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건설과, 산림환경과,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81억 8,400만 원에서 96억 543만 4,000원으로 14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차량임차료 예산으로 1,3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910만 원, 군비가 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라든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거창재래시장 러브투어를 관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써 거창재래시장의 특산물과 또 관내 관광지를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제교육 책자구입비로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청소년 경제교육계획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주1회 5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석강농공단지와 정장농공단지의 확대지정에 따른 변경용역비 1억 9,000만 원은 지난 5월 29일 주례회의 시에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또 고속도로 IC와 가장 가깝고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군데를 선정하고 그래서 거창읍 정장리에 2만 1,278㎡, 가조 석강리에 2만 9,503㎡를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량기업이 거창에 들어오고자 할 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거창지역에는 5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도 몇 개 기업들이 좋은 조건만 된다면 거창으로 오려고 방문도 하고 전화문의 등이 이어지고 있지마는 농공단지 외의 개별입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저희들은 각종 혜택도 없고 또 복잡한 절차라든가 규제 등으로 몇 년이 걸린다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장부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 일원에 22만 평을 추진중인 지방산업단지도, 계획으로는 2012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올해 8월까지 지정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지정승인이 되어서 오늘 중으로 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입주기업들이 우리 거창관내에 가장 선호하는 좋은 입지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장리하고 석강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별첨 확대지정 위치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장농공단지가 현재 5만 3,220㎡입니다. 1만 6,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운영중인데 정장농공단지 추가지정구역 위의 도면을 보시면 정장농공단지 가다가 끝나는 지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돌을 쌓아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2만 1,278㎡, 한 1,436평을 확대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석강농공단지 추가지정 구역은 위치는 석강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 좌우측 한 50m쯤 지나서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강농공단지도 14만 8,760㎡로 한 4만 5,000평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는 진입로 양측은 그 당시에 농지로 되어 있고 또 묘지도 있고 해서, 되어 있지마는 농림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학교부지와 또 그 위에는 축사 등을 제외한 면적이 한 2만 9,503㎡, 한 8,900평 되는데 거기에 확대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내용은 정장리농공단지 1억 9,0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정장농공단지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용역, 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거기에 따라서 1억 원과 석강농공단지의 확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용역, 환경저감방안 용역 등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산물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거창재래시장 내에 빈 점포를 매입해서 특산물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3억 4,961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38만 5,000원 해서 3억 원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거창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재래시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빈 점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 내의 빈 점포를 매입해서 특산물판매장과 고객을 위한 휴게센터로 활용해서 재래시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낡은 전기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교체해 줌으로써 전기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에 2,555만 3,000원을 편성해서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으로 도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낡은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3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 경제과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함에 따라서 도비 인센티브로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의 화강석특화사업 추진관련 사항도 지난 5월 29일 의회 주례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사운영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의 거창화강석 조각대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운영비 3억 원 삭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거창화강석 조각대회 개최를 군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상 직접 수행할 때 대군민 공감대 형성에도 한계가 있고 또한 참여작가, 그러니까 국내외 섭외라든가 이런 데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창국제연극제처럼 전문가와 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에 거창화강석 친환경 기술개발용역비 8,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입니다. 매년 8억에서 한 10억씩 3년간 지원되는 산자부 주관하는 2007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우리 군에서도 경상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거창군 외 8개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해서 국책공모사업으로 응모한 결과 지난 4월 30일날 선정되어서 통보를 받았고 내일 경상대학교와 또 산업자원부 간에 협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계획서상에는 1차년도에 석분슬러지 재활용 등 기술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타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에 6,000만 원, 217페이지에 있는 거창화강석 관문제작비로 나머지 변경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 6,000만 원 증액편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완료된 거창화강석 첨단기능석재 광촉매의 독자적인 권리취득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압축강도라든가 유기물 분해능력, 내구성 등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용역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한 내용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서 주관기관인 경상대학교에 출연하는 대응자금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화강석 조각대회 개최 3억 편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창화강석 조각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목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화강석 상징탑 제작비 4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화강석상징탑을 제작 설치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징탑보다는 거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거창군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서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과 또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강석 관문 설치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삭감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에 거창화강석 관문 제작비 10억 원 증액편성입니다. 편성재원은 2006년도 신활력사업추진 우수군 선정 시상금 국비 3억 원과 앞에서 설명드린 화강석상징탑 제작비 삭감액 중 균특 2억, 군비 2억 등 해서 4억 원, 그리고 거창화강석 친환경 기술개발용역비 중 삭감액 균특 2,000만 원, 그리고 금회 추경 시에 확보해야 될 군비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지난 5월 29일날 주례회의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론을 잘 수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창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친환경 기능석재 개발입니다. 출연금 2억입니다. 