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평생교육센터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특수 시책에 368페이지 수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도에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협의는 되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사실,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용수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실 다 새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대개 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은 있는데 몽리민들이 거의 싫어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관보율을 공제를 하고 이래 하니까 땅 편입되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싫어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몽리민들한테는 또 면장님, 면에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거창에 도로라든지 군 전체의 어떤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고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본 위원은 362쪽에 만남의 광장 관련해 가지구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굉장히,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야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야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남하에서 이렇게 오는 방향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그 차량하고 거의 충돌할 뻔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혹시 출퇴근 시간에 신경을 써서 공사 기간에 점검을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한 100m 앞에 혹시나 방지턱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아래 위쪽에 보면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속력을 거기는 낼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 대기를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도로를 우선해서 돌렸는데 상당히 교통체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야간에 좀 어두운데다가.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나가는 부분을, 좀 잘못 잡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김향란 위원 턴 하면서?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것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한번, 봐 주시면.
○건설과장 전정규 내년도 사업비 25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25억을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내년도 그것 하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문하고 회전교차로 상징 조형물하고 하면, 경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획기적으로.
○김향란 위원 문제는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사실 막 여러 가지 시설하는 데 의미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 보면, 고속도로를 올리기 직전 부분에 보면, 진입하는 폭이 좀 좁아 가지구 그걸 놓치는, 그래 갖고 다시 저쪽의 남하 쪽으로 갔다가 국농소 앞에서 돌아갖고 다시 오는 경우들도 많다 하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국농소에서 진입할 때 속도가 너무 높아 가지구 위험하다 하고, 좀 그러거든요? 한번 확인 좀.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면서 공사, 예.
○건설과장 전정규 다시, 예, 그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화장실 그 부분은 그때 우리 소변기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안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그것은.
○김향란 위원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별도로 한번 해 가지고 주례보고 때 한 번 더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여튼 해 주시구요, 관문 개선사업에서도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조금, 두세 달밖에 없지만, 어디 공모라든지 이런 방법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간을 따지지 말고 하여튼 거창의 관문인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돈이 더 들든 어쨌든 간에 진짜 정말로 특색 있는 것, 그대로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한번 받으시고 주민들 아이디어 받으셔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 받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오래 남을 그런 관문이 되도록,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뿌리게 되고 도로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속히 또 파손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봄철 되면 부식, 싱크홀이나 이런 것 생기고 하면 또 불편사항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표주숙 위원 그걸 잘 관리를,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시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거창 IC관문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령, 고속도로공사 고령지사에서는 재원 부담은 전혀 할 의사가 없는가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당초 공사를 할 때 같으면 자기들도 재원 부담을 좀 하겠는데 지금은 완료된 상태이고 타 시·군에 또 해 보면 형평성 원칙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부담 어렵다, 그 대신에 자기들 부대조건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시설은 도로공사 시설로 되잖아, 나중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사업을 해 갖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도로공사 입장도 보면, 당초 공사할 때 같으면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 완료된 사업이다, 완료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한 개도 없다,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대구시, 또, 비례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에도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했다, 자기들은 지원해 준 게 없다.
○권재경 위원 아니 어차피 그래도 시설은 나중에 도로공사 시설로 다 전환이 되는데. 하여튼.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공사를 방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번, 위원들 같이 한번 가든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한번.
○권재경 위원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모시고 같이 가서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그죠?
363쪽에 보면 예, 거창 IC 관문, 이것은 진짜 우리 거창군의 얼굴인데 관문이 그죠?
다른 시·군에 가면 진짜 웅장하게 참 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 조형물까지 우리 거창군에 맞도록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들어오면 우리 거창에 진짜, 바로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볼 수 있는 그런 관문인데, 조형물도 우리 거창군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래도 예산이 25억인데 어떤 저것이든 간에, 한번 또 이래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관문은?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또,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아, 거창이,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에 위천 상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것 도에서 순위가 많이 밀렸다 하던데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썼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도에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고생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페이지입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398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그러면 사후대책을 뭐 어떤 걸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은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동의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 또 철거할 수 있는 걸, 철거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행정 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도심에도 보면 단독주택은 같은 것이 사람이 안 살고 많이 넘어가 가지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 걸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갖고, 그것 정리 좀 어찌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하지만, 그것 (웃음) 소유자가, 철거에 다른 협조를 안 하면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저희들 경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면 또 경관이 더러운 건물 같은 데는 도색도 또 일부 강요하게 하고 또 일부 사업비 지원도 검토해서 도시를 좀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밀 계획인데 현재 빈집 철거 부분들은 또, 순수 지원되는 사업비 갖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좀 따라 가는데 그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 현재 자기 소유권이 확보가, 가져 있는 상태에서 동의가 안 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행정 지도하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네.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수긍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자기들이 부담이 적도록 하면 아마 그런 실적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웃음)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 빈집 철거사업을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 면에서 잘만 조정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자기 부담이 그렇게 10%, 20% 이상 안 들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깨끗한 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잘, 좋은 시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게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확충을 이번에 17개소? 늘리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아…! 그걸 늘리고 지금,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고 다른 데 우후죽순으로 게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으려 하면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된 지역이거나.
