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7월11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주민자치지원단0 문화복지센터0 사회복지과0 문화공보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지원단, 문화복지센터,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자치지원단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의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의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에 쓰여질 예산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고제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예산으로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1,892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편성을 하고 이 시설비는 도비와 군비, 군비 속에는 국비가 4,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 국비로 표시하지 않고 군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교부세는 우리 군에 들어오면 군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군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0.9%에 해당되는 10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자산취득비는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와 건강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1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만원에 5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랬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어디 어디 자치위원님들 견학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국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 군 내에 있는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관계 공무원하고 함께 다녀왔는데, 박람회라든지, 선진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할 때에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마리하고, 웅양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는 고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앞으로 할 북상이라든지, 가조라든지, 이런 곳에 자치위원들, 대표되는 분들하고 함께 그때 그때 갈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4개 면의 자치위원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꼭 4개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면에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마리, 웅양만 해도 50여명 되는데, 또 단장님 말씀대로 고제, 북상에서 하반기에 만들어진다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또 선진지 견학을 갈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실비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만원 이래 가지고 한번 나가서 제대로 선진지 견학이 되겠느냐, 단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확보를 많이 하세요, 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 정말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그것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부족하면 예산계에 또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158페이지 고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단장님, 이 예산이 말이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마리면도 그렇고, 웅양면도 그렇고, 또 고제가 되면 이것 역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제가 전국에 주민자치센터, 우리 웅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심지어 많은 데는 몇 십억씩 돈이 투자되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돈 1억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국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돈 좀 제대로 내려 주고 제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센터 운영 2113을 보시면 기정보다 393만 1,000원이 증가가 된 7억 3,01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증감 내용을 보면, 206 재료비에서 473만 1,000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뒷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이 감소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393만 1,000원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서 473만 1,000원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박물관 안내 여직원 전담배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국비예산 감소에 따라서 도 군비 조정으로 인한 감소가 8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93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소장님, 박물관 여직원 전담배치, 여직원 어떻게 채용할 생각입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신주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안내 여직원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남자직원들이 안내를 함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작년과 금년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자직원보다는 여자직원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에 여러 번 요청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의치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안내 여직원을 일용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만, 안내 여직원 일용직은 가급적이면 좀 젊은 사람으로서 박물관과 관련된 그런 학과의 졸업생이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또 더 욕심을 부린다면 간단한 외국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 저렴한 예산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의회에서 그 부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바로 예산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박물관 남자 직원이 있어 가지고, 어떤 미관상 안 좋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문화재 유물을 관람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안에 어떤 내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6개월에 보니까 월로 치면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최고 좋은 것은 대학 갓 졸업한 사학과 출신들 요새 취업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을 활용을 해서 모집공고를 저는 반드시 내서 사학과 출신들 아가씨로 채용을 하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사학과 나온 주부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이 돈 주는 것 같으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어도 가능하면 좋고, 또 외국어보다도 우리 유물을 보고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대동여지도가 있어도 얼마만큼 귀중한지 몰랐습니다, 저도, 박물관 수차 들렸는데, 그것을 안내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전국에 2개 밖에 없는 컬러본 대동여지도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해가 빠른, 관련 분야에 있는 분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거창박물관보다도 더 훌륭하고 품격있는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한번 관람을 해 본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가서 보면, 관람객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붙어서 일일이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관람객들이 많은 데서는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관람객들에게 방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본인들이 스스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일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일단 둘러보고 나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 나와서 안내원이나 해설사에게 별도로 찾아와서 설명을 듣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해력을 더 높이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자료도 취득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요령으로서 전체적인 박물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박물관 내에 코너마다 전자식으로 터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되도록 사람이 직접 박물관 안에서 전시실 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안내하는 요령 중에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것을 좀 안내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별도로 안내원이나 학예사가 있으니까, 안내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예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별도의 상세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요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지적하신 일용직 직원에 대한 사학과 출신으로서 가능하면 아까 저의 욕심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외국어 구사 능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의 순수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집에 응해 줄 사람들이 과연 이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올지 그것도 의문이고, 어쨌든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채용방법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군의 인사운영자체가 탄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이해를 돕게 관람객들한테 수학여행을 온…… 학예사가 지금 현재 있지만, 박물관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별관에 안 있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학예사의 어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외국어 못 해도 되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 바로바로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여직원인 것 같으면 인사발령 여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교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인사 운용 자체가 탄력성이 없는 것이고, 이 돈 자체도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있는 남자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인사를 해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이해의 폭이 있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가씨가 없으면 주부라도 있어요. 80만원 주면 일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을 진짜 설명 매끄럽게 될 수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유물을 봤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가서 설명도 해 주고, 마이크 들고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유물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면 평소에 사학적인 또는 박물관 그 부분에 대한 고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은 충실한 안내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일용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사전에 시나리오를 써서 그것을 익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학예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설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그러한 충실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센터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 포함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6개월 분 해서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마을 향교부지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2,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제8회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장애수당도 국비가 3,300만원 정도 감이 되는 바람에 계상을 했고, 역시 또 그에 따른 군비도 1,425만 1,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역시 국비가 32만 1,000원 증가함으로써, 군비로 32만 1,000원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전체적으로 9,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역시 국비가 감되는 만큼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보조기구 교부도 역시 똑 같습니다. 국비가 감되는 만큼 군비도 감을 시켰고, 그 다음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이것도 역시 국비가 감되는 것만큼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군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전액 국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은 추가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5,913만 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역시 목변경 함에 따라서 감되는 바람에 114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지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1,400만원,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 변경 된 것이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28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을 위한 전출금으로서 253만 1,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5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이것도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180만원 증이 되었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중에 경로연금 이것은 국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감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는 5억 9,886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억 2,8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이 이것도 국비가 증이 되는 바람에 군비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 도비가 감이 되었고, 군비는 증을 시켰는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천어린이 집에 차량운행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중 문중 납골묘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지원 분에 따른 군비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기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원면 소룡마을 경로당 신축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각종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룡마을이 3,000만원, 웅양면 유령마을이 5,000만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면 공동목욕탕 정비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고제면 와룡마을회관 건립해서 8,000만원, 가북 윤오동 마을 경로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위천어린이집 복합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새로 교체하는데 1,600만원 계상을 했고, 151페이지에 보면 모 부자 가정 난방 연료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가 감되는 것만큼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모 부자 가정 질환세대 건강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0만원 감을 시켰고, 모 부자 가정 아동 학습료 이것도 역시 감되는 것만큼 48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자원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배지 제작해서 200만원,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자원봉사활동 관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해서 2개 단체에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해서 2개 단체에 4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불우노인 목욕시켜 드리기 봉사활동 지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복사기 구입 350만원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기타 비품구입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비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53만 1,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 융자금이 640만원 감이 되었고, 환급금도 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1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 분이 1,172만 4,000원, 다음에 대불금 융자금이 128만원이 감이 되었고, 환급금도 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급여관리사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 1,170만 4,00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1,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해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당초 1,0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해서 8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인데, 과오납금 등 해서 환급금이 당초 기정에 1,000만원이었었는데, 800만원 해서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신원면 공동목욕탕 정비인데, 지금 우리 목욕탕 현황이 주상면에 완대, 또 북상면 소재지에 있는 것, 이게 가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북상면은 이미 용도변경을 시켜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 추세인데, 신원면은 정비를 하면, 활용도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원에 김정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율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조금 그런 감은 듭니다만, 주민들이, 노인들이 기존 해 오던 것이 돼 놔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최용환 위원 어느 마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소재지, 그래 가지고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도의원님이 도비를 확보를 해주고…….
