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7월11일(목)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은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부적인 것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전용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전용요?
○위원장 이성복  예.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에 예측을 해서 이런 전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연중에 일어난 일을 예산 편성할 때 다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해서 하고, 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사전 예측해서 그런 부분이 적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위원장 이성복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적은 걸 보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웃음)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늘 결산검사 때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사실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없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그걸 전부 삭감시킬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놓아두었냐 하면, 그것을 삭감을 시키면 그것이 재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쓰면,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할 때 또 여러 가지 압박요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어째 보면 그것도 하나의, 세출예산 절감,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복  우리 위원님들! 잠깐 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126건이고 그죠? 사고이월이 85건, 계속비이월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사유를 보면, 시기 미도래라든가 공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지연,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도 똑같은 이유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신뢰도 제고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용역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걸 계속비로 편성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전년도의 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당해연도에 일찍 발주가 되어서 이월이 없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우리 CCTV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CCTV,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네.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래 거기에, 전기료를 우리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백범영 위원  농협에서도 막 설치해 주고, 설치를 농협별로 환원사업을.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CCTV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인데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해 준 것도 더러 있고, 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은 군에서 전기요금을 줍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설치를 할 때 어떤 조건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웃음) 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협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요금은 우선,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문제점에도 보니까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중간 중간 임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임도로 넘어서 궁항 위에서부터 괴화로, 웅양 왕암마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그 중간에는 CCTV가 지금 없고 그런데,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관제팀이 별도로 갔으니까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지금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재난총괄과로 갔습니다.
○백범영 위원  재난총괄과로 다 넘어갑니까? 행정과 업무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안전총괄과, 예.
○백범영 위원  재난관리과는 또 그러면, 참, 안전총괄과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산건위 소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거창군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참조)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윤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