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2년10월12일(금)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18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이성복 의원
1. 제18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이성복 의원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입니다.
우리가 덥다 덥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계절이 바뀌어 전형적인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가을을 증명하듯이 길가 화단에 심어진 코스모스와 국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나뭇잎들은 각기 다른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단풍놀이, 축제 등 풍성한 결실의 열매와 나들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테마별로 다양한 축제가 나날이 펼쳐지고 있으며 가을산행, 단풍놀이 등으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역시 지역 최대 축제인 거창한마당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가을은 고독한 남자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 이웃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외롭고 너무나 힘든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평의 땅과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가꾸고 수확하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며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왠지 모르게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풍 “산바”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 때문입니다.
태풍 “산바”는 2012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16번째 태풍으로 2012년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열대 저기압 중 가장 강한 세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져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였으며 특히 제14호 태풍인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 이후 제16호 태풍 “산바”까지 3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7월에 상륙한 태풍 카눈을 더해서 1962년 이후 50년 만에 한 해에 4개의 태풍이 상륙한 기록을 세운 해이기도 합니다.
태풍 “산바”는 발생 뒤 급발달하여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이 맹렬했으나 다행히 북상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해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남해 상주면에 상륙하였으며 한반도 상륙 이후 급격히 약화되었고 세력이 약화된 상태로 동해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약화되어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큰 다행인 듯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별로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지역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당일 시우량이 최대 75㎜에 이를 정도로 물 폭탄을 쏟아 부음으로써 감악산을 중심으로 한 남상면 일부 지역과 신원면 일부 지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농경지 과수원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집계된 피해액을 보면 군 전체 피해액이 약 370여 억 원이며 그 중 남상면이 약 200여 억 원으로 54%를 차지하며 신원면 또한 약 100억 여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2개 면에서 약 8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의 대부분이 남상면과 신원면 중에서도 유독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상면과 신원면의 경우도 물 폭탄 세례를 받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을 포함한 경남 8개 시ㆍ군,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 5개 시ㆍ군, 전남 여수시 등 2개 시ㆍ군 총 15개 지역에 대하여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를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시ㆍ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많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군민들은 그 피해 정도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피해 지역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든지 피해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별로 실감을 못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애써 일구어 놓았던 1만 여 평의 과수원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고 돌덩이만 쌓여 있는가 하면 애써 지은 농작물은 수확기를 앞두고 산사태와 하천 등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곳곳에 산사태가 내려와 농경지를 매몰하고 도로와 하천이 유실되는 등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태풍 피해 당일 구석구석을 살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상면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응급복구 대책과 일손 돕기를 지시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신 국회의원님과 부군수님과 실ㆍ과ㆍ소장님, 현장의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군민들은 지역이 다르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와 복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창한 가을을 맞이하여 산으로 들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만 조금이라도 태풍 피해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피해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복구가 하루 빨리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작은 마음을 모아 주시고 피해 주민들과 같이할 때 피해 주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며 태풍 피해의 상처도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군민적인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복 위원장이 발언하신 것은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1. 제18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9분)
본 안건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과 강창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군정의 핵심사업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에 있을 정례회 시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백범영ㆍ강창남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