○최용환 위원 정비를 하면 이게 운영이 될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다 알다시피 면 단위에도 이렇게 전부다 집을 신축 내지 개량을 다해서 집집마다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잘 돌아갈는지, 해 놓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만 문 닫는데, 이게 관리를 책임자를…… 책임자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책임자는 그 옆에 부녀회장인가, 정확한 직책을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봉사활동하시는 분인데, 바로 옆에 보면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그분입니다. 그 분이 직접 관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최용환 위원 책임자가 선정이 되어 투자한 것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40쪽, 성산마을 향교부지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성산마을을 측량하는 것입니까, 향교부지를 측량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쪽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성산마을이 향교부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지금 자기들 땅은 하나도 없고, 거의 99%가 향교땅인데, 그래서 성산마을에서 건의를 하기를 현재 우리가 깔고 앉은 대로 분할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향교측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성산마을은 한센 촌 마을이고, 또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땅은 매입은 못 해 주지만 분할까지는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일을 시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2,2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1,500하고 10% 플러스 하면 1,800에서 1,900정도는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필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분할하고 하는…….
○신현기 위원 지금 성산마을에서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개인들이 능력은 있습니까? 사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향교측하고 가격관계는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교측에서도 가급적 희사하는 형식으로 낮추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향교측에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 나온 가격대로 해야 된다, 지금 절충 중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성산마을은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어려운 마을인데, 아마 거의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측량뿐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 데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그 분들한테 큰 부담이 안 가고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4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가구 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가구 당 200만원 지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딱 200만원 어치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자기들 자부담을 들여서도 하는데, 큰 어떤 대수선은 아니고 보통 보면 주방 같은 데 손보고, 안 그러면 들어가는 출입구 같은 것 그런 것 좀 손보고, 지붕 같은 것 좀 손보고 어떤 소수선 쪽에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소수선을 해도 건드리면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사는 집이라는 게, 거의가 노후화 되고 그런 집들일텐데, 손대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게 조금 최소한 한 500만원이라도 가구 당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200만원 지원해 주고 생색만 내는 게 아닌가, 아니면 200만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수급자들이 자체부담을 너무 많이 들여서 빚이 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정산을 죽 받아 보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자기들 능력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들이 군에서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내년부터 과장님께서 이 사업 당초예산에 책정을 할 때, 우리 군비 부담을 좀 늘이더라도 다른 부분에 아껴 쓰고, 이런 부분에는 가구 당 한 500만원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좀 확장했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액을 좀 늘여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보조가 늘어서 군비부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단가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단가는 올해부터 증이 다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월 7만원이고, 난방비가 연간 40만원,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비가 월 7만원,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연 40만원.
○신현기 위원 그에 대한 증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도 있고, 우리가 경로당에 추가로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운전원은 어떻게 하고, 운영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게 전액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전액 지원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도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 안에 아가씨를 1명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권역은 함양하고 합천하고 거창, 3개 군을 권역으로 했는데, 사실상 운영에 그런 게 어렵다고 해서 거의 주 대상을 거창군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합천 한번씩 가기는 간다고 그러는데.
○신현기 위원 심부름센터 자체로 아가씨 1명하고 운전원 채용하고, 자체로 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운영하는 실적은 어떻게 현장에 가 봤습니까?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거기 안에서 시각장애인 협회 조옥성 씨가 회장인데, 그 분이 점자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지금 13분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작장애인들은 한번 어디에 옮기려고 그러면, 사실상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오면 나가서 태워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활용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시각장애인 전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145페이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해서 25명에서 40명 목 변경까지 해서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작년 연말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용어자체가 업그레이드형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는 조건부로 수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대신 취업을 해라, 그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자활될 수 있도록 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당초는 읍 면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생기기 전에는 읍 면에서 다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이쪽에 자활후견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위탁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항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은 현재 40여 명.
○김정회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국 도비 다 지원해 가지고.
○김정회 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간병활동이 있고, 청소사업이 있고, 학교에도 각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있고.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삭감이유가 효과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화관광쪽으로 가려고 하면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 져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를 줘 가지고 되겠느냐, 진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것을 강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관계 그래서 6개월 치만 요구를 했고, 그 당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이 지금 69개인데, 그 음식점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 가지고 끌고 나가 보자,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가 연말쯤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개소 정도는 선발을 해서 말 그대로 베스트업소라든지, 명칭은 뭐라고 붙이든, 그런 업소로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2개보다도 각 면에 하나씩 하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면에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식당, 군에서 보장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군에서 권장할 만한 식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진짜 신뢰성을 가지고 식당을 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목변경이 많이 되어 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부분도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고, 아무리 국비 도비지만, 목변경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사전에 면밀한 예산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목변경이 이루어졌지 않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목변경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이 설립이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면에서 하던 자활근로사업을 그쪽에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자체를 바꾸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15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배지 제작구입 해 놓았는데, 이 배지 자원봉사자들이 달고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거기서부터 죽 나오는 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죽 산출을 했던 것인데, 자원봉사자들 가운도 있고, 배지 관계도 요구를 하는 수준이라서…….
○부위원장 신주범 자원봉사자들이 달고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원봉사활동 할 때.
○위원장 이문행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달고 다니든지, 말든지.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까지는 배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부위원장 신주범 배지라는 개념은 좀 한물 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게 있었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경로당 운영비를 월 7만원, 연료비 4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355개로 해도 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과장이 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355 곱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계산하면?
○위원장 이문행 적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개소 수는 355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곱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곱하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
○위원장 이문행 돈은 일단 나누어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부기의 표기상에는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를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지금까지는 봉급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경남도에 2군데입니다. 김해시하고 우리 군하고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군비 부분적으로 좀, 그런데 복지부에서 하면서 바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려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봉급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봉급도 안 받고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차후에 근무한 기간을 내줘야 되죠.
○위원장 이문행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5월 1일부터 인력을 채용해 놓고 돈을 안 주고, 그렇게 채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의 시책이 어떻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화를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도 추경자체도 늦어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것 또 깎아도 되겠네요? 이때까지 안 주고 채용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국비 인건비 관계인데 깎으면…….
○위원장 이문행 의료보호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의료보호기금 주 용도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2종 수급자가 있습니다. 2종 수급자가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분, 그 관계, 국가에서 대납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의료보호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소액입니다. 거의가 도에다가 예납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공단으로 다시 주면 공단에서 다시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인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료보험을 적게 내서 다시 환급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많이 내서 환급을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개인별 혹시 쪽지가 안 날아옵니까? 공단에서 얼마 얼마 심평원에서 진료내역을 보고 이것은 과다하게 했다 해서 조치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개개인별로.
○위원장 이문행 대불금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어떤 뜻에서 관리를 말합니까?
○위원장 이문행 대불금은 결론적으로 융자금인데, 그 융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대불금은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문행 2종 수급자가, 군에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도에 다시 이월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전입을 의료보호기금에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그 특별회계는 계속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특별회계 자체도 결산을 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일반회계는 아니지요.
