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월23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19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 사회복지과
° 지역경제과
° 산림과
°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의 보고가 끝난 이후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저희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실감나는 친절 민원행정,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개별공시지가 조사, 120민원기동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감나는 친절 민원행정으로 친철 봉사자세 체질화입니다.
대민 친절자세 전화응대 자세 등 월 3회 이상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하여 본능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근무복 착용은 민원인이 저희 민원실을 찾았을 때 단정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일정한 품위와 민원인에 대한 예의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위하여 연2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군민의식 포착을 위한 새로운 설문지표를 개발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일부 구조변경을 추진해서 민원실 철제출입문은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고 민원인의 휴식공간을 위해 군민의 방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기존 사무공간 재편에서는 깨끗하고 정돈된 민원실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캐비닛을 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하는 동안 자기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전자동혈압계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군에서 민원서비스 해피콜제를 제정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유형별로 하루에 1～2건씩을 선정해서 역으로 민원신청인이 저희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완전정착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중간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는 현장순회민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산간오지, 행정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영해서 생활속의 작은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산간오지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는 간행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군민편익 증진의 지적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 추진을 총업무량 2만 7,84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이 2만 3,667장, 다음은 집합건축물대장이 4,176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변동자료를 입력을 시켜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 폐쇄대장과 도면은 제외를 시키고 처음부터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전산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전산화 추진에 따른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주민의 법적불편이 없도록 ’98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 계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카드) 정부기록 보존소 이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카드를 만든 지가 벌써15～16년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과 전산에 따른 지적서고 정비를 위해서 ’98년 12월 28일까지 26만 9,890건을 촬영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 정부기록 보존소 이관협의 및 이관을 완료토록 금년 10월 30일까지 이관토록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 도면이 80여 년 전에 제작되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전산화, 지적공부의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1억 4,21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완전 전산화 시켜서 주민들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등기촉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법 개정이 ’95년 1월 5일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을 필지별로 등기부와 열람을 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찾아내어서 등기촉탁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 5,400건에 2억 2,000만 원 정도 주민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6만 7,000건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등기가 되어져 있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등기촉탁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검사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공유자 3/1이상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해당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필지는 24필지가 됩니다마는, 현재 20필지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24필지는 금년 안으로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지가산정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대상 필지수는 17만 9,849필지, ’98년 대비 3,789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사유지와 국유지를 나누면 사유지가 17만 4,998필지, 국공유지가 4,45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시설하고 있는 지가 전산도면 제작을 해서 각 읍·면별로 금년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6월 30일날 지가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생활민원 관련신고가 13개소에서 한 곳으로 120번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0번으로 일원화하여 일괄 접수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찾아서 해 결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연중 무휴근무로 24시간 대기해서 민원의 불편사항 신고를 접수즉시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서 군민제일주의를 실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상조민원 지원은 상례 시 필요한 천막이나 조향세트 등을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대여 설치해 줌으로서 차원 높은 참봉사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57세대에 거택 및 경로연금 대상 세대를 해서 사업비는 440만 원으로 4세트를 금년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서 읍사무소 2세트, 저희 군에서 2세트를 보관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모범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군정참여 유도 및 홍보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공중전화카드를 1매씩 일반다중과 신고자에게 1매씩 포상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언론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 거창군 120 생활민원서비스 헌장 고정란을 개설했고, 거열소식지에 120기동대 고정란을 설치 월1회 게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만화, TV, 지역신문 등에 현재 수범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 자원봉사자와 주민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친근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구성현황으로 보면 상수도, 전화 등 60명이 자원봉사대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와 연계하여 주민불편 민원을 처리하고, 자원봉사대원의 보유기술에 따라 이웃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불편사항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 마을 순회봉사 활동은 월2회 매주 첫째 주와 둘째 주 일요일날을 택해서 자기의 사업을 잠시 접어두고 9개 분야에 60명이 현재 윤번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원 상호간의 교류확대로 봉사정신 정착을 위해 대원수첩을 제작 교부할 계획이며, 대원 간 결속을 강화하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분기1회 정도 친목을 도모코자 현재 자금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조직으로의 육성 운영은 국민운동사업비 지원단체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52페이지,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날 제정 공포된 120생활민원서비스 헌장으로 120민원기동대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헌장의 정신을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추진계획서에는 헌장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부서들이 직원들의 정신교육 계획을 세울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 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민원헌장을 지금 직원개인별로 나누어 주고 자기네들이 숙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그렇게 꼭 해서 120민원기동대가 잘 운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읍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면단위에는 상당히 그런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집이 파옥이 되고 없는 상태인데도 건축물 관리대장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가 된다면 그것이 다시 입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면 건축물 일제 정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시행 이전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 시행의 기준일을 언제로 합니까?