○박수자 위원 집시법.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면 선거 때 선거 기간 동안에 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라든지 집시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선거법이라 할지라도 도로 교통에 지정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이 집시법 관련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항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집시법과 선거법.
○박수자 위원 아! 선거법.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본 것은 현대아파트에 오늘 16일, 집회하고 시위한다는 그것도 있고 건계정에 올라가면 가끔 산행하는 그런 게시물이 게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싶구요, 가끔은 아파트 울타리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데 게시되는 게시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시물은 예외 규정이 있나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 대지 내에는.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지 내에는 그 대지 내에서 외부를 향해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자기 대지 내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옥외광고물의 그 기준을 적용받기도 하고 또 그냥 자기 자사 광고를 조그맣게 하는, 벽면에 하는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하는 부분들은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로상으로, 공용의 도로상으로 나왔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거의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적으로 아파트 울타리에 개인적인 사업, 예를 들어 피아노나 어린이집, 이런 것 하는 광고가 더러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 집 앞이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울타리가. 울타리가 도로 공용의 방향에 붙어 있으면 저희들께 해당이 될 것이고.
○박수자 위원 도로 공용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 울타리 저 안쪽으로, 대지 쪽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 합니다.
거기 지금, 여기 군청 앞의 광장에도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그냥 또 군민광장 대지 내에, 완전 광장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 마당에 설치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건데 울타리 쪽을 보고, 그러니까 도로 쪽을 보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자 위원 네. 대경아파트도 본 위원이 가면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좀 철저히 해서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찰이 더딘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읍·면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부탁을 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페이지에 도로 보수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내세우셨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청 로터리에서부터 대동 로터리까지 인도 사업을 하셨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그것 하시고 나서 한번 쭈욱 걸어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그 상가 앞에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상가에서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러니 비가 오면 비 고임이 거기, 인도 설치한 것하고 또 여기 상가 입구하고 이것이 갭이 안 맞아서, 높이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고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강변의 데크 거기는 차가 개구리 주차라 하나,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또, 해 가지고 데크가 손상이 되는 부분도 많구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면 주민 불편사항이 조금 줄어들 것 같구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게 또 절차가 있고 이래 가지고 바로 바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은 담당이 나가보셔 가지고 로터리에서부터 대동 로터리까지 신설한 그 인도,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절상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표주숙 위원 차도 말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인도에 아직 마무리 덜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전봇대도 뽑아야 되고 이래 한데, 그 부분들이 지중화 사업이 다 안 되어 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상가에 혹시 들를 일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수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7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적극 매수사업,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3억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이 대상지, 내년도 대상지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상지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김향란 위원 예. 민원 들어오는 것 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민원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것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농사짓는 토지는 제외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은 또, 예산을 안 세워놓았을 경우에, 또 들어오게 되면 예산 세우는 데 3개월, 4개월이 더 걸리니까 일단 예산 세우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시설이 좀 많을 텐데,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확인을 좀 한번 해 봤구요, 37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무슨 사업이든 차질이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근 주민들이나 특히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답변을 반드시 남겨 놓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갖고 대장을 단디 관리를 해 놓는다든지,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잘 압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가지고 노트에 적어놓기는 하는데, 그 대장 관리하는 부분, 좋은 지적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저희들 활용하는 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민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말기나, 그런 때에 꼭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공사를 해야 표가 나니까. 그때서야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의원들이 그것 무시 못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대변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 안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좀 단디 챙겨 주시고 381쪽에 보시면 우리 자전거 도시 만들기, 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전거 파크가 저쪽에 운영되고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자전거 안전모를 또 설치를 했는데, 이것 좀 잘, 사용합니까?
본 위원이 이래 확인해 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던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전거 안전모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에 의해서 잘 쓰고 다니는데, 중·고등학생만 되고 나면 이게 좀 안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서 벌과금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사용은 좀 저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마지막 줄에 보면 안전모 소독시설 갖추기 위해서 2,500만 원 이제 편성을 하실 계획인데, 실제로 법도 지금 국회에 다시 또 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또 안전모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개정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본예산 그것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조금만, 예, 385쪽에요, 우리 창조 융합도시 재생사업 이렇게 또, 거버넌스 구축에 참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민협의체도 있고 또 도시재생협회 구성도 있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협의체 구성은 주체가, 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재생센터 부분은 지금 이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의체가 필요하니까 그 협의체가 사업도 광범위하고 하니까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서 먼저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 안에 도시재생 분야를, 하나의 팀 정도가 꾸려지게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농촌, 일반농산어촌센터 지원센터하고 같이 융합해서 한 개의 조직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대상지가 어떤 특정 마을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범위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 단위사업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단위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이래 가지고 한 15 내지 20명 정도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김향란 위원 예. 매칭을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그분들이 알아서 잘 못 하니까 거기에다가.