○위원장 이문행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다 아닙니까? 남는 돈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소요되는 만큼만 전입을 받고, 전입의 필요성이 없으면 전입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할 때,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겠구나 싶으면 얼마정도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더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다시 전입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향교 문제 과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해 줘야 되느냐, 측량을 전부 1식으로 해서 2,000만원 해 놓았던데, 총 몇 필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1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23필지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이 내용이 1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재무과에 보면 필지 당 8만 5,000원 되어 있다고요, 한 필지 당 8만 5,000원, 그래서 6필지 해서 51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23필지 같으면 2,000만원 같으면 아주 과다계상된 것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하게 8만 5,000원이라는 것도 예산편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지, 각 필지마다 다 틀립니다. 가격이, 단순하게 곱하기 8만 5,000원해서 얼마다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필지를 하니까, 한 1,600만원 정도, 실제적인 소요가 현황측량만 하는데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중에 그것을 분할을 하려고 하면, 그 금액의 10%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된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현황측량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왜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면 지적도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숫자만 넣으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은 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현장마다 틀리는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가서 정확하게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면 전체적으로 입력시켜 가지고 넣으면 돈으로 계산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부대비도 들겠지만 이런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되요, 그냥 1식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면 전부 다 혼돈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는 몇 필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1식을 해 놓은 것인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필지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문행 지금 몇 필지인지 물으니까 123필지라고 정확하게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문행 측량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황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뺀 상태고 예산 요구할 당시는 정확하게 몇 필지가 될는지…….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지금 현황측량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사편찬위원회 여러분, 전교조 거창지회장님, 연편록 추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이 너무 비좁아서 전체적으로 다 방청을 못 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회의진행하는 과정을 좀 면밀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정예산 포함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분에 207 연구개발비 저희가 거창도서관 시설부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 모양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군하고 도의 승인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과 도면작성 다음에 전문가의 타당성 의견,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항에 201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영향 검토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 군으로 이관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당과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 용역 프로젝트 위원회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대공연 작품지원 2개에 국비, 도비가 당초예산 편성 때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25%해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행사비는 주로 이번에는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1,742만 9,000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 보수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은 둔마리 고분벽화, 황산리 신씨 고가, 무릉리 정씨 고가, 동호리 이씨 고가, 윤경남 선생 생가, 거열산성 복원 이렇게 해서 5개소 해서 5억 1,000여 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524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중에 5,124만원은 저희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50%씩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고운영 도서 구입비 마찬가지로 국비, 군비 50% 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조에 있는 문고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아림예술제 개최 행사비를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고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아림예술제 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대신에 내년도 행사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청사초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꽃탑이나 아치 이런 것으로 바꾸고 시가행진을 좀더 쇄신을 하고, 홈페이지도 개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전문대, 기능대와 연계를 해서 교육작품전과 연계를 해서 아림제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 지원비 3,00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와 저희가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을 도 연극제 참가하고 그 다음에 연극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 부분에 올해 부분을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행사가 겨울 연극제하고 파리에 연극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겨울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거창에 있는 아이들이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연극제로서 작년도에 10회 째를 맞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행사가 별 무리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극단 입체 지원육성비, 이 부분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아비뇽 연극제를 극단 입체에서 해마다 참석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국제연극제와 일정이 겹쳐서 또 외신을 보니까 아비뇽에는 노동자들 파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파리 연극제에 초청을 받아서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작품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 45문중과 관련된 거창 사료 조사 및 책자 발간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편록 편찬위원회 측에서 군사 발간될 당시부터 어떤 군사의 보강 내지는 어떤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출판기념회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500권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군사편찬과 관련하여서 다른 여타 시 군에도 자료 조사를 했지만, 합천이라든지, 진주, 고령, 군사를 편찬, 체계를 한번 잡아서 향토사 차원에서 군사를 제대로 편찬해 보자라고 작업을 시작한 데는 저희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갈등을 저희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향토사 연구의 한 자료로, 군사가 맞고 연편록이 틀리고, 혹은 거꾸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향토사 연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군사개정판이 발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충자료로서 저희가 인정을 해서 나머지 연편록 편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1,500권 발간비로서 저희가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45문중과 관련된 거창 사료조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책 구성이 유현편하고 연사편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유현편에 보면 거창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물사에 대한 연구가 있고, 역사편에는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 무신란, 3 1독립운동, 대한독립청원서, 기존의 군사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연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자료를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다른 시 군의 군사편찬사업과 비교할 때, 군사편찬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라는 게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어떤 연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긍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편성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송풍대를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주변정리를 한 부분인데 단청이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청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북면에다가 이관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창향교 배수시설 정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성전 앞에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성년례 행사라든지, 기타 유교 관련되는 예식 행사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2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 보상비에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전국한마당 축전행사 참가 부분이 되겠는데, 사전 통지가 없이 저희가 참가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좀 늦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이 1,515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지금 현재 탁구, 배드민턴, 축구, 에어로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0원이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재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5명해서 4사람으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8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1개소, 196만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군단위에 여성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내시 때는 기재가 되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의 경우에는 4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소년 연극공연 아까 상담실 운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청소년 활동 지도인력 지원 2사람 부분에 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치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을 올해까지만 해라 이렇게 해서 한달 치 분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사람 부분이, 그 다음에 301 일반 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해서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에 1,33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감독 겸 코치 한 사람과 탁구선수 4사람으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회참석이라든지, 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선수라고 이 선수가 내년도에 상무에 입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팀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스카우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타 군에서도 탁구단을 창단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선수를 확보하는데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리 선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달에 저희가 탁구선수들을 이용해서 주민탁구교실을 지금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주간반, 야간반 해서 2주 동안 탁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기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에 읍 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저희가 12개 읍 면해서 300만원씩해서 3,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 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 면 단위 체육활동에도 저희가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의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분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에 5,000만원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랑의 티켓제는 문예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유료로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랑의 티켓제 혜택을 받기도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극제 부분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이것은 문예 진흥원에서 5,000만원,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이렇게 1억원을 보태서 1만원 짜리 티켓을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5,000원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연극을 보는 관객들을 위해서, 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도민체 육성지원 1,17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 참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초예산을 계속 동결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양산과 김해가 공동으로 사실은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양산단독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으로 지출을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체육회 예산이 거창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창녕이나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선수단 규모가 100여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함안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군에서 1억을 하고, 함안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체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연편록에 관련해서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 발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입장은 군사의 내용에 대하여 연편록 추진위원회가 반증자료를 제시하면 검토 후 반영하여 군사 부록판이나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이다라고 의회에 몇 차례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올리게 된, 선회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개정판을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판을 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시기의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개정판을 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개정판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연편록을 발행을 용역을 의뢰를 해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군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책이 나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군사하고 관련이 되어 발생한 문제이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사 자료로서 저희가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원칙론적으로 개정판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향토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책이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00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자료로 활용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0권을 이게 발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보통 저희가 통산적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거창의 누정이라든지, 일소리라든지, 민요라든지 발간사업들을 하는데, 보통 2,000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최용환 위원 그것은 책이 완결되어 나와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그 많은 책을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편록은 군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료로서…….
○최용환 위원 예, 그 정도 질의를 하고 거창군 연편록에 부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회 거창 군사 허위왜곡 개정요건 자료 편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사가 이렇게 연편록이 부제목을 달 정도로 허위, 왜곡, 편파된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자력으로 연편록 편찬위원회 분들께서 수고를 해서 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사는 군사자체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 군에서도 이런 향토사 편찬작업, 뭐 군지, 군사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완성도라든지, 완결도는 높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부제목까지 달 정도고, 또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되면,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군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면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거창군사에 대한 반증자료로 허위왜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책을 발간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관심 있고 관련이 되신 분들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지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연구로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폭을 넓힌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토사 연구라든지, 많은 역사연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용환 위원 예, 실장님, 거창군 연편록 이것 한번 다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확하게 정독은 못 했고, 개략적으로 내용을 훑어 봤습니다.
