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2월05일(금)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06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박희순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06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식)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총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순,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희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었는지 한번쯤 뒤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거창군의 친환경 정책에 관하여 그동안 보고 느낀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친환경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언제부터인지 친환경 의식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 거창군은 농업현장에서 부터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식자재를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빠트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창읍 시가지 공기 질을 걱정하고 그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거창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27,180여 대로 그 중 17,740여 대가 거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 면부의 출입차량과 기타차량을 합치면 최소한 하루 약 20,000여대의 차량이 거창 읍 시가지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20,000여대의 차량이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며 내뿜는 배기가스는 천혜의 청정 도시를 자랑하며 살아온 거창 군민의 자존심을 깎아 내릴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관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친환경 청정도시를 지향하는 거창군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25%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지도 차량과 보건소 차량 등 관내 행정지도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회 충전 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가 100km내외 정도로 볼 때 거창군의 지역여건은 소재지 거창읍을 중심으로 면이 형성되어 있어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읍면 출장 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청, 읍사무소, 스포츠파크, 농업기술센터와 새로이 짓고 있는 보건소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군이 앞서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유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면 민간 분야에서도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편리성,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고 부담감 없이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거창군의 적극적인 친환경자동차 장려정책이야 말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거창군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군민의 건강까지도 챙기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그 가운데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있다면 머뭇거림 없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이 발언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희순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청정도시 거창의 이미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7월 1일 군의회가 개원하고 5개월이 지나갑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8월 행정사무감사, 10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11월 총무위원회 해외연수가 있었고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예산안 관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대부분의 의정활동에서 읍내에 유치 신설하는 교도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읍내 교도소 유치 신설 과정에서 나타난 관행적인 탈법적 위법적인 3만 군민 대리 서명부를 밝혀내고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는 읍내 교도소 유치신설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내놓고 대화하길 요구했습니다.
서울과 창원을 오르내리며 일정이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해외연수가 잡혔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일정에 동참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읍내의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교도소 반대 운동에서 내년 거창교도소 예산을 묶어 두는 노력이 절실했습니다.
그 노력은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문제제기 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군의원으로서 역할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회 예산 일정이 빽빽이 돌아가는 시기와 맞물린 해외연수를 빠질 수밖에 없어서 11월 4일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해외연수 참여가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상경해 열흘간 국회에서 거창교도소 예산을 막아 보려고 새정치 지도부 - 법사위 - 예결위 - 예결위 예산소위 - 기재위 - 기재위 예산소위 등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국회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들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거창교도소예산 삭감을 위해 열흘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신성범 의원님은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교도소 예산관련 국회의원실에 자료집을 만들어 돌리고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자료집 내용은 그간 군에서 제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군의회 관련 보고 홍보사항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답변한 것을 설득한 것처럼 이용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니까 예산 건드리지 마라’하고, 지역에 내려와서는 군민들에게는 ‘국책사업이니 받아들여야한다’고 하고 다닙니다.
초중고 17개교가 있는 읍내에 유치신설되는 거창교도소는 지역구 국회의원 신성범 의원과 이홍기 군수의 작품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번 읍내 교도소 유치 신설 사업은 견제 세력이 없으니 교도소 유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도소 추진위원회로 새 옷을 갈아입힌 것입니다.
읍내 교도소 유치 신설 사업으로 인해 집에서 밥하고 살림만 하던 엄마들과 돈만 벌러 다니던 아빠들이 자신의 아이들 문제에 직접 발 벗고 나섰습니다.
내 아이 교육과 내가정의 평화는 지역이나 정치와 무관하지 않으며 참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도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자녀와 가정과 교육문제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교도소 예산안이 주민들 의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단 상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14일 범대위 상경 투쟁하던 버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추운 겨울 교도소 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세워진 천막을 17일 월요일 10시반경 엄마들만 있던 틈을 타 천막 농성장을 습격하였습니다.
