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1월29일(월)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0 문화관광과0 1010추진단0 산림환경과0 농정과0 농업지원과0 원예특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조기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산림환경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원예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과장 및 단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별도로 유인물 준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토론회하면 군의회 역할이 뭡니까? 참석하면, 패널로 참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한 분 정도 패널로 참석을 해서 지금 의회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권 위원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군의회에서는 반대쪽 패널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 관계는 없고요. 거기는 반대, 찬성 쪽이 아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대, 찬성 그런 선을 그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토론자로 참석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래도 찬성쪽에 있는 분과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공평하게 숫자를 맞춰 가지고 참석을 시키고 그래서 아까 좌장되는 분은 교수나 중립에 있는 분을 좌장으로 앉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회가 이런 부분에 나서는 것 조금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재권 위원 의회의 목소리를 의원 한 분이 참석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 전체의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주어진 임무가 과연 반대쪽이냐, 찬성쪽이냐 색깔이 나는 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어정쩡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욕 얻어먹는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반대 패널이다, 찬성쪽 패널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줘야 의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분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술진흥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우륵 콘텐츠 개발, 사실 우륵에 대해서는 고령하고 가야문화권에 있던 데서 서로 경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도 대구지하철 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가야금의 고장 고령이라고 안내판 붙어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고령에서 선물한 가야금을 현재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고령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선물 받았으면 개인이 소유하든지 하지 고령하고 우리 거창하고 경쟁단계에 있는데 고령에서 제작한 가야금을 거창군 박물관에다 전시를 해 놓았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유품이라기보다는 민속품으로서 전시는 해 놓았는데요.
○김재권 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령하고 지금 우리가 가야의 우륵을 두고 경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륵의 고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작한 가야금을 그것도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박물관에다 전시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지금 우륵 분야 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적인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도 어문학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학술토론회라든지, 이 부분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 보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실버레포츠타운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아니 현재 노인들 게이트볼장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가을철 이후가 되면 추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김재권 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실버레포츠타운은 저 쪽 가조 나가는 쪽, 공설운동장에서 북쪽을 계획을 하고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레포츠타운 같으면 노인관련 체육시설은 한 군데 집결하는 게 맞은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몇 억을 투자해서 더 현대화 즉 발전적으로 시설을 개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물론 지금 투자한 돈은 아깝지만 그것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레포츠타운으로 옮기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일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투자한 돈 그것 생각마시고 레포츠타운으로 옮겨 가지고 그래야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레포츠타운 안에서 해야 되지, 또 게이트볼 치려고 하면 거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런 운용상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돈 그것 다른 시설로 이용해도 되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고 한번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국제연극제 발전정립방안 토론회 말입니다. 이게 연극제 존폐에 대한 토론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장기발전전략이나 이런 것 잘못된 것 수정 보완을 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이게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분이 패널로 참석을 하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개선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전체적인 방안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이런 부분은 제가 발제자로서 다 발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지금 배드민턴 활성화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창중학교에 선수들이 2학년입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정도는 창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의 창단 문제를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또 일부 계시는 군의원님들하고 이래 가지고 고등학교 창단문제를 현지 학교하고도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당장 내년 창단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한 번 더 고등학교들과 협의를 해봐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거창중학교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연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참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1010추진단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1010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생활관 정비 및 집기 비품 구입한다고 예산 5억 또 달라고 그러는데 또 줄 계획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 예산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경제과장도 아래 왔을 때 시외버스에 대한 돈 관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사진도 다 찍고 가봤는데 군의 실·과장은 예산 주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얼굴들을 보니까, 돈 주면 뭐 생기는 게 있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냥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학교라서 전혀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지원을 안 하는 게 실제 편하지만 맡은 업무라서 또 이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돈을 주면 5억 아니라 50억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야무지게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예를 들어 5억을 가지고 갔을 때 1억이나 이렇게 쳐 바르고 나머지는 삥땅치는 수인데 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삥땅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은 학교법인 재단에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고 우리가 봐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단측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제 이때까지 지원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여지를 안 남겨 두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지원한 것 집행사항을 보고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선제 위원님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무국장이 설명한 것 읽어 봤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읽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선제 군의원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왜 그렇게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참 의문이 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실인양 언론에 보도를 하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보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목적사업대로 수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다 예산을 자체발전기금을 받아오든지,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하라는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았고 만일 그때까지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고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 쓴 그런 부분이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발, 사직당국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장님이나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단체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나 이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한테 득을 많이 봤지요? 과거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득이라면 어떤 부분을…
○류영수 위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진부탁도 하고 이런 것 안 했습니까? 과거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보면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런 말을 친히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직원들 확실히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40몇 명까지 고용했을 때 보면 전부 자기 밑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끼워 넣었어요. 공개모집하지 않았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소.