40년이 넘었으면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내용연수가 한옥 같으면 상당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근이나 슬래브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다 파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40년 전에 건축물이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전산화 추진계획에 일제조사 정비계획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건축물이 있는데 대장이 없는 것, 대장은 있는데 없는 것은 전산화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이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 이전에 공무원이 결탁이 되어서 무언가 잘못 되어서 구비서류가 없어도 등기가 되었다라고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물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이 등기가 되었다, 그렇게 써 놓아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작성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건축이 준공이 되었으나 기재사항을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복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말소 시킨다는 그 내용입니다.
조성제 의원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장이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을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묻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시행이 안 되었을 때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을 매월 20일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특별지원은 동절기 6개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동으로서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립자활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0세대 안에서 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 알선도 세대당 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서 도움 주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으로서는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180명에 대해서 월4만 5,000원씩 지급하고, 보장구 수리 및 구입지원은 10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재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도 종합체육대회나 각종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 해소를 위해서 공영(노상)주차장 일부를 위탁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사회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은 먼저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로 인해서 재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진료비 심사 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원환자를 현지방문 관리해가지고 공립병원이라든지 외래진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불금 융자변동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자활보호환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충일 행사비 지원을 전체로 400만 원 지원이 되겠고, 보훈단체 육성 운영보조금 지원은 4개 단체에 4,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유족 위로격려를 하겠으며,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올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건축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로서는 부지가 47평이고, 층수는 3층으로서 연면적은 8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서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노인회활동비 지원하고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서 2,24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은 총3,369명에 따라서 2억 9,108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360만 원을 지원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서 현재 각 경로당이 280개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노인들이 특색 있는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노인지원은 경로연금지원을 3,369명에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11억 1,113만 6,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124명에 대해서 152만 9,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도 931세대에 대하여 5,586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2,400만 원을 지원해서 노인회관 2층 및 면경로당에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는 5월 8일에 읍·면별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게이트볼대회도 10월 28일경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마을회관 경로당지원은 280개소에 2억 1,784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원기준은 운영비가 월4만 4,000원, 난방비가 연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보강은 5,000 만 원으로서 10개소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기구 설치는 400만원으로서 40개소 미설치된 경로당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탁로소 설치는 1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2,000만 원으로서 규모는 30평 정도에 탁로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69명에 대해서 4,122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 아동위원 활동비는 78명에 대해서 203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은 5개소이고, 민간과 가정의 보육시설이 11개소로 총16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으로서 묘지조성은 1,800평으로서 봉안능력은 600기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공동묘지가 공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분묘 조성은 묘지면적이 18평으로서 분묘면적은 6평이 되겠습니다.
봉안능력은 80기에서 120기가 봉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이 90세대에 282명이 있고, 부자가정은 43세대에 12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자녀의 실업보상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하겠고, 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지원이 되겠고, 월동용 연료비가 지원이 되겠고, 후원결연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 증진 및 건강한 여성 가꾸기 사업은 추진계획으로서 우리가 먼저 읍·면 여성 순회교육을 12회 1,200명에게 하겠으며, 여성 경제교육, 여성 교양교육, 여성 건강교육, 여성 생활영어교육을 해서 여성들의 교양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여성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을 올해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중고판매장 운영과 비상설 중고 판매장 운영과 상설중고판매장 운영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이웃 칭찬하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내 고장 자랑거리를 발굴해서 육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분야별로 자연물, 농산물, 교육, 문화 이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 고장 자랑거리를 발굴해서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수요처를 먼저 조사를 해서 수요처에 따라서 자원봉사원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학생봉사도 학생들이 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도 연중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학생하고 일반하고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자원봉사 모집방법과 활용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도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단체봉사자하고 지도위원을 대상으로 경남 사회진흥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서는 ’98년 12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까지 2개월간 계속해서 저소득 가정에 도배, 장판, 창호지 교체 등을 20세대에 대해서 봉사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은 이렇게 자원봉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찬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300부 정도 계속해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운영 하겠습니다.
