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2월23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식)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변상원, 표주숙, 김향란,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을 지나 올 한해도 며칠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본 의원에게 뿐만 아니라
군정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군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함을 제언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것은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분열된 군민의 여론을 한데 모으고 법조타운을 추진하는 집행부에게도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아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진실과 다른 사실들을 살펴보면 첫째, 법조타운 조성 위치가 학교 앞 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지는 엄연히 학교 뒤쪽에 위치하며 산 능선이 가로막혀 있는 외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어른신들에게 학교 앞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학교 앞은 안 된다는 답을 하실 것입니다. 질문을 하려면 확실한 위치를 알려드리고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성산마을의 위치가 시내 중심가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시피 성산마을은 시내 중심가가 아닌 시내 외곽에 있습니다.
이 위치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거창읍의 청사진이 달라지며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산마을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현재 법조타운 조성이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이미 행정절차가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었고 이제 보상과 함께 착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은 지금에 있어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며 그 단계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면 법조타운 조성을 잘 추진하고 군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힘을 모아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진실이 아닌 주장을 펼친다면 우리 거창군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침묵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못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알려야 하고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양 전파해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앞장서서 진실을 바로 알리고 군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거창읍 서북부 지역에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거창읍의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고 유치기관 공무원 가족 등이 이주해 옴으로써 인구증가는 물론 주택수요 증가와 음식, 숙박업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오랜 숙원사업이던 성산마을 축사 악취로 인한 고질적인 집단민원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거창이 어떤 거창입니까? 어려울 때는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 있는 거창이 아닙니까?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은 군청 한 곳에 불법천막을 쳐 놓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않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하며 반대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거창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창인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대한민국 1등 거창! 다 같이 행복한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침묵이 아닌 적극적인 사실관계 전달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한 데 모으고 거창인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시기입니다.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피고 또 살펴서 안전한 거창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지역에 위치한 거창기상대의 폐지 축소 움직임에 대해 군과 군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군민적으로 이를 저지하여 존치결정을 이끌어 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보고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거창기상대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대를 폐지하고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장기적으로는 기상청 산하의 민간기구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관측업무를 위탁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창기상대는 현재 8명의 예보관과 관측인력 등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서비스센터로 전락할 경우 4명의 직원만이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군민들은 최근에 와서야 언론을 통해 알게 되면서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역 예보를 각 지방청 단위로 통합해 고객가치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조직 구축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창기상대가 폐지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창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거창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태풍과 호우를 막아주고 있지만 백두대간이 깔때기처럼 둘러싸고 있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우리지역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산사태와 거대한 홍수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의 경우, 사과, 포도, 딸기 등 과수작물 재배가 많아 생업에도 기상 예보가 필수적이어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발표하는 지방청 단위의 예보만으로는 정보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창기상대가 폐지되고 민간위탁의 서비스센터가 대체된다면 전문성과 공공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예보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지역중심의 기상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면 대처가 미흡해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미리 예보할 수 있는 ‘거창기상대’가 없어진다는 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거창기상대’를 반드시 존치시켜 내야 합니다.
“거창기상대 하나 없어진다고 무슨 큰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 기관 하나 유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합천으로 이전해갔을 때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거창기상대는 지금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없어질지 모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상대 지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홍기 군수께 당부 드립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창기상대 폐지에 강력히 대응하는 그 중심에 거창군과 군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창기상대를 존치시킬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갑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방선거에 나올 결심과 채비를 시작하고 보낸 갑오년 한 해는 120년 전 갑오년 때처럼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읍내 교도소 유치신설이 교육도시 거창지역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걱정으로 보낸 시간들을 담담하게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격랑의 시작은 거창군 기초의원 당내 경선 때부터였습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합당으로 지역위원회가 해체 된 상태였고 한 석 늘어난 비례후보 자리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모 인사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넘나들고 흔들어댔습니다.
급기야 당내 경선에 불복하여 선관위에 고소하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기소되어 지금은 부산고법에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새누리 당원인 모 인사는 얼마 전에 허위사실을 부산고법에 진정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선거법상 비례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방선거 후보들처럼 당내 경선 때 명함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이것 하나 때문에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으며 재판부로 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홍기 군수님도 공직자 선거법상 몇 가지 불미스런 혐의로 조사받고 불구속 기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각종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인지라 지금 군수님이 겪는 고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고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기에 조심스럽지만 언급하고 전달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난 달 19일에는 계고장도 없이 불법으로 습격한 교도소반대 농성 천막을 지키려다 병원에 한 주 동안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입원한 동안 군청 집행부 누구 한사람 문병 온 사람이 없었으며 괜찮으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군의 수장이라면 생각이 다르고 반한다 하더라도 군의원이 군정과 관련하여 다쳤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하거나 문병이라도 해야 대인이라고 볼 것인데 하다못해 만났을 때라도 괜찮으냐고 물어주지도 않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찰에서 검찰에서 재판장에서 조사와 심문을 받으며 겪었던 고통과 입원하면서 느꼈던 서운한 마음을 알기에 군수님이 받는 일련의 조사가 명백히 가려져 법적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함과 동시에 군수님 스스로는 정도를 지키고 자숙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읍내 학교 근처 교도소 유치신설문제, 레미콘 공장·크러셔 공장 신축반대, 새마을 동네 일조권 싸움 등 군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600명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장들과 농협, 상공회의소 일부 인사들이 탄원서를 군의회와 농협과 경로당, 기업체, 마을마다 받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점에 누가 있는지도 압니다.
