법률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현재…….
○강철우 위원 그러면 유족들한테 거창군에서는 아무 지원대책도 없이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거창군부터라도 배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원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창군부터 먼저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강두 국회의원이, 2004년도에 국회 통과했지만 실제적으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지역 국회의원도 또 신성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했지마는 발로 뛰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군에서도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서, 거창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유족들한테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건설과
○위원장 조기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재권 위원 가조권역 경상남도 150만 평 관광단지화 벨트화 사업계획은 현재 취소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백지화 되었죠? 가조권역.
됐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셔도 되는데, 그렇게 취소됨으로 해서 생초 왕대마을 뒤의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가조면장이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이 어떤, 관광단지화 하는 개발지역에 포함되었다가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현재 농업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그 지구를 챙겨 주시고,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가조가 들판이, 현재는 경작면적이 거창읍보다 더 넓습니다, 가조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지정리 내의 비포장 농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아마 농조 구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소홀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있으니까 가조지구에 다문 한 건이라도 연차별로 해서 다른 지역과 포장률이 동등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가조 그 넓은 들에 포장 안 된 농로가 제법 많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조면사무소에다가 포장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비율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아직 제출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장 안 된 농로가 많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가조 거점마을 그것이,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착공은 2012년부터 시작되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재권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정비가, 도시계획 파트에도, 위천 소재지 시가지 정비공사하고 주상에, 2011년도 예산에 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생활 환경정비하고 도시파트에서 하는 농촌환경 정비사업하고는, 추진하는 성격이 어느 부분이 틀려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인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에 하는 오지종합개발, 또 정주권개발 이런 사업들이 합쳐져 가지고 농촌생활환경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것이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하고 혼합된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도시계획 파트에도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사업이 2건이나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지구 내의 예산도 확보를 못 했는데, 비도시 지역의 예산이, 5억인가하고 2억인가하고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사업 성격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시건축과에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짚고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가조～장기 우혜 간 지방도로 확ㆍ포장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조면 소재지 우회도로는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보상은 이미 다 되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가조 소재지 우회도로 그것은, 과장님이 거창군에서 볼 때, 전망할 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지.
○건설과장 최광열 내년에…….
○김재권 위원 내년에 가조면 소재지 그것이 착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안 됩니다. 지금 7억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김재권 위원 이것은 장기에서 우혜 간인데.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장기에서 우혜 간 도로에 가조면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주민들이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군에서도 전망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답변 못 하는데, 소재지 빨리 하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재권 위원 이미 보상은 다 끝난 상태고.
○건설과장 최광열 도에서, 하도 방만하게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한목에 해 놓으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문제점을 보고하고 하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관심을 가지고 가조면 소재지 우회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건설행정 추진 분야에, 관내에 발주하는 일반건설공사도 관외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일단은 거의 100%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 외지 업체가?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형공사는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하는 경향이, 사실 저도 그걸 많이 봤고 그런 감이 많이 오는데, 물론 그분이 활동을 잘하고 또 일도 잘하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특정 업체가 많이 한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 군민들은 짐작하고 있고, 하도급을 받아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러 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외지 업체가 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가급적이면 거창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조금만 관심 쓰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302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5㎞로 한다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그 몽리구역 내에 있는 경지정리 된 부분, 그 부분은 뭐라 합니까?
칭하는 명칭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몽리구역?
○백범영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예, 농조구역.
○백범영 위원 농조구역?
○건설과장 최광열 예. 옛날 농촌공사에서.
○백범영 위원 농조구역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촌공사 2㎞ 하는 것은?
○건설과장 최광열 예, 농촌공사 구역하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하고 법적으로 구역이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데 뭐한다고 농어촌공사 2㎞를 우리가 해 줄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산이, 군비부담이 10% 있고 국ㆍ도비가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군으로 예산이 와서 저쪽으로 자본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농촌공사로.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303페이지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곰내미 권역 있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진도가 46%라 했는데 전체 공정의 2010년도 진도를 이렇게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46% 되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예산액 대 그 비율을 내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가 한 얼마나 되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커뮤니센터, 말하자면 다목적 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 유통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냉동 창고도 짓고 하는데 이제 착공 상태입니다.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사짓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법인 해 가지고 창고 짓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저온저장고 짓죠? 이것이 15억이라 하는데, 여기에 연 1,000만 원씩을 내놓으라 한다 하는데? 그것은 뭐하는 데 내놓으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주민부담분, 그것은 그 사업 안의 내역을 봐 보면 소득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은 주민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주민부담분은 또 납부해 가지고 같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사업으로 주민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민부담이 2억 4,800만 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땅은 땅대로 사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땅은 땅대로 사 가지고 희사를 했다면서요? 복지회관인가 다목적회관인가 짓는 데.
