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3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김무호의원외6인발의)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김무호의원외6인발의)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0 산업과
산업과 소관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 축산단지 육성 산업입니다.
지역 특산품을 생산 단지화해서 농민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민속공예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정장리에 소재하는 오부자공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기제품 이런 것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방건축을 30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및 기구 구입설치가 5종에 12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6,800만 원이고, 국비가 4억 4,060만 원, 도비 2,030만 원, 기타 융자, 자부담이 1억 8,680만 원입니다.
오부자 공방하고 기계구입하고 기계 설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융자금이 6,720만 원이 되겠고, 도비, 군비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군은 당초에 957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확정된 학생수가 809명입니다.
3/4분기까지는 학비보조금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도가 75%로서 금년 연말까지는 809명에 대한 학비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입니다.
금년에 37호에 농기계 56대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4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보조금은 2억 9,940만 9,000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연내에 공급완료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기타 해 가지고 991대를 공급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급실적은 873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에 874대분에 대한 보조금은 7억 3,03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ㆍ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제면 봉계리에 소재한 고제유기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퇴비사, 관리사, 창고는 완료되고, 축사는 현재 철골조가 완료되고 내부 수리중에 있습니다.
자금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자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양 개량재 공급사업입니다.
규산질 1,572톤, 석회 1,374톤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946톤이 공급되어 가지고 9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 중으로 석회를 추가공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3,069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50평에 22동, 100평이 3동 해서 총 25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2동이 완공되고 추진중인 것이 11동입니다.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곳이 거창읍에 2동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완공된 보관창고에 대해서 1억 6,2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농기계 43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기계 4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역시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억 4,574만 3,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주품목은 사과, 포도로서 사과는 관정을 68공을 설치했는데, 10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천면 등 5개면입니다.
포도는 관정 113공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웅양, 고제, 남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과 생산유통지원사업은 98%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고, 포도도 관정 외 110공에 대해서 98%가 추진이 되어서 1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50%로서 8억 4,6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웅양에 하성시설원예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파이프비닐온실 36동을 완료했고, 관정 12공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시설은 온난방기설치 사업을 했고, 11월 10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자금 집행은 지금까지 대지면적의 32%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거창 마리, 남상, 가조, 가북의 5개면이며, 사업주체는 거창느타리버섯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주요사업은 균상 재배시설 36동에 1,330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완료되어서 사업비는 54%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북상면 생약영농조합법 인하고 거창생약가공영농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묘포 설치와 파종은 지난 5월까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재배포에서 수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비는 2억 4,860만 원이 집행되어서 70%가 추진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고제에 고랭지 영농조합하고 거창시설영농조합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동에 100평씩 완료 되었는데, 사업비는 현재 배정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만 1,000매를 출하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출하가 초과되어서 159만 8,000매가 미출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아직 배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웅양면 화영농산에서 김치절임을 가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집행합니다.
별문제 없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돈단지에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8,227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인입이 320m, 진입로 포장이 320m이고, 용수개발이 1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 되어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에서 돼지 AI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웅돈사와 정액채취를 하기 위한 건물 50평을 짓고, AI센터 육성을 위한 시설기자재가 14종을 구입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비도 이미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이 지난 7월말에 완공이 되어서 11월 6일 사과축제날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책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돼지 정액채취 50평 건물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AI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영농산, 삼포농산 서영득 씨하고 김상목 씨하고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 경을 써 가지고 다음에도 다른 사업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비에다가 융자에다가 우리가 지방비 안 보태줬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권장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군비부담 얼마 얼마해서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김상목 씨 같은 경우에는 아래 김을동 씨인가 촬영하러 와서 만났는데, 삼백초 농장에 촬영하러 이틀간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김을동 씨를 불러가다 촬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충주에 얼마 전에 사과축제하는 데 갔다 왔습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사과 작목반이 53개 있는데, 2,741농가인데 행정에서 어떤 규제를 하든지 해야 되지, 한동네에서 사과농사를 20사람이 짓다가 작목반 만들어 놓고, 또 대여섯 명 반대파 생기면 또 하나 더 만들어 버리고 이것이 농민들 지원을 그런 부락에는 양쪽에 다 안 해 줘버려야 됩니다.
