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13일(화) 10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항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A4000##(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유형별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의원 4년하고 지금 8대 접어들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이 발휘하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예 능력을 감추려고 하면 아예 능력을 발휘 안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의욕만 있으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여기는 분야가 예를 들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다음에 또 신청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의 두 가지는 우리가 기존 하던 스타일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 그 방법으로서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억, 20억, 30억 이런 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정말 공무원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신규사업이라든지 발굴해서 거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는 1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0건 정도 제출되었다고 아까 설명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260건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에서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154건,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제안한 게 8건, 그 다음에 주민참여 부서별 간담회 이것은 분과운영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8건, 이 중에서 여기 들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근거가 없어 가지고 불가능한 시책인지, 1차로 걸러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260건 중에 130건이 지금 1차로 걸러져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확정은 언제까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확정은 곧 며칠 안에 됩니다.
○권재경 위원 보통 평년에 기준하면 이 정도 되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올해는 많습니다. 숫자가.
○권재경 위원 아, 다른 연도보다 올해가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주민참여제도에 꼭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영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을 당도 및 성분검사를 실시해서 기록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농민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대회에 출품해서 입상하는 그런 방식,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를 들면 위에가 강점요인 사례인데 딱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물, 공기, 특산물 이것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거창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이것 말고도 또 있다면 그것도 포함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 중에 딸기, 사과 이게 주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홍보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죠?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실장님, 사업계획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규역점사업 관련해 가지고 17쪽을 보시면 방금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이 외부에서 물이 한 방울도 유입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용하시려고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산지, 아주 1,000 고지 이상 되는 산지도 어떤 지자체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른 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거창을 홍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또 신뢰감을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농·특산물 관련해 가지고 뒤에 마지막에다 산약초라고 해 놓았잖아요?
여기에 산양삼이나 이런 것들 약초 종류들, 들어갈 텐데요. 산양삼하고 약초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약초에 대한 것은 사실 생산량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근 군에 뒤지지 않는데 이것을 외부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우리 것을 함양에서 이렇게 몰래 가져다 팔고 그렇게 양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서 환경과 농산물만 기재를 했는데 농산물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 자산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교육 분야에 뛰어난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창의 강점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포괄적으로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기획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이고요. 21쪽에 보면 우수 공무원들 포상관계는 늘 잘 해오고 계시지만 그 뒤에 22쪽 아이디어 뱅크 이것하고 연관해 가지고요. 좀 평가 척도 있다 아닙니까?
평가 척도를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존을 합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재직을 하는데 쭉 개인별로 데이터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상벌에 따라서 그 기록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척도를 좀 뭐 사소하다 해서 이렇게 무시하시지 마시고 계속 남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수확대에 이렇게 노력하신 공직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남아서 책임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것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때 그 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수상이나 휴가 보상책 이것도 아이디어 뱅크 부분에서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 부분은 사업비가…
○김향란 위원 2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김향란 위원 그런 것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칭찬만큼 좋은 게 없고 그죠?
그리고 보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일할 맛이 나야 되고 특히 우리 거창은 지금, 이제 군수님이 자꾸 바뀌는 그런 시기라서 일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상책이라도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조금 편성을 더 하시고 해 가지고 일할 맛을 좀 돋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전체 기획감사실에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전체 부서를 컨트롤한다고 그러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행과제나 이런 부분에 정책과제에도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부서 간에 통합적인 논의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과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 정책과제 1번에 군정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면 조정과 기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업무, 일상적인 업무라서 정책과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딱 잡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과제 1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대표적인 성과물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성과물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부서 간에 제일 어려운 게 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사안이 있을 때 제안을 하면 탁구공 식으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 쪽 부서에 가라, 또 저 쪽 부서에 가면 이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저 쪽 부서에 가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안아 가지고 원스톱으로 딱 불러 가지고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성과물로 남겨 나간다면 민원인들이 굳이 군의원을 통한다거나 자기 백을 동원한다거나 그렇게 아니하고라도 어떤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인지 애매하고 이런 것은 가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안제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모아서 분야별로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관련된 두 번째 과제인데요. 지금 밴드하고 페이스북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페이스북 관리는 우리가 하나?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제대로 소통의 수단으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소통수단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최대 4개까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사람에 따라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경남도와 이런 평균치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통상치가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태경 위원 연임 3회도 보통 한 번의 임기가 2년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연임 3회 같으면 한 분이 6년간, 그러면 전문성 익혀 가지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1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최대한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데 따라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보면 제가 위원회를 갔을 때 보면 상당히 업무 시간 중에 와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참여하는 분들도 위원회가 어차피 다 결정된 사안을 통과시켜 주는 의례적인 위원회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좀 거창에 민간소통 구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13페이지에 소송업무 전문성 확보 법적 대응력 강화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소송이 법무통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거기에서 담당합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소송에서 승소나 패소, 승소 확률이 한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승소 확률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70%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30%는 패소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조금 전문성을 진짜로, 항상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데 패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이제 항소나 상고를 할 어떤 실익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법무통계팀 좀 각별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는 