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6월19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기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예산의 이용·전용과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특정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로 지출하는 것이 아닌지를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우리군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3,153억 5,858만 1,000원이며 세출은 2,202억 6,329만 6,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950억 9,528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42억 2,773만 8,000원, 사고이월이 178억 4,076만 8,000원, 계속비이월은 211억 26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555만 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1,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4억 4,487만 3,000원 중 19억 409만 7,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4억 4,2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억 6,111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서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기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과, 체납일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적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집행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출예산 과목을 특정 과목에 일괄계상 편성 후에 예산 전용하는 사례는 크게 잘못되었으므로, 향후 예산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일부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단체들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집행 후 사업성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평가 등으로, 향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4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특별위원장으로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마지막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전부 다 잠 설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축구공 하나가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외가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도 밤에 둔치에 그런 대형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이 전부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축구경기는 말 그대로 각본 없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 경기장에는 무력을 앞세운 미국의 압력도 있을 수도 없고, 또 경제대국을 앞세워 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오만방자함도 축구 경기장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치적인 압력도 경기장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부당한 개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이 우리 전 군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머지않아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괜히 필요 없는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아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 역시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구호만 제가 요란하게 떠들어 댔지, 실상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부터라도 좀 더 가슴을 넓게 활짝 열어 제치고 여러분들과 같이 “형님”, “동생”하면서 소주 한잔,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의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우리 거창군에서 추구하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제128회 거창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4대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4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재선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권익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르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12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참조)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5인)
○의안처리결과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