○류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공개모집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따질 시간이 많지만 돈만 5억씩 달라고 하면 돈만 5억 줄 생각하지 말고 5억 줘 놓고 확실히 돈 어디에 썼는지 감독을 야무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창 군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까지 돈 준 것만 좋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래서 우리 단 예산 설명할 때 어떤 사업에 쓰이고 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까지 다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난번에 운동장에 돈을 몇 억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학교 시설하고 하는 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운동장 부분은 문화관광과…
○류영수 위원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구나, 돈을 줘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돈 5억 이런 것 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안 줘야 돼, 주지 않아야 정신을 차리든지 하지, 알겠습니다. 잘 감독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
○백범영 위원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395페이지, 으뜸가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 여기에 보면 거창중학교 교과교실 및 중앙교 환경개선 사업에 2개교에 5억이 있거든요.
중앙교에는 얼마이고 거창중학교에는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거창중학교가 3억이고 중앙교가 2억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환경 개선에 뭐 하는 데 2억씩, 3억씩 필요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중앙교에 2억 지원하는 부분은 도비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응투자계획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올해 지원을 못 해주고 내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학교시설 이런 데 상당히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요? 교육지원청입니까? 지금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교육청이 그렇게 바뀌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거기서는 지금 할 일 없잖아요? 전부 다 군청에서 지원해 주고, 방과 후에도 하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은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어렵고 부족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령 학교급식 이런 부분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위탁운영하는 것 한 몇 천만 원씩 하면 되는데 환경개선 한다고 몇 억씩 주고 말이지, 학교시설한다고 돈 많이 주는 것 상당히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가 표현을 포괄적으로 환경개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는 운동장도 정비를 하고 거의 시설적인 성격인데…
○백범영 위원 운동장 같은 것은 학교재단에서 해야 되지 뭐한데 우리가 지원해 줄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학교의 운동장 정비하는 데 대응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사학에서 자기들 예산을 학교로 출연을 해 가지고 운동장을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수험료 다 받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때까지는 그러면 자기들 재단에서 부담 안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수험료 부분은 학교 운영비 정도밖에 학교마다 안 됩니다. 시설투자는 현실적으로 재단에서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재단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재단 여유가 있는 덕봉 이런 데도 시설투자는 재단에서 거의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한 번 더 물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419페이지, 인터넷 신문 교육사업 e-NIE 사업에 이래 가지고 하는데 34개교에 이것은 거창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창인터넷신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신문에 난 논술이나 언어나 시사 이런 내용을 다 전체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 아이디어를 주고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논술이나 언어교육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학교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429페이지, 거창LPC라고 하면 도축장 개념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도축장 지금 있는데 18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이 분이, 지금 이 분이 도축장 운영하는 분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맞습니다. 180억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창 우강은 굉장히 규모가 좁고 그런데 고령이나 저런 데 도축장을 한 다섯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크게 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따 와서 할 그런 생각인 모양인데 지금 거창도축 수요를 봐서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상시 근로자가 270명이나 될 게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창도축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있는 18개 시·군의 도축장을 한 5개 정도를 통합을 해서 통합한데 따른 국비를 180억 정도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통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거창이면 거창, 하동이면 하동 이런 데 거점적으로 사업을 사업자가 받아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창에 이런 도축장이 되는 것 같으면 5개 군의 도축장을 다른 데는 다 폐쇄를 하고 거창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파생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이 말씀하신 학교 돈 2억 준다는 것, 학교에 왜 돈을 2억을 주려고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수험료는 거의 학교 운영하는 데 교사나 이런 인건비 그런 쪽밖에 학교 운영하는 데 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시설하는 데 따른 예산은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결국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도 확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2억을 가지고 가 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운동장 시설을 할 때, 그 2억을 가지고 학교에다 주면 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그 2억 가지고 가면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되는 것이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단장님, 그 2억을 가지고 학교 공사 어디, 어디 뭐 하는지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입찰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줘요. 돈으로 주지 말고, 돈 주면 도둑질한다니까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학교에 하는 공사는 설계를 충분히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하는 부분이니까 또 도교육청, 안 그러면 군교육청의 감사도 받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설계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째서 그렇게 믿습니까?