1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부패제로 공직문화 완전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뭐 청아림 운동, 여러 가지 지금 사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게 부정부패 사례가 났을 때 어떻게 좀 엄단한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엄단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좀 마음을 달리 하지 않겠나 아무리 무슨 이런 좋은 제도를 내 놓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그 결과가 별로 효과가 없을 듯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처벌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법이나 규정, 그 다음에 감사규칙 이런 데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과제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가 5대 범죄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되는 범죄일 경우에는 감경이나 이런 것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기로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사례들이 주로 방송을 타고 나오는데 그 방송을 한 번 보면 실제보다는 훨씬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데 감사를 와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솜방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가서 보면 감사해서 처벌한 게 잘못되었다는 경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든지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크게 벌주기 위해서 부풀려서 한다든지 막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소청심사 결과를 보면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김종두 예,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A4000##(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4쪽에 지적도 관련된 것인데 이게 정확히 민원봉사실 업무담당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들이 많은데 이게 귀농한 분들이나 토지 매매에 의해서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많은 도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 이것 정리를 할 때 혹시 이 부분을 건설과나 담당이 원래 건설과죠? 도로 농지.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저희 부서는 마지막 공부 정리하는 부서이고 그런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 오면 절차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처리계획을 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정을 한 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이것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도 그렇고 공동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로컬푸드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소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실 때 공동급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어 가지고 로컬푸드 공급이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까지 좀 챙겨 주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 영역까지 포함이 될는지는, 일단은 그런 사항들을 시스템 개발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친절로 소통하는 행복민원 서비스, 실장님 종합민원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도 크게 고성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타 부서에 민원 친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공무원의 총괄적인 친절업무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한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양하고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 사업 부서 쪽에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함양하고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밝혔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떤 친절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처리해 달라,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면 친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또 약간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고 안 되고에 따라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 가서 대하는 태도가 거창하고 함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여하튼 업무에 전부 다 좀 힘들고 하겠지만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조금 상냥한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도로와 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이것은 내용은 보면 전부 하수도나 상수도 관련인데 왜 종합민원실에서 데이터를 구축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어떤 개별,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가 개별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통합부서가 있는데 관련 공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산화하는 개념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해야 공사할 때 활용하기도 좋고 또 훨씬 용이하지 싶은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지금 담당 부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용은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 내용이라서.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우리 행정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대로 관련, 되어 있고.
○권재경 위원 민원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부분이라서 한 번 조금 짚어 볼게요. 31쪽에 방금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또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민원실에 서비스 수준이나 굉장히 좋은데 다른 실·과별로 조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과별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집중도 향상도 되어야 되고 올 때마다 일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실·과에 한 사람씩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민원인들한테 친절은 무한친절인데 사실 다 여러 가지가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우리 구조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응대할 수 있는 그럴만한 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 그래도 특히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중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업무 연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기일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친절하려고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응대할 수 있는 분 조금 그런 부분을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좀 관리하시기도 좀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니까 생활 불편해소, 상세 부여를 하는데 주소를, 이것 이번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막 고시원에 불도 나고 누가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우리 거창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 비하면 아주 좋은데 큰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상세주소를 밖에다 이렇게 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까? 원룸 같은 경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원룸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좀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자기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김향란 위원 자발적으로,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시고 관리나,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음식, 맨 위에 보면, 아니 맨 위가 아니네, 그 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점에 청소년들이 이제 섞여 가지고 가서 음식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어른하고 섞여서 가 가지고 전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음주를 해서 이제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두세 달씩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더러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쌍벌제로 안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처벌 통보한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건의사항 계기가 되면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김향란 위원 예, 건의 좀 해 주셔 가지고 모든 게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의도적으로 범죄로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제대로 책임감 가질 수 있게 그런 기회들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5쪽에 현안 역점사업 거기 첫 번째 것으로 힐링 프로그램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약간 내년에 이렇게 한 것은 맞춤형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힐링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래서 공동적인 프로그램을 그 동안 해 오셨는데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뒤에 51쪽에 신규특수시책에서 너나들이 소통도우미 이게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겠다는 그런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 그죠? 계장님 전체가 아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무래도 직원들보다는 업무량이 좀 적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업무가 있지만 민원인들을, 아시겠지만 민원실 항상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함을 좀 달래주고 어떤 그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계장님들이 좀 바쁘더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워낙에 일상적인 업무에다 업무가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요. 다른, 이 업무 기획하시면서 다른 실·과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하면 53쪽에 전산화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상하수도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스관하고 전선같이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참고적으로 흔히 말하는 7대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부분, 또 가스라든지, 전선 이런 부분은 담당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공단과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방서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을 전체로 오버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번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저희들이 일단 민간부분은 제외하고요. 