○최용환 위원 검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검정의 개념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될지 그것은…….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거창군사와 편찬관련해서 건의서가 올라와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연편록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반증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유효하신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답이 있는 문제라고 하면 A는 맞고 B는 틀리고 이렇게 된다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후손들이 직접 관련이 되는 지역의 역사이고, 우리 조상의 역사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누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실장님! 자꾸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군사를 주관하는 게 거창군입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편찬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어떻게 군사를 편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군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편록은 군사는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도중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우선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연편록이 지금 먼저 나왔으니까 연편록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실 군사편찬과 관련해서 연편록에 관한 문제는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번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진정도 있었고, 고발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청에다 요구를 할 때 군사편찬위원회를 확대 재구성해서 진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발간당시부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제기가 되었을 상황에 군사편찬 당시 김태순 위원장이 아마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이 되어 보강자료라든지, 어떤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런 갈등들이 누적이 되어 오다가 좀더 시간이 이렇게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러하지 못 했고, 지금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반증자료를 제시를 하면 군사를 개정판을 내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연편록이 발간이 되었으면 이것이 반증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반증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어떤 검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관에다가 검정을 맡겨 가지고 일정기간에 이쪽 부분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검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반증자료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책자가 이미 500부라는 많은 부수가 발간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군사를 편찬했는데, 군사편찬위원회하고 한번 회의를 하거나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책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지금 계시죠, 문화원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주지를 하고 있던 사실이고…….
○신현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군사의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편록을 발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그 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자료를 내어놓았으면 군에서 주관하는 군사인데, 잘못 왜곡되었다는 것을 반증자료를 제시를 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명확한 부분이 아니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단 시간 내에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이 연편록을 다시 재발간하는 데 6,000만원 예산을 다시 안 올려야지요? 그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확인 작업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신현기 위원 주관하는 군에서 명확한 의사가 없이 그냥 이쪽, 저쪽대로 다 손을 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군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되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향토사 연구라든지, 용역,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일환으로 저희가 수용을 한다, 저희가 이것으로 군사를 대치한다든지,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편록이 일반적으로 맞다라는 근거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현기 위원 아니면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주관해서 군사편찬한 부분을 연편록을 아까 읽어 보셨다고 그랬는데, 왜곡 개정요구자료 편집,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발간에 즈음해서 발간사라든지, 발간에 즈음한 추진위원회에서 글 쓴 것을 보면 군사를 사실왜곡하고 가감해서 만들었다, 또 사이비 군사 편집자 이렇게 해서 왜곡 청약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뒤에 부록에도 보면 군사에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부분 부분 명시를 해 놓았어요,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런 확실한 자료가 나왔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가 저희가 발간을 한 것이 아니라, 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책이 편찬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신현기 위원 편찬된 군사와 관련해서 군사가 사실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연편록에 자료를 이 만큼 수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실이 군사가 잘못된 것인지, 연편록이 맞는 것인지, 우리 편찬위원들을 소집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당초의 군의 입장대로 개정판을 다시 발간을 해서 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작업도 없이 군사개정에 관한 작업도 없이 그 다음에 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작업도 없이 연편록에다가 예산을 6,000만원을 올린다는 그 자체는 이것 어물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말씀드렸듯이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떤 평가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사개정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렴과정을 거쳐서 여과과정을 거쳐서 개정판이 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개정판을 만들어 내고 연편록 이 자체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검정과정도 없이 그냥 보충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연편록에다가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군사가 왜곡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사개정판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편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이 발간이 될 때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있은 후에 책이 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연편록 발간 추진위원회에서 군사가 잘못되었다고 이 만큼 자료를 다 만들어서 근거 자료를 붙여 놓았는데, 군사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수정해서 발간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제로 달아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군의 예산 지원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만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책 자체의 발간동기가 군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될 수가. 기본적으로 군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삭제하자고 하면 이 책의 발간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사를 대치하고 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 좀더 연구를 하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이 책자가 당장에 뚜껑을 딱 열어 봐도 군사 허위왜곡 개정요건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 책이 다른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책을 편찬하든지, 아니면 이 책을 미루고 다시 군사편찬위원회하고, 합의 하에서 다시 연편록을 발행하든지, 군사개정판을 발행하든지, 두 가지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군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연편록 발간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더 발간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군사편찬위원회하고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판을 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연편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총무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가장 많은 방청을 하신 것 같은데, 연편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방청하러 오신 분들 어떤 의견이라든지, 한번 들어보고 속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 말씀대로 회의를 정회를 하고 방청오신 분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신주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연편록 예산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신 분들의……. 또 누차 의회에 오셨고, 그 분들의 내용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예산을 가부결정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대화의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주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연편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회 위원 실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편록 이것은 왜곡된 부분을 다시 발췌를 해서 여기 나왔듯이 군사편찬위원님들한테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차후에 다시 발간된다면 그 부분에서 접근해서 별책으로 발간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앞에 500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발간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군사발간하는 데 지침이나 모든 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500부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에 군사 발간시 충분한 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왜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다시 군사편찬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추록으로서 발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 저희가 집행부로서 연편록 예산 6,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가 틀렸기 때문에, 군사가 잘못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연편록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군사의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연구의 폭을 넓힌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향토사 연구의 자료로서 인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차후에 1,500부를 발간계획이라고 그러는데, 500부 이것만해도 충분히 향토사료로서 검정할 수도 있고, 다 아직 검정단계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1,500부를 발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500부 이것만해도 충분한 자료로서 검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수가 많다고 해서 검정을 받는 데 어떤 무리가 따르고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발행을 할 경우에는 2,000부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군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2,000부를 발행을 했고, 재차 발행작업에 들어갔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기준 하에서 저희가 발행부수를 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꼭 향토자료로서 인정이 된다면 500부 이것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부록이라든지, 군사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 가치가 있다면 500부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 특별부록이나, 다시 군사발간할 때, 이 부분들을 전체 다 수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편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신주범 위원입니다. 곤혹스럽고 하실 것인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또 24문중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허위왜곡 누락된 부분이 여기 경서신문에도 나왔네요 보니까,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가 자료로도 가지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심코 돌을 던지지만 맞는 미물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께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들입니다. 그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조상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고 누락되었을 때,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런 사실이 지금 현재 이게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군사편찬위원회, 연편록 추진위원회 이것 군민화합 차원에서 왜 자리를 안 했는지, 시도를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시도를 아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이 포기가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습니다. 10개 가진 사람은 나머지 한 개 안 가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은 한 개를 반드시 가져야 되요.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연편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물어 봤습니다. 연편록을 발간한 것을 실장께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작년도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작년도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의뢰했다라는 얘기를 와서 하셨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책은 언제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책이 나온 것은 5월에…….
○위원장 이문행 5월에 나왔으면 지금까지 군사편찬위원회하고 이 책이 발간된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어떤 대처가 없었습니까? 그 만큼 지금 군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행위가 뭡니까?
이런 책이 발간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한번도 군사편찬위원회하고 그런 것도 추진을 안 해 봅니까? 어차피 이제는 이 책이 나왔으니까 군민들의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책이 발간된 당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양측의 모임이 있었고,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누가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당시 군사편찬위원들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말하자면…….