농성장은 15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엿가락처럼 구부러지고 종잇장처럼 구겨져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수실에 항의하러 엄마들과 본관 정문에서 몸싸움과정이 벌어졌고 격렬히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들 팔다리 타박상은 물론이고 손바닥을 여덟 바늘이나 꿰매거나 손톱이 떨어져 나가고 넘어져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정치 경남도당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보도 자료를 전국에 돌리고 중앙당에 보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무상급식 무산 문제로 얘기하다가 얼떨결에 당한 상황에 그 자리에서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들이 잡아당기고 본관에서 몸싸움 하는 바람에 복통과 타박상, 고열 등으로 의원실에서 병원에 실려가 일주일간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천막농성장 습격은 단 한차례의 계고장도 없이 자행한 불법 폭력행위입니다. 대민 업무에 전념해야할 공무원들을 사무실마다 한 사람씩만 남기고 용역 깡패 동원하듯 동원한 최고 책임자인 군수는 군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사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달려 국회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읍내 교도소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위치를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평화로운 거창이 도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향란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법조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사업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제206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거창군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나아갈 큰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경제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전망에 따르면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수요부족에 따른 세계경기 장기 부진과 대중국 수출 부진, 엔저 공포로 힘든 한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타결과 12월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호주, 캐나다 FTA 체결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외국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축산물 생산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도에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2013년 말 기준 고령화 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23.6%에 이르렀으며 농업인구의 고령화 율은 36.1%로 노동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 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최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우리만의 고유 해법을 제안하면서 군의회와 행정, 군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군정의 기조와 방향을 민선5기를 통해 이룩한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기반위에 ‘3대 사회적 의제’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음으로써 ‘대한민국 톱 10 자치단체’를 넘어 글로벌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군민이 중심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군민중심 희망거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중심 희망거창』을 만들기 위한 ‘3대 사회적 의제’ 실천방안으로 먼저,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의 동의나 참여가 없으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개인의 재능과 자질을 공유하고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촉매의 주체가 될 인재풀을 모으고 연결하고 블록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으며 내년을 시점으로 군민이 제안을 하면 행정은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군민 스스로가 자긍심과 신바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이 바로선 거창’입니다. 민선5기 범군민의식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아림 천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3무(무질서·무책임·무조건), 3불(불평등·불합리·부패)는 작고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거창’입니다. 성장과 환경보존,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재화·재능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변화와 개혁은 적(敵)은 많고 도와줄 사람은 부족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대 사회적 의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매력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의회 의원님과 7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사람의 온기가 넘치고 군민이 중심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군민중심 희망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의 큰 흐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소득 3천만 원 이상 5천호 육성으로 중산층을 확대하고 농업 총생산 5천억 원 시대를 여는 등  더 잘사는 농업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Two Track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업농과 대농 등 상위 20%는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라 규모화, 현대화,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영을 보장해 나가고 중소농, 고령농 등 80%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안정위주의 정책에 따라 소량·다품목을 공동 생산하여 소비자와 연계한 로컬푸드를 실천함으로써 상호 상생하도록 하는 경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스타일 마을 50개 만들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과 경제적 자립,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으로써 3농이 행복한 농업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사람을 도우고 사각지대가 없는 더 따뜻한 체감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삶의 쉼터’, ‘행복 나르미센터’, ‘아림 1004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공유 문화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관내 출산율을 50%대까지 끌어 올리고 산모들의 편의 도모와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도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응급의료 전문의 지원, 소아과 야간 진료시간 연장 지원 등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WHO 건강도시 지정을 통하여 군민 행복총량을 국제 수준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파크 조성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앞서는 으뜸 교육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학교들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거창의 교육도시 브랜드를 이끌어 왔습니다만
교육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우수 저류조, 벽면녹화, 학교 리모델링,
보행환경개선, CCTV 확대 설치 등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법조타운 조성이후 현 지원과 지청 부지를 교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교육도시의 랜드 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력인증 성인 문해교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문맹의 서러움을 씻어 드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유치, 평생교육·고용 연계형 ‘직업교육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도시의 차원을 넘어 지식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1천5백만의 잠재적 유동인구가 찾을 수 있는 더 큰 매력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1시간 이내의 거리에 1천5백만 명이 거주하는 등 문화관광 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간 자연환경 위주의 관광에 치중해 왔다면 민선6기는 보고, 체험하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가조온천권을 중심으로 하는 ‘항노화 힐링랜드’는 항노화 타운, 온천타운, 음식타운과 연계해서 먹고, 머무르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창 창포원은 농촌 테마공원과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도시민들의 휴식 레저 공간으로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는 스피드익스트림 타운, 생태교육장, 항노화 체험단지 등 관광소득 증대와 연계된 산악레저타운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국제원예 박람회를 유치하여 