앞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반적인 어쨌든 주민들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민간, 관 할 것 없이 하나로 싹 데이터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마 그런 게 가능했다면 이번 일괄 다 포함되었을 것인데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부분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전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저는 그렇게…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기밀 부분이나 오히려 오픈되었을 때 더 문제되는 부분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왕 이번에 할 때 혹시나 그런 취지라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데이터화 할 때 감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은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그 3개 분야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스케일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31개소가 주로 아동센터 이런 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어린이집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린이집?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몇 개소가 될지 그것은 아직 약간 가변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란 위원 어린이집만 그렇고, 전부 다가 어린이집이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한편으로 공동식단표가 나오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로컬푸드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기반을 좀 만들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잔잔한 민원들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까 김태경 위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는 소프트적인 지원적인 측면이고 그런 로컬푸드와 연계성은 담당 부서하고 연계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주무관들이 다 배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과장님 혼자 다 설명을 해도 가능한데 담당주사들만 배석하고 주무관들은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김종두 우리 과장님만 하고 담당주사들.
○권재경 위원 담당과장하고 담당주사만 있고 주무관들은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사실은 업무보고에는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김종두 위원님들 전체 뜻에 따라서 권재경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에 담당주사만 보고하는 데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실·과장님하고 필요한 주사님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오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A4000##(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을 그래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읍·면에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만 운영을 하고 예산의 집행권한이 실제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집행 권한도 부여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 주도적으로 지역을 가꾸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회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북상 한 군데만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면민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회장하고 면장님하고 급이 동급이다. 이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나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주민자치회장이 되면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내가 이제 지금 들으니까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상당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센터에서 회로 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전면적으로 장래적으로는 전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두 개 내지 세 개 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내후년에 또 확대를 해 나가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행정과와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해소대책이 있는데 자치기능보다는 문화 복지기능에 편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1박2일로 전국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주민자치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예술 쪽, 문화 쪽에 하는데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가 마을마다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그래서 이런 데가 12개 읍·면에 총 12개니까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견학 같은 것 해 가지고 배워올 수 있는 사례, 그래 가지고 접목을 하면 거창에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견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또 지역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실제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 읍·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지만 해 보니까 이것하고 그 쪽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의 손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참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견학을 해 가지고 거창에도 좀 접목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쪽에 인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저희 각 면에 보면 지금 12월 되면 보고사항도 많고 서류정리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인력이 좀 관계 공무원이 인력이 갑자기 두 자리가 비었다든지 있어서 행정상에 상당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과장 신영수예,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다 다른 부서에도 인력이 뭡니까? 평준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업무보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1월부터 12월 되면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력을 조금 잘 배분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런데 실제 정기인사가 12월말 부로 해서 내년 1월 초나 되면 정기인사를 할 계획인데 기간이 실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또 이렇게 수시 인사를 하면 또 정기인사에 영향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조금 읍·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 인력을 가지고 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9쪽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인센티브가 다자녀 공무원들, 그리고 입양 가정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직관리에다 좀 인센티브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런 의견이 있고 했었는데 자녀 양육하는 데 우선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읍에서 가까운 지역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어떤 공무원 처우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져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눈에 띄게 행정과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인사상에 있어서도.
○행정과장 신영수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는지 보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자녀라고 해서 승진관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면 또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게 59쪽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신규 공무원에 대한 부분 적응력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 출신의 공무원들 비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 것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거창에 대한 적응이나 시스템에 대한 적응 이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히 많이 하고 계시는…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 임용 받은 날은 못했고 그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서 장소가 없어서 그 때 못했는데 그 이후에 부모님들 다 모시고 해서 하루 동안 거창 뭐 신원국화축제하는 데 거기도 둘러보고 관내 서울우유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다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지역을 먼저 알고 지역을 먼저 알아야 또 일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지명이라든가, 지리부터 이제 굉장히 서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배려나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신영수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디에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결혼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인구과가 만들어지기는 한데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인구과 나중에 조직개편하실 때 초청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만남 프로그램.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을 좀 한 번 기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마 근래에 언제부터인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인구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예, 한 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좀 하여튼 지금은 개인한테 민간한테 이렇게 그냥 미뤄둘 만큼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자녀 뭐 문제나,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초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또 요즘은 일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가자는 트렌드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 좀 높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우리 군에도 많이 준비를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 자치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 1월에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법 개정된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거기 신규·특수시책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에서 동아리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량강화 세 차례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하시면서 애로는 뭐 없습니까?