운영은 연중하는데, 설치장소는 자원봉사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잉여식품이 다 모아지게 되면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443세대에 대해서 읍·면별로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공중위생업소가 1,418개이고, 식품접객업소가 1,12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퇴폐, 변태영업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식단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를 하여서 좋은 식단이 많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소로서는 35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따른 지도 점검을 연 2회 하겠고, 품목별 주원료 및 기준 규격 등의 확인 강화 수거를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 감시를 철저히 해서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강좌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및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기간은 기별로 3기로 나누어서 강좌가 시행 되도록 하겠으며, 12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다른 과목, 구연동화라든지 메이크업을 더 추가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강료는 월8,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관에서 하는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동 미술교실을 운영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 미술실기 및 이론을 강의해서 아이들이 미술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짓기교실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 독서실 운영과 청소년 성격 이해교실, 자원봉사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먼저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일반인들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건강교실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글교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문맹자에 대하여 연3기로 나누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봉사센터에서는 먼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가복지 봉사활동으로서는 먼저 가사 및 정서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20세대에 생일 찾아주기, 밑반찬서비스, 결연서비스, 월동종합서비스 등을 봉사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세탁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읍·면에서 추천한 155세대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1시까지 읍·면에서 수거해온 세탁물을 매주 목요일에 세탁을 하여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무료세탁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고용촉진 단기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9년도 특수시책으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훈련대상이 주부 및 저소득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연1회 내지 2회로 할 계획이며, 인원은 1회에 30명 정도로서 직종은 1주 과정이 간병인, 파출부, 주방보조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겠고, 2주 과정으로서는 도배보조원, 조리보조원, 제과ㆍ제빵보조원 등의 직종으로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강사는 관내 관련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은 다른 질의가 아니고 군수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훈회관 건립, 보훈단체 숙원해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부지 47평에 연면적 85평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건대 IMF 한파로 지금 이 정도의 건물은 1억 원 내외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꼭 새로 지어야 되겠느냐, 2～3년 내외로 지은 건물을 그냥 사서 보훈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군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기획감사실장이나 과장께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는 군비를 아껴서 써도 얼마든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은 많은데 회의를 하려면 너무 비좁아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데도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한 자기들이 신축을 원하는 것은 상이군경들은 자기들이 목욕을 가는 것을 상당히 꺼린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샤워실이라도 넣어서 정말로 자기들의 어려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신축희망을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일단 신축하는 데에만 저희들이 열심히 어떻게 하면 신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도 지원 받게끔 노력도 했고, 일단 구입하는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거창군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는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꽃동네반대투쟁위원회에 강신봉 현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꽃동네 파동 이후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 장애인과 불우이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도 종교단체 등에서 장애인 교육장, 불우노인 살림터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사무실로 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센터를 다시 설립할 계획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영위탁주차장 관계도 작년보다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노인 살림터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탁로소를 우선 노인복지시설에 축소하는 적은 규모로서 탁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장애인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을 그런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일단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장애인의 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 보고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가 될 과정이 되어지면 저희들도 허가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야물게 받으시고 다음에 이렇게 시행을 안 했을 때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그렇게 하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정순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예산관계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정순우 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는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내년 봄에 노인잔치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2,5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3,000명 노인잔치를 하려고 하면 1,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왕 말이 나오고, 또 계획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음 추경 때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특히 요즈음 노인복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농공단지 및 부실기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서 기업체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는 4개 단지로서 분양대상은 42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8개는 현재 분양이 되어 있고, 14개는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 14개는 당산농공단지에 4개소,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유치 총력수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1,000평 미만 단지 소 블록화를 추진해서 입주기업에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 농공단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제를 부여토록 하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포상제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페업 등 부실기업체는 특별관리를 해서 정상가동을 유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도 60억 원이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 전개와 공공근로 인력지원으로 생산성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1월에서 3월, 4단계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총20억 7,7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1%, 도비가 8%, 군비가 4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성이 있고 특색 있는 사업발굴과 철저한 대상자 선정관리로 부적격자가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접수자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단계사이에 