녹색공간과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청정생태도시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문제를 지역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더 든든한 안정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지진 등 안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협력,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안전의 다양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총괄계획에 의하여 대응을 표준화 하는 등 연중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CCTV 통관관제센터와 스마트관제시스템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안전문제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으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으며 국민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군민이 안심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등 더 든든한 안전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5%인 146억 원이 증가한 4,30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억 원이 증가한 3,8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감소한 468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군민이 필요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면 행정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정책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터 전문가와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업무계획 사전설명회 개최, 업무보고회 참석 등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평가에서도 ‘대한민국 톱 10 자치단체’로 도약키 위한 예산과 3대 사회적 의제 실천을 바탕으로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림축산분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유통·마케팅 고도화, 가공시설, 맞춤형 마을만들기, 친환경 농업,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6% 늘어난 1,0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육․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경로당 환경시설개선 등 노인복지에 388억 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에 250억 원 편성하였고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분만 산부인과 운영, 365안심병동사업 등에는 22억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6.8% 늘어난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예산은 6.7% 늘어난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천연 부존자원인 자연환경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산지구테마공원조성,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조성, 창포생산 기술 및 기능성제품 개발, 치유의 숲 조성,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에 17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읍․면소재지와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중소기업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주환경개선사업에 32억 원, 도로 확․포장에 49억 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에 200억 원, 문화․예술․체육부분에 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 146억 원에 대해서도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한계가 있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군민중심 희망거창』지속가능한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쉼 없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302억 5,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302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3,834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68억 1,600만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0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6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10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1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2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3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34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10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30억 5,700만 원으로서 19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4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5,600만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7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11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855억 6,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800만 원이 감액된 76억 2,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3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1,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72억 1,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1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49억 8,300만 원이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는 56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14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97억 7,2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71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4,0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3,1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07억 1,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4억 2,700만 원이 증가된 30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9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35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2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39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6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1,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8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간추려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96억 3,9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군정홍보 및 광고에 4억 5,000만 원,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설계용역에 4억 원, 거창한마당 축제에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억 원, 수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에 4억 9,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민간위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에는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4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9억 원, 근대의료박물관 전시관 공사에 5억 5,000만 원, 관광지 유지보수에 3억 원, 거창휴게소 사과조형물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에 8억 5,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설치사업에 10억 5,600만 원,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사업에 15억 원, 황산마을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 7,000만 원, 용암정 일원 환경정비에 3억 원, 거창 항노화 힐빙 건강사업 특구지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유지비에 10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금 24억 9,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4억 1,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6억 6,2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대행료 33억 9,7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2억 9,200만 원,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수급자 생계급여에 64억 6,2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에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 