○김향란 위원 네. 중간 조직.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역량강화 용역 부분,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재생 공모에 성공을 하려면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역량 강화를 시키고 중간조직을 투여해 가지고 하여튼, 좀 잘 이끌어서 공모에 잘, 좋은 성과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도 이걸 다, 이렇게 역량을 주기 위해서, 일정 강좌를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재생대학은 지금 큰 윤곽으로 보면 거창의 도립대학에서 이것 한 능력이 되느냐, 지금 그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산학렵협력단에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진주까지 안 가고 거창대학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주면, 거창에 있는 분들이, 여가, 여가를 내서 교육 받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역량을 좀 강화해서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존에 있는 도립대학 또 승강기대학 이런, 하여튼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학과라든가 이런 유관 과가 있으면 제일 좋지마는 없더라도 부산 쪽이나 대도시에서 하여튼 영입을 해 와 가지고 어떤, 일시적인 강좌 형태로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역량강화에 이렇게 또, 시작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구요, 395쪽에 마지막으로요, 이것, 사업 내용 이렇게 보면, 지금 한, 예시표가 열 개 정도로 구분을 해 놓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걸 제대로 구성을 잘해 가지고 뭔가 작품으로 내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근자에 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골목길의 담장 허물기, 이것은 본 위원이 7대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유휴공간도 넓고 그렇던데요, 혹시나 그 공동주택 부분에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장이라든지 보수, 보강하는 데 이런 데는 사업비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주차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경 면적을 없앤다든지 이래 하는 경우에는 또 안 줄 수가 있고요.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대상지가 주로 후면, 후면 쪽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의외로 빌라나 이런, 또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공동주택도 파악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사업 대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에 좀 더, 예산 규모는 진짜 소규모라서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뜯어서 하시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도 한번, 덧붙이기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 때.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 주택사업 지원 부분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주민들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가시면 좋은 내용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거창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다른 타 지역을 가 보면, 거기 들어가는, 딱 들어서면 경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도시경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이번에 용역할 때 신중하게 우리 거창군 미래를 봐서라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용역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 같은 것은 우리 지금, 택지에는 어느 정도 건축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디자인?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상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 지붕이나 색채나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상세 계획에서, 지구단위 상세 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건축은 1, 2년 안에 다 짓는 것도 아니고 거창 전체로 봐서 여하튼 우리 도시 경관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여하튼 이번에 용역할 때 세밀하게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8페이지 농촌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하고 무너질 붕괴 위험이 있고 담장도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이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 하실 때 그분들 주소지하고 이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빈집철거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우편물 발송이라도 해 가지고,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 거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들이, 빈집조사가 있는데 내년에 빈집 철거가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또 이장님한테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주들이 거의 빈집 같은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에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고향에 오지를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어차피 파악을 하실 때, 주소지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무료로 빌려 주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0시 54분인데 2개 과가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두 개가 남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교육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531쪽에 거기에 보시면 하단부에 거창군 장학회 운영 내실화, 예, 그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 이외에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그 명단을 우리 지역주간지 전면에다가 그냥 이름을 빼곡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안 그래도 지금까지 올해 우리 군에 기탁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난 보도자료하고 사진하고 또 우리 군수님, 재단 이사장, 감사인사 말하고 해 가지고 일단 다 보내 놓았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리고.
○김향란 위원 그런데 소액 기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 이름자라도 넣어 가지구.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 출향인들이나, 그것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 좀 격려도 해 주시는 차원에서 홍보도 결과적으로 될 거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구요, 여기 현안 역점사업도 고생하시는데 아주 좋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539쪽에 보시면 관내의 우리 진로 관련해 갖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보면 이게, 소통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교육과 관련한 현안이고 또 교육 어떤 정책, 이런 변화 발전에 대한 부분은 외부 강사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창에 한 600여 명의 교사진들이 있고 하니까 그 교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진행하고 질문하는 것, 이런 것 있죠? 그런 것들도 대상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김향란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또, 외부.
○김향란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유명 강사도 하고 또 학교, 또 유능한 우리 입시 전문 교사진들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학교에 자사고가 세 개 나 있고 오랫동안 입시 지도나 이런 부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구요, 도내에 또 유능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보면 540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질의하시고 예산도 많이, (웃음) 예, 이렇게 배정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토론 학습 파트너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자존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세심하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544쪽에 보시면 사업 제목이 고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졸’ 하면 대상자가 좀 아무래도 초졸보다는 적은데,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문해교실을 못 들어오시고, 그냥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민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그러면 고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그것도 고민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지금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해교실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지금, 예, 관내에.
○김향란 위원 예, 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스물네 개 정도 하고 또 초등학교 인증 받는 교실이 다섯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인증 받는 교실 이것은 3년 동안 하고 나면 경남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분들이 올해, 지금 한 60여 분이 되는데 내년부터 중학교 인증 교실을 한 개, 도내에서 최초로, 한 개 인증 교실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구요, 이것 주로 기존에 평생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도 활용을 하시고 아울러서 청년들 있잖아요? 특히 사대 졸업생들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학원의 선생님들도 오전 중에는 여유가 있거든요?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사업은 지금, 보통 오후나, 우리가 개설하는 것이?
○김향란 위원 아! 주로 시간대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시간대나 오후나 밤 정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김향란 위원 야간 중에, 아! 그러면, 예, 애로가 있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촌에서 일도 하시고 이러니까 오후에 짬을 내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구직, 일자리 부분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또, 사실 개인지도 막 이런 걸 또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발언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이라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아까 설명하신, 자동으로 반납하고 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셔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도서관 운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지난 9월에 문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국비 1억 2,000, 군비 1억 2,000 해 가지고 거창군,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읍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계획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것은 설치하면 자동으로, 반납도 되고 신청도 되고 그쪽에서 자판기처럼 바로 누지르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누지르면 책이 나오고, 또 반납할 때도 거기 와서 하고 이러니까 도서관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좋은 시책이네요?
