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07월10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4,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240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20만원, 이것은 우편요금이 일률적으로 이번에 좀 올라서 인상된 것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행정장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120 기동대 운영에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시설비 과목으로 2억 4,000만원인데 한들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원, 또 누전구간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 이것은 거창교 현재 제1교에서 원상동 숲까지 가로등이 아주 오래된 가로등으로서 누전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2억 4,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들 가로등 정비는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쪽 삼거리 갈라지는 지점까지 1.5㎞구간 됩니다.
○신현기 위원 검문소까지?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검문소 위에, 옛날 검문소 있던.
○신현기 위원 그 도로, 새로 정비계획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이 도로가 저희들만 가로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문도로로서 너무 경관이 안 좋다 해서 가로수 식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수 식재 계획과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산림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게 되면 가로수 사업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 15개 정도 있는데 아주 어둡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58개 정도 양쪽으로 해서 하면 한 2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 본에 344만 9,000원인데, 가로등이 좀 특이하게 틀린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주로 요즘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가로등 등주만 한 200만원 되고 거기 부수되는 관 매설하고 부대시설하고 하면 1개에 340만원, 350만원 가까이 계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주공아파트 쪽에 해 놓은 그런 식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현재 주공아파트 쪽은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것이 있던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현재 스테인리스로 해 놓은 곳은 우회도로, 거기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것은 변색도 안 되고 단단하고 아주 오래도록 유지가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가로등 이 자체도 종류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관도 좋고 장기적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가로등 자체가 어둡고 녹도 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 이미 돈 들여 할 바에는 좀 좋은 것으로 해서 거창의 관문이니까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현재로서는 최고 좋은 재질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꾸는 것은 시내에는 전부 아주 좋은 재질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아림제라든지, 거창에 각종 불교행사라든지, 이런 것 또 기독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연등이라든지, 어떤 트리(tree) 형식으로 안 합니까? 1교, 2교 이런 데 보면 죽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그렇거든요, 우리 거창에서 하는 행사들 홍보를 하고, 깃대를 꼽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재질도 중요하지만 효용성도 있어야 되거든, 상당히 연등행사 같은 것 하면 지저분하거든요. 선 같은 것 놓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미관도 있어야 되고, 효용성도 있어야 될 것이거든, 그게, 진입로 가로등도 그렇지만 시가지 가로등 그것도 문제거든, 특색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거기도 같이 참고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같은 것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써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벌어지면 리본 같은 것을 달 수 있는 것, 거기 막대기만 하나 내어놓으면 갖다 걸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경일이나 그럴 때, 태극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꼽을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가 그런 장치를 다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좀 설치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로등을 특색이 있고 멋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에 진입로에 가면, 거기 벤치마킹을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와 같이 하시면 더 좋겠고, 어차피 이게 가로수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 가로등을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좀 한번 가서 담당 계장님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하십시오. 여수 진입로 굉장히 잘해 놓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수 관문에 들어가는 데 기차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하나 달더라도 어떤 행사를 할 때, 거창 아림제 행사를 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착안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가 특수 주문제작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로등을 현재 세우는 것은 깃대 2개 꼽도록 하고, 또 위에 국제연극제와 같이 현수기도 달도록 이미 해 놓았고, 거기에 하나 더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화분도 꽃이 죽 늘어지는 화분도 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화분 다는 것은 저희 소관보다도 나중에 시행하는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부과장치로 할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해 놓았습니다.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해 놓았는데, 앞으로 좀더 잘해 놓은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우리 군이 행정 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해외 선진행정 견학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 중에 있으므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행정과
○부군수 최숙희 부군수 최숙희입니다. 날씨도 장마가 져 있는데, 연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 이번에 추경예산관계 심의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현재 해외 연수 중이므로 제가 총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도 4억 6,48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07억 7,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 내용은 조직활성화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군정업무 추진비 관계, 전입자 기념품 구입비, 사이버 농원 운영 관련 경비라든지, 행정방송망 구축에 대한 청내 방송 시스템 설치비 등 또 특히 거창사건 위령사업에 관련된 경비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20억 9,271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도 1억 8,0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8,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 운영비가 2002년도 작년에 행정서비스 헌장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2,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행정서비스 시정 신고 센터 보상에 대한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1,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산하 전 직원들이 비전 21 해서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가 있어 가지고 수해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수해복구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훈련경비로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창주소 갖기 운동을 대내적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타 시 군에서 전입 온 전입자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기념품 구입을 할 수 있는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특별교부세로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항목으로서 