○위원장 이문행 군사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편찬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그 군사가 지금 왜곡되었다고 연편록이 나왔어요, 그럼 군과 연편록 추진위원회하고 입장을 서로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군에서는 하나도 시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예산만 올려놓고 위원들 입장 난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군에서 해결 못 해서 의회에 떠넘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좀더 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고 해결이 되었었으면 훨씬 바람직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맞고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개입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은 말하자면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지역사회 갈등해결 차원에서 좀더 크게 접근하자 이런 의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크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 승인을 해 주든, 오늘 할 일이 아니니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편록 추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신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이십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중식 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사항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자료 많이 챙겨 왔으면 먼저 하십시오. (웃음)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뜨거운 감자를 의회로 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예술분야 많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많은데, 연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극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연극제에는 말하자면 독립된 축제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무대공연작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것말고 예술분야가 미술, 음악부터 해서 장르가 안 많습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중에서 연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정확히 저희가 수치로 내 보지는 않았지만, 비중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국제연극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분명히 자리매김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참고하시라고 어제 잡지를 이게 문광부에서 문예진흥원하고 문화관광 정책연구원하고 해서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정보지로서 내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마침 어제 연극제가 실려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그 부분을 실었습니다. 수승대 사진하고 연극제 부분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어제 나온 게 아니고 2003년도 4월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우수사례발표집을 복사를 떠서…….
○부위원장 신주범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다 준 것인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복사한 것은 사례집에 실린 책이 나온 것은 4월 달에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를 했었고, 책이 이후에 나와서 이 부분을 정보차원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고 이것은 어제 7월호입니다. 어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창군에서 관광을 지향을 해야 되고, 독특한 성격의 무엇인가를 발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창 국제연극제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아져 있는 부분이고, 여름에 피서철 계곡마다 놀러가는 데 그런 데 많죠, 계곡마다 사람들 빽빽이 들어서 있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승대가 만약에 연극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객들이 모여드는 것하고, 인지도가 있는 부분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연극을 한다는 그 메리트를 같이 가졌을 때,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엄청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간을 늘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초청되는 작품들의 질도 높여 갈 수가 있고, 다음에 대외적으로 입지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 경영부분을 작년부터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인지도, 어떤 신인발굴의 역할이라든지, 국내연극제 중에서는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이게 우리 지역 거창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분야 제쳐 놓고 연극제에 관한한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연극 이것만 잘하면 우리 거창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 먹고사는 데 전혀 이상 없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말하자면 군민들이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질 향상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극만 해서 먹고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연극에 관한 한 거창군의 입장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고,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예술이라는 것은 순수예술은 예술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파 가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하는 축제는 순수예술 쪽이 아니고 실용예술 쪽, 우리 군민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축제로 우리 군민들 배부르고 먹고살게 하는데 국제 연극제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작품성 좋은 것 이것은 떠나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내에서 연극제를 해서 그것만으로 먹고살고 한다, 이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신주범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연극제 관련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이 연극제는 이름을 아주 거창하게 달았는데, 국제연극제 개최하는데 우리가 돈을 '98년도부터 줬습니다. '98년도에 2억 4,500만원, '99년도 2억 3,000만원, 2000년도 4억 1,700만원, 2001년도 4억 9.6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5억 8,000만원, 2003년도에 6억대 되죠? 이것 다 되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남연극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올해는 경남연극제 없잖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는 없습니다. 총 요구한 금액하고 본예산에 통과된 금액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1억 9,000만원을 연극제에 반영을 했고요, 3,000만원하고 2,800만원, 5,800만원을 올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지금 현재 추경 때 깎인 것 빼고, 연극제 관련해서 집행계획이, 관광홍보용 CF 제작방영, 4,870만원, 국제연극제 전력 60만원, 수승대 야외전기료 100만원, 수승대 축제극장 안전관리비부터 죽 연극제에 관련해서 경남연극제 안 해도 계속 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업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 수준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경남연극제 금액을 작년에 뺀 것, 경남연극제를 이번에 넣어 버리면 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연극제 개최 예산은 재작년부터 지금 보조금 주는 것, 다음에 자체에서 협찬금 마련하는 부분해서 5억원 내외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국제연극제 개최하는 데 우리가 돈 주죠? 경남연극제 참가하는 데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입체 육성지원비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또 전국연극제 참가하는 데,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국연극제는 경남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을 경우에…….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2,100만원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년에 줬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외국 연극제 참가할 때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또 청소년 연극제 개최하는 데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어린이 연극제 하는 데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겨울연극제로 합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또 입체 육성지원비 줘 놓고 무대공연작품지원해서 돈 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것은 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극하나에 우리가 그 만큼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 우리는 나갈 때 돈을 다 줍니다, 그죠? 작품 만든 돈도 주고, 또 공연하러 가는 돈을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다 줘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연극제 하는 데는 왜 그냥 못 데리고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독립적인 공연을 저희가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싸게 데리고 옵니다. 한번 연극을 공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비생산적인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외국팀이 온다라고 했을 때, 항공료는 물론이고, 그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몇 달 동안 그 작품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올해 14회 사업비 예산안입니다. 국내극단 A급 단체, 1,000만원 주고 데리고 와요, 우리 거창국제 연극제 입체가 국내 연극 단체 중에 A, B, C, D급으로 하면 몇 급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자기들 사업 계획서에 A급 단체 3개 팀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B급 단체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3개, C급 단체 700만원, D급 단체 6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극단 입체는 몇 급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체 그 분들한테 당신들은 몇 급 단체입니까? 그렇게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경남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었고, 여러 가지 해외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우수한 수준에 있는 단체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작년에 연극제에서 대상을 해서 전국 연극제에 참여를 했죠,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참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여기 A급 단체 우리가 데리고 올 때 섭외비가 1,000만원 같으면, 우리 극단 입체도 1,000만원 받고 나가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도리어 거기 참가하라고 2,100만원을 줬어요. 작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국연극제를 돈을 받고 참여를 한다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전국연극제 갈 때 돈 안 받고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국연극제는 도에서 대상을 받으면, 도비 지원이 되고 전국연극제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말하자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연극축제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거창 국제연극제와 다릅니다. 이것은 경연입니다. 전국연극제는 단체들 말하자면 학생들이 콘테스트 나가는 데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도에서 돈을 줬다고 하니까,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비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의 대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일단 어떻게 되었던 돈 받고 나갔잖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콩쿠르 대회에 나가는 데 돈 받고 나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전국 연극제는 콩쿠르대회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도에서 돈을 줬잖아요. 공짜로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극단 입체에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극단 입체가 지금 현재 전국연극제, 외국연극제, 경남연극제 참가 외에 지금 현재 전국에 보면 연극제를 하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춘천에 국제연극제, 수원 화성에 국제 연극제, 의정부 음악축제, 남양주 야외 축제, 과천시 마당극 축제, 이런 데 나갑니까? 불려서 선수로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여기 외에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전국에 연극제를 8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늘죠, 밀양까지 시작을 했으니까, 더 느는데, 우리 극단 입체에서 이 8군데 외에 다른 데 섭외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초청되어 간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비뇽에 초청되어 간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국내는 시장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초청되어 간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실장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연극제가 1회, 2회가 아닙니다. 지금 통영에 국제음악제 2회입니다. 2회인데, 도지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2010' 도 시책에도 그것을 넣어 놓고,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넣어 놓고, 또 이번에 청와대 가서도 같은 고향사람 만났다고 하면서 노 대통령이 좀 있다가 가라고 하니까 한 시간동안 독대를 한 자리에서도 통영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는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 14회가 될 때까지 한번도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15회가 될 때까지 국내외 연극단체들을 무수히 끌어 들였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나가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가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하고의 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도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도에서는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고, 우리가 하멜태자라든지, 지금 현재 입체에다가 연극하라고 돈을 줬잖아요. 