그래서 군데군데 대단위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 이런 데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알차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서에 관심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3쪽 중간쯤에 러닝마켓 운영을 통한 소득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러닝마켓으로 우리 소득 창출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 이럴 때 직접 판매하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여 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던 걸로 그래 판매 금액이.
○박수자 위원 아!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요 본인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예쁘게 장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소품도 중요한데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예쁘게 장식을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소품을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것만 주력으로 삼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했구요, 그 아래에 보면 전 군민이 참여하는 평생축제 그런 데서, 아! 밑에, 전국단위 대회에 토론대회 드론대회 성인동화구연대회 이런 데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상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 대회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2016년도인가 한 번, 프로그램을 한 개 해 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입상해 가지고 2,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상 사업비를 탄 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입상하는 경우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의 재능을 다시 사용을 해서 소득 창출에, 그러니까 취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 할머니들이 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박수자 위원 네. 우리 군 관내에는 되는데 다른 데서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군 관내 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위원장 김종두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종두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551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페이지에, 우리, 바깥에 위원님들이 나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이것 맨홀 뚜껑 소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걸 제때 제때 또 나가셔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이게, 애기들도 그렇고 시끄러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음도 소음이지마는, 도로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왜냐하면 농사철에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과일 같은 것, 그게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잘 점검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수도사업소 일로 고생이 많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6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수장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벽체 일부 균열, 탈색 등으로 시설물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바깥에 외벽 같은 것 그런 걸 개선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정수장은 1단계가 ’94년도, 2단계 ’96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조 정수장은 ’96년도에 완료되어서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벽뿐만 아니고 또 평상시 저희들이 법에 따라 진단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진단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 그리고 또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각종 기계 장치부터 해서, 포함해서 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가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었는데 실제 여기 한번, 집도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중에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고 웅양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를 이번에 수자원공사 진단이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수질을 잘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래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거창군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심하고 군민들이 마실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 어디, 상위 쪽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중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상위입니다. 실제 원수 자체는 1급수입니다. 1급수, 읍의 같은 경우에 갈수기, 농사철 비료 물 내려오고 흙탕물 내려오고 그때를 제외하면 원수 자체는 1급수입니다.
1급수이고 다만 정수 과정도 그렇고 충분한데 관로상의 어떤 공급상 관로 문제,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 놓고 그대로 직수는 먹어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관로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예. 그런데 지금 저 위의 집수는 월천 그쪽에 수돗물, 그쪽에 집수를 거기서 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취수를 내나.
○심재수 위원 취수를?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아월교 다리 부근에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위로 그리?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거의 뭐, 강바닥이 전부 갈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들 직접, 메워가 있는 데는 주기적으로 포클레인을 투입을 해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낮으로도 그렇고 밤으로도 그렇고, 천둥오리 이런 것이 모여서 하여튼,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심재수 위원 그런데 천둥오리 그것이 있음으로써 천둥오리라든지 야생 동물이, 그쪽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라니니 뭐이니 그 속에, 엄청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를 했을 적에, 갈대를 제거하고 전부 다 물이 담수가 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갈대로 덮여 갖고 거기에서 있을 때하고의, 우리 채수의 등급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쪽이 낫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실제 상부 쪽에는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고, 우리 직접 취수하는 데는 그것이 좀 쟁여가 있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작년에도, 양평 앞에 거기는 우리 한들 환경모임,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일부 나무 제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거해 달라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해서, (웃음) 일주, 살릴 것은 살리고 그래 해서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찌되었든 간에 군민들은 안전한 식수, 물 먹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페이지 주상 상도평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해서 먼저 감사드리구요, 이것이 국비 미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5억 정도 갖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실시설계가 올 8월달에 해 가지고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것 이래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충분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이 지역에 군수님 순방할 때마다 지적사항에 나와 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하셔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두 가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강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겨울에 우리 거창읍도 하수관로 오랫동안 사실 그 관로도 넓어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서 시급했는데, 그 민원인들의 또 생계 부분에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공사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공사업체에도 고맙다는 이야기 좀 해 주시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한 가지 또, 572쪽에 보면요, 가지리 배수지 설치사업을 또 시작을 하는데 그 배수지 배수장 위치가 상수도 그 혜택의 어떤 범위하고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지간하면 최고, 거주지의 최고 윗지점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것이 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고 의회에서도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물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관망이.