편성사유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7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선정에 따른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대응자금 편성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이고 국비 5% 이상을 그 당시에 대응자금으로 출연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매년 군비 2억씩 해서 3년간 6억 대응자금 출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지원은 연간 한 10억 내외로 해서 3년간 최대 국비를 30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보고하기 전에도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신청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선정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 그 당시에도 도내에서는 거창, 밀양, 하동 등 4개 시ㆍ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치열한 경합 속에서 우리 군하고 하동 녹차가 선정되어서 산자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중앙평가에서 전국 신청한 33개 자치단체 중에서 14개가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군이 화강석친환경 기능석재 개발, 그리고 석폐기물 재활용사업이 올해 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도비가 어제 아레 변경내시가 되어서 도비가 89만 2,000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83만 5,000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가 도비변경 내시로 도비가 30만 원이 감되고 군비 3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 시가지 내의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에 중앙분리대 설치비 3,900만 원과 교통신호기 교체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318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농공단지 부지분양금을 100%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12월 말 현재 부실기업의 체납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3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공단지는 정장리가 89년도 준공되고 당산이 93년도, 남산이 97년도, 석강농공단지가 98년도 준공되어서 대부분 시설물과 또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수시로 정비라든가 보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상수도 관보수라든가 지하수 모터 교체, 또 배수지 도색, 이런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설물은 농공단지협의회가 활성화되고 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미흡해서 현재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감소 7,318만 8,000원과 농공단지관리비 5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 1,500만 원이 세출예산 증액부분 등 모두 8,818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각종 군정시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수정 주차장 하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죄송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56만 5,000원이 감된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765만 2,000원이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324페이지 예비비로 8,708만 7,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7-17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1억 8,406만 9,000원보다 14억 2,136만 5,000원이 증액된 96억 54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재래시장 러브투어 차량임대료 1,300만 원입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역재래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상품구매 기회를 제공하여 재래시장 매출증대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07년 재래시장 연계관광상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방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이번 추경에 군비로 390만 원을 확보하면 국비로 910만 원을 지원받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확대지정 용역 1억 9,000만 원입니다. 214페이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유망기업이 입주를 희망함에도 공단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체의 유치가 어려워 석강농공단지와 정장농공단지를 확대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확대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용역을 우선발주하기 위하여 금회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농공단지 내에 일부 미분양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과 확대지정 후의 분양전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216페이지 거창화강석산업의 신기술, 신상품개발을 위한 중심연구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1억 3,000만 원을 기출연한 바 있으며 금회추경에 다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창화강석 관문제작입니다. 217페이지 10억 원,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거창관문 제작설치로 대외 인지도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창화강석 상징탑 제작비 4억 원을 변경조정하고 2006년도 신활력사업 중앙평가 결과 인센티브 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로 제작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 예정지 선정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직 88고속국도 거창인터체인지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사업 시행 시 교통불편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등 사전에 제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출연금 2억 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기능석재 개발 및 석폐기물 재활용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2007년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대응투자자금 출연금입니다. 대응자금 출연금액은 총 6억 원으로 3년간 매년 2억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1년차분 2억 원을 금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내에 일부 미분양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또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 또 향후 지정 후의 분양 전망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서울우유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농공단지에 35개의 기업체가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등으로 인해서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은 정장농공단지에 정석세라믹 2공장 한 곳이 있고 또 석강농공단지에 맛을찾는사람들 하는 거기 한 군데, 당산농공단지에 국제종합토건, 오행식품, 명성플랜트산업, 명성ENG 등 4곳이 있습니다. 미분양부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정장농공단지는 지난 5월 초순에 부산에 있는 동원PNR이라는 조경시설물 업체입니다. 지난 주례회 때도 농공단지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동원PNR이라는 회사에서 매입해서 현재 공장이전을 추진중에 계약까지 다 되고 이제 기초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석강농강단지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현재 매매계약 중에 있습니다. 맛을찾는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석강하고 정장농공단지는 교통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좋은 상태라서 그런 문제는 없고 위천 당산농공단지, 거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근에 국제종합토건이 회생결정도 하고 또 관리인 선임 이후에 매각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성ENG는 경매가 개시중에 있고 명성플랜트산업은 입주계약이 완료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행식품이 소송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산농공단지의 오행식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지는 경매낙찰이 되거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하면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대지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확대지정 후의 분양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특별한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렇고 일반적인 개별입주를 할 때에는 기반시설 설치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지마는 농공단지 입주자에게는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감면이 있으므로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제적으로 미분양된 부지는 없고 분양되었다가 토지라든가 건물의 소유자가 당초 입주계약을 하였던 입주업체이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로 농공단지 입주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ㆍ폐업 부지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주대책은 추진하고 있지마는 쉽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반면에 고속도로 IC 때문에 부지의 선호도가 무척 높은 정장농공단지나 석강농공단지는 지금도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대지정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또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출연한 바 있고 금회추경에 다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친환경첨단 광촉매석재 코팅용역을 금년 2월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실험생산을 위한 파일럿플랜트 설치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시제품 본격 생산 전에 첨단기능석재인 광촉매코팅석재에 대해서 국산 신제품 인증획득을 통해서 기술의 우수성 확보라든가 또 친환경 첨단기능석재에 대한 물성평가, 또 촉진내후성이라든가 기능성평가, 옥외실험을 통한 광촉매코팅석재 효능평가 등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8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3년간 지원되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에 우리 군에서도 경상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우리 거창군의 대응자금 2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화강석연구센터에서도 1,000만 원을 대응자금을 내기로 당초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석 관문 제작사업의 설치예정지 선정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직 88고속도로 거창IC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교통불편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 등 사전에 제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정지는 대평리 검문소에서 광주방면 진입로 나가는 사이, 그러니까 88고속도로 그 사이입니다마는 고속국도관리청의 거창IC 예정지 결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앞이라든가 주변의 대로 예정지를 발굴해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설명 다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가볍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러브투어 코스로 보면 외지에서 거창에 도착하면 거창관광지를 방문하고 거창시장에 2시간 체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시간 체류해서 재매시장 물품을 산다든가 그렇게 하고 관광객 모집은 관광회사에 위탁운영한다든가 도시관광객을 홍보해서 모집하는 방안이 되겠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말이 2시간 체류지 2시간 체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재래시장에서 물건 하나도 안 사가는 경우가 더 많을 건데.