교육청에 가만히 보면 급식센터고 뭐고 비리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돈만 자꾸 줄 생각을 하지 말고 2억 주는 방법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공사를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장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설계 해 가지고 군에서 감독 야무지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그러면.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도 별도의 공공기관인데 또 재산이 학교나 교육청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예산은 충분히 잘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공사비를, 자기들 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2억이 들어가든지 하면 군에서 입찰 부쳐 가지고 공사를 일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현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 이야기했던 중앙고등학교 그 부분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전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도나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니까 설계가 또 함께 전체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받는 사업비하고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군 부분만 이 만큼 떼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거기뿐만 아니고 대학이고 다른 데 다양하게 나가는 것 보면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데 몇 억씩 준다는 이런 것 가보고 사진 찍어서 내가 검사를 다해 봤는데 진짜 가보면,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놓고 지원받아 가지고 용역 불러 가지고 청소 깨끗이 한번 하고 페인트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 가지고 남겨 먹고 이러려고 그래서 예산을 자꾸 돈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돈으로 주지 말고 공사를 해주든지, 칠을 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특히 승강기대학하고 이런 데는 더 돈 줄 때 신중해야 되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 그 부분은 확실히 이행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명품 교육도시 육성에 힘쓰고 계시는 1010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류영수 부의장님, 백범영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감독을 해 주시고 저는 다른 것 한번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학교 재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 또 지도자로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쉼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창남초등학교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입니까? 거기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죽전 근린공원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이 사실 아이들의 놀이터와 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한다든가, 창남초등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강창남 군의회 의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사항입니다.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예,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했지만 몇 가지 제가 건의도 드리고 싶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아름다운 생활주변 가꾸기 사업 분야입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약 9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은 확보 다 된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산이 한 반 정도…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시지역 내에는 공원지역으로 다 용도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면 단위는 가조하고 웅양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면 무한정 방치되어도 당초 지정의 용도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인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정일부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15년인지, 20년인지 경과를 하면 토지 소유자가 임의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에 공원을 지정한 것은 결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가조 같은 경우도 보면 소재지 내에 공원으로 묶인 지역이 여러 개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도 공원으로 개발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가조면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써 약 몇 백 년 된 정자목 세 그루가 소재지 이부마을 밑에, 세 그루 중에 두 그루가 굴취가 되거든요. 한 그루가 남지만 노인 분들이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놀이시설로서는 휴식공간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정자목이 있는 건너편에 공원지역으로 묶인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환경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선보상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파트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도 계획에도 보니까 공원한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정자목이 굴취가 되니까 거기에다 굴취되는 정자목을 옮겨서 공원을 만들어 주고 육각정이라도 하나 지어서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지금 푸른 거창 그런 측면에서 가로수도 많이 심고 또 도시 내 자투리땅에는 소공원도 조성하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사실 성토한 부분이 보면 대개가 양질의 토질이 아니고 마사나 자갈로 성토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다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고사율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고사가 되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지만 하자보수가 능사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축장에서 심소정 가는 강변 쪽으로 대평리 쪽 강변에도 한번 가 보시면 100% 고사는 아니지만 한 50%, 60% 고사목이 많이 있고 지금은 보수가 다 되었던데 소만지구 동천 강변 둑에 보면 거의 40% 이상 고사목인데 다 새로 식재는 해 놓았더라고 그렇지만 나무 한 그루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가로수를 심을 때 토질이 나쁘면 구덩이를 파고 양질의 흙을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고사율을 좀 줄여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제도 개선에 사업개요에 보면 거창군 전역에 청소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구역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면 단위 그렇죠.
○김재권 위원 거창군 전체 수거하려고 그러면 대행비 10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이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김재권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웅양하고 가조 면 단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그것은 연도별 공원조성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재정상 어렵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가로수 관리도 일부 면에서도 있는 게 가로수도 심어만 놓았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 사실 일부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뭣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점을 한번 깊이 새겨 보시고 가로수를 심어 놓되 사후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조 면단위 공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를 않아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조 공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 위주가 아니고 면지역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을 때 거름도 넣고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들도 넣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만, 고사율이 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고사율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과도 방대하고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차석들도 다 오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248페이지, 청정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사업비가 37억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도 좀 많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경영지원사업에 여기에 보면 굴삭기 3대도 있고 파쇄기도 있고 한데 굴삭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을 많이 가진 임업후계자, 또 독림가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임도를 내거든요. 작업로, 이런 것 하는 데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굴삭기…
○백범영 위원 굴삭기 한 대 사는 데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만, 한 5,000만 원 이렇게, 자부담도 하고 국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산주가 사서 써야 된다,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산림소득 창출 이런 데 예산지원 되는 것 보면 산약초하는 데 5,000만 원씩 유실수, 호두나무 1억 2,000,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돈이 37억 정도 드는 사업이면 우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특정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래서 전문 임업인한테 맞춤형 지원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겠는데 많은 산을 가진 독림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산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서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몇 안 되지 싶어 내가 볼 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유별 필지 현황도 안 나오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현황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임도개설 252페이지에, 돈이 13억이나 투자되는데 임도신설은 4㎞ 밖에 안 돼요. 자꾸 신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보수하고 구조개량 이런 데만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신설로 바꾸어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은 사업량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포함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적으로 임도사업을 조정할 수는 없고 임도신설하는 데는 내년도에는 좀 많은데 보통 이때까지는 0.7㎞ 이렇게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많이 주어져야 산림사업하는 데도 용이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전에 산에 임도를 내고 이러니까 임도를 또 잘 내면 하지만 또 산을 훼손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고 해서 이런 의문들이 축소가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난 게 이렇다는 말씀을…
○백범영 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면 임도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지, 보수하고 구조개량하고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게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이렇게 항목이 주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 되죠?