○김향란 위원 예. 아무래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분석을 면밀히 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렇게 사업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예, 월천의 우리 죽동에도 이 배수지를 하고 나면 그 위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막,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 최적지를 굉장히 고민해 갖고 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하여튼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특히 군비로 이것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치, 더 이렇게,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평생교육센터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특수 시책에 368페이지 수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도에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협의는 되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사실,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용수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실 다 새로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대개 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은 있는데 몽리민들이 거의 싫어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관보율을 공제를 하고 이래 하니까 땅 편입되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싫어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몽리민들한테는 또 면장님, 면에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거창에 도로라든지 군 전체의 어떤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고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본 위원은 362쪽에 만남의 광장 관련해 가지구요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굉장히,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야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야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남하에서 이렇게 오는 방향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그 차량하고 거의 충돌할 뻔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혹시 출퇴근 시간에 신경을 써서 공사 기간에 점검을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한 100m 앞에 혹시나 방지턱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아래 위쪽에 보면 신호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속력을 거기는 낼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 대기를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도로를 우선해서 돌렸는데 상당히 교통체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야간에 좀 어두운데다가.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나가는 부분을, 좀 잘못 잡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김향란 위원 턴 하면서?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것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한번, 봐 주시면.
○건설과장 전정규 내년도 사업비 25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25억을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내년도 그것 하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문하고 회전교차로 상징 조형물하고 하면, 경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획기적으로.
○김향란 위원 문제는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사실 막 여러 가지 시설하는 데 의미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 보면, 고속도로를 올리기 직전 부분에 보면, 진입하는 폭이 좀 좁아 가지구 그걸 놓치는, 그래 갖고 다시 저쪽의 남하 쪽으로 갔다가 국농소 앞에서 돌아갖고 다시 오는 경우들도 많다 하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국농소에서 진입할 때 속도가 너무 높아 가지구 위험하다 하고, 좀 그러거든요? 한번 확인 좀.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면서 공사, 예.
○건설과장 전정규 다시, 예, 그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화장실 그 부분은 그때 우리 소변기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안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그것은.
○김향란 위원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별도로 한번 해 가지고 주례보고 때 한 번 더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여튼 해 주시구요, 관문 개선사업에서도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조금, 두세 달밖에 없지만, 어디 공모라든지 이런 방법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간을 따지지 말고 하여튼 거창의 관문인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돈이 더 들든 어쨌든 간에 진짜 정말로 특색 있는 것, 그대로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한번 받으시고 주민들 아이디어 받으셔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 받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오래 남을 그런 관문이 되도록,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뿌리게 되고 도로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속히 또 파손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봄철 되면 부식, 싱크홀이나 이런 것 생기고 하면 또 불편사항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기적으로.
○표주숙 위원 그걸 잘 관리를, 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시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거창 IC관문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령, 고속도로공사 고령지사에서는 재원 부담은 전혀 할 의사가 없는가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당초 공사를 할 때 같으면 자기들도 재원 부담을 좀 하겠는데 지금은 완료된 상태이고 타 시·군에 또 해 보면 형평성 원칙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부담 어렵다, 그 대신에 자기들 부대조건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시설은 도로공사 시설로 되잖아, 나중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사업을 해 갖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도로공사 입장도 보면, 당초 공사할 때 같으면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 완료된 사업이다, 완료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한 개도 없다,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대구시, 또, 비례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에도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했다, 자기들은 지원해 준 게 없다.
○권재경 위원 아니 어차피 그래도 시설은 나중에 도로공사 시설로 다 전환이 되는데. 하여튼.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공사를 방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번, 위원들 같이 한번 가든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한번.
○권재경 위원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모시고 같이 가서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그죠?
363쪽에 보면 예, 거창 IC 관문, 이것은 진짜 우리 거창군의 얼굴인데 관문이 그죠?
다른 시·군에 가면 진짜 웅장하게 참 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 조형물까지 우리 거창군에 맞도록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들어오면 우리 거창에 진짜, 바로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볼 수 있는 그런 관문인데, 조형물도 우리 거창군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래도 예산이 25억인데 어떤 저것이든 간에, 한번 또 이래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관문은?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또,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아, 거창이,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에 위천 상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것 도에서 순위가 많이 밀렸다 하던데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썼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도에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고생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페이지입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398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심재수 위원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그러면 사후대책을 뭐 어떤 걸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은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동의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 또 철거할 수 있는 걸, 철거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행정 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도심에도 보면 단독주택은 같은 것이 사람이 안 살고 많이 넘어가 가지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 걸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갖고, 그것 정리 좀 어찌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하지만, 그것 (웃음) 소유자가, 철거에 다른 협조를 안 하면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저희들 경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면 또 경관이 더러운 건물 같은 데는 도색도 또 일부 강요하게 하고 또 일부 사업비 지원도 검토해서 도시를 좀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밀 계획인데 현재 빈집 철거 부분들은 또, 순수 지원되는 사업비 갖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좀 따라 가는데 그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 현재 자기 소유권이 확보가, 가져 있는 상태에서 동의가 안 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행정 지도하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네.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수긍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자기들이 부담이 적도록 하면 아마 그런 실적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웃음)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 빈집 철거사업을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 면에서 잘만 조정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자기 부담이 그렇게 10%, 20% 이상 안 들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깨끗한 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잘, 좋은 시책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게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확충을 이번에 17개소? 늘리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아…! 그걸 늘리고 지금,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고 다른 데 우후죽순으로 게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으려 하면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된 지역이거나.
○박수자 위원 집시법.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면 선거 때 선거 기간 동안에 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라든지 집시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선거법이라 할지라도 도로 교통에 지정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이 집시법 관련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항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집시법과 선거법.