17억 2,8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0억 2,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11억 1,700만 원, 저출산 지원대책에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5억 6,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3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4억 2,100만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에 12억 5,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2억 2,500만 원, 기초연금 292억 1,300만 원, 노인복지 요양시설 운영에 14억 9,300만 원, 노인복지 재가시설 운영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12억 5,200만 원과 보훈회관 이전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공사에 14억 9,100만 원과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6억 9,000만 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경비 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4억 8,600만 원,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0억 4,800만 원, 모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3억 9,200만 원, 신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3,500만 원, 주상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억 1,300만 원,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5억 7,100만 원,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 수승대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0억 8,000만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4억 6,800만 원, 벼육묘용 상토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56억 3,8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화 자금지원에 14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7억 2,5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추진에 22억 5,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정착금 지원에 5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14억 9,400만 원,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에 9억 9,3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3억 9,800만 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등에 7억 4,600만 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4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7억 5,0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7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노후농공단지 시설물유지 개보수사업에 2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에 3억 원,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3억 원, 또 승강기업체 시설설비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3억 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확충에 5억 원,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에 21억 원,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8,000만 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 5억 900만 원, 송정도시개발지구 에너지 제로단지 조성사업에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로 병곡~산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원, 거창관문 조성사업에 10억 원, 양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88고속도로 연결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흥여객 터미널 이전에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10억 4,900만 원, 부르미택시 운영 주민지원금 9,6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0억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27억 2,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24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22억 1,4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24억 7,100만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에 11억 2,000만 원, 거창경찰서에서 대동사거리 간 인도 정비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3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 9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853억 2,700만 원인데 그 중 국고보조사업에 1,062억 9,200만 원이고 지특보조사업이 393억 1,400만 원이며 기금보조사업은 124억 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27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합계는 200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보다 5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 예산이 95억 8,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0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 95억 8,6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36억 1,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 예산은 104억 1,300만 원 중에서 수익적지출이 86억 1,2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2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03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우리 군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기본방침은 민선6기 군정비전에 부합하는 인력운용 여건 마련,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 기준인건비 내의 예산과 정원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요는 이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고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고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중에서 첫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기준연도인 2013년 말에 총 668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본청이 291명, 의회가 14명, 농업기술센터가 65명, 보건소가 63명, 사업소가 51명, 거창읍이 37명, 11개 면이 147명이며 2015년도에는 본청에 4명을 증원해서 672명, 2016년도에는 본청에 4명을 증원하여 총 676명, 2017년도에는 본청에 2명을 증원해서 총 678명, 2018년도에 본청 2명을 증원하여 총 680명, 2019년도에도 총 680명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기준연도인 2014년 말에 일반직 633명, 별정직 1명, 지도직 27명, 연구직 6명, 정무직 1명 등 총 668명으로 운용 중인데 2015년도에는 일반직 637명, 2016년도에 일반직 641명, 2017년도에 일반직 643명, 2018년도에 일반직 645명, 2019년도에 일반직 645명으로 운용할 계획인데 연도별로 증원되는 직급 총 12명 중에서 모두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2019년까지 총 12명이 증원되는데 기획조정 분야에 2018년도에 수변생태 국제박람회에 1명, 행·재정 분야에 2015년도에 지적조사에 1명,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16년도에 빼제 스피드익스트림 타운에 1명, 보건복지 분야에 2015년도에 1명, 그리고 환경 분야에 2016년도에 석면관리 등 업무신설에 1명, 지역개발 분야에는 2015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 창포원 조성 등에 2명, 2016년도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에 2명, 2017년도에는 아카데미 파크 등에 2명, 2018년도에는 항노화힐링랜드에 1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중에서 세입규모는 2015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을 총 합해서 총 4,895억 4,800만 원이며 2016년도에 4,939억 6,500만 원, 2017년도에 4,974억 700만 원, 2018년도에 5,001억 5,900만 원, 2019년도에 5,039억 6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2015년도에 546억 2,900만 원, 2016년도에는 561억 9,400만 원, 2017년도에는 581억 3,700만 원, 2018년도에는 609억 6,100만 원, 2019년도에는 618억 2,4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희순 의원과 김종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기중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의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1. 제206회거창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06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행정과장 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박희순 의원·김종두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