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12월05일(수)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85회거창군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신현기 의원)
1. 제85회거창군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시정연설(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9일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5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9일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신현기 의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85회 정례회는 금년 거창군 살림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일 동안 실시되는 정례회를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여론 수렴을 물론,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주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여타 농촌 단위 군과 다르게 종가집 김치공장을 비롯하여 유망기업의 유치가 활발하여, 여성 인력의 사회적 진출이 많고 그 의지가 여타 시·군에 비해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88고속도로 요금 징수소 설치와 서울우유 유치 등 새로운 여성 인력의 취업이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인데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설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열악하여 직장여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읍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5세 미만 영유아의 수가 3,200여 명에 이릅니다만, 시설 규모는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세 이하인 영아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합니다. 이는 이번에 실시한 공립 보육시설 원아 모집 현황에서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공립보육시설의 인기가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공립보육시설의 원장 이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설의 우수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현실적 여건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가 상대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비에 비해 비싸 공립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 등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거창군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창군의 5개 공립 보육시설의 유아 보육현황은 208명인데 비해, 영아의 보육현황은 63명에 불과하므로 영아 보육시설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기존 시설에서 유아반 중 일부를 영아반으로 변경 편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거창읍의 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세 곳에는, 2세 미만 영아반을 한 반 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을 더 설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 증설에 따른 보육 환경의 질적 저하 우려와 예산문제로 파악되고 있는 바, 다른 어떤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영아반 한 반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읍 인구가 시급 수준에 이르며, 특히 여성 취업 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의지가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읍 중심의 보육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또한 면단위 여성들도 새로운 취업 기회의 확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되는데, 면별 어린이집 건립이 어렵다면, 거점별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천면에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가조와 주상, 남상 등 거점지역에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새로운 보육 욕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확대 문제는 거창군의 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알려 거창군에 특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별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02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아동 중 만 5세아에게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 새로운 보육환경으로 인해 학원들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며, 기존 민간 어린이집도 시설미비와 보육비의 과다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 부족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지원 체계로서는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난방비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위원회를 보육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서 재조직하고 운영을 강화한다면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많은 공장 유치로 여성 취업 기회를 확대한 공로로 군민들은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민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는 애프터 서비스도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한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는 가장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에 앞장선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기초 교육시설의 확충에 기여하여 우리 군의 생산적 복지수준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서의 새로운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85회거창군의회(2001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시정연설(군수제출)
(10시11분)
그러면 정주환 군수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한 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 살림을 설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맞이한 제85회 군의회 정례회에서는
예년과는 또 다른 특별한 감회와 숙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기 민선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제3기를 열어 가야 할 전환기라는 의미와 함께, 그 속에 담긴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취임초기 밝혔던 "군수가 게으르면 주민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행정철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더 겸허한 자세로 저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책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의원 여러분과 7만 군민 앞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해서, 군민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도록 해야 한다는 군수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나온 한 해는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 속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족경제를 달성하고자 유망기업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온갖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6년 연속 대풍을 이루었으나 쌀값 하락으로 풍년의 기쁨을 제대로 나누지 못 하고 아직까지 갈등과 숙제로 남아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고자 어디든지 숨가쁘게 뛰면서 현장을 보고 군민과 함께 군정을 엮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을 우리지역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아 2차 산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농업군의 특성을 살려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자족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석강농공단지에 유치된 종가집 김치공장과 홍덕STC, 창덕E&C등 유망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착수와 함께 적기 고용인력 공급, 김치원료의 계약재배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우유를 비롯해 5개의 공장이 유치되어 98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국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해부터 유치한 종가집 김치공장 등 10개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2,77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83억원 등 매년 총 3,855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4,19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우유의 우리고장 유치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궈 낸 값진 성과로서 우리 군이 유제품의 남부 물류기지로 자리잡고 선진 낙농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군의 특성을 가진 우리 군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농업에 힘쓴 결과, 딸기 등 12개 품목에 186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 총 소득액의 39%에 해당하는 값진 성과입니다
