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1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0 환경위생과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김무호의원외6인발의)
오늘은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0 환경위생과
저희 과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신규가 한 건이고, 이월사업이 두 건 해서 모두 세 건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기물 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은 농촌폐기물 시설을 설치해서 농촌환경 개선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업이 폐기물처리 설치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희 군에 4만 300평방미터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66억 5,500만 원이 소요 예산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51억 5,500만 원이 군비사업인데, 순수하게 사업비로 군비는 36억 5,5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15억 원 원은 마을지원사업비 해서 그래서 51억 5,500만 원이 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종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근 마을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날 기본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11월중으로 기본 설계를 마치고 금년 안으로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되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국고 보조액이 15억 원으로서 적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방침이 1개 사업장에 15억 원씩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정액보조 규정에 의해서 15억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40억 원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 계획은 없습니다.
도비 15억 원 보조계획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7억 5,000만 원을 이미 교부를 받았고, 금년에 3억 7,500만 원이 보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11억 2,500만 원은 교부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더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에 의해서 소각로 사업을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을 했다가 훗날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사고이월사업으로 롤온카 차 구입인데, 이것은 총 3,140만 3,000원 중에서 도비가 2,100만 원, 군비가 1,040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냐하면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96년 10월에 와 가지고 우리가 11월에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이 차는 상시 출고 되는 차가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 특별히 제작하는 차이기 때문에 기아 차입니다.
그래서 당초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97년 2월말까지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생산차질로 인해서 부득이 4월말까지 납품계약을 연기를 해서 사고이월 이 되어져서 차는 완전히 4월말에 구입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부딪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박진철 위원님이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몇 년 되었는데 이제서 그런 처방을 하느냐고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꼭 막다른 골목에 가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보다는 미리 미리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설계회사 측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논바닥 면적만 했는데,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축소했느냐 하면 그 위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터 잡는 것만 해도 어렵고 벅찬데 묘지까지 겸해서 한꺼번에 했다가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터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만 해도 소각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정도 쓸 수 있고, 소각을 하면 30년 정도로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정책이 매립장의 규모를 20년 내지 30년 정도로 보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올지 모르고 지금 소각시설을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몇 년 내로 바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매립장을 터만 잡아 놓으면 위에 묘지가 끼는 것은 묘지법 문제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해결이 더 쉽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이나 주위에서 생각하면 처음에 소각장을 할 때는 30년을 봤는데 소각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극한적으로 이야기하면 15년 정도, 10년 정도밖에 안 가는, 백년대계나 십년대계도 못 내다 보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정책적으로 위에서 30년 이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을 물론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위원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고, 기본설계를 위해 지질조사를 했으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15년 쓴다는 것을 30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땅을 파고들어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지질암반이 더 깊이 있었습니다.
김용마을 외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혜마을에서 반대를 합니다, 하다 못해서 살목동네에서 반대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 현재 우리가 급하니까 우선에 것만 계획을 해놓았는데, 과장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든가 어떤 예산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환경위생과나 또는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있는 것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롤온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싣고 끌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환경 관계에 분야가 2001년에 소각률이 10%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1년부터 소각률이 10%에서 2016년에 25%까지 다 안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은 21세기 거창 도시발전의 기본정책 방향 제시 및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경남서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거창의 위상제고를 위한 도시개발의 지침을 마련키 위한 계획안으로서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시행부서의 설명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를 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의견제시를 유보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중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1의 규정에 의한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박종권 의원의 동의로서 본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내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한 사회는 주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로 하기 때문에 편의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의 도시 기본계획안의 기본계획은 이미 ’86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1년을 목표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여건 변화와 군이 지향하는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이 불가피해서 지난 5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 간에 산업지 현황조사, 현황 파악분석, 기본구상 등을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준연도는 ’96년도로 했고, 목표연도는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구역은 이미 도시기본기본 계획구역으로 계획된 27.492평방킬로미터로서 본 계획에는 구역변경이 없습니다.