신설만 해야 되는데 괜히 예산낭비잖아요? 국비로 아무리 공짜라지만 국비도 예산이고 한데, 우리 세금인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임도신설도 필요합니다만, 기존 노선 임도도 보수하고 잘못된 것을 구조개량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면 산과 산이 연결되어 임도가 사도가 아닌 공도로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새로 개설을 해야 되지 기존 있는 것 또 파내고 구조개선하고 이런 데다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자부담 이것은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자부담 이것 부담이 되어서 하려는 사람 많이 없지 싶어요. 그리고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어떤 자료에서 봤는지 몰라도 한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여기는 1억 5,800인데 자부담 6,300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좀 없애 가지고 우리 군비 더 해가지고라도 말이지 내가 볼 때는 산 인접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야생조수 피해 있는 이런 농경지 부치는 사람들은 참 영세농이예요.
그러면 휴경지도 줄고 영세농가들 좀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6,300만 원 자부담 이런 것은 부담시키지 마이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침상 있는데 하지 않기는 그렇고 이 사업들을, 그런데 좀 부담이 사실 갑니다만 신청을 예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전에는 자부담 이것을 두니까 하려는 사람들이 더 부담되어 가지고 몇 평 안 되는 것, 한 두서너 마지기 이렇게 되는 것 농사도 안 짓고 묵혀 놔요. 그런 차원에서도 군비 지원은 대폭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돈이 설계용역비입니까? 6억 3,000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6억 3,000인데 지금 4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하는 데 6억 3,000 정도 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왕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보면 전국적인 산악자전거 도로가 지금 개명에 한 군데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거기 많이 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조성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자전거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당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건계정 군립공원화 할 때 건계정에서 넘터까지 자전거 전국 규모로 그렇게 한번 닦아 보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은 거기에 등산로가 완전히 나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동원해 가지고 거열산성에서 넘터까지 닦아 놓고 또 이정표도 세우고 다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샤워시설도 해야 되고 탈의실 같은 것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다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데 군비도 지원을 좀 해 주이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사업자가 약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샤워장, 탈의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옷 갈아입고 퇴근할 때 또 작업복 놔두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것 합니까? 군비도 좀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이왕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숲속음악회가 있습니다.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 지원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숲속음악회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억이 아니고 많이 깎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강철우 위원 이홍기 군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다이어트 아닙니까? 축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1억이면 두 배 이상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국제연극제와 숲속음악회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잘 조율하면 멋지게 작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예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기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정창석 농정과장 정창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비 그 관계는 건강관리실을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개설은 해 놓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한 이삼년간 운영이 안 되었었죠?
○농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7월에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서상에 보니까 연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찜질방이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찜질방은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표기가 좀.
○김재권 위원 부기가 연료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전기세가 1개소 당 찜질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찜질방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좀 따뜻하고 해야 할머니들이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더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한 개소 당 연간 오륙백만 원 들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찜질방이 5개 정도 돼 가지고 400만 원 같으면 연간 2,000만 원 그 정도 돼야 찜질방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하게 이용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본예산에 1,000만 원밖에 예산 요구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사실상 저희 지역인 가조 같은 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목욕탕이 서너 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창군과 가조면을 제외한 면에는 할머니들이 버스 타고 읍에까지 목욕하러 오려고 하면 참 애로가 많습니다.
왕복 교통비에 여기 오시면 밥도 사 드셔야 되지, 만 원, 2만 원 드는 그 경비 조달이 정말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완행버스 그것을 타고 다니시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 찜질방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점을 다시 챙겨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챙겨서 일년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이전, 여기 시설개선해 가지고 2억이죠?
○농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이것 주상면으로 구 청사로 한다고 하는데 언제 결정이 되었는가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금 재무과하고 주상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 주상면사무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농업인센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2011년도에?
○농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새 청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농정과장 정창석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주상면 행정타운을 새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또 지금 위에 금이 가 가지고 위험하다고 다 그러는데.
○농정과장 정창석 그것은 행정타운을 옮기기 전에 그렇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를 검토하면서 다시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1층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1층은 사용하고 2층은…
○농정과장 정창석 2층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얼마 전에 집이 무너진다고 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제가 전문용역이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의장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합시다. 안 그래도 실제로 군에서 맞춤 용역을 했는데 언제는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당장 뜯어 고쳐 옮긴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시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재무과할 때 농정과장도 배석시켜서 그렇게 해서…
○류영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향토음식, 갈비탕 이것도 향토음식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향토음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향토음식은 우리 지역에서 소를 키워 가지고 애우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갈비탕을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에 보는 갈비탕은 호주나 뉴질랜드 수입산인데 이런 수입산을 가지고 향토음식이라고 해도 되는가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재료가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거창의 음식을 내세울 부분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개발했다고 보시면 옳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수입산으로 한 것은 향토음식으로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입고기로.