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조선제 위원 예, 실제적으로 어떤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아 가지고 오는 그런 쪽으로 더 활용되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우리 지역의 이익보다도 도시민들한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웃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방안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가조라든지 북상, 이런 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등산객들이 이 지역에 와서 보면 제일 돈을 안 씁디다, 등산객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쿠폰 형식으로 해서 거창에 와서 재래시장을, 사든 안 사든 재래시장에 와서 막걸리라도 한 잔 하고 갈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가서 투어를 하면 간단한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나 싶어서 계획을 물었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쿠폰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작년에 하반기에 러브투어를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는, 왔다가고 나서는 전화판매 주문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재래시장이 거창뿐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다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한 번 즉석에 와서 온 김에, 간단한 것은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다시 연락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214페이지 특산물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 설치인데 시장 점포 안쪽에 있는 걸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대충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시장이 점포가 총 365개소인데 직영하는 것이 219개이고 임대가 106개, 빈 점포가 30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적지는 재래시장 내에도 중앙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그중에서도 빈 점포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 위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평수가 4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점포 한 2개 정도. ○위원장 이수정 점포 1개에 한 3평 정도 되거든. ○조선제 위원 3평. ○경제과장 이동순 3평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열대 평 되는 데도 있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자치 안에는 3평밖에 안 되고 저쪽에 큰 것도 있고 그렇기는 그래.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런데 40평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점포를 40평 정도를.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3평짜리 같으면 한 13개 정도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일단 감정도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점포는 서로 다 팔려고 그럴 텐데. (웃음 소리) 점포상인들이. 사는 것도 상당히 군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점포를 운영을 안 하는 쪽만 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면 장사는 잘 안 되지마는 정말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그냥 앉아서 계시는, 나와서 물건 팔려고 계시는 그런 상가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불이익을,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점포를 폐쇄시킨 사람들은 살게 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점포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진흥사업, 이 사업을 선정하도록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수고에 대한 노력을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역연고사업이 국비 1년에 10억씩, 군비 2억씩 해 가지고 민간인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연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안 받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경제과장 이동순 아닙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십시오.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유인된 것은 유인물이라든지 우리가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1년에 10억이면 10억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여기에 사업지구에 보니까 네트워킹, 신기술개발,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겠다 신기술 개발은 아까 설명하셨지마는 안 있습니까, 그죠, 기업지원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어떤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것은 연차별 계획도 되어 있고 이번에 16페이지에 있는 화강석 친환경 기술개발 용역도 우리 계획이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연고사업에도 편성되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석강 및 정장농공단지 확대지정 변경용역비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용역비 이것이 정장농공단지하고 2개 함께 묶어서 1억 9,000 한목에 용역을 줄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개별 용역을 줍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같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같이 묶어서?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1억 9,000이면 그러면 이것이 다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석강농공단지는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용역 그것이 7,000만 원, 협의내용 변경에 따라서 환경영향 저감용역 2,000만 원, 석강농공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사업으로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석강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다 합산해서 얼마쯤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총용역비가 3억 5,000. ○조선제 위원 아니 두 군데 다 합쳐서 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두 군데 다 합쳐서요. ○조선제 위원 3억 5,000 정도?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왕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이걸 다 확보해서 다하지 왜 이렇게. ○경제과장 이동순 이번에 우선 급한 것만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이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이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서 할 정도로 급박한 것 같으면 전체예산을 다 올려서, 하는 김에 다해야지 지금 발주하고 또 내년 초에 발주하고 이런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일단 급한 것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만 하라 해서 그렇고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5억 5,000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4억 1,000만 원요, 총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4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만 우선에 편성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2개를 같이 묶어서 한목에 발주할 거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중에서 석분슬러지, 그러니까 석폐기물에 대해서 석재산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신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신기술개발을 1차 용역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도 진짜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했지마는 벽돌 관련해서라든가 농업 쪽에 재활용하는 부분은 좀 있지마는 조금 저희들 (웃음) 생각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자꾸 석분이라든지 슬러지 이 부분을, 자꾸 재활용 신기술 쪽은 전국적으로도 아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도 다른 지역처럼 이걸 1대 1 섞어서 매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길을, 군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야 되지 실제적으로 당장 석분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신기술 개발만 매달려 있어 가지고.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 신기술 쪽은 아까 지역연고진흥사업 쪽으로 다 돌린 상태이고 당장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석분슬러지가 아시다시피 문제도 많고 해서 당산농공단지 위에 당산2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2소류지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아마 석재조합원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어제 아레도 부군수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방문하고 오셔서 이번 주 내에 당산 폐소류지를 용도폐기해 가지고 거기에 혼합해서 한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 대책을 우선에,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내일 모레 완료가 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재래시장 러브투어 관련해 가지고요,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창에 체험객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서변정보화마을이라든지 사이버농원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서울우유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던데 러브투어하시는 분들하고 정보화마을 체험객들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를 시키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 해 가지고 사업비 나와 있는데 거창시내에 계속 설치를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시겠지마는 시장진입로에서 해 가지고, 중앙약국 있는 데서 해 가지고 2교, 중앙교까지 이 앞전에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예, 해 놓았는데 시장 일방통행 해 놓고 그쪽에서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 지금 횡단보도입니다, 길이. ○경제과장 이동순 횡단보도 말고 이쪽 로터리에서 내려가서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로터리에서 돌아갈 수 있다니요? ○경제과장 이동순 로터리에서 쭉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돌아가서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서 내려갈 때에는 미스미스터에서 쭉 내려가서 서부약국 쪽으로 해서 우회전 돌아가고 있고. ○이창도 위원 그것이 진입로 나와 가지고 시장 양방통행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서부약국 앞 그쪽에서. ○경제과장 이동순 예, 거기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래? ○경제과장 이동순 예. 