계획인구는 2001년도에 5만 5,000명 수용을, 2016년에 6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하였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전체 용도지구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용지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영상그래픽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보고 하기에 앞서 연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는 김해에 소재한 한성개발이 용역을 담당했고, 연구진으로는 책임기술자인 정인수 기술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용역기술자인 최인섭 차장님, 그 다음에 기술자인 백주연 씨, 정해경 씨입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그래픽을 통해서 연구용역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그래픽 설명)
지금부터 거창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컴퓨터 영상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란 거창읍의 장래 도시의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 계획은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20년 단위의 물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및 도시 내 전 부분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지침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경남서북부지역의 중심 도시인 거창 도시발전의 기본정책 방향제시 및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21세기형 전원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현황은 1996말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20년 후인 2016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으며 대상범위는 거창읍 중심지와 남상면, 마리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기존 도시계획 구역 27.492평방킬로미터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금번 수립한 거창 도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구역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거창읍에 해당하며 면적은 26.761평방킬로미터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남상면에 해당하며 0.276평방킬로미터이며, 화면 서측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마리면에 포함되며 면적은 0.45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의 특성을 살펴 보겠습니다.
거창읍은 경남 서북부 내륙에 위치한 주변 농촌지역의 교육, 행정중심도시로서 남부지방에서 유일한 진안공원에 이어져 있는 산간분지형 도시이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공간적 특성 중 입지적 특성을 보면 산간분지에 도시가 형성되고 88고속도로, 국도 3호선과 국도 24호선 등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이며, 경남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선도하는 성장거점도시로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의 세력권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 행정권역은 거창군 전역을 포함하여 1개 읍, 11개 면으로 구성된 804.32평방킬로미터이며, 경제권역과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는 사회문화권역은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등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수립에 근간이 되는 상위 계획의 내용 중 거창읍과 관련되는 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관광, 특용작물 재배, 농산물가공 등의 특화산업 육성과 거창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기초한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진주, 대구 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 재고, 행정, 교육, 문화, 유통 등의 복합기능을 부여, 첨단산업유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는 거창군에 중심거점도시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건설, 50만평 규모의 서부경남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 거열산성 복원 및 관광 자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개발성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간구조 및 토지 이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모든 도시기능이 중앙리, 상림리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생활권에 집중되어 도시의 균형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 내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으로 인한 개발가용지의 확보 곤란,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이 미약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통상의 문제점으로는 국도 3호선, 국도 24호선 등이 시가 지내를 통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통과교통으로 인하여 시가지 내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있으며, 간선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지역간 광역교통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가지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활 환경상의 문제점은 낮은 하수도 보급률에 따른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주민의 실질적인 여가 및 위락공간의 미비, 사회복지 시설의 부족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상의 문제점은 상업 및 유통기능, 공업기능, 농업기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미약하며 특히 관광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신 거창을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야 할 미래의 목표는 첫째,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형 농촌도시 건설, 둘째,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진화된 농촌도시 건설, 셋째, 교육, 문화,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조성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풍요로운 전원도시 신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주요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에 계획인구를 6만 명으로 가구수를 1만 8,750가구로 설정하였으며, 주택보급률이 100%, 도로율 15%, 상수도 급수량은 1일 1인당400리터, 하수처리율은 100%로 높이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권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역의 설정은 농촌 지역인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생활권 개념을 도입, 거창읍을 하나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연적 지형인 위천천을 경계로 근린주거개념인 소생활권으로서 강남생활권과 강북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창도시가 자연 친화적인 전원도시인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과다한 시가지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기존시가지내 미개발지는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시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심지 체계에 의해 지구 중심지역 몇 신개발지는 중밀도로 개발하고 기존취락 및 시가지 외곽부는 저밀도로 유지하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생활권역별 시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생활권에는 송정리 주택지 조성사업, 김천리 박물관 인근지역에 문화위락단지 조성, 지구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업지 조성, 정장리 일원에 유통업무 시설 이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강북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도시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강북생활권에는 상동지구와 대동리 주택지 조성사업, 공영의 청사신설을 을 통한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거창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택지 조성을 위한 주거용지 신설지역입니다.