우리 군청에 내방하였을 때 청내 안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설치비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목을 변경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남상면에 자율방범초소 설치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특별교부세로서 위생업무 추진용 LCD 모니터 4대하고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를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도 4,51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1억 6,676만 9,000원으로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환경 안내소나 피서지 문고설치, 구내 식당에 주방이 낡고 해서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공중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매월 4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2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가 2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6개월 분에 대한 장려금 72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중에서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라든지, 업무 추진비, 환경개선, 업무능력향상, 고충처리를 위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매식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 도비보조금이 82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선발이 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3명에 대해서 중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업비로서는 1,000만원이 군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상면 춘전마을에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작년에 범죄 없는 마을에 현판식 행사로서 지원한 남상면 춘전마을에 현판식 행사로서 행사비 100만원과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표지석 제작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안내소하고 피서지 문고 설치는 저희들이 수승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환경안내라든지, 또 피서지 문고 운영을 위해서,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서 시설물 1동을 설치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내식당이 '93년도부터 처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방용품 중에서 소독기능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살균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록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 385만원이 증액된 14억 7,225만 7,000원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라든지, 사이버 농원이라든지, 또 특히 군민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라든지, 무선원격 행정방송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고속백업 장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청내 방송시스템과 아울러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 농원 전자상거래 용품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안내 제작비가 90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범마을 운영 위원회라든지, 또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수당이 4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특히 사이버 농원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용품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들 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특히 청사 내방객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목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을 시켜 목 변경을 해서 설치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선원격 행정방송망 시범구축비로 해서 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무선행정망은 우리가 읍 면 사무소에서 관내 마을에 동시에 지역별로 또는 개별로 서로 방송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고속백업장비 증설에 대한 2,600만원, 청내 회의방송 시스템을 할 수 있는 CCTV 구입비로서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의회라든지, 또 협의 과정에서 회의실에서 개별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는 특히, 향후에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성전화기 구입입니다만, 작년 태풍 루사 때, 유 무선 전화가 불통이 되어 가지고 재해지역에 통신불통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위성전화기 구입비로서 420만원과 법원 등기부 등본, 무인발급에 대한 증명발급기 증설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3,500만원이 증액이 된 40억 4,768만원으로서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비용 산정연구, 또 위령사업 개관기념 국악한마당 행사 잔치을 하기 위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비용으로서 산정 연구비가 1,500만원이 편성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1,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25만원, 일반관리비가 42만원 해서 정부 효율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용역원가를 산정한 그런 내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령사업 준공 기념 행사보조금입니다. 총 사업비가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유족회 일부에서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서 필수 경비만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원면 대현리에 4만 9,000여 평의 부지에 2000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말에 준공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국비가 18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억 3,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9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 2,410만 3,000원이 증액이 된 3억 9,3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2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 도비 보조비 변경내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소양강사 수당은 23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국고보조 사업비로서는 교육비가 3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저희들이 중앙에 교육참석하는 참가보상비가 18만 1,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에 따른 방독면 381개를 구입하는 구입비로서 65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내용은 보면 우리 13개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전화료 보전을 위해서 월 6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92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연간 전화회선료가 있습니다. 그 회선료가 234만원, 또 읍 면 예비군 향방훈련 간식비 제공으로 해서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부군수께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은 오늘은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해당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은데, 부군수님이 오셔서…… 113쪽에 위탁교육비를 9,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친절화 공무원 연수 해서 7만원씩 650명에 4,550만원이 있는데, 위탁교육비가 또 14만원씩 650명해서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께서 아시면 부군수께서 설명하시고…….