작품 만들어라고, 그 작품을 왜 다른 데 가서 돈을 받고 못 써먹느냐는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못 써먹고, 왜 하필 우리 거창군에 와서 돈을 받느냐는 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 라고 돈 주고, 또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서 순회공연을 다니고 입체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초청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천마당극제라든지, 춘천 마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실장님, 춘천의 마임극 축제는 일인극 축제이고, 국제연극제라고 춘천에 있다니까요? 춘천에 국제연극제가 있고, 국제인형극제가 있고, 국제 마임극제가 있고, 각각 3개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각각 특성이 맞추어서 팀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초청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의 국장님도 만나 봤고, 담당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통영에 윤희상 국제음악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윤희상 씨 자체가 워낙에 말하자면 세계적인 유물이고 또 분단 상황에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실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전국에 음악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윤석화를 비롯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적인 위원회가 그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만큼 못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극제 우리 거창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그러는 대로 예산 다 주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극단 입체 육성지원비, 그리고 국내 연극제 참가비 6,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3,000만원,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번에 예산은 그때 신주범 위원님께서 추경 때 보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소리)
이 6,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 진짜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제연극제, 연극에 관한 한은 우리가 퍼다 줍니다. 6억 되는 예산 같으면 거창군 농민들 빚에 시름하고 있는데 이것 이자 다 갚아 줍니다. 1년 동안, 그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는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소득이 증대되든지, 뭐가 증대되든지, 그런데 국제연극제에 관한한은 변하는 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 예로 봅시다. 제가 앞전에 함평에 나비 축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요새는 행정에서도 약아야 됩니다. 민간인들은 순수예술을 고집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실용예술을 고집해야 되요, 그래야 군민들이 먹고삽니다. 함평 같은 데는 5억 2,000만원 들여서 관광객이 140만 명 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년도 대비 9.1%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 실장님 감사 때, 5만 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국제 연극제 티켓 판매가 작년도 정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4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신주범 3,40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티켓 1매 당 1만원씩 했죠,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000원씩 했습니다. 사랑티켓 지원 받았기 때문에 5,000원씩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5,000원씩 했어요, 그러면 뻔한 숫자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3,400만원 티켓 팔았으면 5,000원 곱하기 3,400만원 해 보세요. 6,800명입니다. 그것도 연극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수승대 놀러 왔다가 거기에 연극을 하니까 보기 좋죠, 왜 심심하던 차에 연극하니까 봐야죠. 그 인원도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너지 효과…….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연극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에, 축제, 반드시, 지금은 공장 100개 들어오는 것보다 관광이 더 중요합니다.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안 합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는 데로, 젖 달라는 대로 다 줘 버리면 자생력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연극제에 관한 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연극제는 더 어려워져요. 더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사업계획서에 지금 우리 군에서 국제연극제 입체를 더 자생력 없도록 무능력한 극단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5회 사업계획서 보시면 예산안 얼마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4억 9,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예산 통과된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억 9,000만원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전체 다 통과된 것이 얼마라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억 9,000만원 군에서 예산 대는 부분하고 도에서 9,000만원, 다음에 중앙 문광부에서 9,0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그게 정확하게 4억 4,000만원 되죠, 안 모자라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억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부위원장 신주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3,000여 만원입니다. 계산 한번 대 보세요. 4억 3,858만원 나와요. 계산 대 보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통과된 것만 해도 행사합니다. 올해, 하는데 또 뭣 때문에 돈을 작년 수준으로 주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작년 수준으로 줬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이게 연극제에 들어가는 예산과 극단 입체에 지원하는 부분과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지금 올려놓은 예산은 연극제에 드는 돈이 아닙니다. 입체에 겨울 연극제 개최하는 돈하고, 프랑스 파리에 연극제 참가하기 위해서 작품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15회 거창 국제연극제에 지원하는 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작품하면 뭣합니까? 나가서 써먹지도 못 하는데, 작품 만들었으면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생력이 입체 극단도 자질구레하게 군에다가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귀찮으면 주지 마라 우리가 할게, 이런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상태다…….
○부위원장 신주범 15회가 되는데 과도기입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5회지만 실제로 군에서 말하자면 군수가 대회장을 맡은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말하자면…….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현재 통영에 국제음악제 2회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함평에 나비축제 5회입니다. 우리 국제 연극제 15회입니다. 올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되는 게, 각 단체, 우리 군민들은 너무 행정에 의존하려고 하거든요. 자생력이 없습니다. 실 예로 행정에서 저는 이런 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연극제 1년 12달, 줄 늘어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위천 수승대 여기 나오듯이 야외극장도 지어 놓고 지금 현재 잘 안 해 놓았습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 번역기도 들어오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 시설 저녁때 밖에 안 쓰죠? 공연할 때 밖에 안 쓰잖아요, 하루 종일 놀려 놓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축제극장부터 해서 감나무 극장, 그 시설들 하루종일 씁니까? 연극할 때만 쓰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죠, 그것은 연극을 하려고 하면 무대장치를 하루 전부터 가서 만들어 리허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논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년 열두 달, 여름연극제, 겨울 연극제, 어린이 연극제, 청소년 연극제, 이렇게 하지말고, 연극제 할 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말입니다. 풀로 돌려라 이 말입니다. 아마추어들은 낮에 하고, 프로들은 밤에 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 위원님, 연극을 제가 문화센터에 있으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페라라든지, 무대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는 데 이틀이 걸립니다. 지금 거창 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야외연극제이기 때문에 세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말하자면 이틀이나 사흘정도밖에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오전에는 이것하고 저녁때는 다른 것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실장님 생각입니까, 연극제 측의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낮에 왜 그대로 비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운동장에서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신주범 무대가 비어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축제극장에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공연을 한다 이러려고 하면 오늘 아침부터 무대장치 준비하고 조명 달고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무대감독 이하 시설 팀들이 그렇게 해야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른 것하고 저녁에 다른 것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 축제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 주고 지었습니다. 공연 한번 하려고 하면 이틀 걸린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러니까 연극의 경우에 세팅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겨울연극제는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마추어 연극인 아이들 육성입니다. 그러면 무대 세팅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관객들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면 더 뿌듯하고, 자신감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년 열두 달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를 해도 알차게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연극제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연극제 평가회 해 봤습니까? 지금 14회까지 치르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결산보고를 겸하면서 평가를 같이 했었죠, 작년도에도 신 위원님 그때 아마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평가를 겸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발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개혁박람회 거기에서도 아마 연극제가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때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떤 연극제 자체를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 연극제 기간동안에 연극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진행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방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관철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연극제 자체에 자생력 분명히 가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생력, 그래야 군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제를 누가 다른 사람이 홍길동이가 만들었다 칩시다. 그 사람이 국제 영화제 해서 돈 달라고 하면, 경남 영화제 참가할 때, 또 그 영화제 육성지원비, 전국 영화제 참가하는 비용, 외국영화제 참가하는 비용, 다 줄랍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영화는 돈이 됩니다. 예술이지만, 상업성이 강한 예술입니다. 연극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잘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우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 16.8%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책임집니까? 그러면 연극제 하지말고 영화제로 돌리라고 해야지요. 행정에서는 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영화가 돈이 된다고 했지, 영화제가 돈이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웃음)
○부위원장 신주범 돈 되는 영화제를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영화제가 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영화는 돈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솔직히 실장님이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 올린 것 자체도 의회를 저는 무시했다고 보고 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돈도 써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보십시오. 국내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정에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까 썼다고 했죠, 도 연극제 참가하는 데 쓰고, 세미나 개최하는데 돈 다 썼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앞 뒤 생각 안 하고 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도 연극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도 연극제 참석할 때 그럼 다른 극단도 돈 안 받고…… 도 연극제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참가할 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참가할 때요? 돈 안 받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도 연극제 할 때 몇 개 팀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내에 있는 연극협회가 있는 팀에서 참가를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 사람들 돈 아무도 안 받고 경상남도 연극제에 참여를 해요? 확인해 볼까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연형식이기 때문에, 티켓이 아마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참가 안 해도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참가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연극협회가 있는 곳, 극단이 있는 데서는…….