○건설과장 최광열 다목적회관 부지는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로 샀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법인에서 산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연 1,000만 원씩 그러면 안 내도 됩니까, 앞으로?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자체 주민부담분에, 예, 자체적으로 조달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억 4,800만 원 하면 주민부담은 다 끝났습니다.
○백범영 위원 2억 4,800은?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주민부담이고…….
또 보니까 313페이지에 국도 지방도 하는 부서가 전부 다 다른데 진주지소라 하는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백범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도로관리사업소가 경남도에 소속으로 해서 본소가 창원시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래 가지고 본소가 있고, 진주지소 해 가지고 서부경남 쪽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구역별로 갈라 가지고 지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신규사업보다도 7개소 내놓은 것은 굴곡도로 개량한다든지 또 배수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측구 정비한다든지 이런 수선 부분입니다.
이것이 23억입니다.
○백범영 위원 지방도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군도는 우리 군의 몫이고?
○건설과장 최광열 군도는 군의 몫이고, 농어촌도로하고.
○백범영 위원 국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거고.
○건설과장 최광열 네.
○백범영 위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청에서 하는 것은 부산청 해 놓은 것, 이 사항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것은 국도37호인데 무주 넘어가는 터널공사입니다.
내년도 70억, 그것이 부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터널공사, 위에 흙을 많이, 원래대로는 안 되더라도 임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기가 바로 정면으로 딱 보이거든요?
백두대간 줄기를 잘랐다, 고제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곤란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에 생태통로는.
○백범영 위원 아, 그것은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 밑에서 봐도 다 보인대요. 나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최광열 터널 부분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터널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터널 입구에는 (웃음) 절개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보기는 흉한데 조금 있으면 정리되고 또 조경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터널공사 할 때 흙 많이 나오는 것, 거기 갖다가 하면 일도 수월하고 할 건데, 지금 터널공사 끝나고 나면 흙 갖다 붓기가 힘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광열 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토장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저습답 개량을 한다든지 또 합필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데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런 민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조례가 올해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3월달에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안철우 위원 김재권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역건설업체들 하도급 문제를 하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처음이라서 아직…….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를 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3월달에 저희가 고시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핵심이, 하도급 같은 데 도와 줘 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건설과장 최광열 아시다시피 또 일이 너무 없어 놓으니까 힘이 들고, 또 외부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오는 업체도 이야기를 (웃음) 해 보면 워낙 일이 없어 놓으니까, 자기들 장비나 인력도 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앞으로 일이 좀 많이 생기고 하면,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훨씬 편해지셨을 겁니다.
매년 하는 우수 건설인 상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은 올해는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걸 업체에다가 공문을 내어 가지고 추천을 해 달라, 또 신청을 하라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읍ㆍ면장을 추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처음이니까 아직 익숙지 않아서 하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조례가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또 행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하는 이런 걸 일깨워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조기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도시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딴 것 질문 안 하겠고요, 요즘 현대아파트에 민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은 허가 난 사항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자기들 건물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부분은 100% 수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그마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신축해 봤거든요?
허가를 넣어 가지고 허가가 안 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하는 데가 있어요,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하면 하늘이 캄캄합니다. 아파트 153세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아파트 10세대 내놓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데, 지방에, 통과시켜 주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2010년도 5월 3일날 사업승인 신청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며칟날 심의를, 5월 27일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류영수 위원 그때 할 때 (웃음) 이만큼 그때 상황이, 그때는 선거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바쁜데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심의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도시계획으로서 그것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만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항이라서, 지구단위계획 가능여부가 아파트사업 계속허가에 대한 추진 진행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때 5월 27일날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불참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불참.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5명 중에 7명이 불참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군의원은 누구 누구 불참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때 군의원이 조선제 의원님하고 안철우 의원님이 위원님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불참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락도 했습니다마는, 선거철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불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도 군수도 선거에 나와 가지고 정신이 없고, 현재 군수도 그 당시 군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여기 앞에 앉은 조선제 위원이나 안철우 위원도 자기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안 그러면 선거에 불참하는 조건으로 대접 좀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어요? 이것 내가 사무감사 할 때 또 따질 건데, 오늘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찬성한 사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당시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전부 의결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부 다 찬성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한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나는 찬성 안 했는데, 막 한다고 나한테 아레 저녁에, 엊저녁 말고 그러니까, 오늘이, 한 이틀 전이네, 저녁에 전화가 왔던데, 본인은 찬성을 안 했다고 이렇게 따지면서, 교육청에 있는 사람인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당시에 교육청의 관리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분 누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서 누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집행부석에서 - 서영태입니다.