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당초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 4,55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는 금년도 같으면 예년과 똑같이 1박 2일 정도로 해서 산청연수원에서 간다는 그런 당초 계획에 의해서 4,5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9,1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시책을 매년 시행을 해 오다가 지난해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 행사자체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재투자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군청 전체직원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나 기관을 정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대할 수 있고, 또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 간에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에 4,5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관으로 어디에 가서 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조직활성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82.3%가 찬성을 했고, 기간도 당초 1박 2일이었었는데, 2박 3일로 하자는 의견이 76%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지금까지 산청에서 했던 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중부지방이나 타 지역에 가서 2박 3일로 하자는 장소 선정에서 91%가 충북이나 충남지역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운영회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2회 정도 해서 300명 정도 산청에 갔을 때는 했었는데, 120명 단위로 5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 대행회사에다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여 프로그램을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3,600만원, 이 기준은 우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박3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1인당 21만 6,000원으로 해서 1억 3,6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 확보한 4,500만원을 제외한 부족액 9,1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박3일에 21만 6,000원이 든다, 그러면 하루에 7만원, 2박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조직활성화 훈련은 사실상 한번씩 모여서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또 흉금을 터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그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활성화 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14쪽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책업무 이 항목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저희들이 참고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는 1억 2,000만원 중에서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금년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 계상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2002년도 예산은?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1억 4,470만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1억 4,0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 세부산출기초도 없이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아마 시책추진경비가 추가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해 준 내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추진비를 도에서 5,000만원을 인상시키라고 승인을 해 줬어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저희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1억 2,200입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예산에 1억 2,200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3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인상을 시켰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이런 경직성 예산은 추경에서 자꾸 확대편성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5,000만원 해서…… 5,000만원 뭣하러 해요, 1억을 하든지,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자치단체 기준액에서 이것은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도에는 수해사업 복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시책업무 추진에 행사들이 많겠지만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많게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다음 추경 때는 절대로 더 늘어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밑에 기타 보상금에 관내 전입자 기념품 구입이 2, 500만원은 전입자들한테 어떤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해서 줄 예정입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거창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대상은 우리 거창에 있는 전문대학교나 기능대학교, 기관, 단체, 그리고 관내 10인 이상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이 3,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관련 담당 실 과별로 기관을 정해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권장도 하고 지정을 한 그런 사항인데,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2002년도 말에 거창군 전체 인구가 6만 7,2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기 전엔 2003년 4월말 현재 6만 6,629명으로 한 4개월 간에 595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평균 한 149명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책을 추진한 5월 한달 동안의 실적은 매월 약 150명 정도 줄던 인구가 1달 동안에 307명이 증가한 그런 시책의 효과를 가져왔고요, 6월말 현재까지도 한 363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안보다는, 장기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대안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적인 문제하고 성과에 대한 한계성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군의 전입자들한테 대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안을 채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증정 기념품은 생활필수품이나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건당 2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군에 전입하는 건수가 2,645건이었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이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7월, 하반기부터 한다고 보고 약 2500건의 2분의 1인 1,250건에 2만원 해서 2,5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군에서 기념품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 면에 배부를 해서 읍 면에서 전입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시책추진은 사실상 인구 수에 비례해서 예산도 배정되고 하니까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좋은데, 사실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만 잡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넷 상에 우리 전문대생들로부터 군청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비방의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건당 10만원인가 얼마씩 주기로 해 놓고,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 하면서 비방의 글이 상당히 많아 올라왔었어요, 보셨죠?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예, 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건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지금 1건에 2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또 직접 담당자가 인터넷에 올린 사람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저희 기관에서 전입을 유도를 하고 방문을 하고 했을 때, 10만원을 준다는 얘기는 실 과 단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듣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들이 10만원씩 준다고 생각하고 주민등록 옮겨왔는데 10만원 안 준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을까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항의 글들이 한두 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 건이 많이 올라 왔더라고요.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다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유입 정책은 우리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큰 틀에서 시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문행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신현기 위원 119쪽에 정보화 마을 관계 운영비는 사이버 농원을 개설하니까, 많이 든다고 보고 운영수당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사이버 농원 추진위원회, 이게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정보화 시범마을은 운영위원회는 지금 서변리를 일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버 농원 추진위원회는 사이버 농원을 추진하는 관계 농가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에 관련된 농가들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그 농가도 있고 그 농가가 아닌 농가도 있습니다. 