그리고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시급 도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오랜 군민들의 숙원인 거창 상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내년이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던 88고속도로의 안정성 확보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과 대책위 관계자, 그리고 결집된 군민들의 힘으로 4차선 조기확장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통행료 징수 수준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한 가운데 거창읍∼가조 구간은 5백원, 다른 구간은 50% 할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창읍을 우회하는 마리∼주상간 서부우회도로 등 주요 국도들도 모두 4차선으로 착공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서흥여객∼거열교 간 강남우회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금년내로 개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겼던 거창사건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배상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위령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문화 예술활동의 산실이 될 문화센터를 성황리에 개관하여 유수의 국내 예술단체들의 공연 유치와 함께 활발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펼쳐 왔으며, 피서철에는 제13회 거창 국제연극제를 개최하여 4만7,000여 명이 관람을 하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연극제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개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흥사단에 위탁·운영하여 전국최고의 수련시설로 가꾸어 가고 있으며,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군정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농림부분을 비롯한 15개 분야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한국행정학회와 동아일보, 신동아 공동으로 평가하는 민선지방자치 최근 5년간의 평가에서 경남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전국 베스트 13에 뽑히는 영광과 함께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 등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준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7만 군민 여러분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해 주셨고, 또 군정을 신뢰해 주셨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제전쟁과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중국, 대만의 WTO가입과 뉴 라운드 출범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새해는 이러한 대외적 흐름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월드컵 축구경기, 부산 아시안게임, 4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국론을 모아 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냉엄한 국내외적 도전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또한 ,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그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의 기본 방향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군민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고, 농산물 가공과 연계된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실물경제를 튼튼히 함은 물론, 문화시설을 토양으로 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군정의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친 환경농업과 질 위주의 농정을 펼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의 화두는 경제회생 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그동안 입주한 기업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이제 대형유망기업이 유치되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군을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에 투자협약을 채결한 서울우유의 농공단지 조성은 부지의 매입 대행부터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종가집 김치공장 등 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기업활동이 편리하도록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와 함께 농가와 생산원료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성수기에는 취업인력을 알선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기업육성자금을 적극 알선, 지원해 나가고, 회생전망이 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를 유도해서 대체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낙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창상설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내년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착공을 해서 2003년에 완공하여 시가지 주차난도 함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은 뉴 라운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해 국가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남아도는 쌀 문제는 우리 농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의 생산도 양위주보다 질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성탄 쌀 재배와 친 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쌀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군과 농협에 쌀 판매 창구를 설치하여 대도시의 향토출신 연고회사와 출향인사를 통해 고향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지역의 각 점포에 거창 쌀을 비치하여 판매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쌀 소비 촉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유치된 김치공장과 우유공장, 청정한 자연환경 등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김치산업과 낙농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김치원료 확대 재배와 함께 선진시설과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김치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아울러 낙농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선진 낙농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쑥 먹인 한우고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명품화하고 구제역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대 일본 수출을 재개해서 돼지고기 3만 두를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하고 있는 웅양 하성벌꿀에 대하여 포장규격화사업을 실시하고, 중국과 경쟁이 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출도 적극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자금 저리융자를 위해 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영농융자금 연리 5%이하로 인하하고 나머지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영농자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업 직불제 추가지원 방안도 강구해서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거창시 승격을 앞당기는 도시인프라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서민들에게 충분한 임대아파트 제공은 물론,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구조를 개발하여 거창읍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겠으며,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실시해 나가고 도시계획도로 15개소 5.8㎞를 178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정·취수시설을 정비와 함께 노후 불량수도관을 정비해 나가고, 거창읍 일원의 하수관거 49㎞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옥내 누수가정에 옥내 누수탐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수용가들의 부담을 덜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YMCA 앞 둔치에서 원상동 숲까지 산책로를 만들어 합수∼건계정까지 산책로가 연결되도록 하고, 심소정에 근린생활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수교 둔치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설치해서 어릴 때부터 현장중심의 교통교육을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체질화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의식 선진화를 위해 21C 거창아카데미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내 고장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패밀리 운동 등을 전개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작은 친절, 질서운동, 청결운동 등 문화군민 3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 PC프라자를 연중 개방하고, 군민 무료 정보화교육을 3,00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촌마을 57개소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도내에서 가장 정보화에 앞선 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군민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1C 자치행정은 프로행정입니다. 지난 20세기는 찾아오는 주민만을 위한 아마추어 행정을 해 온데 반해, 이제는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에서 군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의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프로공무원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사기진작에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군정의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는 군정연구정책연수회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21세기를 열어 갈 대표를 뽑는 양대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법정선거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군민화합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전자입찰제와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과감히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 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수시로 실시해서 군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진솔한 목소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으며, NGO 등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들의 행정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군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고장의 개성과 특성을 부각시키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우리고장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화 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재해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여 안전도시로 가꾸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 이것은 우리군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대의 과제입니다.