유통계장 파악하고 계시는 것 없지요?
작목반이 한 부락에 2개씩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잘 연구해서 안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가지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는 다른 데보다 지원을 많이 시켜서 화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리도 그렇고, 정장리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딸기하는 사람하고 사과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이 작목반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면 집하장도 꼭 지어 주려고 하면 결국은 작목반마다 집하장을 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작목반 그것 아무 필요가 없던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목반을 만드는 것은 영농조합법인 별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막기 위해서 앞에 법에 의해서 설치한지 1년 이상 되는, 자본금이 1년 이상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만 이 사업신청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별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는 상황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서 돈 좀 갖다 넣어놓았다가 잔고 확인서 떼서 법원에 제출해버리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되도록이면 1면에 하나이나 2개,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줘야 되지, 너도 나도 해서 싸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집하장이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개인창고로 쓰는데도 많던데요.
농산물집하장이 그러니까 차로 한 동네마다 한 차 정도 싣고 나가고 선별해서 싣고 나가고 나면 문 닫아 놓고 해서 365일 안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애초에 승인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해 놓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리 넘어가는데 하나 있을 겁니다.
집하장이 있지요?
해줘서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고제고랭지영농조합하고 거창시설영농조합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미집행된 것 한번 들어봅시다.
농기계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다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벌써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인데 농기계 쓸 것 다 써버렸는데 내년에 산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된 것은 아니고,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6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단위별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농가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정순우 위원 이 사업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는 것은 좋은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사업을 해놓고 돌아보면 정상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눈에는 말이죠, 한마디로 시궁창에 없애듯이 하는 것 같아요.
돈 들여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 절대 그렇게 안 버릴 겁니다.
올해 쓰라고 하면 2～3년 있다가 어디 슬슬 깔아뭉개 버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여서 양을 좀 줄여서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규산질을 보니까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하고 객토사업하고 어떻게 틀리고, 객토작업하고 이 사이가 어떤 것이 나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객토라고 하는 것은 규산질보다 일반농가에서 규산질이라든지 석회 이런 곳에 살포하는 것이 수월하고, 객토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매년 객토할 수 없으니까 객토를 하지 않고도 규산질로 사용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객토의 토양을 보충을 해서 섞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산성토질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라도 객토를 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잔금을 없애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난번에 딸기작목반이나 과수 같은 데를 보면 1동에 보통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객토를 지금 농학박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염분이 있으니까 물을 대줘서 염분을 메워라고 하는데, 실제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전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객토만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객토만 해줘도 충분히 되는데, 객토로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지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을 넣어서 염분을 없애라고 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물론 학술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이 객토인데, 농가로 봐서는 시설채소에 객토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미 있는 흙을 들어내고 객토를 해야 되지, 그 위에 있는 흙에다 하면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논에도 객토를 한다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객토 원래 문제가 있고, 여기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몇 년 만에 해 주고 그 나머지는 규산질비료를 해서 토양을 변경하는데, 시설채소나 이런 것에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딸기재배하고 수박재배 하는데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이 수박은 분명히 3년 연작을 하게 되면 품질이 다 떨어지는데, 딸기는 3년 연작을 해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이 떨어지지 품질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객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규산질비료 뿌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이 그 시설채소 안에는 규산질비료를 뿌려서 될 종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환토를 해 줘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객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마가 들어야 되는가요 하니까 계산하는 것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국ㆍ도비 보조가 있다면 그런 것을 물을 대서 품질을 향상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오히려 고품질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현재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사실상 확실히 객토가 시설운영에 좋기는 좋습니다.