거기서는 우회전이 안 되지요. ○이창도 위원 아니 들어오시는 분들은 좌회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거기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지요. ○이창도 위원 (웃음)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거기서는 원래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었을 때는 당연히 없어야죠. 그런데 양방통행으로 해 주었으면. ○경제과장 이동순 양방통행이어도 거기서는. ○이창도 위원 좌회전이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거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건상도 안 되고, 거기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그것이 안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때만 해도 불법으로 자기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간 거지. ○이창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일방통행이었을 때에는 그쪽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통을 양방통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다 둘러서 가야 되고, 양방통행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그것은 안 그렇지요. 물건을 다시 실으려고 하면. ○이창도 위원 아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 일방통행 있을 때까지는 당연히 불법으로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야 되는데, 양방통행으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쪽에서든 자유롭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면서 전혀 안 되게, 중앙분리대 설치되고 가운데 통로는 횡단보도밖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지요, 횡단보도만 있지요.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설치가 된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이동순 주민도 일부 요구가 있었지마는 경찰서에서 1년에 3년 동안 통계를 내니까 거창 시가지에서는 제일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았답니다. 76건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실제 특히 시장날이라든가 노인분들 전부 다 무단횡단 하거든, 거기에요?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이동순 지금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아도 그 밑으로 또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아니 많이 봤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웃음) 오히려 더 사고유발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경제과장 이동순 아니 그것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거기에서 북부주유소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쪽 길은 싹 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실 거고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무단횡단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하여튼 교통사고가 워낙 많고 실제 다 무단횡단하는 그런 상태고. ○이창도 위원 주위의 지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일부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들 상권이라든가.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전체 상권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상권뿐만 아니고, 첫째는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웃음) 아니, 중요한 것을 따지면 생명이 당연한 중요한데, 그죠?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고 나서 그쪽에 무단횡단 하고 있던데요 그래도? 그래 갖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웃음) ○이창도 위원 (웃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아직까지 그것이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일부,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지켜봤는데 아직도 하여튼 노인분들은 밑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창도 위원 그냥 걸어가는 것하고 밑으로 목 넣어 가지고 빼 가지고 나와서 서서 차 오는 것하고, 사실. 아니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경제과장 이동순 저도 한 번 놀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밑에 더 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보고 하는데. ○이창도 위원 (웃음) ○경제과장 이동순 교육을 하고 해야지요. ○이창도 위원 예,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분리대를 설치했을 때 주위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대 설치 이유의 홍보가 미약했던 것 같은데 일단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시려고 그러면 그쪽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일단 좀 하시고. ○경제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다음에 또 왜 설치를 하는지 정당성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군에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314페이지에 부실체납이라고 그랬는데 감되었죠, 그죠? 세입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7,318만 8,000원 감되었잖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분양대금을 우리가 분기별로 회수하고 하는 융자금을 아직 상환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체납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일부 그러니까 부도난 회사라든가 이런 것도 체납액이 아직 상환이 안 된 것들도 있고. ○이창도 위원 어느 농공단지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농공단지가 어디죠? ○경제과장 이동순 당초에는 우리가 그 체납액을 싹 다 징수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한 두서너 군데 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부실체납 된 것은? 처리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전히 나중에 그냥 못 받는 걸로 해 가지고 끝냅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이동순 현재는 일부 잠시 체납되었다가 다 상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결산할 때도 제가 보니까 못 받아 가지고 완전히 날리는 돈도 있고 그렇던데. ○경제과장 이동순 날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민간, 세입을 거둬들이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망해 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속 독려를 하니까 받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이창도 위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갔을 때, 맨 처음에는 안 가면 당연히 안 주는데 계속 군에서 요청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실체납이라고 그러는데 못 받는 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동순 독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동순 과장님 외 전 직원들이 산업단지 조성 승인에 대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단지조성에 한 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치하를 드리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용역비가 1억 9,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의 실정으로 봐서는 확대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를 왜 일반회계에다 편성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도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도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사유라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저희들 계획은 지구지정 받는 것까지는 일반회계에 하고 그 이후부터는 농공단지에 승인한다고. ○강창남 위원 아, 기본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경제과장 이동순 예,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강창남 위원 그 이후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겠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특산물판매장 고객휴게센터 설치 이것도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바라고 그러나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작년에 일부 하고 시ㆍ군의 한 반 정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가 다른 시ㆍ군의 사례들을 참고하고 또 직원들도 한 번 견학하여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친환경기술 개발용역 8,000만 원과 그 밑에 상징탑 제작 4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화강석 관문 제작에 편입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4억 8,000을? ○경제과장 이동순 예, 4억 원하고 친환경기술개발용역은 6,000만 원은 연구센터 거기의 출연금으로 하고. ○강창남 위원 아니…. ○경제과장 이동순 아, 5,000만 원은. ○강창남 위원 지금 여기에 화강석 친환경기술개발용역에 8,000만 원 삼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징탑 제작에 4억을 삭감을 시켜서 총 4억 8,000인데 이 재원을 화강석 관문에다 투자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친환경기술개발 용역비 거기에서 5,000만 원은 연구센터 출연금으로 5,000만 원, 거기에 인증서 받기 위한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은 대응자금 출연금을 1,000만 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이. ○강창남 위원 이것이 지금 균특 아닙니까, 그죠? 기술개발용역비는 균특이네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균특지원이고 또 그 밑에 상징탑 제작은 보니까 균특과 군비인데 이 돈이 전부 다 보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군비 4억 8,000에도 일부 2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창화강석 친환경기술개발용역비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을 시켰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했다가 다시 삭감시킨 사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친환경기술개발 2차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 3년간에 걸쳐 6억을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연할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경상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고 우리 거창군, 또 화강석연구센터, 전문대학, 또 기능대학, 부산대학교……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장 이동순 모동기업사도 있고, 석재조합, 또 석산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창남 위원 예. 