○위원장 이문행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산이 없으면 못 하죠?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본 예산이 3,000만원 밖에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돈 다 써 버렸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아까 이 부분은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비 지원비이기 때문에, 있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써도 된다 올해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추경 때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쓰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추경 때,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것도 뜨거운 감자가 되겠다 그죠? 겨울연극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삭감해서 또 안 했으니까 너희가 또 욕 봐라 이거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아니고 3,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승인을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남연극제에 참여해야 되고, 겨울 연극제 해야 되고, 2건이 있습니다. 1,500만원씩 갈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시간이 1건 가지고…….
○부위원장 신주범 예, 그럼 그 부분은 됐고요, 아비뇽 연극제 올해 안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파리 연극제.
○부위원장 신주범 무조건 연극제는 나가야 된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무조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비행기 값 벌어서 가지는 못 하는가요? 극단 입체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해외에서 초청을 받는다라는 것이 흔한 일도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우리는 초청할 때 돈 주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지요.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그쪽에서는 해외에서 초청할 때, 공짜로 와라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파리에서 2,000만원 지원 받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2,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도에다가 3,000만원 요청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000만원 요청한 것은…….
○부위원장 신주범 되면 5,000만원 주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도 아까 인정을 하셨듯이 국제연극제가 인지도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부위원장 신주범 높아 가고 있는데 입장료 돈은 왜 깎아 줘야 됩니까? 높아 가고 있는데 1만원 짜리 티켓을 왜 5,000원으로 깎아 줘야 되요? 무료 티켓 남발해야 되고, 그것 하나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랑티켓은 문예진흥원에서 말하자면…….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문예진흥원에서 5,000만원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 다시 5,000만원을 왜 올리느냐고, 그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연극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문예진흥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사랑티켓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받았죠,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작년에 군비 5,000만원, 따로 붙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붙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도 붙었어요? 그래서 1억 됐습니까? 작년에도.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사랑티켓 1억이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000만원이죠?
○부위원장 신주범 작년에 문예진흥기금에서 5,000만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5,000만원.
○부위원장 신주범 군비 안 따라 붙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군비 있었습니다. 원래 문예진흥기금이 반씩, 반씩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담당주사 백창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1억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팔아야 될 매수가 약 2만장 됩니다. 2만매를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5,000만원, 5,0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팔다 보니까, 그렇게 다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아 가지고 실제로 3,400만원 치 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3,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사랑티켓 2만장을 못 팔면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3,000만원 치 밖에 못 팔면 나머지는 돈을 못 받습니다. 정산한 그 금액만큼만.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우리 군비는 정산하면 5,000만원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닙니다. 그것도 50대 50 매치 펀드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백창현 그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산하니까 판 양만큼 일단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한도를 1억 정해 놓고, 안 팔리면 안 팔린 만큼 정산해 가지고 팔린 것만큼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maximum(최대량) 5,0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국제 연극제 우리 수준 높은 거창, 인간, 자연, 환경 그 연극제, 이 수준 높은 연극제 아무라도 안 되고 진짜 우수한 작품들 데리고 오는 연극제에 돈을 깎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씩 했다가 다음에 사랑의 티켓이 문예진흥기금에서 안 내려왔다, 그러면 1만원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군에서 1억을 그대로 주든지, 5,000원짜리가 1만원의 입장료가 되었을 때,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사랑의 티켓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을 티켓 사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써야 되고, 전화번호도 써야 됩니다. 연극보는 사람들이 사랑의 티켓 지원 받는다는 것을…….
○부위원장 신주범 그만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지도가 국제연극제 날로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데 왜 질을 떨어뜨리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돈 5,000만원 받기 위해서…… 진짜 작품이 괜찮으면 비행기 타고라도 날아와서 봐야 되는데, 1만원 주고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5,000원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자, 중요한 것은 공짜로 해도, 문화센터 공연하면, 입장료 있는 것은 좌석이 많이 차요, 무료 하는 것은 거의 안 차잖아요, 지금, 왜 질을 떨어뜨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까지 줘 가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티켓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제의 질의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일반 관객들은, 저 같은 사람은 사랑의 티켓이니 이런 것은 모르고, 연극 구경한번 하는데, 5,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군에서 5,000원 지원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티켓을 사시게 되면 주소를 다 기입을 하고, 인적사항을 써야 되고, 사랑의 티켓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것을 연극보는 분들이 다 인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10만원씩 해서 하는 공연이지만 성산아트홀이나, 수원에만 와도 5만원, 3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논리 같으면 우리는 계속…….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지원이지 그것이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실장님 논리 같으면 우리는 계속 국제연극제에 돈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돈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연극제가 5억원 내외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찾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재작년 이후로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예산삭감문제가 제기가 되기는 했지만, 3년 정도해서 아, 이제 이 정도 하면 비만 오지 않고 날씨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잡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연극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이 국제연극제 예산이 아니고 극단 입체하고 협회에 가야 될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국제연극제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인물은 같죠, 인물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고.