사이버 농원은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서변리 일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시범마을은 서변리 일대만 하고 사이버 농원은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무선원격 행정방송망 시범 구축 사업이 1개 읍 면에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면은 어딘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무선원격 시범구축은 지금 현재 합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가 보니까, 읍 면의 직원들도 다른 업무에 과중이 되고 있는데 방송까지 차를 몰고 나가서 운행한다든지, 또 이장들한테 방송을 시키니까, 방송이 잘 안 되고, 확인할 길도 없고, 이래서 면에서 직접 방송을 하면 면 관할 지역을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별로 지역별로도 방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도 방송이 가능하고 이래서 상당히 면직원들은 선호하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군에도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올해에 시범적으로 1개 면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잠정적인 결정으로는 신원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앰프시설을 해 주면서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면 전 마을이 다 연결이 된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신현기 위원 무선으로?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향후 그 시설이 잘 되면 군에서 방송을 하면 전 관내가 한꺼번에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또 만약에 재해지역이 된다면 유선같은 경우에는 선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무선같은 경우에는 선을 안 쓰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좋은 시설인데, 사실 무선으로 하는 방송망 저런 게, 옛날에도 민방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급된 적이 있었는데, 몇 면 지나면 활용도 안 되어지고, 고장나고 안 되더라고, 시설 자체가, 장비자체가 어느 만큼 고도의 정밀성이라든지, 어느 만큼 신뢰가 있는 회사의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그것은 회사도 직접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회사는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회사가 미국하고 합작을 해서 미국에서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검정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정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기술력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사실 특히 오지 읍 면일수록 마을 단위 거리도 멀고 방송 한 번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잘 운영만 된다면 앞으로 전 읍 면에 확대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신현기 위원께서 앞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전입자 기념품 구입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계장님들이 향후 우리 거창을 이끌어 가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유입책 이게 전국 시 군 단위에서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다 알다시피, 그래서 금액도 2,500만원인데, 2,500만원 이렇게 웃기는 일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인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창은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소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어떤 정책을, 가시적인 정책을 쓴다 해도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은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농가소득하고 석산개발, 산지개발, 농공단지 등 이렇게 몇 가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소득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거창에 사는 분들이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회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뭐냐 하면 면단위로 보면 도회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첫째, 해결되어야 될 것이 주택하고 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0년 거치 융자도 저리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나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뒤에 범죄 없는 마을 행사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창수 범죄 없는 마을 행사는 당초 선정을 경찰계통에서 해서 도로 통보를 받아서 했는데…….
○최용환 위원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민방위담당주사 박창수 행사비가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거창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최용환 위원 좀 격에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용역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용역을 외부에 줘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122페이지, 거창사건 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신현기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 전입자 기념품 구입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일시적인 효과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지,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지금 합천 같은 데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늦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 어떤 미끼로 전입을 하면 10만원을 준다, 발상자체가 이것은 진짜 한심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직원들 전체 거창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예, 대부분 다 잡혀 있습니다. 한두 분 말고는 다 잡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당연히 우리 군의 공무원들 전입이 여기 100%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군의 기관 단체, 지금 현재 발령 받아 특히 거창전문대 같은 경우, 직원들 전혀 이쪽으로 전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군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평생교육원 거기에 또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또 산학협력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부터 실질적으로 전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부터, 그래서 일단 군에서 저는 공무원 분들이 거창군에 우체국, 관광서 안 있습니까? 금융기관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거창군에 전입할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거기부터 전입을 유도를 하고, 거창에 사는 것 같으면요, 두 번째는 대학생들 기능대도 마찬가지, 전문대도 마찬가지, 우리 군에서 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일부지원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양 대학 학장들한테 협조를 받는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도비고, 국비고 간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썼겠지만,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보건소 건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상은…….
○민방위담당주사 박창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상면 춘전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군비는 이미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편성을 해서 배부를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런 부분도 의회에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고, 돈 썼으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는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목변경도 사실상 되어 있는데, 목변경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세밀한 예산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하락되는데 이 부분에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예.