○농정과장 정창석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입고기라도 맛이 개발을 해서 했으면 그것도 향토음식으로 보는 게 괜찮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450페이지 귀농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 1개 부서가 신설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계를 귀농담당부서로 정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저는 그 안도 보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지도업무에 전담부서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정과장 정창석 그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FTA하고 사과하고 합치고 그 부분에 기술개발 부분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업무가 중요해서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귀농자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일정수입도 없고 겨울나기가 제일 힘들대요.
기름 한번 넣으면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된다. 군 본청에 산불감시나 이런 것도 여론이 어떠냐 하면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것 산림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귀농자들이 다만 기름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그 이야기인데 시설개선에 사업비가 2억 예산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마사회에서 1억이 온 줄 알고 있고 우리 군비는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8,000만 원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2,000이 모자라네요?
○농정과장 정창석 2,000은 도비로.
○백범영 위원 그러면 2억 정도는 되네요?
○농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45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작목반별로 장비를 구입해 주다 보니까 영세 농가들, 옥수수 같은 것 호밀 같은 것 이런 것 심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장비를 거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농기계 임대은행에 장비 한두 대 정도 운용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세요.
○농정과장 정창석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옥수수 장비 구입기를 확보를 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비치를 해서 소규모 농가들 축산농가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옥수수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예, 옥수수 베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옥수수를 벨 수 있도록.
○백범영 위원 이것 가지고 호맥 같은 것 이런 것도 곤포로 말 수 있어요?
○농정과장 정창석 제가 알기로는 부착용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 기계하고… 축산계장,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기, 이것은 일반 결속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크게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전 농가가 아니고 일부 대농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조사료 등 기타 소농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임대 농기계은행 사업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 대 해 가지고 영세농을 대상으로 해서 빌려줄 수 있는 것 그것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착안을 좋은 것을 해 가지고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동서남북 관광권역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관광한다고 하는데 축사를 지어 가지고 분뇨 냄새가 나고 그러면 개발이 되겠습니까? 거기 맞춰서 영구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예산이 2억인데 전부 다 설계 용역비입니까?
○농정과장 정창석 지금 1억 5,000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군수가 바뀐다든가, 어떤 과장이나 소장이 바뀌면 이 정책들이 또 바뀌어요. 그래 5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북상, 고제 백두대간 이런 것 같으면 거기 맞춰서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돼요.
○농정과장 정창석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 그 뒤에 보니까 상자모 공급관계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농사짓기가 힘든 그런 고령화, 노령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짓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못자리 설치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벼 육묘 생산에 따른 어떤 단체나 생산농가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육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개인이나 단체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 현재 저희 군에서 남거창 농협에 작년에 육묘장을 한 동 설치를 했고 그 앞에 위천 모곡 위탁영농회사에 1개 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군내 전체에 한 네댓 개 정도만 하면 육묘 관계는 육묘로서 이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싶어서 그래서 그 사업을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일부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인 가구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육묘를 사서 벼를 심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0페이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제가 당초에 알기로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 78억, 이게 농림부 세부지침 변경에 따른 반납예산입니까? 100억에서 부족한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반납이 아니고 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사업 일부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국비 일부가 감액이 되고 쉽게 말하면 반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물론 친환경 광역단지가 가조면 일원이라도 동거창농협이 가조·가북이 같은 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가조에서 할 사업 일부가 가북에 이전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방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사업내용은 가북쪽에 가더라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김재권 위원 아니 지침이 변경되어 같은 농협 권역에만 있으면 가조가 아니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감액이 안 되고 감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가북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조농협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 관계는 국비가 감액된 상태에서는 다시 배정을 받을 수 없고요. 사업내용 가지고만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권 위원 농협이나 집행부서에서 건의한 일부 지침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금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12월까지 유기질 퇴비생산시설을, 그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친환경 광역사업의 내부규정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고 가조농협 자체가 광역 친환경 사업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농협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가조 농협에 가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바꿔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다음은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478페이지, 브랜드쌀 생산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뭘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지금 ‘밥맛이 거창합니다’ 가 거창의 쌀 브랜드거든요. 그 내용에 홍보비, 또 우리가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홍보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홍보도 있고…
○류영수 위원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지금 RPC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쌀 도정하는 데를 RPC라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에서 농사지은 벼를 생산해 가지고 포장한 쌀이 거창쌀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거창 것은 똑똑히 확인을 안 했는데 전라도에서 벼 가지고 와서 찧어 나와도 그게 거창쌀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것은 거창쌀이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라도 포대에는 거창쌀로 나오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일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요. 거창에서 나온 쌀이 아닌 쌀을 가지고 거창쌀이라고 그런 데 홍보하는 데 돈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쌀이 아닌 쌀을 가지고도 벼를 가지고 와서 도정해 가지고 포대에 거창 것으로 넣어서 거창 쌀이 되고요.