그러면 출연해 가지고 그 출연금 6억을 우리가 조성한다 그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총사업비가 47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0하고 우리 군비 6억, 나머지는 조금 전의 참여기관의 대응자금 출연해서 총 47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정장농공단지 몇 번 가 보셨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거기에 가 보시면 농공단지 목적 외의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내나 관리사 부분 말이지요? ○강창남 위원 예. 거기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밑에는 오폐수처리장도, 그 당시에는 오폐수처리장하고 관리사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오폐수처리장도 거창읍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폐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하한다고 이번에 조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렇게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농공단지 (웃음) 조성을 해 놓았는데 엉뚱하게 써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맞지 않으니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조만간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거창관문 설치사업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사업이 보면, 벌써 우리가 했어야 되지 다른 인근 시ㆍ군에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인근 시ㆍ군에 뒤따라가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인근 시ㆍ군에서 하기 전에 먼저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어차피 늦은 것, 하시면서 여하튼 우리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세 분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계장님, 시장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시장점포 사는 관계 이것은 상당히 시장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선정 과정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정가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이수정 시장사람들이 감정가로 해 가지고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군에서 산다 하면 그만 몇 천만 원 돈 달라 하는 성격이라도 상당히 어렵고 지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0평 산다고 그러는데 40평을, 지금 시장 중간에는 가면 전부 다 비어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돈만 많이 주면 파는데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아까 조선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꼭 빈 점포가 아니고 실제 점포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감정가를 가지고는 팔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알았습니다. (「감정가를 많이 주면 돼지요 (웃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감정가를 많이 주면 좋지마는 (웃음) 그래는 되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는 다시 과장께서 시장 현황을 번영회와 상의해 가지고 검토를 잘 하셔서 아무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지났는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총 10억 9,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5.5%가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211억 6,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지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우수마을 견학에 웅양면하고 위천면하고 견학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개발협의회 개최보상금 200만 원,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동기화교육참석 수당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얹혀 있다가 한국농촌공사로 위탁계약하는 바람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전환이 되겠습니다. 감을 3억 7,23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에 2007년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 4㎞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원 하유도수로 정비사업 0.5㎞에 도비, 군비 합쳐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월성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부대비 목변경도 시설비하고 같이해서 감을 270만 원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가 본 과목으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가 총 15개소 중에 추가 3개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곡저수지 기본설계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합천댐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9,2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가북 용암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3억 2,084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 감도 따라서 11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 1개소에 목변경을 시설비에서 본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목변경입니다. 3억 2,2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합천댐정비사업구역 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고제 내당마을회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을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읍ㆍ면순방 건의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개소에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보수 10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합천댐정비사업구역 외 지원사업 방금 시설비에서 감액분 4,000만 원을 본 과목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 건설과의 디지털복사기가 너무 노후되어 업무에 애로가 있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개소에 감 3,8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혜～용암 간 도로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이 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1억 5,000만 원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윗장팔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에 4억 9,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입니다. 윗장팔 농어촌도로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2억 원 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 세입예산액은 3,04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5억 3,000만 원보다 약 5.7%가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에서 결산되어 가지고 증액분을 추가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감을 3,625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합천댐주변지역사업 목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 전척 곡물건조기 구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감액분에서 3,625만 원, 또 증액 세입분에 대해서 3,040만 원 합쳐서 본 과목에 민간자본보조로 6,6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께서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우리 거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건설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창의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아마 무엇인가는 잘 알 겁니다. 특히 88고속도로, 또 대진 간 고속도로, 또 철도 관련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마는 국책사업이라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거창이 서북부에서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는 거창구간만이라도 금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경상남도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 보니까 우리 거창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는 산청, 함양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철도는 합천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심하게 제가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 정치권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현 정치권에서 철저히 우리 거창을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거창이 옛날에는 전부 다 웅군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 웅군이 점점 자꾸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거창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앞에 강창남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1억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경지정리 한 구역 내에 영구적인 논두렁을 설치하는 것은 좋고 또 이것을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경지지역 내에는 농로포장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아닌가, 선진외국에 보면 도수로라든지 논두렁은 하더라도 농로부분은 걷어내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사업을, 물론 경사가 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일반 평지일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비가 왔을 때 안 질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어떤 친환경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논두렁사업이 금년에 처음 저희들한테 예산이 1억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읍ㆍ면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적지성을 고려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에 말씀드린 농로포장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까지 쭉 기계화경작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외국에는 흙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도 