직원들 이야기 좀 혹시나 평가나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 이후에 평가보고회나 그런 것 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이것을 세 차례 말고 저는 직원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합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직렬별로라든지, 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나 횟수를 좀 더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게 전 직원 역량강화 훈련을 올해 했는데 이것 지금까지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직원 역량강화 훈련을 하고 내년도에는 직원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또 직원 체육대회도 직원들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서 개최를 하는데 전체 모아서 할 것이냐, 부서별로 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60% 이상이 부서별로 하는 것을 원하고 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직원 체육대회 이것보다는 직원 역량강화를 올해 여수 갔던 그것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직원역량 강화 이것을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잡으실 때 범위를 지금 세 차례로 이렇게 나눌 때 지금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3기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부서별로 또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씩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해서 하시겠지만 되도록 3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 5번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하기는 힘들어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또 가시는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또 높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나 그런 계획도 한 번 참고해 봐 주시면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페이지,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번 7월 인사를 하고 나서 말썽이 많았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조금.
○이재운 위원 진짜 노조하고 사측하고 미리 인사하기 전에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인사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표하시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잡으면 사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공지를 다 합니다.
공지를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보라든지 인사방침이 매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거의 기준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앞전 인사에도 노조 쪽에서 반발이 좀 심했고요.
그런데 인사를 어떤 방침을 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해서 승진을 시키고 발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확정을 해 놓았더라도 미리 발표하기 전에 노조간부들한테만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야 또 노조에서 인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발표하기 전에 노조 지부장이라든지 간부들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장님들 지금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하면 최일선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군에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장님 교육이요?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매년 워크숍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여 가지고 하는 워크숍보다 면 단위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나가서 이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군청 홍보 이런 부분도 최일선에 있으니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저희들이 다녀 보면 이장님들이 누락해 가지고 생기는 민원들이 가장 많거든요.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다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렇게 충분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생활서비스 밀착행정 현장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68페이지에 이번에 11월 7일날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하던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생각하면 항상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풍물을 각 면단위도 그렇고 읍·면을 다 쳐서 풍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풍물이 없어지니까 풍물에 대해서 또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치매예방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왜냐하면 면단위에 보면 젊은 층이 아니라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에 회의를 한다면 거기에 참고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위원들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참고하셔서 계속 연속적으로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뒤로 하고 또 신규를 개발해서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예산도 읍·면에서는 직접 편성 안 하고 우리 풀예산만 조금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실제 관여를 하지 않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던 프로그램 그것만 하지 말고 신규 프로그램 좀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또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지금 현재는 읍도 그렇고 면 단위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가꾸는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좀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전환을 하고 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마 내년도에는 집행하고 하는 방식도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행정에 2단계 사실 도약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기존에 자리 좋아하던 사람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로만 꾸려지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현재 읍·면장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전환이 되면 위촉 자체가 군수님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도 바뀌고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면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인데 실제 면에 인적자원이 그렇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애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경 위원 풍부한데요.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까?
○김태경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비율이나 또 요즘은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다양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조례 개정하실 때.
○행정과장 신영수예.
○김태경 위원 그런 것 좀 넣어 주시고 거창에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의 꽃이 한 번 제대로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면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668명인데 지금 조직개편 되면 702명 34명이 늘죠?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679명에서 703명으로 늘어납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현원이 668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9급 신규 공무원 채용입니까? 증원이 되면 조직 개편할 때.
○행정과장 신영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5급도 늘고 과가 늘기 때문에 국장 도 생기고 늘기 때문에 5급도 늘고 각 직급별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죠. 충원방법은 신규채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신규채용도 공무원 조직개편할 때 6급 무보직이 많은 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해 가지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했으면 이번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글쎄 그게 실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조금 그런 것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좀 조직개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A4000##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구본호, 신능호, 박혜진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속기사, 고영운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13일(화) 10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항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A4000##(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유형별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대 의원 4년하고 지금 8대 접어들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이 발휘하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예 능력을 감추려고 하면 아예 능력을 발휘 안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의욕만 있으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여기는 분야가 예를 들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다음에 또 신청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의 두 가지는 우리가 기존 하던 스타일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순세계잉여금 문제라든지,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 그 방법으로서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억, 20억, 30억 이런 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정말 공무원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좀 신규사업이라든지 발굴해서 거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는 1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0건 정도 제출되었다고 아까 설명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260건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에서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154건,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제안한 게 8건, 그 다음에 주민참여 부서별 간담회 이것은 분과운영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8건, 이 중에서 여기 들어오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인지, 아니면 법령이나 근거가 없어 가지고 불가능한 시책인지, 1차로 걸러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260건 중에 130건이 지금 1차로 걸러져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확정은 언제까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확정은 곧 며칠 안에 됩니다.