가지리 개화마을 일원 2만 7,700평, 죽전공원 인근지역 1만 1,000평, 송정리 절부마을 일원 5만 1,100평, 대평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1만 9,700평, 장팔리 장팔마을 일원 4,400평, 대동리 동산마을 일원 1만 1,000평 등 총 11만 1,300여 평의 신규 주거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상업용지 신설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천리에 농산물공판장 일원에 1만 3,500평, 정장리 유통업무 설비 이전예정지에 3만 200평 등 총 4만 3,700평에 신규상업 용지가 계획되어 기존 유통업무설비 폐지에 따른 2만 4,200평을 제외하면 총 1만 9,700평의 상업용지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 보라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용지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 확장 1만 2,200평, 첨단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공업지 확장 15만 평 등 총16만 2,200평의 신규 공업용지가 계획되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로 인한 녹지면적은 1만 6,500평을 제외하면 총 14만 6,400여 평의 공업용지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수립한 도시 기본계획을 당초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보면 주거용지가 0.368평방킬로미터, 상업용지가 0.065평방킬로미터, 공업용지가 0.484평방킬로미터 증가했고, 녹지용지는 0.994평방킬로미터가 감소하였으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신규 도입된 개발예정용지가 0.077평방킬로미터가 계획되어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구역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의 골격을 이루게 될 가로망계획은 88고속도로를 4차선 확장과 함께 직선화시키고, 국도 3호선을 마리면 진산에서 주상면 도평마을로 우회하며 시가지 외곽 순환도로망을 계획하여 거창읍의 교통상황이 크게 개선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내 교통망은 남북측을 잇는 한 개의 종축도로망과 동서측인 내부 순환간선도로망으로 구성되며 종축 도로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거창대로를 거쳐 외곽순환도로와 연결시켜 도시의 상징도로가 되도록 하였으며, 기존 도시 내 도로망을 원활히 연결시켜 내부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하수처리 장, 운동장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강변도로를 연장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도시의 골격가로망 체계가 되겠습니다.
화면의 아래쪽 붉은색으로 보이는 선이 88고속도로 이설 계획선과 두 개의 인터체인지 계획선이며, 검은색으로 보이는 도로 중 맨 왼쪽이 국도 3호선 우회계획선이며, 바깥쪽 환상선이 외곽 순환도로망이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도로 중 도시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도시 내 주간선 종축도로이며, 내부 동선을 가로지르는 선이 강변도로 연장계획선이고, 가운데 둥근 선이 내부 순환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계획에서는 사회변화와 통신 서비스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종합민원 창구화 등을 통하여 우정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신망 계획과 연계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도시의 관리와 효율적 계획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생활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화 등을 통하여 정보 통신시설을 확충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거창의 위상제고와 시 승격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증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청과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상림리 일원에 공용의 청사를 신설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방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 계획 중 농업계획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현재 거창읍의 농가수는 2,191호, 경지면적은 2,384.5㏊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2.1㏊로서 협소한 실정입니다.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리시설 현대화, 경지정리 사업의 확대 등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영농기계화, 위탁영농회사 설립 등 농산물생산성 제고, 산지 유통시설 확대, 고부가가치 작목의 생산 확대 및 가공공장의 설치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지역 특산화 산업단지 육성 등 농촌소득원 육성계획 등의 사업을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거창읍내에 상업시설은 거창시장과 현대 아파트 시장의 총 점포수 392개소, 시설면적 9,902평방미터가 입지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상권이 미약하여 상업기능이 침체된 실정입니다.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장리 일원에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경남 서북부지역의 유통 중심지로 육성시키고, 또한 거창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도심부 재개발은 물론 지역 상업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업현황을 살펴 보면 조성 완료된 정장 농공단지 내 5개 업체를 포함하여 도시 내 총 17개 업체에 328인이 종사하고 있으나, 한 개 업체당 종업원 수가 19인에 불과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창공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농공단지를 정비 확충하여 농촌도시에 특성에 맞는 지역 연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무공해 첨단업종인 정보통신, 전자 등의 업종으로 구성되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관광기능이 미약한 거창권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의 관광자원을 덕유산관광권, 가조관광권, 감악산관광권으로 3분하여 각각 문화, 산업휴양기능, 가족주말 휴양기능, 레저ㆍ스포츠 휴양기능을 부여하여 관광자원의 특성화 및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의 개발을 통해서 관광위락 기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생활 환경계획 중 주택계획은 1996년 현재 도시 내 주택보급률이 88%수준이나, 목표연도 2016년까지 총 1만 2,034호의 신규 주택건설을 통하여 주택보급률을 100%로 제고시키겠습니다.
신규 주택지는 시가지내 미개발지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기존 시가지내에 노후 불량주택지에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보면 급수인구 3만 2,432인에 상수도 보급률은 82.7%이며, 1일 1인당 급수량은 271리터 수준으로서 황강천 복류수를 이용하는 정수장의 1일 시설용량은 9,900톤입니다.