○류영수 위원 서영태입니까? 이분이 본인은 찬성을 안 했다 하는데 또 과장님은 왜 찬성했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그 당시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의가 있느냐 했을 때 이의가 없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다, 했을 때 다른 별도로 반대의견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날 그러면 불참했던 사람이 아까 7명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7명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안 그래도 말썽이 나서 시끄럽는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꼭 선거 기간 중에, 두 분 의원이 불참하고 했는데, 또 우리 의원 두 분 말고도 5명이 불참했는데 그때 꼭 그렇게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그때 5월달에 심의를 해도 실제로 허가 나가는 데까지는 또 다른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민원을 또 너무 오래, 행정기관의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늦춘다 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때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두 분 의원이나 그때 양동인 군수나 정신이 없을 때 그걸 딱 이용해 가지고 오해 받기 좋을 그럴 생각으로 제가 드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진행한다기보다는 들어온.
○류영수 위원 제가 이걸 그렇게, 현대아파트 가서 홍보를 해도 좋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들어온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그런 부분을.
○류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다 검토하고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이, 우리 군수나 두 분 의원이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그 틈을 타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내가 홍보를 해도 과장님 괜찮겠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오늘 두 분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 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라 그럽디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다른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은 없고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고 안 하셨고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걸 취소할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에 행정기관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인ㆍ허가 행위를 한 사항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절대 취소는 안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취소가 안 되고 군수실에 와 가지고 계속 민원 일으키고 저러면 공무집행 방해하는 것 아니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을 오늘 오후에, 그런 부분은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대표가 고차석 씨로 나와 있는데 이분은 허가를 몇 번 득해 가지고 몇 번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거창에서?
현재 거창에서 아파트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몇 회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마 주상복합건물까지 해서 세 번 정도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3회? 이분은 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는 데가? 살고 있는 데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원래 고향은 남하인데.
○류영수 위원 어디 이장합니까? 이장합니까? 남하에서 이장합니까? (웃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지.
○류영수 위원 이분 주소가 남하예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남하 사람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정도 허가 나갈 정도면 남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과장님 잘 알 건데 과장님 그 정도밖에 모르요?
아파트를 두 번이나 지을 정도 되는 업자 정도 되면 굉장히 면도 많고 잘 알 건데 남하 있는 정도 그 정도밖에 모르느냐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웃음) 제가 직접 만나서 어떤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것 한 부분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에 대한 것은 주민이 아무리 와서 해도, 이 허가가, 새로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저렇게 민원 일으키고 계속 저래도, 일을 못 하도록 방해 놓고 이래도 계속 저렇게 놓아둘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계속 군수실 점거하고 업무를 못 하게끔 해도 가만히 놓아두고…….
앞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읍 강남 소도읍사업은 2010년도가 마무리 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계획은 2010년도가 마무리입니다.
○김재권 위원 업무계획서에 소도읍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묻습니다.
지금 소도읍사업 연관해서 하는 5교, 서흥여객 이전도 소도읍과 준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소도읍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또 금천탕 앞의 노후건물 철거도, 소도읍의 일환으로 하는데 설령 금년도 해가 마무리라도 아직까지 완공 안 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소도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라든지 그런 제목 하나라도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9건을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선정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올린 9건은 전체 현황으로 봐서 시급하다고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2011년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을 거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또 예산요구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어째 예산서에 보니까 이 9건은, 특히 가조는 4건 올렸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 되고, 여기 없는 9건에 없는, 그 외의 사업 한 6가지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제가 제목을 불러볼 테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가지리 개화마을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김천리 빵구다방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권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러니까 한 해에 다 사업을 못 하고 예산확보해서 또 보상하고 또 다음연도 사업하고.
○김재권 위원 그러면 정장리 국농소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권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대동리 경호장에서 일성철물까지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웅양 노현리는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가조에도 복지회관 뒤에 금년도 예산 2억인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직 착공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것도 계속사업이면 연결해서 해야 될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거창읍의 것은 신규사업도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가조가 4건이 싹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창읍에도 신규사업은 크게 반영된 것은 없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단 군비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고 도비 10억 원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 물론, 시급성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예산편성의 묘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행정의 묘입니다 묘.
그래도 이 9건 중에 가조가 4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문 1건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어떻게 그래 4건 신청 중에 4건 다 싹 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내가 보니까 무슨 사유가 있지 싶어요, 말 못할 사유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말 못 할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9건 하나도 군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웃음)
○김재권 위원 여기 대동리 무지개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보 못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김재권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신규, 다 해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아, 이 부분.