○부위원장 신주범 앞전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보통신분야가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 해서 좀 앞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저도 사실 도에 있다가 군부에 오면 아무래도 도에는 전반적으로 경남을 통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정보통신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바로 넷망이 하루이틀이 틀리고, 실제 책이 나와도 3개월 되고 나면 별로 쓰임새가 없는 책이 되어 다시 책을 구입해야 될 이런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것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재원이,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한없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국비를 많이 따야 되거든요, 지방비,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따야 되는데, 추경에는 많이 올릴 수 없었는 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 국비를 좀 많이 따 가지고 시 군비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미흡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홈페이지 통상 보면 3초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3초 안에 틔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의 것은 3초 안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늦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지금 좀 늦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추경 재원에는 너무 많이 할 수 없어 가지고 하여튼 사이버 관계는 어떤 경우든, 투자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거창군의 행정 통신이 지금 몇 메가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군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전문대는 30메가라면서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예.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전문대에 통신이 30메가인데 우리 군에는 4메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지금 인터넷 상으로는 4메가이고 도를 거쳐 나가는 것은 3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전문대가 30메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는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이버 농원이라든지, 정보화 시범마을 이런 부분은 계속되고 우리 지금 조직진단 했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안을 잡는데, 이번에 정보통신 분야에 인원충원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지금 중앙에 회의를 가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자체가 행자부에서 사실 인원만 증원이 되어 있지만 3년 연차적으로 해서 되어 있는 티오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임용을 안할 때에는 1인당 1,500만원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시 군 부단체장 회의 때 중앙에 가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생색 좋게 조직개편을 해서 증원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 보면 몇 명을 증원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 장관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지시를 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도에서도 지금 어제 그저께는 조금 바뀌어 가지고 몇 명 정도 발령이 났습니다만, 전반적인 게 8월 이후로 행자부의 다시 다른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8월말 되어야 인사가 될 수 있는 확고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다른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겸해서 하고, 정말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계약직을 하더라도 좀 업그레이드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공무원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기계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도 사이버 농원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사이버 농원 이 자체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사장이 됩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지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사이버 농원 전자 상거래 이런 부분에 관리가 진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몇 억 들인 게 바로 사장이 되는데, 진짜 효율적으로만 이용을 한다면 우리 거창군의 농산물 직거래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 안 되게 진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아까 인구 유입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의견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면적 당 적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인구가 많아야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인구 유입책, 이런 인구에 관해서는 일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정말로 정책을 펴실 적에, 입안을 하실 적에, 여기 계신 계장님들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인구가 적은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군수 최숙희 최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인구유입을 위해서 전입자들에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가장 전국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게 교부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교부세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의 세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재정 자립도가 16.8%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것으로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중앙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되고, 도비를 따야 되고, 국비를 따야 되는 이런 문제 중에 지방교부세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창군에 있는 각 기관의 관공서, 전문대학, 기능대학을 과장들이 한 파트를 담당을 해 가지고, 다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나온 595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달이 저도 놀란 게 150명 내지 140명이 이동을 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시 경우에는 10만 이런데 우리 군이 7만이 못 넘어가 가지고 5만으로 내려와 버리고 나면 교부세 차이가 몇 십억이 나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중앙 정부가 병주고 약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농현상을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없고, 인구에 비례해서 교부세를 하는 이런 현상이 정말 국가 시스템 자체가 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자 기념품을 도서상품권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도서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세트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거창군에 거창사랑 상품권 다 매진되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이선우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다 매진 안되고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남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최숙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이문행 119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지금 현재 서변리에 있는 이장들하고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해서 15명 3회에 대해서 225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실비행사보상금 역시 정보화 시범마을 회의참석 보상금, 조그마한 마을에서 밑에는 10명이 회의를 참석하고, 위원은 15명이나 되고,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운영위원들 거기 우리 군내에서 회의할 때에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보화 시범마을 회의참석 차 타지로 갔을 때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장은 서울 회의참석에 갔는데, 그게 연간 7∼8회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때 저희들이 다른 어떤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줄 수가 없고, 참가자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평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데 회의를 간다고?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지금 운영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오늘 우리 직원 2명하고 발전방안 연구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121쪽에 청내방송 시스템 CCTV 구입, 이게 본예산에 2,500만원이고, 추경에 돈을 3,000만원이나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판단은 무슨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점철 당초 계획에서는 다른 시설은 안 하고 각 회의실에 카메라만 설치를 해서 그 카메라로 기존되어 있는 앰프를 이용을 해서 청내 CCTV에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하니까, 각 회의실에서 컨트롤까지 할 수 있고, 조종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방송 안 하는 상태에서 회의가 되었을 때는 여기서 직접 끌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한 장소에서만 조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각 실 마다 조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향후 인터넷까지 갈 수 있도록 방송장비가 들어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면서 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이것 예산 세우기 이전에도 디지털 정보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이지요?
122쪽에 위령사업 개관기념 국악 한마당 행사비, 이게 어디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거창사건지원담당주사 손용모 이것은 유족회에 지원을 해서 유족회에서는 광고이벤트 회사에 다시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 군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거창사건지원담당주사 손용모 예.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을.