사과 압니까? 사과는 경북에서 엄청 넘어와요. 지금, 거창에 와서 거창 상자에 담으면 전부 거창사과라 그게, 그래 가지고 창원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그 사과가 맛이 없어 가지고 가격이 엄청 떨어질 때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저희들도 간혹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하튼…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알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조금씩 옆에서 듣는 것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이런 홍보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실제 이 쌀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같은 데 가면 쌀이 거창보다 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공농협 북부농협 이런 데서 옛날에 보면 쌀을,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봤어요. 나락을 사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도정해 가지고 거창쌀이라고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거창 쌀이에요? 전라도 쌀이지.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안동미라든지, 예천에 쌀 올라가는 것을 제가 새벽에 우리 휴게소에서 보면 큰 트럭이 5대씩 와 서요. 그러면 기사들한테 물어봐요. 거기 뭐 실었어요라고 물어 보면 쌀 싣고 간대요. 어디 가느냐? 안동, 그 놈이 안동 가면 안동미로 변하는 거예요. 거창 오면 거창미로 변하고, 그리고 도정공장에 쌀 생산하는 과정을 본 일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 봤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류영수 위원 다 믿을 수가 있겠습디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래서 좀 큰 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고급쌀 브랜드쌀을 위해서 수매 품종도 한 품종 아니면 두 품종으로 하고 보관 창고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책은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중개상인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무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단위하고 면단위 이런 데서 과거 70～80년대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정미소하고 양조장이 제일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기는 아네, 전부 그 사람들이 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다 된 거예요. 지금은 거창의 농협에서 합동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거창쌀 가지고 해서 거창쌀 이름이 나야 되는데 외부의 벼를 가지고 와 가지고 생산해 가는 것은 그것은 감독해서 잘 막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벼수매를 포대로 달아서 하잖아요? 그것을 톤백 수매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론들이 많은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톤백으로 수매를 하면.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현재 상태에서 톤백으로 수매를 하면 수송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또 톤백은 건조를 해 가지고 톤백으로 하면 보관하는 데 현재상태로는 보관에… 지금 가마니로 잰다 아닙니까? 창고에 톤백으로 수매를 하면 재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조금 편제를 바꿔야 되지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재고 건조 이런 측면에서만 자를 재지 말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고령화, 한 포대씩 집어 가지고 달고 건조, 수분측정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톤백 수매하면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싶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입고하는 창고 인부들도 현재 인부 외에는 다음에는 대물림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일 포대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과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해 가지고 50포대든, 100포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범영 위원 문제점은 한두 가지인데 장점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매 단가가 지금 작년에 비교해서 얼마나 내렸어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내렸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나락 값은 내리고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읍·면에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개인들한테 위탁영농 다 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백범영 위원 읍·면별로 영농단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 이게 앞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 하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부다 동네마다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해 가지고 지금 농사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농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데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장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기가 쉽고 지금 그런 게 없어 놓으니까 개인한테도 농기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개인적으로는…
○백범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구성하면 농기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 국비도 좀 받아 올 수 있고 도비도 받아 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군비 좀 덜 지출될 것이고 농민들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491페이지에 있는데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보행기는 앞으로 안 사야 됩니다. 전부 다 승용기를 해 가지고 타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원예특작과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원예특작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기원 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예특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APC에서 사과 선별할 때 선별하는 기준은 크기하고 무게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3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도하고 비뚤기, 무게, 미색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나간 추석 때 출하되는 사과박스에 거점APC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색상이 진짜 명품 거창사과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APC에서 출하된 사과였습니다. 분명히, 박스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 그 사과가 맛과 당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과가 색깔이 붉으면서 투명해야 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이것은 푸른빛이 더 많아요. 사과에 그게 보통 보면, 저도 사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이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양지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음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생산농가에서는 과감하게 가공용이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되는데 가격이 좋을 때는 양지에서 빛깔을 냅니다. 땅에 쫙 깔아 놓고 그게 출하되는 박스에 들어가면 1개가 섞인다고 그러면 만일 그런 제품이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 같은 데 공급이 되었을 때 거창사과는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옛날에 복수박하고 딸기,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서울 모 백화점에 출하했다가 거창 딸기·복수박 그 때 난리가 났었다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출하하는 데 색깔 안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관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그것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홍로가 추석에 다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비가 잦고 온도가 안 맞아 가지고 착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APC에서 출하를 했을 때 올씽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데 당도라든지, 크기라든지, 합격한 사과는 올씽을 달고 나가고 그렇지 못한 것은 APC에서 선별을 했다고 APC 선별용이라는 표시를 해서 지금까지 쓰던 ‘맛있다 거창사과’로 출하를 했거든요?