○부위원장 신주범 호주머니만 틀린 것이다 그죠? 아무튼 저는 실장님, 진짜 국제연극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빛을 보려고 하면 거창에 진짜 소득증대, 관광객, 이것 보러 특별버스가 편성될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맞춰 줘야 진짜 군에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지금 상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문광부 책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것, 문화관광부에서 거창 국제연극제 우수사례집으로 발표했다고 했죠, 그죠? 책 나왔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것.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있습니다. 항상 보면 거꾸로 국비, 도비는 금액이 똑 같아요. 군비는 제일 많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국제연극제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도 지켜보러 온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올해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항목별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준비해 가지고 진짜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돈 다 낼 수 있도록, 최소한 국비든지, 뭣이든지, 지금 함평에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억이라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비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이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만약에 못 받아 오면 내년에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평가를 잘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평가를 잘 받으면 국비지원이 상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위원장 이문행 아까는 연편록, 지금 이 시간에는 뜨거운 감자, 국제연극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연극제 먼저 나왔으니까, 국제연극제 먼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참가공연 지원비하고 육성지원비하고 지금 견적서나 내역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기존에 예산 집행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용환 위원 올해 6,000만원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역서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5,000만원이다, 6,0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저희가 아비뇽 대신에 프랑스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최용환 위원 아비뇽을 취소하고 프랑스로 간다는 계획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연초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견적서나 내역서도 받지 않고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계획서는 받습니다. 사업단위별로 해서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을 받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올해 2003년도 들어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내일 이 부분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정말 이 만큼 금액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사랑의 티켓제 운영을 해서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사랑의 티켓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1억원 치를 판매를 했을 때, 이 금액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만원 짜리 티켓을 말하자면 5,000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랑티켓제를 운영을 하면 그 금액 파는 것만큼 입장료 수입이 감 되게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어디다 쓰냐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장료 수입은 수입내역에 잡히는 거죠. 연극제 집행위원회로 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서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1억원 치가 판매가 되면 그것을 어디다 써요, 빚 갚는 데 써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산정을 할 때, 국비, 도비, 군비 이런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협찬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이문행 5,000만원, 5,000만원 지원을 해 줬을 때, 만약에 이게 입장료 수입을 1억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쓸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도 집행위원회 수입내역에 입장료 수입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입장료 수입가지고 뭐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위원장 이문행 어떤 사업을 하면 입장료가 1억 정도 될 것이다. 그 1억도 사업내역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1억은 통째로 빠져 가지고 있잖아요. 계획서 부분에 입장료 지출계획을 잡고, 수입내역을 잡을 때, 입장료 수입 목표량을 잡아서 그 부분에 잡아 놓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잡아 놓으면, 우리가 지금 극단 입체 육성지원금, 연극제 무엇 무엇 지원금, 참여 지원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수입금 자체를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이 수입금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지금 티켓 수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원 만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티켓 수입이 감된 부분을 1억원이 채워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티켓을 많이 팔면 그게 물론 늘어날 수가 있죠, 작년도에는 티켓을 못 팔아 가지고 그것을 집행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위원장 이문행 그런 전체적인 사업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연극제 집행계획에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사랑의 티켓을 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을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티켓 지원을 못 받으면 입장료를 만원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연극제 집행위원회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티켓비가 50% D/C 된 만큼을 보전해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입장료 수입 지금 잡아 놓은 계획이 지금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인 규모도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네요, 거창 국제연극제를 나름대로 거창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승인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승인해 주면, 그대로 쓰겠다는 그런 뜻이고,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문행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최소한 예산을 승인을 받으러 왔으면, 나름대로는 계산을 해서 이 사랑의 티켓을 1억원 치를 팔면 이 내용 자체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쓴다는 내용 자체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 1억을 절 모르고 시주해 주고 우리가 승인해 주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 계획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거창 국제연극제가 아까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4억 3,00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 사업내역이 따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이 예산만 승인해 주면 거창 국제연극제가 잘 돌아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은 어디에다 쓴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티켓 판매 부분이 수입부분에 잡혀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참 답답하네, 그 내역 자체를 왜 안 밝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수입이 이 만큼 되는 것 같으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은 예산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고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 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항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추경예산안 답변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이라는 예산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후에 수요가 발생을 했거나 급한 예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예산 승인 이후에 국 도비 변경 사업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예산이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앞에 다른 위원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시켜 올리는 이런 예산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올립니까?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신현기 위원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면, 삭감된 본 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반기 중에 다 써 버리고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연극제 개최 참가공연 지원비 3,000만원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말하자면 연극작품을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1,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6,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으면, 확정된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1년의 집행계획을 세워서 1년 내에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 추경에 추가로 받을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3,000만원 다 써 버리고 다시 달라, 또 극단 입체 육성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삭감할 때는 2,000만원밖에 삭감 안 했는데, 추경에는 2,200만원 올라 왔습니다. 200만원 더 붙여서 올라 왔어요. 이게 무슨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게 추경예산이라는 말 자체를 무색케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무시한다고 할까, 그런 기분마저 들게 만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여튼 국제연극제 관련, 극단 입체 관련, 이런 부분은 앞에서 여러번 짚었기 때문에 그만 두겠습니다. 그만 두고, 사실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게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편성된 예산 그대로 집행하려고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추경을 바라보고 집행한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지요. 100쪽에 보면 아림예술제 개최행사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림예술제를.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안 하고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좀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작년도보다 1,000만원을 더 올려서, 그런데 추경에 또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5,000만원보다도 8,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면 60% 더 증액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60%가 증액되는 내용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60%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아림예술제 위원회로부터 내용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부대적인 행사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부대적인 꽃탑이라든지, 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올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개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행진 부분들, 그 다음에 인근대학하고의 졸업작품전 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3,0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추경안 통과하는 데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참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림예술제가 올해는 또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자체가 많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세부적으로 아림예술제는 사실상 우리 군내 유일한 축제인데, 전체 군민들이 다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는데, 진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국제연극제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전 군민들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다 함께 즐겁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육성지원인데, 도민체육대회가 언제 개최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5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다 쓴 것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에 없는 예산을 이미 썼는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는, 예상했던 지출내역보다도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단 규모가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고, 선수단 규모가 4월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훈련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 부분, 체육복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경직성 예산으로 거의가 자동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참석하셨는데, 이미 집행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지금 현 상태가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금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집행이 다 되었다는데…….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노해 전체 예산이 군에서 지원받는 것은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체육회 예산에 승인되어 있는 것은 1억 4,800만원,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협찬금으로 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협찬금이 작년 수준 정도로 하다 보니까 협찬금에서 상당히 좀 실제 들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도체를 참가하면서 1,170만원이 사실상 부족했다면 다른 방향에서 체육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지, 5월에 끝난 도체에다가 육성지원금을 추가로 올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도체에 참가하는데 체육회에서 이 만큼 부족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것은 도체 지원금이 부족해서 체육회에서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1,170만원을 올려야 되지, 어떻게 이미 5월에 다 끝난 도체에다가 육성지원을 한다고 1,170만원을 예산에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안 계시니까, 예산계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수 풀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어요. 집행하고 난 나머지를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떤 의원들이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풀예산으로 주고,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군수 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든가 해야 되지, 이게 뭐예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사실 이미 집행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기이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예산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이 집행된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요구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사실상 체육회가 자체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결산 언제 했습니까? 도체 갔다 와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을 어떻게 했어요? 언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결산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돈이 모자라서 결산 안 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체육회 결산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1,17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내역서를 뽑고 지출내역을 산정을 해 보니까, 그런…….
○위원장 이문행 그 지출내역서 산정한 게 언제냐고 물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난 달에…….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추경이 지금 언제부터 준비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이 예산이 편성될 때 기이 도체 갔다 온 결산은 다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결산이 되었을 거예요. 모자랐으면 이 예산서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지금 수정에 이게 올라옵니까? 이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자랐으면, 그 돈이 당연히 이 추경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이게 어제 그저께 공문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런 내용 자체를 위원들도 알 만큼 압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되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항목 질의하실 항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읍 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체 의원들이 면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8 15나 면민 체육대회를 하는 데, 예산을 세워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에는 똑 같이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30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 지역 리 동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읍에 계신 분들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읍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 15 때 면 단위하고 같이 읍에서는 그런 같은 유형의 행사, 똑 같은 형식의 행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읍에 계신 분들한테 의논을 해 보고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면 단위가 안 하는 면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면 단위는 안 하는 면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말로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는 지금…… 주상면 한 군데가 없네요. 아니, 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읍에는 이 돈 가지고 안 되면 8 15 읍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빼는 게 좋고, 읍에는 또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런 금액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요,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분야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군민의 소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장 이문행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대성고등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 3,000만원을 신설 거창군립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삭감했습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의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 4억원은 읍 면별 최소한의 형평성이 있게 지원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공연 지원비 3,000만원, 극단 입체 육성지원 2,200만원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삭감토록 하고, 사랑의 티켓 활성화를 기할 것, 거창 45문중과 관련된 거창사료 조사 및 책자 발간 6,000만원을 연편록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검정절차를 거친 후 연편록을 발간하거나 군사개정판 발간 등 추가 계획 수립 시행이유로 삭감, 134페이지입니다. 가조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비 7,000만원은 조속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승인, 163페이지, 노인건강 증진센터 연료비 321만 5,000원은 당초 예산 재무과 관사 연료비를 활용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건에 1억 4,52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5개 항목에 1억 4,52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7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현기○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5인)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