현재 고제 같은데도 채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소로 갈아 주고 했는데, 지금은 트랙터로 살살 하면 말끔하게 좋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몇 년 하다보니까 병에 이겨내지도 못하고 없는 병이 생기고 아주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그런 정도는 농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일반 석회를 안 쓰고 생석회 갖다가 쓰면 소독 싹 다 되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채영주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재선 위원 군에서는 기술적으로 정립을 시켜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아까 이야기와 같이 석회는 있는 토질에서 좀 낫게 만들고, 병을 고치는 데도 몸이 튼튼해야 약을 쓰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토질개량은 복토를 해서 토질을 바로 개량하는 것하고 약을 넣어서 개량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정립을 해놓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개량재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정확하게 보충질의를 하시고 정순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9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가에도 아까 유통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공급이 되었는데 서류 자금청구가 안 들어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공방 건축 30평, 이것도 군비 2,000만 원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공방건축 30평 그 문제하고 영농단지 대규모 9군데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강규석 14페이지요?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현장 확인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확인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대규모 9개소하고 오부자공방하고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9군데를 다 가야 될 것이 아니고, 9군데 중에서 한 두 군데 가서 기계공급이 어떻게 되었는가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지 하루종일 다 다니지도 못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신원에 비료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거기도 한번 가 봅시다.
○위원장 강규석 예,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까지 다 듣고 그렇게 현장을 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고제면 봉계리에 유기농공단지하는 데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개요를 설명 해 놓았는데, 군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고제에 회원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유기농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자주적으로 하는 겁니다.
○채영주 위원 원기 뒤에 집하장 지어 놓은데 말고, 원봉계 동네 옆으로 전부다 전기 넣고 도로 닦는 그 공사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산 안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서 집하장 안쪽인데, 거기조금 못가서 오른편으로 다시 들어가는 골짜기에 완전히 들어간 그 안에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봉계리 앞에 산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밭을 관정도 파고, 길도 닦고, 완전히 작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나중에 건설과에 보고 들어오거든 건설과에 물어 보십시오.
밭기반 조성사업에 물어 보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계장님, 그러면 고품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축사 4동에 400평인데, 수혜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참여농가가 전체 다섯 농가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물어 봅시다.
8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진흥과에 나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중복된 곳은 혹시 없습니까?
확인 좀 해보라는 이야기인데,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새마을지도자가 부녀가 있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하는 수가 있거든요.
장학금 조건에 맞는 것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충 맞춰 주다보면 주기는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가 영농 쪽으로 해서 여기서 또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납입영수증에 의해서 읍ㆍ면에서 지급을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읍ㆍ면 담당자가 학자금 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중복은 안 되는데, 둘이서 점수가 똑같은 크기니까 한 사람 앞으로 받아 가지고 반반씩 나누는 데도 있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이중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지도자이고 같은 영농이지만 한번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규정에 보면 50%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요즘은 돈이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성적기준을 가정형편에 따라서 주는 것이, 성적기준을 따지지 말고 돈을 줘서 학교를 시키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학자금은 대상이 되면 전액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성적이 50% 내에 들어야 된다, 70% 내에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용수 장학금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농어민 자녀들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학자금입니다.
농가에 자녀 같으면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진흥과나 공무원 자녀들도 별도로 받는 것은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15쪽에 관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 들여서 우물을 파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300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보통 대형관정 같은 경우하고는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고, 면에서 일정한 면적만 되면 지어줍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파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종권 위원 한정량이 있겠지요?
○집행부석에서 - 수량이 조금 적게 나와도 됩니다.
면적만 커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몇 톤씩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현장에 확인해서 신청만 하면 가능하네요.
○집행부석에서 - 물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조그마한 소수 관정이라도 혹시 지원 나오면 벼농사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과수하고 포도하고는 유통사업입니다.
과수 유통지원사업에 과수에 필요한 관정, 시설채소에 필요한 관정은 산업과 유통계에서, 대형관정 암반관정 짓는 것은 산업과가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신전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보조금이 아까 국비보조금을 지방비로 부담하면 도비하고 군비하고는 실제는 50%, 50%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도비가 부담 안 하는 것이 있고, 또 도비를 부담하고 군비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도비가 30%, 70%를 군비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어떤 방침이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사업별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보조금 없이, 군비 없이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군비부담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군에서는 각 시ㆍ군에 다 공통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도비부담을 일정하게 할 수 있으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획부서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실제 농민소관에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딴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시ㆍ군에서 특히 군부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싶어요.
내가 보니까 거의가 30% 내지 군비를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수의사 관계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딴 것 보니까 전부 그렇네요.