현재 도시 지역 내에는 대부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나, 인구증가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 용량이 2001년 1일 2만 톤의 증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목표연도에 1일 1만 1,740톤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목표연도 2016년까지 1일 3만 톤 규모로 취수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상수도 공급에 용수별 차등화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용수 중 음용수는 고도정수 처리하여 공급하고 일반용수는 기존 상수도관 정비 및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업용수는 생활용수를 중수도화 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보급률이 61.8%로서 저조한 실정으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은 1만 5,000톤입니다.
하수처리 계획은 신개발지와 하수관거정비 미수립지역에는 분류식 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목표연도까지 100%로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목표연도까지 1일 3만 톤으로 확장하고 공장폐수는 자체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청소현황은 쓰레기의 경우 1일 배출량은 43.6톤이며 100% 수거하여 매립 80%, 재활용 20%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1일 배출량 38.6킬로리터 중에 74%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계획으로는 양평리 지리골 일대에 매립가능 연한 30년 규모로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건설하며, 수세식 화장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분뇨수거량을 감소시키고 수거된 분뇨는 완전 화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해 쓰레기 소각로 등 지속적 열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 난방체계의 도입과 태양열 및 태양전지를 이용한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청정원료인 도시 가스의 신속한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도시에 공원녹지 현황은 도시 공원의 총 5개소에 1.89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이 52평방미터로서 풍부한 편이나, 실질적인 시설공원은 1개소 5만 7,000평방미터에 불과하며, 시가지내 녹지체계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원 녹지계획으로서는 도시 자연공원인 가지공원을 확장하여 거열산성, 건계정 등을 이용한 산악형 위락공간으로 개발하고 정장공원의 신설, 동동공원의 확장, 죽전공원 인근의 문화공간화,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과 연계한 문화위락단지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각 각 35인, 40인으로 설정하여,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 계획하고, 일반병원 2개소, 보건소 1개소, 노인회관 2개소, 아동복지시설 3개소 등을 증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의 실정과 인구증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방재를 위하여 방화, 방재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한 안정성 제고, 수해피해 예측 체계력과 화재감시 체계의 전자감시 시스템화,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재해 예상지구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등 상시에 방재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실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계획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목표연도 2016년에 총 재정규모는 1995년도에 비하여 3.9배의 신장을 보일 것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율은 90대 10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25.5%로 열악한 실정이지만 유통단지, 첨단단지의 조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점차 향상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거창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과장의 설명과 용역회사의 영상을 잘 청취하셨을 줄 압니다.
청취하시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계획도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 사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도를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한성개발에서 우리 거창을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악산에 컨트리클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 쪽은 감악산 컨트리클럽이 안 된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산업, 정보화산업 이것을 정장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는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계획도만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관광진흥계획에서 거창권 전체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첫째,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저희가 상정한 계획이라는 것은 거창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거창군에 관계되는 모든 상위계획이라든지 관련되는 것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합니다.
특히 관광진흥지역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회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수립된 거창군 관광종합계획개발이라든지 관련되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거창읍의 실정이라든지 장래에 계획구상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기본 계획상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계획에서 저희가 수용한 감악산컨트리클럽이라든지 가조온천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종합개발 계획상에 나타난 것을 나름대로 거창군 장래 20년 후에 미래상을 봤을 때는 하나의 특징적인 관광자원보다는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상에 나타난 계획상을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상위계획상에서 거창군에 서북부경남의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상에도 상위개발계획을 수용하는 한편, 현재 정장농공단지의 기능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고, 5개 업체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통도 원활하고 2차 국토계획부터 계속 서북부 경남의 성장거점도시 로 지정되어 있는 거창읍의 공업기반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중소규모의 작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는 큰대기업의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계획상 좋은 거지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감악산권역 개발 하는 것은 아까 컨트리클럽 이야기했는데, 이미 전문가들 데려다가 해발 얼마는 바람이 불어서 안 된다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컨트리클럽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안 된다라고 판단이 섰는데도 계획에 넣어 놓으니까 이러한 정서를 모르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발전 형태를 보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보통 발전을 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장이 들어서든 주거지가 생기든 강북에서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에 도시계획 발전 2016년도 보면 전부 다 거꾸로 북쪽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인데, 부분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계획도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제의를 했던 건데요.