○김재권 위원 그리고 저 위에 대동리 시외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는 예산 확보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군비 확보를 못 하고 제가 도비만 5억 확보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비만 10억입니다. 예산서에 도비만 아마 10억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도비 군비까지는 안 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저희들이 앞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16건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흩트려 놓은 것 같아서 최대한 올해는.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한다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거창읍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가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실 그때 1건 했었어요.
그 이후에 가조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명색이 면소재지가, 화재가 나면 소방차 하나 진입 못 합니다. 상마하고 중마1구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도시계획 파트에 이야기를 하고 4건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천 소재지하고 주상면의 굴곡도로 정비공사는 거기는 비도시지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현재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 가지고 93년부터는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건을 사업을, 1건은 마쳤고 지금 3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종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시설물도 정비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정비사업하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시가지 정비사업하고는 법적 근거를 달리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김재권 위원 건설과에서도 농촌정비환경 한다고 대대적으로 다 하고, 면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50만 미만 도시는 농촌으로 분류해 가지고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소재지까지도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때 취락지역으로 있던 것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되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때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법 개정되면서 그렇게 넘어간 사항이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농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의 걸 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시설결정을 하고 법이 합쳐지면서 같은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일단은 소도읍사업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서흥여객 부지교환은 군 소유분하고 서흥여객 부지하고는 1 대 1 실물교환입니까?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 매수한 부분들도 감정을 하고, 서흥여객 토지도 감정해서 교환하는 걸로.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저는, 원래 거창교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약 1.3㎞인가 1.6㎞가 KIFT 문화의 거리로 소도읍상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단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서흥여객하고 금천탕 앞에 있는 노후건물 철거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차피 문화의 거리로 명명되어 가지고 국비 100억 도비 40억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건의는 한 가지 드릴게요.
KIFT 문화의 거리를 못 할 형편이 되면, 사실상 우리 거창에는 특색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옛날 자생병원 보존하면서 창조의 거리 한다 하는데, 사실 그것은 명칭하고 위치, 현실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창교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거리를 낭만의 거리로, 서흥여객이 이전하면 주상복합상가로 해 가지고 한 3층까지는 일반 상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유도해 가지고 그 거리에 분수대가 한 3개 정도, 밤에 휘황찬란한 조명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낭만의 거리를 해서, 차와 음악과 호프가 있는 그런 거리,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이면 찾는 거리, 더 나아가서 아베크족들이 찾는 그런 거리를, 진짜 거창에 하나의 특색 있는 거리를, 문화의 거리 대신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주제 거리 조성할 때 그 구간도 포함해서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되고 아마, 특이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 물론 밤에 휘황찬란한 조명을 한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반하는 그런 시책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거창에, 교육문화도시라 하지만 사실상 어떤 특색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거창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거창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영수 위원이 현대아파트 민원 관계 때문에 물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가 개원 안 된, 정례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 같으면 다 소집을 해서 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정례회기 중인데, 길어봤자 한 10분 하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도, 나는 못 들어 봤어요.
자료도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해서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하나도 내용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 보면 저는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자료 만들고 대처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군수한테 가 가지고 입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것 복사 한 장씩 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여지가 없으면, 한 장씩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왜 그런 것을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님 머리가 백발이 다된 것 같습니다.
힘 좀 내도록 (웃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거창의 강변로 확장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데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교 다리 밑에 보면, 1교의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 보면 변압기하고 전봇대가 들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사실 노인들이라든지, 저녁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걸어가기 힘이 듭니다.
상당히 또 위험한 지역이고, 그래서 데크 작업을 하면 변압기를 다른 데로 옮기든가 이런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데크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밑의 쪽까지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하고 개폐기 설치해 놓은 부분은, 녹색공간으로 만들면서 그 부분에 존치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백두산약국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여기 쭉 내려가는 데 안 있습니까? 밑에서 해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통 보면 저녁때면 거기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산책을 하는 데 보면 도로가 산책길이 있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탄성포장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상당히 저녁에 보면 위험합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차가 들어오면 두 사람이 비껴 나지를 못합니다.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바이패스 해 놓은 도로 쪽하고 탄성포장 해 놓은 것하고 간격이 좁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내려가는 데가 좁니다.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데크 작업을 하면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혹시 또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12월 9일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들이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정말로 세밀히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기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재난관리과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건소
3.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상하수도사업소
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교육문화센터
5.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거창사건관리사업소
6.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건설과
7.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최태환○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