○권재경 위원 보통 평년에 기준하면 이 정도 되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올해는 많습니다. 숫자가.
○권재경 위원 아, 다른 연도보다 올해가 많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주민참여제도에 꼭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영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을 당도 및 성분검사를 실시해서 기록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농민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대회에 출품해서 입상하는 그런 방식,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를 들면 위에가 강점요인 사례인데 딱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물, 공기, 특산물 이것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 거창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이것 말고도 또 있다면 그것도 포함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 중에 딸기, 사과 이게 주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홍보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죠?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실장님, 사업계획 잡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규역점사업 관련해 가지고 17쪽을 보시면 방금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이 외부에서 물이 한 방울도 유입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용하시려고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예, 산지, 아주 1,000 고지 이상 되는 산지도 어떤 지자체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른 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거창을 홍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또 신뢰감을 부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농·특산물 관련해 가지고 뒤에 마지막에다 산약초라고 해 놓았잖아요?
여기에 산양삼이나 이런 것들 약초 종류들, 들어갈 텐데요. 산양삼하고 약초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약초에 대한 것은 사실 생산량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근 군에 뒤지지 않는데 이것을 외부에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우리 것을 함양에서 이렇게 몰래 가져다 팔고 그렇게 양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서 환경과 농산물만 기재를 했는데 농산물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 자산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교육 분야에 뛰어난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창의 강점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포괄적으로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기획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이고요. 21쪽에 보면 우수 공무원들 포상관계는 늘 잘 해오고 계시지만 그 뒤에 22쪽 아이디어 뱅크 이것하고 연관해 가지고요. 좀 평가 척도 있다 아닙니까?
평가 척도를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존을 합니까? 이게 평생에 걸쳐서 재직을 하는데 쭉 개인별로 데이터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상벌에 따라서 그 기록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척도를 좀 뭐 사소하다 해서 이렇게 무시하시지 마시고 계속 남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수확대에 이렇게 노력하신 공직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남아서 책임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것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때 그 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수상이나 휴가 보상책 이것도 아이디어 뱅크 부분에서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 부분은 사업비가…
○김향란 위원 20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김향란 위원 그런 것 위주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칭찬만큼 좋은 게 없고 그죠?
그리고 보상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일할 맛이 나야 되고 특히 우리 거창은 지금, 이제 군수님이 자꾸 바뀌는 그런 시기라서 일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상책이라도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조금 편성을 더 하시고 해 가지고 일할 맛을 좀 돋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떠나서 전체 기획감사실에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전체 부서를 컨트롤한다고 그러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행과제나 이런 부분에 정책과제에도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부서 간에 통합적인 논의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과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 정책과제 1번에 군정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면 조정과 기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업무, 일상적인 업무라서 정책과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정과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수치적으로 딱 잡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과제 1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대표적인 성과물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성과물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부서 간에 제일 어려운 게 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사안이 있을 때 제안을 하면 탁구공 식으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 쪽 부서에 가라, 또 저 쪽 부서에 가면 이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저 쪽 부서에 가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안아 가지고 원스톱으로 딱 불러 가지고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성과물로 남겨 나간다면 민원인들이 굳이 군의원을 통한다거나 자기 백을 동원한다거나 그렇게 아니하고라도 어떤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인지 애매하고 이런 것은 가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안제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모아서 분야별로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관련된 두 번째 과제인데요. 지금 밴드하고 페이스북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페이스북 관리는 우리가 하나?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제대로 소통의 수단으로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소통수단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미흡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최대 4개까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사람에 따라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경남도와 이런 평균치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통상치가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태경 위원 연임 3회도 보통 한 번의 임기가 2년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연임 3회 같으면 한 분이 6년간, 그러면 전문성 익혀 가지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1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최대한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데 따라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보면 제가 위원회를 갔을 때 보면 상당히 업무 시간 중에 와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참여하는 분들도 위원회가 어차피 다 결정된 사안을 통과시켜 주는 의례적인 위원회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좀 거창에 민간소통 구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13페이지에 소송업무 전문성 확보 법적 대응력 강화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소송이 법무통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거기에서 담당합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소송에서 승소나 패소, 승소 확률이 한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승소 확률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70%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30%는 패소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조금 전문성을 진짜로, 항상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데 패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만 이제 항소나 상고를 할 어떤 실익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법무통계팀 좀 각별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는 1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부패제로 공직문화 완전 정착과 공직기강 확립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뭐 청아림 운동, 여러 가지 지금 사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그게 지금 없거든요.