탄원서 내용이 자숙하는 의미가 담겼다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탄원할 수 있을 터인데 갈등으로 치닫는 작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는 일방적 평가와 교도소 사업이 주춤거릴 것을 염려하는 내용인지라 탄원해 드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교도소 유치 서명조작 동참이나 교도소찬성 활동, 교도소 견학과 교도소 추진 촉구 활동, 공무원 승진구조, 정당활동, 단체 보조금지원, 심지어 군수선거에 일부공무원과 교육장까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군정 사안마다 그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산지원과 삭감을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단 부대의견을 통해서 읍내 학교 근처에 비싸게 몰래 유치 신설한 거창교도소 반대운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법조타운 일련 사업이 최근에는 구치소라고 억지로 이름 짓고 실체는 교도소라는 사실을, 적지 않은 법무부 공문과 국회 회의록 속에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4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한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법조 타운이냐, 교도소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늘 법조타운이라 했고 최근에야 법무부 공문을 통해 구치소로 명칭을 정해달라고 요청해서 구치소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대상의 모든 행사에서는 법조타운으로 설명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적잖은 군민들이 법조타운 사업이 교도소 신설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 제329회 기재위 예결소위 11월 10일과 11일자 회의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 모 의원과 법무부 복지과 이 모 사무관 사이에서 “무늬는 구치소고 실질은 교도소다“는 대목의 발언도 있습니다.
11월 5일 상경하여 열흘간 국회와 국회근처에 머물며 법사위와 기재위와 예결위원들과 각종 소위위원들, 국회전문위원들 입법 조사관들까지 만나며 만들어 낸 것이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에 예산삭감 부대의견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관련하여 예산감액이란 수정의견과 대체검토보고 요지에 거창 교정시설 신축사업 예산의 감액이 필요함.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학교 앞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의 반대가 심함. 부대의견(안) 기획재정부는 거창 교정시설 신축사업 등 거창 법조타운 건립 시설 전반에 대한 입지 여건 등을 재검토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소위심사 결과의 부대의견에서 국유재산관리 기금에 해당하는 거창교도소 유치신설사업은
1. 기획재정부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2. 기획재정부는 사업부지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조정에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제329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위 제2차 11월10일자 회의록에서 새누리 심 모 의원 발언을 보면 “예산이 배정되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집행이 안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예산이 통과되었으니 교도소는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것으로 체념하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군민들이 반대하면 교도소사업을 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들은 교도소다, 교도소 아니다. 교도소 자체를 반대한다, 아니다 저 자리를 반대한다. 교도소를 찬성한다, 꼭 저 자리여야 한다고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핑크맘들처럼 읍내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이어져 반대 측에서는 댓글 단 것 때문에 벌금이 200만원 구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읍내 학교 근처에 비싸게 몰래 들어서는 거창교도소 신설문제 부당성과 내년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에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한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의원 개인에 맞춰 무분별하게 특정지역신문이 도배하고 공무원노조 게시판과 거창한 거창 밴드 등 SNS 상에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등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군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골이 더 패이기 전에 지금 저 자리 교도소에 대한 군민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합니다.
거창읍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정 안되면 거창읍민 만이라도 주민 투표하게 하여 의사를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민이든, 읍민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야합니다. 교도소 위치의 타당성을 물어야 합니다. 갈등 치유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것도 제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 조정 위원회 구성도 제안하며 조례제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투표! 거창의 오백년 대계의 사활이 걸린 일, 주민투표! 더 이상 지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갑오년 한해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향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7대 거창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더욱 노력해야 함을 스스로 다짐도 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15년도 차질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는 단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신중한 예산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안팎입니다. 자체세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을 경계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 절감노력과 선심성 축제·행사의 예산은 없는지 또는 유사중복이나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지 챙겨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사안에 대해 재정안정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회 운영비 관련입니다. 그동안 거창군에서는 읍 105개소, 면 324개소 등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 운영비가 184만 원에서 316만 원, 동절기 난방비가 140만 원에서 180만 원, 특별 난방비가 62만 원에서 10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에서는 개별 경로당에 최소 386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거창군은 경상남도 10개 군 경로당 수, 연간 총지원액에서 보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2015년도에는 노인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경로당 회장 활동비 명목이라고 한다면 군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회 운영비 예산이 통과는 되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증액된 예산이 선심성 사업이 아닌 노인 일자리사업 등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김천리 소재 청소년 문화의집은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설 종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충혼탑 뒤 청소년수련관의 신축,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주 5일 수업제, 학교폭력예방 등 그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관을 직영하도록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련시설의 운영 목적은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청소년 건전육성 등 “공공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가 큰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있으므로 김천리 소재 청소년 문화의집도 분소의 형태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승인되었지만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는 직영체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문화의집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업무에만 전임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 확립과 함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의 16.8%를 차지하는 649억 원으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관련 법률을 토대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집행․평가하여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대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예산안 심사 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3분)