○박수자 위원 아! 선거법.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본 것은 현대아파트에 오늘 16일, 집회하고 시위한다는 그것도 있고 건계정에 올라가면 가끔 산행하는 그런 게시물이 게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싶구요, 가끔은 아파트 울타리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데 게시되는 게시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게시물은 예외 규정이 있나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 대지 내에는.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지 내에는 그 대지 내에서 외부를 향해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자기 대지 내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옥외광고물의 그 기준을 적용받기도 하고 또 그냥 자기 자사 광고를 조그맣게 하는, 벽면에 하는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하는 부분들은 허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로상으로, 공용의 도로상으로 나왔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거의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적으로 아파트 울타리에 개인적인 사업, 예를 들어 피아노나 어린이집, 이런 것 하는 광고가 더러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 집 앞이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울타리가. 울타리가 도로 공용의 방향에 붙어 있으면 저희들께 해당이 될 것이고.
○박수자 위원 도로 공용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 울타리 저 안쪽으로, 대지 쪽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 합니다.
거기 지금, 여기 군청 앞의 광장에도 도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그냥 또 군민광장 대지 내에, 완전 광장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 마당에 설치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건데 울타리 쪽을 보고, 그러니까 도로 쪽을 보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자 위원 네. 대경아파트도 본 위원이 가면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좀 철저히 해서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찰이 더딘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읍·면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부탁을 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페이지에 도로 보수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책을 내세우셨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청 로터리에서부터 대동 로터리까지 인도 사업을 하셨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그것 하시고 나서 한번 쭈욱 걸어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그 상가 앞에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상가에서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러니 비가 오면 비 고임이 거기, 인도 설치한 것하고 또 여기 상가 입구하고 이것이 갭이 안 맞아서, 높이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고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강변의 데크 거기는 차가 개구리 주차라 하나,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또, 해 가지고 데크가 손상이 되는 부분도 많구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면 주민 불편사항이 조금 줄어들 것 같구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게 또 절차가 있고 이래 가지고 바로 바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은 담당이 나가보셔 가지고 로터리에서부터 대동 로터리까지 신설한 그 인도,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절상을 하고 또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표주숙 위원 차도 말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인도에 아직 마무리 덜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전봇대도 뽑아야 되고 이래 한데, 그 부분들이 지중화 사업이 다 안 되어 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상가에 혹시 들를 일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수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7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적극 매수사업,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3억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이 대상지, 내년도 대상지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상지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김향란 위원 예. 민원 들어오는 것 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민원인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것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농사짓는 토지는 제외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은 또, 예산을 안 세워놓았을 경우에, 또 들어오게 되면 예산 세우는 데 3개월, 4개월이 더 걸리니까 일단 예산 세우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시설이 좀 많을 텐데,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확인을 좀 한번 해 봤구요, 37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무슨 사업이든 차질이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근 주민들이나 특히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답변을 반드시 남겨 놓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갖고 대장을 단디 관리를 해 놓는다든지,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잘 압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가지고 노트에 적어놓기는 하는데, 그 대장 관리하는 부분, 좋은 지적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저희들 활용하는 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민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말기나, 그런 때에 꼭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공사를 해야 표가 나니까. 그때서야 제기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의원들이 그것 무시 못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대변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 안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좀 단디 챙겨 주시고 381쪽에 보시면 우리 자전거 도시 만들기, 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전거 파크가 저쪽에 운영되고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자전거 안전모를 또 설치를 했는데, 이것 좀 잘, 사용합니까?
본 위원이 이래 확인해 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던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전거 안전모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에 의해서 잘 쓰고 다니는데, 중·고등학생만 되고 나면 이게 좀 안 쓰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서 벌과금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사용은 좀 저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마지막 줄에 보면 안전모 소독시설 갖추기 위해서 2,500만 원 이제 편성을 하실 계획인데, 실제로 법도 지금 국회에 다시 또 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또 안전모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개정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본예산 그것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조금만, 예, 385쪽에요, 우리 창조 융합도시 재생사업 이렇게 또, 거버넌스 구축에 참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민협의체도 있고 또 도시재생협회 구성도 있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협의체 구성은 주체가, 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재생센터 부분은 지금 이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의체가 필요하니까 그 협의체가 사업도 광범위하고 하니까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서 먼저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 안에 도시재생 분야를, 하나의 팀 정도가 꾸려지게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센터하고 농촌, 일반농산어촌센터 지원센터하고 같이 융합해서 한 개의 조직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대상지가 어떤 특정 마을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범위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일단 단위사업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단위사업은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이래 가지고 한 15 내지 20명 정도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김향란 위원 예. 매칭을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그분들이 알아서 잘 못 하니까 거기에다가.