바꾸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아마 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달이 되고 또 저희들도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다른 위원 질의 실 위원님, 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건의 및 읍ㆍ면 순방 시 건의사항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하는 포괄사업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5억 5,000이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읍ㆍ면순방 건의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현재 예산서에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의 읍ㆍ면 순방 때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또 읍ㆍ면장들이 수시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 한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 사업을 안 해 준 부분에 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 사업비는 앞으로 장마철하고 태풍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소규모시설이 수해복구지침에 의하면 피해액 3,000만 원, 또 복구액 5,000만 원 이하짜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없어 난감한 일인데 그럴 때. ○이창도 위원 그쪽에 사용하시려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사용하려고 확보를 해 놓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좀 더 많이 하시지요, 이것은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요구는 많이 했는데 군비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내년부터는 좀 많이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감을 하셨는데 왜 감을 하셨습니까? 244페이지. ○건설과장 최광열 이 사업은 도내에서 10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진흥공단의 사업절차상 도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시ㆍ군에 내려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 지적이 되어 시정하라 해서 도에서 이걸 감시키고 내년도예산에 플러스해 가지고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다시 내려오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세 분의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번 한해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의 어려운 예산 조금씩 오는 것은 전부 다 건설과에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 기획실장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건설과 예산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 기정예산액 182억 2,321만 원보다 8억 4,202만 4,000원이 증액된 190억 6,5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정예산액 103억 4,119만 5,000원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6,3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주례보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창 맑은계곡 전국환경미술제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 4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판매 장려금 보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환경정비 및 추가공사비에 2억 8,000만 원, 또 물가변동에 의한 인상분이 1억 7,836만 7,000원이 추가되어서 총 4억 5,8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분 추가분 6,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관리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 부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폐기물 소각 시 위탁운영비, 시운전비를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3개월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3개월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기술공모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300만 원, 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는 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5,8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폐공 원상구비로 당초예산에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부분인데 분뇨수거료 수수료가 10년 동안 이때까지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게 되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소득 분야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먼저, 용역비로 국고보조사업인 경제림육성단지 용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부대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리용기묘 조림, 다음 226페이지 리기다 공익조림, 또 227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까지는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육성단지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를 변경하는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백합나무조림과 조림예정지 정리사업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도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유휴토지조림까지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채석장 장비 지원은 당초에 장비지원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채석장 장비지원하고 단지지정까지 확대해서 부기변경 사항으로 변경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중에서 무전기 구입은 자산취득비에 별도로 편성하라고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560만 원을 여기에서 감하고 자산취득비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산림보호 부분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의심목 고사목 제거에서부터 솔잎혹파리 방제, 잣나무 항공방제, 지상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등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의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전기 7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당 부분입니다. 금원산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으로 1,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 운영수당은 이것도 금원산 근무자의 당직비가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만 원 인상부분 4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공연을 당초에 4팀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참가팀이 16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팀당 약 30만 원 정도 행사실비 지급을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금원산숲해설가 활용비 부분에 300만 원, 또 숲해설가 및 안전관리원 간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다운숲가가꾸기사업, 이것도 국ㆍ도비 내시변경 부분과 또 민간자본 부분에 대한 시설비 변경으로 인한 증감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지방세정 시상금하고 군비를 보태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시급한 등산로부터 정비하고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전부 국ㆍ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간보조 부분, 숲다운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주실행분만 보조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휴양림 일반산막에서 사무실하고, 또 사무실에서 주차장, 도로변, 하천변 약 2㎞변에 겨울테마 얼음눈꽃 조성을 위해서 재료구입비로 1,000만 원, 또 겨울테마 얼음조각이나 스케이트장, 미끄럼틀 얼음재료 구입으로 1,000만 원, 가을테마 코스모스 단지를 군유지 2만 평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퇴비하고 비료 등 구입비로 200만 원, 또 휴양림 다리난간 물분수대 설치재료 구입비에 500만 원, 휴양림 숙박동 노후화시설 보완 주방용품이나 침구, 기타 소모품 등 재료 구입비에 400만 원, 휴양림 내 자연수 활용 물방아 재료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금이 3억 2,200만 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 내용인데 당초예산할 때에는 기기나 기종,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4억 4,600만 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1억 원, 또 축산대규모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부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지하수 생수 무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해서 부대비하고 합쳐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ㆍ도비 내시변경과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종전 건설과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이창도 위원 331페이지 지하수 무료공급시설 설치, 이것은 뭡니까?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장소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거창은 청정지역이고 해서 앞으로 생수 이런 것을 만약에 판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런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일정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에 무료로 일단 물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용역하고 그 다음에?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편리한 데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할 겁니다. ○이창도 위원 지하수를 판다면 계속 몇 군데 팝니까, 이렇게 하면?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일단은 한 군데 파 가지고 하는 걸로. ○이창도 위원 한 군데에 돈이 이처럼 들어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이것은 대규모시설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대규모로 우리가, 소규모시설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로 보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을 판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주변시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물 받고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 약수 뜨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이창도 위원 예, 물 좋은 데 파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이것은 군에서 판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판 것을.