지난번 날씨 탓으로 당도가 지난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김재권 위원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 거창을 진짜 말 그대로 명품사과를 만들려고 그러면 다소 생산농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가공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출하되면 안 돼요.
우리 거창 명품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506페이지, 농·특산물 세일즈단 운영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브랜드의 대표브랜드화를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창의 농·특산물 문제가 각 영농단체마다 브랜드가 따로 있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기는 사과, 딸기, 오미자만 되어 있는데 특히 딸기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우리 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농·수산물 세일즈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첫째가 대표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는 어떻게 세일즈를 하겠습니까?
군수가 그러면 포도 같으면 ‘웅양 포도’ 예를 들어서 ‘가지리 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거창의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그게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기획감사실하고 수년간 연구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재권 위원 세일즈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가 대표브랜드가 있어야 세일즈단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래서 지금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기존 하던 사과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씽으로 나가고 애우·애도니·애닭이는 또 축협에서 주관하고 그 나머지 부분 틈새농업들을 저희들이 엮어서 세일즈를 하고 앞에 농정과에서 보고 드린 용역이라든지,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도 평상시 세일즈단하고 관계없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브랜드가 남발하고 있다. 진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는데 꼭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혼돈이 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브랜드를 대표브랜드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10페이지지요? 수출 파프리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이것 한번 받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이 과장되기 전에 직접 이것을 했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저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담당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원 이동 현황을 보니까 지금 농사짓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리고 아까 18명인가 임시 준회원으로 있었다 그랬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확인을 몇 번 해봤는데 자기가 준회원이면 준회원인지, 회원인지 이런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야 되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가 회원인지, 준회원인지, 탈퇴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요.
이것 돈을, 아까 50몇 억 그러는데, 큰 돈인데,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만 신경을 썼지, 여기 나온 사람들 명단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 볼게요. 탈퇴한 사람들입니다.
남상면 무촌리에 995번지, 이성복 위원입니다. 탈퇴했고요. 최명수 씨 주상이고, 김봉환 거창읍, 조상철 거창읍, 이영규 거창읍, 이원수 거창읍, 손영모 남상, 류창열 씨 남상면, 허형규 씨 남상면, 이남권 씨 남상면, 우종기 씨 남상면, 이광열 씨 남상면, 백현오 씨 남상면, 김동언 씨 진해시 경화동입니다.
이 분들은 이것 돈 55억이 큰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 참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분들 왜 탈퇴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제가 아까 조금 더 보충설명은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농사라는 게 다 투자가 되기 마련인데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억 단위도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이 큰 55억이라는 사업을 할 때 자기부담금 30% 가면 약 1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뭣도 모르고 파프리카가 필요성은, 인근 합천해인사 쪽에서 성공을 하고 신원은 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서상은 맞는데 막상 하려고 말은 했지만 자부담금을 먼저 내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군내 일간지에다 투자자를 또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지금 5명이서…
○류영수 위원 지금 이름은 안 들어와 있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도 들어 와 있는 사람이 있죠? 이름은 없어도.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서울은 아니고 진주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진주고 이름 없어도 류영수가 사업을 하면 딴 사람 앞으로 뒤에 서 있으면서 개입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영농조합법인에 등록이 되려고 하면 주민등록하고 주소하고 다 확인이 되어야…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등록이 안 되어도 입으로만 가지고 등록하고 이런 사람 혹시 못 봤어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영수 위원 큰 돈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서울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저희 군의 순수 농업인이 담당하기는 좀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지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이런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어디 50억 얼마씩 주고 큰 기업 이런 데 유치를 하지, 뭣 하러 이런 사람들 이름 넣어 가지고 괜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른다고 이러는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참고로 아직 돈은 10원도 나간 게 없거든요. 철저하게 우려하시는 부분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나중에 공사할 때 파이프 같은 것 할 때 KS, BS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싼 것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고 공무원들이 감독할 때 눈 감아 주면 돈을 좀 절약되게 해 가지고 좀 생기는 모양이던데…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그 부분은 수출 파프리카는 기자재들, 양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딸기 쪽에 선진국인 네덜란드산에서 좀 들어오고 해서 품질면에 하자가 있다든지, 자재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대표이사하고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김영조 씨, 박성민 씨, 이승영 씨, 강택섭 씨 이런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농사를 짓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은 돈을 투자한다는…
○류영수 위원 강택섭 씨가 농사꾼이라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강택섭 씨는 양액 쪽에,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 양액이라고 이런 부분들 기술자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나갔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자리라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좀 여유가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좋고 좀 동참을 해줬으면 더 좋은 그런 심정입니다.