○김향란 위원 네. 중간 조직.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역량강화 용역 부분,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재생 공모에 성공을 하려면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대상 지역의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하여튼 역량 강화를 시키고 중간조직을 투여해 가지고 하여튼, 좀 잘 이끌어서 공모에 잘, 좋은 성과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도 이걸 다, 이렇게 역량을 주기 위해서, 일정 강좌를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재생대학은 지금 큰 윤곽으로 보면 거창의 도립대학에서 이것 한 능력이 되느냐, 지금 그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산학렵협력단에서.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진주까지 안 가고 거창대학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주면, 거창에 있는 분들이, 여가, 여가를 내서 교육 받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역량을 좀 강화해서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존에 있는 도립대학 또 승강기대학 이런, 하여튼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학과라든가 이런 유관 과가 있으면 제일 좋지마는 없더라도 부산 쪽이나 대도시에서 하여튼 영입을 해 와 가지고 어떤, 일시적인 강좌 형태로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하여튼 역량강화에 이렇게 또, 시작점을 잘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구요, 395쪽에 마지막으로요, 이것, 사업 내용 이렇게 보면, 지금 한, 예시표가 열 개 정도로 구분을 해 놓았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걸 제대로 구성을 잘해 가지고 뭔가 작품으로 내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근자에 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골목길의 담장 허물기, 이것은 본 위원이 7대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유휴공간도 넓고 그렇던데요, 혹시나 그 공동주택 부분에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좀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장이라든지 보수, 보강하는 데 이런 데는 사업비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주차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경 면적을 없앤다든지 이래 하는 경우에는 또 안 줄 수가 있고요.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대상지가 주로 후면, 후면 쪽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의외로 빌라나 이런, 또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공동주택도 파악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사업 대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에 좀 더, 예산 규모는 진짜 소규모라서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뜯어서 하시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도 한번, 덧붙이기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경 때.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 주택사업 지원 부분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주민들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가시면 좋은 내용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거창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다른 타 지역을 가 보면, 거기 들어가는, 딱 들어서면 경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도시경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이번에 용역할 때 신중하게 우리 거창군 미래를 봐서라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용역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 같은 것은 우리 지금, 택지에는 어느 정도 건축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디자인?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상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 지붕이나 색채나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상세 계획에서, 지구단위 상세 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건축은 1, 2년 안에 다 짓는 것도 아니고 거창 전체로 봐서 여하튼 우리 도시 경관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여하튼 이번에 용역할 때 세밀하게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8페이지 농촌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하고 무너질 붕괴 위험이 있고 담장도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이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번에 실태조사 하실 때 그분들 주소지하고 이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빈집철거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우편물 발송이라도 해 가지고,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 거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들이, 빈집조사가 있는데 내년에 빈집 철거가 있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또 이장님한테 의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주들이 거의 빈집 같은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에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고향에 오지를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또, 그런 부분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어차피 파악을 하실 때, 주소지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무료로 빌려 주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0시 54분인데 2개 과가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두 개가 남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0 평생교육센터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교육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531쪽에 거기에 보시면 하단부에 거창군 장학회 운영 내실화, 예, 그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금 이외에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 그 명단을 우리 지역주간지 전면에다가 그냥 이름을 빼곡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안 그래도 지금까지 올해 우리 군에 기탁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난 보도자료하고 사진하고 또 우리 군수님, 재단 이사장, 감사인사 말하고 해 가지고 일단 다 보내 놓았습니다. 개인들한테, 그리고.
○김향란 위원 그런데 소액 기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 이름자라도 넣어 가지구.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 출향인들이나, 그것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 좀 격려도 해 주시는 차원에서 홍보도 결과적으로 될 거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구요, 여기 현안 역점사업도 고생하시는데 아주 좋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539쪽에 보시면 관내의 우리 진로 관련해 갖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보면 이게, 소통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교육과 관련한 현안이고 또 교육 어떤 정책, 이런 변화 발전에 대한 부분은 외부 강사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창에 한 600여 명의 교사진들이 있고 하니까 그 교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진행하고 질문하는 것, 이런 것 있죠? 그런 것들도 대상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부분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김향란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또, 외부.
○김향란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유명 강사도 하고 또 학교, 또 유능한 우리 입시 전문 교사진들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학교에 자사고가 세 개 나 있고 오랫동안 입시 지도나 이런 부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있구요, 도내에 또 유능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보면 540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질의하시고 예산도 많이, (웃음) 예, 이렇게 배정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토론 학습 파트너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자존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세심하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544쪽에 보시면 사업 제목이 고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졸’ 하면 대상자가 좀 아무래도 초졸보다는 적은데,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문해교실을 못 들어오시고, 그냥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민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그러면 고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그것도 고민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지금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해교실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지금, 예, 관내에.
○김향란 위원 예, 하고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스물네 개 정도 하고 또 초등학교 인증 받는 교실이 다섯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인증 받는 교실 이것은 3년 동안 하고 나면 경남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이분들이 올해, 지금 한 60여 분이 되는데 내년부터 중학교 인증 교실을 한 개, 도내에서 최초로, 한 개 인증 교실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인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구요, 이것 주로 기존에 평생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도 활용을 하시고 아울러서 청년들 있잖아요? 특히 사대 졸업생들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학원의 선생님들도 오전 중에는 여유가 있거든요?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 사업은 지금, 보통 오후나, 우리가 개설하는 것이?
○김향란 위원 아! 주로 시간대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시간대나 오후나 밤 정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김향란 위원 야간 중에, 아! 그러면, 예, 애로가 있겠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촌에서 일도 하시고 이러니까 오후에 짬을 내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어떤, 구직, 일자리 부분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또, 사실 개인지도 막 이런 걸 또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발언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이라구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아까 설명하신, 자동으로 반납하고 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셔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도서관 운영.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지난 9월에 문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국비 1억 2,000, 군비 1억 2,000 해 가지고 거창군,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읍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 두 군데 정도, 설치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계획이.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것은 설치하면 자동으로, 반납도 되고 신청도 되고 그쪽에서 자판기처럼 바로 누지르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누지르면 책이 나오고, 또 반납할 때도 거기 와서 하고 이러니까 도서관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좋은 시책이네요?