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아닙니다. 개인이 판 것하고 다같이. 현재 보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것은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판 사람이, 지하수가 안 나오면 메우고 해야 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방치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 사람이 어떻게 팠는지도 모르고, 지금 너무 오래되고 해 놓으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창도 위원 자기 땅에 팠으면 자기들이 폐공이 되면 원래, 자기들이 폐공을 의무적으로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 내용도 있기는 (웃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해서 해 준 것도 있지마는 개인들이 자력으로 판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들이 신고한 사항도 있는 것도 있지마는 신고 안 하고 무단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찾아냈을 때 또 그걸 개인 보고 부담해서 복구를 하고 이것은 곤란하고 해서 군에서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이창도 위원 예산을 주는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삭감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사실상 보면 이때까지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시책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5월달에 이관이 되어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바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는 집행하지 마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나중에 추경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또 집행을 못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일단 의결해 주시면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운영비 산정용역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잠정적으로 1억 원으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시공업자가 3개월 하고 군에서 3개월 하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용역비 이걸 미리 산정해서 이번에 운영하는 데도 1억이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 달에 1억이 예상되는 것은 그 기본 내역서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러니까 그것은 시운전비 당초에서 할 때,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들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억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1억 나와 있으면, 근거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을?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우리 기술공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금액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금액이 만약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래서 그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용역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위탁하기 전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역결과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 나올 수도 있고 8,00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험하는 데도, 아, 용역비 갖고 하니까 이것이 모자라더라 남더라 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시험운행해 보고 용역을 하면 거기 맞춤용역밖에 안 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시운전에 대해 용역비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시운전도 어차피 우리가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운영을 하는 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군에서 직접 하든 용역비 자체가 1달에 1억 들어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1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3개월을 봤을 때. ○조선제 위원 3개월에 3억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용역도 미리 사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는 1달에 운영하는 데 한 1억 5,000 들어가겠더라, 1억 들어가겠더라 8,000 들어가겠더라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1억을 했는데 해 보니까는 금액이 적더라, 용역결과가 안 맞더라, 그러면 1억을 운영해 보고 나서, 같이 병행해서, 1억 갖고는 용역비가 남더라. 절대, 또 남아서 운영비를 더 깎아 달라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용역이 나오면 1억보다 더 늘어나오면 나오지 더 이것은 운영해 보니까 1억 안 들어가도 되겠더라 7,000만 원만 한 달에 운영하겠다,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데 일단 시운전을 해서 자료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야, 거기에 또 그 근거를 해 가지고 용역해서 내년도에는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해 보도 안 하고 그걸 또 하기는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면서 같이.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용역이라는 게 다른 데 이런 시설을, 규모가 비슷한 시설 것 보고 우리 규모 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렇죠.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230페이지, 그죠? 채석장 장비는 이미 그러면, 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기 변경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비는 더 이상 석산이나 이런 데서 필요가 없어서 이것 2개를 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장비지원만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기를 단지지정하는 데도 비용을 일부 지원을, 지난번에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목을,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장비는 더 지원을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도 지정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목변경을 해서 같이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사실상 단지지정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더 추가적으로 단지를 자꾸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 금원산에 보면 숲해설가 활동비가 있는데 숲해설가는 금원산에 누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현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서면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예산 이 300만 원 갖고 숲해설가가 과연 몇 개월 활동할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숲해설가 한 사람으로 기준했을 때 하루 3만 원씩 해 가지고 한 100일 정도 잡고요, 2명이면 50일밖에 못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3만 원 잡아 가지고 100일. ○조선제 위원 100일 기준 잡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래 3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거창군에는 숲해설가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6명인가 현재 있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 문화관광해설사는 자격요건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해서 우리 군에 6명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숲해설가가 따로 우리 거창군에 몇 명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숲해설가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소정교육을 받고 오면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현재 2명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소정교육만 받으면 다 됩니까? 이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숲해설가 교육을 2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을 이수한 것을 가지고 숲해설을 하고 우리 군에서 2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우리 군에서 두 분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자분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예, 공무원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조선제 위원 민간인,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이걸 할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가 요청하면 와서 설명을 하고. 지난번 고로쇠축제 때 한 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원산휴양림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하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수익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금원산휴양림은 공익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또 그러나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수승대도 그렇고 금원산휴양림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안 되면 따로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군으로 받아왔으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한 번쯤은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영구 소장님 오셨는데 실제로 금원산 전체에 우리 직원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시설 할 데하고 얼마나 1년에 연간,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흑자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들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자인 줄은, 그러나 정말로 적자가 1년에 5억이 가든 6억이 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래야 이것이 기본토대가 나와야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 정도 시설, 이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를 해라 그래도 당신들한테 충분히 수익이 돌아갈 거다 하는 쪽으로 기본자료로 삼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것, 실제적으로, 인건비 빼고 뺄 것 빼고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금원산에 우리가 들어가서 총투자했던 것하고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한 번 맞추어 보십시오.