10일간의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해서 취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할 때는 대체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완벽한 사업장 관리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무직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능 인력을 양성시켜 원활한 산업인력 수급에 기여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300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장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 등 35개 기술직종에 3개월에서 6개월간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훈련생 관리를 위해서 훈련실시 사항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고, 또 선발기준에 의한 대상자를 엄선한 후에 수료자 취업 알선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역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강화로 타물가 편성 인상억제와 소비자중심 민간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단체 중심의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또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료 안정 관리를 위해서도 49개 관리품목을 카드화해서 업소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파괴업소와 가격안정, 좋은 업소를 발굴 육성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알뜰구매 정보 제공으로 건전소비 정착 및 가격안정 유도와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조성으로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산품 품질 단속과 소비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판매가격 표시제 정착으로 건전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고발 및 부당물가 신고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와 YMCA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속한 피해구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장면적 10평 이상인 소매점포와 시장, 대형점의 모든 소매점포에 판매가격표시제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공산품 품질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 상거래행위도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위 과장된 표시· 광고, 부당한 고객유인, 강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비인기품목 끼워 팔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석유류 안전사용입니다.
날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석유류를 적정히 공급, 사용토록 하고 가스사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사용을 위해서 시설점검과 검사를 확장하고 다중집합소에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수습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대규모시설에 대한 가상합동훈련 실시와 시설보완 사항 등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가스시설 외곽 이전을 유도해서 주민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LP가스의 체적거래 시설 완비로 공급시설 현대화 및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석유류 안전사용을 위해서도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연4회 실시토록 하고 주유기 검사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상품제 운영 강화입니다.
지역 내 농축산물, 공산품, 우수공예품 생산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도의 품질보증을 획득하여 대외 구매촉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천대상은 농축산물, 공산품,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유효기간은 신선농산물은 1년이고, 농축산물, 공산품, 공예품은 2년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4개 업체 6개 품목으로서 가조 농협에는 복수막, 오부자공방, 징, 꽹과리, 장구, 멸치, 다시다, 향토식품에는 호박, 벌꿀, 고추맛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QC표시상품 지정 확대와 사후관리, QC상품 판로개척 활동 지원으로 QC상품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범국민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주·정차금지 시범구간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 구간도 추가로 현재 2개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8일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캠페인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강으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노약자, 어린이보호 등 교통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선도색 60.6㎞에 4,637만 원, 교통신호기 1기에 2,736만 원, 신호기연동공사 2개소에 1,870만 원, 경보기 설치 3기에 1,77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62개소에 2,490만 원, 교통안전표시판 267개소에 5,035만 원등을 투자해서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2,662평에 건물 200평으로서 선별기 3대, 포장기 1대, 운반상자 등에 3억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음달인 2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농업시대에 걸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내수시장을 안정시켜 안정적인 생산, 출하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마인드 확대와 수출유망품목 확대재배 권장 및 기술영농 지도 강화에 둠으로서 연차별 수출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품목은 딸기 외 2개 품목으로서 ’99년도에는 360톤, 2000년도에는 520톤, 2001년도에는 8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지정관리제를 운영해서 생산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를 해서 수출포장재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촉진자금도 수출금액 10%를 지원함으로 해서 수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협의회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단체 조직으로서 대상품목은 사과, 딸기, 포도, 복수박, 호박, 배추, 감자, 화훼 등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매수는 110만 6,000매로서 사업비는 11억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력은 국비가 75%, 도비가 7.5%, 군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로서 지원품목은 수출농산물 전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상자당 3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의 실명화를 통한 고품질의 상품생산 및 신용, 공정거래 정착과 수출 간접비용 지원으로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거창사과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99년도 11월 예정으로서 장소는 거창읍 고수부지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예정인원은 약2,00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거창읍 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25개 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거창군과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외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과이벤트행사 실시와 전국규모 TV프로 유치, 판촉상담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및 민속놀이도 함께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 정도로서 군비가 1,000만 원, 원협 부담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판매장 개설입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도 2월중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규모는 20평에서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국비가 1억 원, 군비가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비 1억 원은 저희들 상사업비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판매대상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브랜드화 된 농축산물을 우선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특화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시장, 상가밀집지역, 대형아파트 단지 내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고, 이 방법이 확정이 되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거창 농축산물 대량판매를 위한 교두보 확보와 또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4페이지, 교통질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계획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2대 기본 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질서 확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국민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주민의 참여방안이 빠져 있는데, 교통질서 확립계획에 국민운동단체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대상에 유관기관단체가 있습니다.