군수차원에서 이 문제는 한번 다뤄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형평이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재선 위원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란에 보면 기타 부담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부담, 융자 등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융자, 자부담을 합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보고서를 떠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에서 농림사업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강규석 제가 부산매일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함양군에서 최우수를 해 가지고 10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신문에 난 보도에 보면 농림사업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는 홍보책자라든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둔 모양인데요.
우리 군에는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도 추진계획이나 일정에 맞춰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소한 차이로 해서 저희들이 입상권에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산업과에 군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서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도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함양군에 사실 10억 원의 시상금이 나왔다면 큰 성과 아닙니까?
10억 원을 우리 농민한테 환원시켜서 투자한다고 하면 큰 성과인데 우리 군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ㆍ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운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이용객이 적어서 운행결함이라든지 차가 들어가기를 기피하는 이런 오지에 정부에서 농ㆍ어촌 공영버스를 지원해서 산간벽지라든지 오지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공영버스 요청을 4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다 확정이 되어서 25인승 기준으로 7,200만 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버스를 저희들이 당초 생각할 때는 25인승 기준이기 때문에 25인승으로 사서 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25인승 가지고는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하더라도 45인승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협의해서 회사 측에서 7,062만 원을 부담을 해서 45인승 4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버스는 오지 3개 구간에 추가지정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하에 월곡, 과거 가조쪽 해서 지산을 들어가는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남하 월곡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버스는 없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학생들의 시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원해서 남하 소재지를 경유해서 월곡을 거쳐서 지산으로 가는 것이 3회선이 증회가 되었고, 신원에 과정을 경유해서 대안까지 가는 것 이것이 3회 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제 들어가는 차가 주상면 넘터를 경유해서 수내까지 가는 것이 왕복 2회선을 증가해서 운행함으로써 산간벽지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농어민 저소득층의 고용 촉진 및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진학을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능을 습득시켜서 자율취업과 중소기업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47명을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기간은 6개월이고 위탁훈련을 하는데, 기능이라든지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요령이라든지 공문을 전 읍ㆍ면에 시달해서 받아본 결과 267명의 대상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침요령에 의해서 선발한 인원이 113명을 해서 훈련원에 위탁을 시켰는데 실제 2명은 중도에서 탈락이 되고 111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격취득을 얻은 사람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11명밖에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관계는 당초 계획인원에서 실제훈련 선발인원에 따라서 수시로 정산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내년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목적과 상이하고 단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도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ㆍ군별로 배정을 할 때 훈련 직종별로 인원을 지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신청 받아 보면 컴퓨터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쉬운 과목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장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있고,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 에 대상인원이 지정되어서 내려 와도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이 저조합니다.
이래서 당초 계획인원이 147명입니다마는 실제 선발인원은 100% 선발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훈련인원을 책정할 때 직종별 인원을 확정지우지 말고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배정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고용촉진 훈련의 목적이 산업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개인으로 능히 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인력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인원 관계를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요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조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시대의 재정기반 확충을 도모하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보고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위치는 가조석강리가 되겠으며, 4만 5,0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0억 7,500만 원 에, 국비가 22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250만 원, 군비가 1억 1,25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채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토목공사가 7월 31일날 저희들이 입찰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진도가 20%가 되고 있으며,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전기공사도 12월달에 조경, 공동이용 건축물 시설도 12월달에 발족을 해서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생략하고 문제점은 현재 제반경기 침체로 인해서 희망업체 신청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농공단지에 대한 팸플릿을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팸플릿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충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론을 들어 보건대, 앞으로 88고속도로라든지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본 목적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가조 석강농공단지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며 한편 지금 가조에 와서 더러 문의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풍 지방공단 이쪽에서 가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장을 추진하려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현재 저희 관내에 남상 대산에 대원농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수차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구두로 확약을 하다시피해서 자기가 3개 단지는 책임지고 입주를 하겠다, 자기도 그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동업자를 2명 정도는 와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웅양에 있는 농산물관계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조농공단지는 다른 어떤 농공단지보다 앞으로 국가 경기침제가 회복된다면 빠른 시점에서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버스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것이 올해는 8월부터입니다.