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인근 시ㆍ군에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인근 시ㆍ군에는 가까운 데는 없고요, 바다 해안지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재선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봐서는 암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발생되면 산야가 전부 다 황폐화된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먼젓번 웅곡 덕천서원 정비를 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거기는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해 가지고 벚꽃축제도 하고 어린이들이 거기에 많이 오게 됩니다. 부모들과 함께 오는데 환경이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덕천서원이라는 그 서원 자체가 개인 것이지마는 우리 군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유원지 차원에서 관리해 주셔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도 안 느끼고 또 불쾌감도 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림환경과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벚나무를 식재하셨는데 나머지 부분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강창남 위원 그 부분도, 이미 어차피 그 부분은 벚꽃단지로써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내년 봄에 식재될 수 있도록,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거창의 명물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께서는 세 분의 위원이 질의하신 걸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건 이번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 6억 6,273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123억 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공모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군비부담분 25%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7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00만 원입니다. 25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가조IC 주변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게시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4억 9,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만남의 광장주변 조성공사 부족분 3억 2,787만 원과 군청뒤편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6,000만 원, 4교에서 검문소 간 중 녹지지역구간 인도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정비 공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인도 자체가 재질이 불투수층으로 되어 있어서 투수층으로 교체를 해야만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도에 녹지띠를 주어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만남의 광장주변 조성공사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건축사업, 보조사업비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집사업비가 51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 군비 각 50%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관리 세입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2,8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2,897만 7,000원을 반영해서 기반시설 부지매입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8페이지 세입입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사업 예비비에 1,19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축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범거리는 어디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지침상이나 이쪽에 봐 가지고는 한 500m 정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500m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까지 계산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1교도 정비하고 로터리 부분도 정비하기 때문에 거창교에서 로터리 부분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물론 옥외광고물 관계는 비단 우리 거창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선진외국을 나가보셔서 봤을 겁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이 붙어 있어도 이것은 너무 현란하게 있어 놓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시게 되면 우리 거창의 한 구간만이라도 간판이 아름답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897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기반시설 용지매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건축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가 지방비이고 30%가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나중에 확정되면 고쳐서 인쇄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담금, 또 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우리가 선정되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25%가 1억 부담금이면 그러면 전체 금액은 4억 갖고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아직까지 산자부에서는 금액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대략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한 3억 정도나 이런 정도 요구했는데 아마, 제3자, 또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산자부 산하기관인 디자인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이 자체 산자부로 넘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의 디자인을 하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협약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협약하는 업체로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금액의 부담부분이 한 25% 되니까 우리가 약 총 할 금액은 한 4억 가까이 될 걸로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편의시설 디자인개발이라든지 또 외부색채 디자인, 상징물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걸 총괄적으로 하기도 하면서 이 사업 갖고 본 위원 생각은 거창1교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다리로 디자인해서 밤에도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당초, 공모할 경우에는 지금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하고 조금 다르게, 좀 더 넓게 교량도 거창교뿐만 아니고 전체 교량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조선제 위원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정도로 군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좀 더 넓게, 시가지 전체에 대한 경관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고려해 보기 위해서 예산도 좀 많이 넣고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오늘도 한 분 왔다 갔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설명도, 전체적인 도시경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어느 쓰레기통 하나, 가로등 하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앞으로 차후에 시설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순수하게 디자인만 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설비는 그러면 따로 추가로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교를 하든, 거창교를 하든, 어떤 다른 것을 하든 그때는 시설비를 따로 부담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인도정비공사, 4교와 검문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이 부분이, 물이 침투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에 인도를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인도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거창군 관내의 인도 설치한 데를 다 보면 인도가 밑에 콘크리트를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밑에. 왜 그러냐 하면 인도를 놓았을 경우 이것을 밟으면 삐뚝삐뚝 움직이니까 그 밑에 인도를 반듯하게 보기 좋게 위에 하기 위해서, 밑에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흙 깔고 해야 반듯이 서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침투가 안 되는 거지, 위의 인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침투 자체는, 그러면 밑의 콘크리트 슬래브 친 부분을 그것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도록 그러면 또 비가 올 때 침하된다 해 가지고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보기가 싫고 이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일부 부분은 하더라도 가로수가 식재된 부분 공간을 좀 많이 띄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는 어떤 다른 철을 넣어서 그냥 내려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 부분은 이왕이면 공사를 시작할 것 같으면 연극제 시작 전에 마치면 싶어서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기에는 인도부분에 황토인도를 깔고 그 밑의 부분은 모래를 깔아서 마감할 계획으로, 콘크리트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의 인도 밑에 다, 콘크리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비가 와도 우수가 침투가 안 되어서 가로수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빼고, 콘크리트 안 하고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마는, 강남 쪽의 인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면서 인도한 것 저 밑에 파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조선제 위원 우리 군 내에도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밑에 다 콘크리트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시가지 중심 같은 데, 가로수가 없는 데 이런 데에는 콘크리트 쳐 가지고 위의 보도를 견고하게 하는데 가로수가 있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절대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은 베테랑 과장이신데 어쨌든 앞으로 거창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