32개 단체에 대한 320명 정도가 참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기능제고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획일적인 양적조림에서 생태적 질적 조림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경제수 100㏊에 30만 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10㏊에 1만 5,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사업비는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준비에 착수해서 4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풀베기 620㏊, 덩굴류 제거 1,140㏊, 어린나무 가꾸기 170㏊, 천연림보육 80㏊, 간벌 260㏊에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99년 7월부터 9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은 금년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군전역의 전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그리고 격조 높은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꽃과 나무숲을 가꾸어 풍요로운 가든거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가로수 상록화 600본이 되겠습니다.
도계조경에 700본, 마을숲 조성 400본, 꽃동산 조성 10개소, 꽃길조성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식재는 250본, 산림 내 취사시설 1식으로 해서 총사업비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추진기간은 가로수 상록화는 ’99년 3월부터 4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교본 역시 3월에 착수해서 5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 역시 3월에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꽃동산조성은 3월에 착수하여 7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사후관리를 포함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4월에서 5월까지로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림 내 취사시설 역시 4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소규모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자연학습과 휴식을 겸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11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만 9,28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설치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98년부터 ’99년, 2000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푸르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 배롱나무 식재 850본, 군목감나무식재 300본, 가로수 정비 8,000본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사업비는 총1만 3,750본에 1억 4,8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록가로수 식재는 3월에 착수해서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4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목감나무 식재 역시 3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개나리 이식은 2월에 시작하여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및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예방과 진화로 ’98년 산불방지 최우수 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예방 및 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재지정 고시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5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 13개소에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재지정 고시하겠습니다.
거창읍 가지리 산 221-1번지에 6,00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전체산림면적의 72%가 해 당이 되겠습니다.
통제기간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재조정은 기존 8개소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입산자 실화우려가 있는 4개소 15㎞는 폐쇄했습니다.
즉, 금귀봉과 기백산, 가야산, 단지봉이 되겠습니다.
개방등산로는 16㎞가 되겠습니다.
거열산성과 덕유산 의상봉은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가로수에 발생되는 돌발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소나무임지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는 항공엽면시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소나무임지에 한해서 100㏊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임지, 잣나무넓적잎벌 항공방제는 북상면과 가북면 일대에 60㏊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돌발해충 역시 100㏊를 흰불나방, 진딧물, 잣나무넓적잎벌 등 가로수 병해충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1, 2차 합쳐서 1,900㏊를 산림청헬기 두 대 지원을 받아서 14일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남상면 무촌에서 송변 외 2개 지구에 14㎞를 신설 9㎞와 보수 5㎞ 해서 사업량은 14㎞에 사업비 5억 5,776만 1,000원을 투입해서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예정지 선정 및 측량은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동의서 징구는 역시 3, 4월에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상반기는 ’99년 5월경이 되겠으며, 하반기는 ’99년 9월이 되어서 사업완료는 12월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 업무의 체계화, 능률화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군유림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군 재정 자립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현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임야와 토지를 합쳐서 893필지에 3,393㏊가 되겠습니다.