먼저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감예산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798억 58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2억 9,00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40억 6,8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억 3,75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50억 4,57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06억 9,13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3,65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가결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소망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37분)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선진문화를 체험 습득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권재경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6박 8일 동안 동유럽 4개국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목적은 유럽 선진 문화관광 시책 비교를 통한 다양한 정책 수렴으로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동유럽 4개국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적을 답사,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시설,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관광 및 자연유산 활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제도는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기간 동안 프라하시청, 빈 국립대학, 뮌헨시청 등을 공식방문 하여 관계자로부터 각종 문화관광 정책과 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궁금한 사항인 문화관광 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결과는 방문기관을 통한 시사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 프라하시청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웹페이지의 중점 관리로 프라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업무에 비해 공무원 수(214명 근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청 본연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결혼 및 장례 업무도 같이 병행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황금의 도시, 동유럽의 로마, 백개의 탑이 있는 도시 등 다양한 별칭을 지니고 있는 프라하의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프라하의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웹기스(WEBGIS) 즉 온라인 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3주 동안 빛의 축제(signal festival)가 열리고 있는데 프라하 옛 시가지 광장뿐만 아니라 스팟 형식으로 프라하 시가지 21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25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를 즐겼다고 하며 뇌물 제로(ZERO)화를 목표로 트랜드시스템(입찰시스템)을 도입해 청렴도를 높이고 있으며 트랜드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모든 사업에 배제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역사에 기인하지만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고 보존 관리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담당부서에서 전문업체와 협력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책에 반영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웹기스 등 웹페이지 개발을 통한 관광안내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특색 있는 빛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 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빈 대학 본관건물은 1885년에 완공 됐으며 본관 ‘법률계단’은 2차 세계대전당시 폭격을 받아 무너졌고 전쟁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소박하게 재건하여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교육과정은 유치원, 초등4년, 중등 5년제로 우리나라의 고등과정은 없으며 대학은 입학한 지 5년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에서 손꼽히는 학술기관으로 지위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픈 현장을 잘 보존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건물 하나에도 예술의 도시답게 계단이나 천정을 벽화로 장식하여 예술과 관광도시로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깊이 있는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단순한 학력위주의 교육이 아닌 세계 학술기관으로의 지위를 확립할 만큼 깊이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뮌헨시청 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처와 연관해서 독어권역은 직접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아시아는 언론매체를 통해 전략적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뮌헨을 찾는 관광객들은 단순 관광(48%)만이 아니라, 회의(12%), 박람회(18%), 비즈니스(22%) 등 다양성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하여 방문 외국인에 대한 유형을 파악 대처하고 있고 대표적인 축제는 맥주축제(Oktoberfest)로서 맥주와 민속경연이 종합된 축제로 홍보를 위해 연간 세계 각국에 100회 이상 프레젠테이션, 언론홍보 등을 하며 축제로고 등록, 머그잔,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 개발로 철저한 마케팅 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화유적지가 많다고 모두 관광자원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관광도시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이 협력하고 자발적인 지역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전통을 조화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유적을 가진 동유럽 4개국의 연수를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풍부한 관광자원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열악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었고 관광선진국인 이 국가들은 문화유적에 대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조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지역개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우리 군도 다른 지역 축제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축제를 만들어나가고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프라하의 빛의 축제(signal festival)는 시가지 21곳에서 스팟 형식으로 개최됨으로써 전체 시민과 전 지역이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뮌헨의 맥주축제는 주최 측은 장소만 제공하고 각 회사가 시설 설치 운영하는 경영마인드 도입과 축제로고 등록, 머그잔,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제연극제, 한마당 축제 등 차별화된 지역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창조거리를 활용하는 지역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확인한 몇 가지 사실을 군정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시스템 구축 둘째, 사업 시행에 있어 뇌물 ZERO를 목표로 트랜드 시스템(입찰시스템) 도입, 셋째, 웹페이지 개발로 정보제공 기여와 결혼, 장례업무 수행 검토, 넷째, 역사의 아픈 현장도 잘 보존하여 교육의 장 활용, 다섯째, 통계조사와 설문을 통한 관광객의 유형을 분석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 시행, 여섯째, 30여 개국 언어의 개인관광가이드를 육성 상시대기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요건 확립, 일곱째, 축제로고 등록, 머그잔,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마인드 도입, 여덟째, 오스트리아의 친환경재생에너지(풍력, 수력 등) 관련 투자 전력자립 노력, 아홉째, 화강석을 이용한 광장 거리 조성과 하수덮개 설치 검토, 열번째, 지역 특성과 상품에 맞는 광고거리 조성 등입니다.
짧지만 6박 8일간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체험하고 보고들은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우리 지역 여건에 맞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접목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무사히 연수를 함께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한 연수결과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및 군정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등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군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여러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갑오년 한 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거창의 발전과 7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 2014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원안가결
2. 2014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 총무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