그게 부정부패 사례가 났을 때 어떻게 좀 엄단한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엄단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좀 마음을 달리 하지 않겠나 아무리 무슨 이런 좋은 제도를 내 놓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그 결과가 별로 효과가 없을 듯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처벌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법이나 규정, 그 다음에 감사규칙 이런 데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과제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가 5대 범죄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되는 범죄일 경우에는 감경이나 이런 것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기로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사례들이 주로 방송을 타고 나오는데 그 방송을 한 번 보면 실제보다는 훨씬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데 감사를 와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솜방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를 가서 보면 감사해서 처벌한 게 잘못되었다는 경우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든지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크게 벌주기 위해서 부풀려서 한다든지 막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소청심사 결과를 보면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김종두 예,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A4000##(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4쪽에 지적도 관련된 것인데 이게 정확히 민원봉사실 업무담당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들이 많은데 이게 귀농한 분들이나 토지 매매에 의해서 상당히 분란의 여지가 많은 도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 이것 정리를 할 때 혹시 이 부분을 건설과나 담당이 원래 건설과죠? 도로 농지.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저희 부서는 마지막 공부 정리하는 부서이고 그런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 오면 절차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처리계획을 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정을 한 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이것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급식도 그렇고 공동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로컬푸드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소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실 때 공동급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어 가지고 로컬푸드 공급이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까지 좀 챙겨 주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 영역까지 포함이 될는지는, 일단은 그런 사항들을 시스템 개발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친절로 소통하는 행복민원 서비스, 실장님 종합민원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도 크게 고성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타 부서에 민원 친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공무원의 총괄적인 친절업무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한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양하고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 사업 부서 쪽에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함양하고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밝혔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떤 친절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처리해 달라,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면 친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또 약간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고 안 되고에 따라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 가서 대하는 태도가 거창하고 함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여하튼 업무에 전부 다 좀 힘들고 하겠지만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조금 상냥한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 도로와 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이것은 내용은 보면 전부 하수도나 상수도 관련인데 왜 종합민원실에서 데이터를 구축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어떤 개별,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가 개별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통합부서가 있는데 관련 공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산화하는 개념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해야 공사할 때 활용하기도 좋고 또 훨씬 용이하지 싶은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지금 담당 부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용은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 내용이라서.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우리 행정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대로 관련, 되어 있고.
○권재경 위원 민원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부분이라서 한 번 조금 짚어 볼게요. 31쪽에 방금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또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민원실에 서비스 수준이나 굉장히 좋은데 다른 실·과별로 조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과별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집중도 향상도 되어야 되고 올 때마다 일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실·과에 한 사람씩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민원인들한테 친절은 무한친절인데 사실 다 여러 가지가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우리 구조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응대할 수 있는 그럴만한 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 그래도 특히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중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업무 연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기일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친절하려고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응대할 수 있는 분 조금 그런 부분을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민원실에서 좀 관리하시기도 좀 안 낫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니까 생활 불편해소, 상세 부여를 하는데 주소를, 이것 이번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막 고시원에 불도 나고 누가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우리 거창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 비하면 아주 좋은데 큰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상세주소를 밖에다 이렇게 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까? 원룸 같은 경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원룸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좀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자기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김향란 위원 자발적으로,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시고 관리나,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음식, 맨 위에 보면, 아니 맨 위가 아니네, 그 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점에 청소년들이 이제 섞여 가지고 가서 음식점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어른하고 섞여서 가 가지고 전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음주를 해서 이제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두세 달씩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더러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쌍벌제로 안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처벌 통보한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건의사항 계기가 되면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김향란 위원 예, 건의 좀 해 주셔 가지고 모든 게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의도적으로 범죄로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제대로 책임감 가질 수 있게 그런 기회들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5쪽에 현안 역점사업 거기 첫 번째 것으로 힐링 프로그램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약간 내년에 이렇게 한 것은 맞춤형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힐링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래서 공동적인 프로그램을 그 동안 해 오셨는데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뒤에 51쪽에 신규특수시책에서 너나들이 소통도우미 이게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겠다는 그런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 그죠? 계장님 전체가 아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무래도 직원들보다는 업무량이 좀 적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업무가 있지만 민원인들을, 아시겠지만 민원실 항상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료함을 좀 달래주고 어떤 그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계장님들이 좀 바쁘더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워낙에 일상적인 업무에다 업무가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좀 되고요. 다른, 이 업무 기획하시면서 다른 실·과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하면 53쪽에 전산화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상하수도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스관하고 전선같이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은 데이터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참고적으로 흔히 말하는 7대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부분, 또 가스라든지, 전선 이런 부분은 담당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공단과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방서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을 전체로 오버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번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저희들이 일단 민간부분은 제외하고요. 앞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하고 상하수도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반적인 어쨌든 주민들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민간, 관 할 것 없이 하나로 싹 데이터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마 그런 게 가능했다면 이번 일괄 다 포함되었을 것인데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부분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전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나 저는 그렇게…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기밀 부분이나 오히려 오픈되었을 때 더 문제되는 부분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왕 이번에 할 때 혹시나 그런 취지라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데이터화 할 때 감안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위원님 말씀은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그 3개 분야만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스케일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31개소가 주로 아동센터 이런 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어린이집입니다.