들성마을하고 그 위에 운정마을 올라가는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지, 주거지역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인구가 6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산업이 대형화 되고 계획대로 다른 공업화가 되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거창읍이지만 도시계획에서 빠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를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한다면 더 큰 인구발전, 인구의 증가가 있지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중산리나 웅곡이나 양평, 당동, 노혜, 김용 쭉 빠졌거든요.
계획선에서 전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게획선에 넣어 가지고 한다면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탬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빠진 동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평리에 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에 계획안을 입안했을 때는 시가지내에 시가구역을 지금 저희가 계획한 외곽우회도로 이 안쪽까지만 억제를 하려고 게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이런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시가용지에 60%선 밖에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에서 50%정도는 아직까지 미개발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외곽지로 뻗어나가는 지금 이런 평성마을 같은 규모의 작은 소규모 마을같은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다 승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안에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한 가운데 입지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아주 오래된 마을이고 취락규모가 20호 이상의 최저 주거용지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저희가 상위계획상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20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30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점은 항상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관계가 있고, 또 도로망을 계획해야 된다든지 현재 주거용지로 하게 되면 재정비계획에서 기본재정비계획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거지역 내에는 항상 폭8m 이상의 도로망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좁은 규모의 그런 도로망 계획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취락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 입안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든지 해당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해서 일단 이 평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제가 주거용지로 재입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운정마을 위에 있는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도로선형이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92년에 결정 고시된 재정비계획상에서 나타난 선형을 그대로 기본계획에 수용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운정마을 위에 있는 소규모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도로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역 바깥에 있는 부분은 창고라든지 그런 다른 공공시설이 약3～4동정도 입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거용지로 계획을 안 해도 현재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농경지 한 가운데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거용지화 시키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이 있고, 절부마을 있는 이런 부분에 한 가운데 위치한 입지여건 때문에 여기를 주거용지화 시켜 버리면 차츰 시가구역이 이쪽으로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전체가 주거용지화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도시 내에 인구규모라든지 현재 미개발지도 많이 상정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주거용지로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황강천 건너편에 있는 이런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도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2016년에 계획을 외곽도로 안쪽으로까지만 빠지면 시가구역을 억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곽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시가용지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지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현재는 건폐율이 60% 정도 되지만, 녹지가 주거용지로 되고 나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현재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존 도시구역 내에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은 실정에서 굳이 이 외곽지역까지 도시 인구규모로 봤을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불합리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마산이라든지 옛날에 창원군이라든지 현재 창원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ㆍ농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계획이라든지 국가정책 때문 에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하고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굳이 도시계획구역 확장사업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동네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안 넣어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쪽 운정리 입구에 들어가는 그 부위는 그것은 분명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안 넣어주면 분동이 되어서는 동네를 쓰지를 못 해요.
충분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조권 관광개발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까?
가조 관광권해서 가조종합휴양지 종합관광단지 약 100만 평에 대해서 말인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어차피 거창읍이라는 것이 거창군의 중심지기 때문에 거창읍뿐만 아니라 가조라든지 다른 외곽의 11개 면을 다 총괄해서 거창군 전체를 지금 기본계획상에 언급된 3개 지구만 개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 전체의 관광자원을 삼분해서 지역별로 특성화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조권 같은 경우에는 기수립되어 있는 가조온천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주말휴양기능을 제고시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공원계획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나와 있는 거창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거창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그리고 가조온천개발 같은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기능을 기본계획상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발주한 계획도 있고, 기획실에서 발주하는 계획도 있는데,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상위계획이라든지 관련계획을 도시기본계획상에 전부 다 추려서 그런 골자를 기본계획상에 수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계획을 일원화시키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관께서 가조 같은 데 관광종합휴양지 관광권을 입안을 시켜 놓았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분 같으면 이런 입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조에 온천지구가 지정이 설정되어서 지금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택지조성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조관광권에 대한 개발계획은 거창 장기발전계획안에 준해 있는 탁상공론 모방밖에 안 된다 이 말 입니다.