○류영수 위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법인에 김영조 씨, 박성민, 이승영, 강택섭…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박태법…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아까 준회원 13명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뒤에 한번 봅시다. 준회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의사가 충분히, 같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할 의사가 있다고 그 정도 되고 후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13명 그 분들도 이 안에서 같이 개입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왔을 때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름만 빌려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같이 파프리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18명 제가 이름을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은 농민인데 아까 내가 이름 부른 사람들은 순수한 농민이라요. 우리 거창의,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파프리카 저것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이 안 된다고 다 나오고 13명은 누가 들어갔어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영농조합법인의 주회원이 지금 5명 남아있고 준회원으로 준회원은 파프리카에 관심이 있고 농사에 넣어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내기는 좀 부담스럽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나 들어가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류영수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일단 대표님하고 의사를 표시하면 자부담을 내고…
○류영수 위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우리 의원들 들어갈 사람 있는지 한두 사람 넣어 주소 이것…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부의장님께서 들어와 주시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자부담, 농가에서 13억 엄청난 돈입니다.
○류영수 위원 정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데는 그래 가지고 이런 저런 돈이 새는 일이 많다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농민이 돈 좀 벌 수 있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몇 사람 비농민이거든요. 농민이 아니라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이 잘살 수 있게끔 한다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알고 보면 이게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뜻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참고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13명 누구 누구인지 명단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 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류영수 부의장님 이야기를 했듯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지으면 괜찮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대부분 이름을 보니까 농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파프리카는 청정한 지역에 고지대에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심이 있는 거창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자부담금 약 13억 정도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없어서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군에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도에다 신청을 해서 광특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농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귀농을 해서 농업 안 하신 분도 할 수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이 농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농민들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땀과 싸우면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순수한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리로 융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생판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이런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담당 과장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진짜 함양 서상 같은 데는 진짜 파프리카의 단지입니다. 일본 수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진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연구를 하세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수시책 제안을 제가 하나 하면 싶어요.
각종 방조망이라든지, 하우스 이런 것 시설하려고 하면 개인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영세농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비싸게 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조망 400평 하는데 보조 다 합쳐서 400만 원 들었어요.
보조 한 100만 원 받고 말이지,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작은 것은 원래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작은 면적은, 소규모로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설단을 설치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귀농자들 이런 사람들 농한기에 좀 벌어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506페이지, 농·특산물 세일즈단 운영을 하지요?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이라서 참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도 유급으로 해서, 우리 농협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걸핏하면 농협에 의존해 가지고 농협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바쁜데 세일즈단 구성 아무리 해봤자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 협조하겠어요?
그러니까 유급을 채용해서 하든지, 전문인력이 구성되어 인력이 운영되어야 돼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15명 정도라고 하는데 좀 적은 인원이라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농협, 개인들 이래 가지고는 농사철 되면 자기 농사지어야 되는데 어디 이런 데 다닐 그런 것도 없고 거점 APC는 잘 돌아갑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정상화괘도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영 위원 농가지원 7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지금 APC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옵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출하를 좋은 사과가 들어와서 거창브랜드를 빨리 홍보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사과가 14브릭스 넘어야 1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크고 소비자들이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과들에 인센티브 일부하고 운송비를 상자를 대여해 줘서 사과밭에 줘서 싣고 오는 데 상자 일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7억 5,000, 덩어리로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미미할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온저장창고입니다.
APC 때문에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그 많은 과일을 전부 다 APC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저온저장고 지원 안 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FTA사업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들인데 그 부분들이 APC에서 확보물량을 위해서, 물량이 적어 가지고 APC에다 저장고하고 창고를 지어서 많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잡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가 지원해 줘도 APC에 와서 팔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나 싶어요?
농가에 가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APC 저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그 만큼 애로사항을 겪어야 되잖아요? 애로를.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저온저장고 지어 주었다고 해서 거창사과가 어디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497쪽에 고소득 거창명품 농산물 육성에 고설재배 사업내용을 제가 똑똑히 못 들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딸기 고설재배는 의향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안철우 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100여 농가 이상 들어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에 계획했을 때 재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신청자가 적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안철우 위원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1차는 적었는데 2차는 많아졌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부터 농업인대학에 딸기과도 신설이 되고 하니까 신청은 하지만 실제 교육받은 분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이 딸기과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설재배에 특별하게 중점을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현재로는 한 20동 정도, 지금 200평씩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산청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좀 올라갑니까?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면적상은 적은데 저희들은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조건은 괜찮고요. 산청은 출발이 좀 빨랐고, 저희들은 늦어서 떨어지기는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도 산청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 농업인대학에 딸기과 신설을 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서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과장님 그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예특작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예특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예특작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참조)
1. 문화관광과소관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2. 1010추진단소관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3. 산림환경과소관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4. 농업기술센터소관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3인) 이경기
임채근
최태환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이종연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신을성○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