○김향란 위원 어린이집?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몇 개소가 될지 그것은 아직 약간 가변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란 위원 어린이집만 그렇고, 전부 다가 어린이집이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한편으로 공동식단표가 나오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로컬푸드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기반을 좀 만들어 가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린이집에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잔잔한 민원들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까 김태경 위원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는 소프트적인 지원적인 측면이고 그런 로컬푸드와 연계성은 담당 부서하고 연계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주무관들이 다 배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과장님 혼자 다 설명을 해도 가능한데 담당주사들만 배석하고 주무관들은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김종두 우리 과장님만 하고 담당주사들.
○권재경 위원 담당과장하고 담당주사만 있고 주무관들은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사실은 업무보고에는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김종두 위원님들 전체 뜻에 따라서 권재경 위원님께서 보고사항에 담당주사만 보고하는 데 계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도록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실·과장님하고 필요한 주사님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오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A4000##(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을 그래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읍·면에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만 운영을 하고 예산의 집행권한이 실제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집행 권한도 부여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 읍·면에 주도적으로 지역을 가꾸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회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북상 한 군데만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면민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회장하고 면장님하고 급이 동급이다. 이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나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주민자치회장이 되면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내가 이제 지금 들으니까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상당히,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센터에서 회로 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을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전면적으로 장래적으로는 전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두 개 내지 세 개 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내후년에 또 확대를 해 나가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행정과와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보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해소대책이 있는데 자치기능보다는 문화 복지기능에 편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1박2일로 전국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주민자치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예술 쪽, 문화 쪽에 하는데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가 마을마다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그래서 이런 데가 12개 읍·면에 총 12개니까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견학 같은 것 해 가지고 배워올 수 있는 사례, 그래 가지고 접목을 하면 거창에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지금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견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또 지역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실제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는 읍·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지만 해 보니까 이것하고 그 쪽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의 손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참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견학을 해 가지고 거창에도 좀 접목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쪽에 인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저희 각 면에 보면 지금 12월 되면 보고사항도 많고 서류정리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인력이 좀 관계 공무원이 인력이 갑자기 두 자리가 비었다든지 있어서 행정상에 상당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과장 신영수예,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다 다른 부서에도 인력이 뭡니까? 평준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업무보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1월부터 12월 되면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력을 조금 잘 배분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런데 실제 정기인사가 12월말 부로 해서 내년 1월 초나 되면 정기인사를 할 계획인데 기간이 실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또 이렇게 수시 인사를 하면 또 정기인사에 영향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조금 읍·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 인력을 가지고 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9쪽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인센티브가 다자녀 공무원들, 그리고 입양 가정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직관리에다 좀 인센티브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런 의견이 있고 했었는데 자녀 양육하는 데 우선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읍에서 가까운 지역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어떤 공무원 처우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져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눈에 띄게 행정과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인사상에 있어서도.