적어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정말 몸소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당신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정말로 여기에 물이 온도가 몇 도에서 용출량이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안 다음에 입안을 해야 됩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단위개발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재정비계획이라든지 단위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박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안을 입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디오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 구역 도시가 있다면 이 도시가 앞으로 장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만약에 가조온천개발이라든지 감악산 개발이라든지 그런 개발계획을 수용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경우에 계획안을 수립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전단계로 기본 계획에 지금 그 부분을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나타난 가조온천개발계획도 현재 온천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전부 포괄해서 이 지역의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온천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안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컨트리클럽이나, 쓰레기매립장도 30년을 내다 본다고 했지요?
군민의 애로나 애환, 또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정은 가식을 할 수 있지만 군위원은 가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이 이것은 하나의 구심점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떠한 실ㆍ과의 공무원들의 자료 제출을 받아서 한 그런 자료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 나쁠는지는 몰라도 이 자료를 만드는 데는
또는 이런 구상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돈이 몇 천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대로 거창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장을 답사도 해 보고 나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소각장을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갖다가 묻는 것은 소각을 안 했을 때는 10년 내지 12년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과장되게 30년씩 묻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백 년 정도는 앞으로 내다 보고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30년 한다고 했다가 15년이나 되어 서 또 다시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주민들이라도 자기네 지역에 혐오시설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연후에 이 도시 기본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내실 있고 군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안을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을 여러분한테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용할 것이냐, 또는 별도로 채소류상가를 하나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유통업무 설비 내에 첨단산업단지에 나타난 그런 생산품이라든지 주변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들을 물류라든지 직출하를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상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상위 계획 시 재정비계획이나 이런 유통업무설비라든지 그런 상세한 계획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거의가 시장통에 있는 채소류는 말이지요.
시장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하고 가깝든지 그 안에 생기든지 해야 될 텐데, 채소류 시장은 현대화를 해도 1층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2, 3층으로 올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번 도시과장 기본계획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채소류시장을 하나 형성시키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시장은 읍에 있지만 이용은 거창읍 전체가 읍ㆍ면민들이 주로 구입을 해서 하는데요.
오늘도 말이지요, 저 쪽 80번택시 앞에 그 쪽은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거창의 큰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주차장 비슷한 큰 문제점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지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 세부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할 때 아까 책임기술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재정비계획할 때 만약에 채소류시장을 지을 때 2층에 채소류 시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1층에 채소류시장을 하고 2～3층은 다른 어떤 유통시설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있겠고, 또 지금 상업지역으로 만든 내에 일부분을 떼놓고 여기는 중점 채소류시장, 여기는 전자시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이런 의견 청취를 듣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고등학교가 9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6개에서 3개를 증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창에 지금 고등학교가 9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 전문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20년 후에는 산업대학으로 발전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9개로 된다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뿐만 아니라 거창군 전체 또는 타지에서 거창고등학교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유학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확보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전체를 하다보니까 거창군 전체의 장래인구를 추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를 유추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 학교 정도는 증설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학급수가 현재까지 작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시설은 그런 학교시설을 확충을 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확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3개 학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된 겁니다.
지금 거창에서 외지로 나가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고나 대고 때문에 다른데서 유입이 되어서 거창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의령이나 함양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거창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때문에 외지에서 몰려드니까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00개 된다고 해서 거창사람들이 다 수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그동안에 한두 개 사립이 필요할지 공립이 필요할지 는 모르지만 설립 자체가 회의적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청사 시설 계획이 말이지요.
상림리에 택지개발을 시도했을 때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상림리 쪽에 좁은 택지를 개발해서 공용청사라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무언가 시가지의 균형발전도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상림리에 계획을 둔다면 앞으로 재정비계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저의 의견으로서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때 건의된 내용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공청회 때에 건의된 내용이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그런 기본계획에 몇 가지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거창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거창읍이 위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창읍장님하고도 이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중소도시보다는 거창읍 같은 경우는 농촌도시니까 농촌도시의 중심은 유사 이래로 군청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림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동지구만 해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의 청사를 이 상동지역 택지개발 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능이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상림리 일대를 교육과 행정의 중심타운으로 발전시킬 구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용의 청사시설은 상림리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장래 거창 도시발전의 큰 이점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청회상에 나타난 주민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실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이라든지 저번에 학교라든지 상수도 관계, 나타난 그런 주요 도로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창 도시계획 구역이 거창읍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읍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거창읍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는 거창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 기본계획에서는 거창읍뿐만 아니라 거창군의 중심지니까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고, 위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거창읍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는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 내용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의원명단(6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도시과장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