작년에 1대가 있고, 금년에 4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용도는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회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영버스를 안 붙이려고 해서 금년에는 표시가 나도록 붙이기 도 했는데, 글자를 조금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재선 위원 회수는 그대로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용객 수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저희들 농ㆍ어촌버스 관계를 지난번에 전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하루종일 운영하는 버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10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도비가 우리한테로 배정이 안 되고 도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서흥여객에 지원되는 것이 8,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고, 합천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자체 경영으로 한다면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조농공단지 팸플릿 제작이 되면 방금 과장님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데 현풍농공단지가 주택단지로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어서 주택단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달성군으로 되었다가 광역시로 바뀌는 바람에 주택단지로 바뀌고 평당 100만 원 이상 간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현풍 왔다 갔다 하는 거리나 가조나 거의 비슷한데 가조가 좀 멀지만 차가 안 막히니까 가조지역이 괜찮다, 그리고 오는 시간대는 같이 걸린다고 해서 상당히 거창가조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팸플릿 제작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산에 협성농산 거기에서도 거창 쪽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할만한 데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농공단지에 빨리 하루라고 입주되도록 과장님이 우리보다 신경 더 쓰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보교환이 되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페이지, 방금 공영버스라고 적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촌사람들이 빨리 알아보도록 차원을 바꿔서 정부보조 지원차량이라든지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방금 합천에서도 약간 지원을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남하월곡 같은데 왕복 3회 하면 6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지요, 한번 들어가는 것을 1회 왕복이라고 보고 3번 들어 갑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2번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창여객이나 천일여객에서 가북이나 고제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자기들이 얻어 놓고 안 다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제, 주상 넘터 이런 것은 옛날에 거창여객이 다니는 선로이고 선로가 살아 있는데 허가만 받아 놓고 안 다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차가 정상적으로 다닌다면 우리가 순회선 2회를 별도로 안 집어넣어도 주상 사람들이나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서류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창여객이나 천일여객에 도에서 허가나 있는 서류, 지금 노선허가 받아 놓은 상황을 한 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창여객에서 안 다니면 노선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지 자기들 편한대로 그 선을 얻어 가지고 차는 몇 대 더 보유를 하면서 그 선을 다 죽여 버리고 안 다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원, 가북, 고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부 차 하나도 안 다녀요.
이것은 12월 감사때 물론 하겠지만 우선 노선허가 난 내용을 전부 1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담당계장님,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은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회사에 의뢰만 하면 바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지산선 같은 것 왕복 3회로 이야기를 과장님이 가서 해서 2회만 다녀도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면장님하고 차를 세워놓고 나오는 것 보니까 한명 타거나 한명도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대로 단지 10명이나 15명이라도 타는 것 같으면 3회를 다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2회 다니는 것도 사람이 안 타는데 3회를 다니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도리가 없더라고요.
○이재선 위원 그것은 시간이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시간은 지금 서흥여객 총 코스가 2백 몇 군데인가 들어갑니다.
시간 관계를 한번 조정하려고 하면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산마을 관계시간이라면 지산마을 주민들하고 회사 측하고 충분하게 제가 나가서 직접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그 다음에 회사 측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 가지고도 이용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순우 위원 이용객이 자기들은 말이지요.
군수한테 와서 말하고 군의원이나 면장한테 하루에 몇 시에 타고 다닌다고 앙앙거리고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버스 사 주는 것도 사 주는 것이지만, 길도 확장을 해서 집어 넣어보니까 많이 타고 다니면 두세 명 타고 다니는데, 어느 버스회사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차라리 그것 노선버스 짚어 넣는 그런 경비 가지고 지산에 차를 한 대 사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필요할 때 운행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7,000만 원을 도비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도에서 지원 해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어서 군 자체예산으로서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일부 지원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합천에서도 역시 도비가 나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1시42분)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1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일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의견을 교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 상황을 실ㆍ과ㆍ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업과 소관 농촌특산단지 등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현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지확인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 자동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별첨)
1. ’97국ㆍ도비보조사업추진상황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
(부록에 실음)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