그래서 군데군데 대단위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 이런 데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알차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서에 관심을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3쪽 중간쯤에 러닝마켓 운영을 통한 소득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러닝마켓으로 우리 소득 창출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 이럴 때 직접 판매하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여 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던 걸로 그래 판매 금액이.
○박수자 위원 아!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요 본인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예쁘게 장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소품도 중요한데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예쁘게 장식을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소품을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것만 주력으로 삼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했구요, 그 아래에 보면 전 군민이 참여하는 평생축제 그런 데서, 아! 밑에, 전국단위 대회에 토론대회 드론대회 성인동화구연대회 이런 데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상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 대회에.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2016년도인가 한 번, 프로그램을 한 개 해 가지고, 그것이 도에서 입상해 가지고 2,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상 사업비를 탄 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입상하는 경우 있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의 재능을 다시 사용을 해서 소득 창출에, 그러니까 취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그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 할머니들이 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박수자 위원 네. 우리 군 관내에는 되는데 다른 데서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군 관내 외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위원장 김종두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종두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551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페이지에, 우리, 바깥에 위원님들이 나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이것 맨홀 뚜껑 소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걸 제때 제때 또 나가셔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이게, 애기들도 그렇고 시끄러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고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음도 소음이지마는, 도로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왜냐하면 농사철에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과일 같은 것, 그게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것 좀 잘 점검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수도사업소 일로 고생이 많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6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수장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벽체 일부 균열, 탈색 등으로 시설물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보수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바깥에 외벽 같은 것 그런 걸 개선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정수장은 1단계가 ’94년도, 2단계 ’96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조 정수장은 ’96년도에 완료되어서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벽뿐만 아니고 또 평상시 저희들이 법에 따라 진단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진단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 그리고 또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각종 기계 장치부터 해서, 포함해서 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가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었는데 실제 여기 한번, 집도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중에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고 웅양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를 이번에 수자원공사 진단이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수질을 잘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래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거창군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볼 때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심하고 군민들이 마실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 어디, 상위 쪽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중간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상위입니다. 실제 원수 자체는 1급수입니다. 1급수, 읍의 같은 경우에 갈수기, 농사철 비료 물 내려오고 흙탕물 내려오고 그때를 제외하면 원수 자체는 1급수입니다.
1급수이고 다만 정수 과정도 그렇고 충분한데 관로상의 어떤 공급상 관로 문제,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 놓고 그대로 직수는 먹어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관로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예. 그런데 지금 저 위의 집수는 월천 그쪽에 수돗물, 그쪽에 집수를 거기서 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취수를 내나.
○심재수 위원 취수를?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아월교 다리 부근에서 합니다.
○심재수 위원 위로 그리?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거의 뭐, 강바닥이 전부 갈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저희들 직접, 메워가 있는 데는 주기적으로 포클레인을 투입을 해서 다 제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낮으로도 그렇고 밤으로도 그렇고, 천둥오리 이런 것이 모여서 하여튼,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심재수 위원 그런데 천둥오리 그것이 있음으로써 천둥오리라든지 야생 동물이, 그쪽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라니니 뭐이니 그 속에, 엄청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를 했을 적에, 갈대를 제거하고 전부 다 물이 담수가 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갈대로 덮여 갖고 거기에서 있을 때하고의, 우리 채수의 등급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쪽이 낫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실제 상부 쪽에는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고, 우리 직접 취수하는 데는 그것이 좀 쟁여가 있어 가지고 제거를 하고, 작년에도, 양평 앞에 거기는 우리 한들 환경모임, 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일부 나무 제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거해 달라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해서, (웃음) 일주, 살릴 것은 살리고 그래 해서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찌되었든 간에 군민들은 안전한 식수, 물 먹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페이지 주상 상도평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해서 먼저 감사드리구요, 이것이 국비 미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5억 정도 갖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실시설계가 올 8월달에 해 가지고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것 이래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충분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이 지역에 군수님 순방할 때마다 지적사항에 나와 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하셔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두 가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강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겨울에 우리 거창읍도 하수관로 오랫동안 사실 그 관로도 넓어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서 시급했는데, 그 민원인들의 또 생계 부분에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공사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공사업체에도 고맙다는 이야기 좀 해 주시구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한 가지 또, 572쪽에 보면요, 가지리 배수지 설치사업을 또 시작을 하는데 그 배수지 배수장 위치가 상수도 그 혜택의 어떤 범위하고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지간하면 최고, 거주지의 최고 윗지점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것이 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고 의회에서도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물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관망이.
○김향란 위원 예. 아무래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분석을 면밀히 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렇게 사업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예, 월천의 우리 죽동에도 이 배수지를 하고 나면 그 위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막,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 최적지를 굉장히 고민해 갖고 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하여튼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특히 군비로 이것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치, 더 이렇게,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A3992##236_5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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