○행정과장 신영수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는지 보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자녀라고 해서 승진관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면 또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게 59쪽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신규 공무원에 대한 부분 적응력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 출신의 공무원들 비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 것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거창에 대한 적응이나 시스템에 대한 적응 이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히 많이 하고 계시는…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 임용 받은 날은 못했고 그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서 장소가 없어서 그 때 못했는데 그 이후에 부모님들 다 모시고 해서 하루 동안 거창 뭐 신원국화축제하는 데 거기도 둘러보고 관내 서울우유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다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지역을 먼저 알고 지역을 먼저 알아야 또 일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지명이라든가, 지리부터 이제 굉장히 서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배려나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신영수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디에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결혼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인구과가 만들어지기는 한데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인구과 나중에 조직개편하실 때 초청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만남 프로그램.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을 좀 한 번 기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마 근래에 언제부터인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인구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예, 한 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하게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좀 하여튼 지금은 개인한테 민간한테 이렇게 그냥 미뤄둘 만큼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자녀 뭐 문제나,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초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또 요즘은 일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가자는 트렌드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 좀 높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우리 군에도 많이 준비를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 자치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 1월에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법 개정된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거기 신규·특수시책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에서 동아리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량강화 세 차례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하시면서 애로는 뭐 없습니까?
직원들 이야기 좀 혹시나 평가나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 이후에 평가보고회나 그런 것 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이것을 세 차례 말고 저는 직원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합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직렬별로라든지, 뭐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나 횟수를 좀 더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게 전 직원 역량강화 훈련을 올해 했는데 이것 지금까지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직원 역량강화 훈련을 하고 내년도에는 직원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또 직원 체육대회도 직원들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서 개최를 하는데 전체 모아서 할 것이냐, 부서별로 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60% 이상이 부서별로 하는 것을 원하고 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직원 체육대회 이것보다는 직원 역량강화를 올해 여수 갔던 그것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직원역량 강화 이것을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잡으실 때 범위를 지금 세 차례로 이렇게 나눌 때 지금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3기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부서별로 또 너무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씩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해서 하시겠지만 되도록 3번 나눠서 하는 것보다 5번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하기는 힘들어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또 가시는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또 높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나 그런 계획도 한 번 참고해 봐 주시면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페이지,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번 7월 인사를 하고 나서 말썽이 많았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조금.
○이재운 위원 진짜 노조하고 사측하고 미리 인사하기 전에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인사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표하시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잡으면 사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공지를 다 합니다.
공지를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보라든지 인사방침이 매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거의 기준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앞전 인사에도 노조 쪽에서 반발이 좀 심했고요.
그런데 인사를 어떤 방침을 가지고 했는지 어떻게 해서 승진을 시키고 발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확정을 해 놓았더라도 미리 발표하기 전에 노조간부들한테만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야 또 노조에서 인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발표하기 전에 노조 지부장이라든지 간부들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장님들 지금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하면 최일선에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군에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장님 교육이요?
○이재운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매년 워크숍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여 가지고 하는 워크숍보다 면 단위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나가서 이장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군청 홍보 이런 부분도 최일선에 있으니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저희들이 다녀 보면 이장님들이 누락해 가지고 생기는 민원들이 가장 많거든요.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 다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렇게 충분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생활서비스 밀착행정 현장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68페이지에 이번에 11월 7일날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하던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생각하면 항상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풍물을 각 면단위도 그렇고 읍·면을 다 쳐서 풍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풍물이 없어지니까 풍물에 대해서 또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치매예방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왜냐하면 면단위에 보면 젊은 층이 아니라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에 회의를 한다면 거기에 참고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위원들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참고하셔서 계속 연속적으로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뒤로 하고 또 신규를 개발해서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예산도 읍·면에서는 직접 편성 안 하고 우리 풀예산만 조금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군에서 실제 관여를 하지 않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던 프로그램 그것만 하지 말고 신규 프로그램 좀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또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지금 현재는 읍도 그렇고 면 단위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을 가꾸는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좀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전환을 하고 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마 내년도에는 집행하고 하는 방식도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행정에 2단계 사실 도약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기존에 자리 좋아하던 사람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로만 꾸려지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현재 읍·면장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전환이 되면 위촉 자체가 군수님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도 바뀌고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면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인데 실제 면에 인적자원이 그렇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애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태경 위원 풍부한데요.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까?
○김태경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비율이나 또 요즘은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다양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조례 개정하실 때.
○행정과장 신영수예.
○김태경 위원 그런 것 좀 넣어 주시고 거창에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의 꽃이 한 번 제대로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면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668명인데 지금 조직개편 되면 702명 34명이 늘죠?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679명에서 703명으로 늘어납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현원이 668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9급 신규 공무원 채용입니까? 증원이 되면 조직 개편할 때.
○행정과장 신영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5급도 늘고 과가 늘기 때문에 국장 도 생기고 늘기 때문에 5급도 늘고 각 직급별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죠. 충원방법은 신규채용입니다.
○최정환 위원 신규채용도 공무원 조직개편할 때 6급 무보직이 많은 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해 가지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했으면 이번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글쎄 그게 실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조금 그런 것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좀 조직개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A4000##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구본호, 신능호, 박혜진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속기사, 고영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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