축적은 13만 8,362㎡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연말에 실태 조사한 결과 지번벌 분필이 늘어남으로 해서 필지가 좀 변동이 있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현황은 분수림 설정과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합쳐서 72필지에 133.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8년 말 실태조사 결과로 지난번 보고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토지가격인 임목조사는 재무과와 협조를 얻어서 ’99년 7월 이후에 국부통계조사 시에 필지별 입목 및 토지가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부 및 분수림 설정 이외의 임야에 대해서는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821필지에 대해서 3,260㏊에 대한 분수림설정 이외의 임야도 역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자면 위치는 거창읍, 북상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표고재배시설 4,200㎡와 밤시설 작업로 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 자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에서 12월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대상지 선정과 예정지조사는 금년 2월과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지 결정 및 통보는 읍·면, 산주에게 4월과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 및 사업비 지원은 6월에서 연말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복합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목재생산만으로서 임업경영이 어려우므로 임내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 소득물을 생산하고 이를 가공 판매하거나 휴양림과 연계 시키는 등 복합적 경영으로 산주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복합 임업경영 1식으로서 사업비는 보조와 자부담, 융자 합해서 1억 9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보시면 1단계로서 금년에는 조림과 육림과 조경수, 그리고 더덕이라든지 장뇌삼을 심는 3모작 임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2단계로서는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산장식 황토방과 임간방목업을 해서 사슴이나 멧돼지, 염소 등을 사육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복합경영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승인은 3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역시 4월중에 마쳐서 발주 및 사업비지원도 5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자면 산림복합경영으로 산주소득 증대를 제고 시키고, 국내임산물의 생산 촉진으로 외국임산물 수입 대체효과를 거두며, 인근도시민들의 산림이용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겸 거창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산불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의 계획을 보면 조림, 육림사업, 산불방지대책 등을 수립하면서 공무원들이 산불방지를 하러 다닐 때 방화복 계획은 없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산불방지를 할 때 방화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웃 군에는 공무원들 숙직실에 방화복을 비치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방화복을 입고 가서 산불을 끄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특별진화대 100명에 한해서는 진화복과 신발과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각종 시책사업에서 시상금이 지금 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방화복을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일단 건의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개 면당 20억 원을 기준으로 금년이 마무리 해로서 금년에는 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신원면, 가북면 5개 면에 35개소에 14억 2,800만 원 추진계획으로서는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조기발주 착공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하수구정비, 농업용수개발등 37개소에 32억 6,200만 원입니다.
읍·면 기술직공무원으로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조기 발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복구내용은 84개소에 27억 5,100만 원으로서 자력복구는 읍·면에 12월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복구사업은 2월중에 발주해서 우수기 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풍계천과 운정천 2개소에 710m에 5억 6,959만 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후 4월에 착공해서 10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재해 예방과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단계사업으로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남하면과 웅양면에 사업추진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융자금을 포함해서 19억 7,400만 원입니다.
1월중에 면으로부터 대상지 선정 후 도의 승인을 받아 5월까지 설계 후 6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5개 지구 34㏊에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으로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진도는 65%입니다.
앞으로 일시이용지 지정 등 5월말까지 사업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학리지구와 대산지구에서 2개소 227㏊에 16억 8,100만 원으로서 ’98년 계속사업지구로서 추진하고, 금년에 마무리공사로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추진공사는 4개 지구 16㎞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지구는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대상지를 경남도에서 확정 후 2월과 4월까지 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지구에 관정개발과 이용시설 계획으로서 사업지구는 아직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대상지를 확정 후 5월까지 관정을 개발해서 이용시설은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류지그라우팅 2개소와 용수로시설 2개소 1억 원을 투입해서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현재 3개 노선에 2.8㎞ 계획으로서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주상～가북선에 1.5㎞, 무촌～매산선 0.8㎞ 금년에 마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장기～상천선 0.5㎞로 마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현재 6개 노선 4.5㎞ 계획으로서 계속사업지구와 지산～가천선과 군암～궁항선, 중산～정장선은 금년에 마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중산～소정선, 청수～중유선과 신규사업은 거창읍 터미널에서 국농소까지 1.9㎞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3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교량은 재가설교량인 동호교와 학리교 2개 교량이 되고, 이 교량은 ’98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마무리계획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교량은 4개 교량에 원농산교와 상율교, 추동교, 공수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재가설교량은 8월에 준공계획이며, 보수교량은 6월달에 완료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지구가 미확정이라고 하면 앞전에 보고할 때 다르고 뒤에 보고할 때 다르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침에 내가 속기록도 찾아보고 올라왔습니다.
네 군데가 동네마다 지명이 딱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5개 실·과에 대해 1999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계획된 모든 일들이 군민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 서로 협조하여 보다 더 진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9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종합사회복지관장김구봉
○속기사
이미애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