근면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듯,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수록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들의 소외감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세밀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교육·의료 등 기초생활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하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우리 군은 고령화율이 15%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었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 스스로 여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경로연금, 안부확인 건강음료 제공, 건강진단, 탁로소 운영 등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한편, 노인 복지기금을 10억원 조성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전 노인에게 지난해보다 50% 정도 인상한 월 7,200원을 지급해서 노인들이 나들이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하도록 하고 일반인과 친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의 한결같은 바램이자 신념입니다. 장애수당, 자녀학비지원 등 장애인들의 생활보호에 힘써 나가고, 정보화교육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해 목욕차량을 확보해서, 주 3회씩 이동목욕 서비스와 함께 방문간호 서비스도 실시해 보겠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장애인 회관 건립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참여율을 30%이상 유지하며, 여성고용인력 창출은 물론, 여성 파트타임제 등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개발해서 멋과 여유로움을 찾아 가정과 개인생활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고장의 희망이자,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힘의 원천입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와 규제의 대상이 아닌 미래행정의 핵심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사고와 자세로 청소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고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생활권과 자연권에서 조화롭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간부들을 현충일 등 교육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시키고, 청소년관련 축제는 학생대표들의 주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들을 위해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경로당을 순회하는 한방 무료진료반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의 풍요와 도시의 편리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도 계획 및 군 계획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현안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로 국회의원과 도·군의원, 출향인사, 시민단체 등 군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4차선 확장사업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착수토록 챙겨 나가고,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거창읍 우회 국도 4차선 확장공사도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방도는 84억원을 투입해서 6개 노선 6.4㎞를 확·포장하고, 군도 3개 노선 2.6㎞와 농어촌도로 5개 노선 6.9㎞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순환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하도록 버스노선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비 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교통시설을 정비·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의 주민불편사항인 마을 안길, 하수구 등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자원은 바로 맑은 물, 아름다운 산, 즉, 청정한 환경입니다. 경제지수보다는 환경지수가 더 중요한 국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은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이념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푸른 녹지는 군민 건강의 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적 자원인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은 엄청나기 때문에, 생활주변 55㏊에 소득수종이나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고, 1,380㏊에 대하여 풀베기 등 육림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산 불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로변 120㎞에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푸른 거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라고 합니다.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천천과 황강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이들 하천의 수계에 있는 마을의 소하천에 미나리를 식재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운동과 함께 환경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원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오수처리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환경신고제를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이 살아 숨쉬도록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정수장의 수돗물 검사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후급 배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체육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지역고유의 가치와 독특한 관광상품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문화의 창의력과 활용능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전통 문화의 창조적 진흥과 함께 개성 있는 문화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산실인 문화센터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고, 아림예술제와 장르별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가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문화의 소외지역 4개면 지역에 광케이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여 TV난시청을 해소하고 군정소식이 바르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세계적인 연극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연극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수승대에 4억원을 들여 전천후 야외극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국제연극제 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도시인 프랑스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반면, 중앙MBC TV 후원으로 관광홍보용 TV광고를 실시하여 전국방송망을 통해 거창 국제연극제와 우리고장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거창 현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조 온천관광지조성 사업은 시공사 (주)보성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기성사업비 정산문제로 지연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8일에 기성사업비 정산문제가 마무리되어 재착공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지난달 26일에 착공을 했는데, 내년 11월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완료 한 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의 현장인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문화·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해서 도민체전 3연패를 달성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거창 군민장학회를 설립하여 50억원의 기금조성과 함께, 후원조직, 장학사업 등 미래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거창에 유학하기를 바라는 특색 있는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군민적 역량을 모아서 거창교육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분야의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가 증가한 1,27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8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6억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95억원, 세외수입은 157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80억원, 도비보조금이 91억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56억원, 지방양여금이 168억원, 재정보전금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정이 경제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분야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정보 인프라구축, 주민의 소득증대 와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투자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는 농·축산물의 수출지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58억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7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확충에 122억원,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2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과 산림자원 개발에 49억원,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사업에 115억원, 문화·예술·체육분야에 29억원, 맑은 물 공급과 보건향상을 위해 32억원, 거창사건위령사업에 25억원, 행정의 질 향상과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사고는 옛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는 이 변혁의 흐름은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하며, 변혁의 파도를 뛰어 넘어 저 너머에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당당히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나설 수 있는 희망과 도전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는 그저 기다리는 자보다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고 합니다. 7만 군민 모두가 이 같은 목표를 확실히 인식하는 가운데 땀과 지혜를 모으고 지금까지 이룬 저력을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한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7만 군민의 열정과 땀을 모아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거창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인 '미래가 약속된 21세기 도시형 농촌, 우리 거창'을 건설하는데 군민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오임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본 안건은 제85회 정례회 회기 중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9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 성 규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문화복지센터소장권혜인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