○거창사건지원담당주사 손용모 유족회로부터 처음에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를 해 보니까, 광고이벤트 회사에서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향비용, 무대비용, 조명비용,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최소금액이 2,7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0만원은 유족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2,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 이문행 12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당초예산이 1,200만원, 추경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민방위담당 박창수 당초 1,200만원 예산은 실제 지원한 부서가 군부대, 전 의경, 동원훈련 예비군만 제한되어 있고, 또 50%는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0만원은 각 읍 면 예비군 중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읍 면이 지금 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위원장 이문행 읍 면 예비군 중대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박창수 근거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우리 거창군수가 지원을 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안 해줘도 되죠? 안 해 준다고 해서 법에 걸려서 거창군이 고발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읍 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읍 면 예비군 중대를 도와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거창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창군의 살림을 사시려면 이것은 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사무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이유가 뭐냐, 지금 창남초등학교 운동장 보수한다고 돈 3,000만원, 대성고등학교 정보화 도서관한다고 3,000만원, 전문대학교 육성지원금 1억,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다 국가 사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 자체가 큰 모순입니다. 물론 그게 서울특별시나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 이런 데는 아무것이나 다 도와 줘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 가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부군수께서는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최숙희 위원장님, 이번에 방위통합협의회 운영비 중에는 물론 간식비도 있지만 전화요금하고 통신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정예산 포함하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1,0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총 61억 1,0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억을 잡았고, 이번에 나머지 21억을 추가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이월금에 잡혀 있습니다. 사용잔액은 금년도에 작년도 분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1억을 잡았습니다만, 3억을 추가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읍하고 가조하고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심야빙축열 냉방설비 한전지원금 5,8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직접 한전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출에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직접 한전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군수한테 바로 주겠다 해서 우리가 세입 잡아가지고 지출로 다시 잡아야 될 사항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금은 시켜 놓았습니다.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천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억 7,3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내려오는 대로 이것은 추가된 부분 그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을 국 도비 보조금 전부다 국 도비 보조 확정내시된 부분을 전부 수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하 보조금은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할 때 보조금 얼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대처하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부 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1억 6,750만원, 재무과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8,250만원은 산림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산림과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시키고, 재무과에서 사용할 1억 2,75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도비로서 전부 표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에 세무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국내 여비, 세무조사 관련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세무공무원 연찬회,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충 및 선진시책 벤치마킹 국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현재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지방분권화 해서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문제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방향을 지방세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방세 분야, 지방세와 국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사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6명이 선진사례 견학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성실납세자 경품은 우리가 시상받은 것을 주민한테 어느 정도 돌려준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납세 고지서 번호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500명 정도를 계상을 해서 경품을 준비해서 돌려 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시책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우리 도 시상금으로 사용합니다. 고지서 발급용 프린트기 15대 이것은 전 읍 면에 교체를 해서 이 프린트기는 동일한 기종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의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규격으로 통일시켜서 전 읍 면에 보내 주겠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용 노트북 하나, 이것은 우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징수관리에서 보조사업에 체납조회용 단말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휴대용으로 지갑만한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 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세금이 얼마 미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바로 번호판을 빼 버리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하고 출장시 지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징수업무 특근자 매식비, 도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법원배당금 수령 및 관외 체납자 여기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인증기, 수입증지를 지금까지 전부 붙이는데 수입증지 안 붙이고 자동인증기로 바로 대체를 해서 금액이 바로 입력이 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인증기를 11대, 전 읍 면에 보내 가지고 자동인증기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면에는 전부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인증기로 대체를 하면 수입증지를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는 100%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분할현황측량 이것은 우리가 재산관리할 때 판매하는 것, 재산매각하는 것, 측량하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그 수수료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특근자 매식비 400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유재산 관리 출장비 계상을 했습니다, 240만원.
다음 134페이지, 이것은 지금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로 올렸습니다. 군청사 아까 세입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정문정비 및 담장헐기입니다. 지금 현재 군 청사 오른쪽에 산림과에서 소나무 식재를 추가로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담장하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정문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위에 껍데기만 철거를 하고 지하에는 철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파 보니까 지하 2m 정도까지 철근 콘크리트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 소나무 쪽하고 이쪽에 큰 나무 뿌리가 하나도 뻗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서 흙으로 다 메워야 되겠고, 다음에 청사 앞에 정문에 들어오는 데가 높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정문을 조금 낮추고 앞에 들어오는 보도블록까지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전액 도 시상금으로 1억 2,700만원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가 진단결과 우리 청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지하에 1층 플러스 1.5m 더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1.5m를 더 파려고 하니까 지하 지금 1.5m를 파내려 가면 지하 바닥만 열면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수를 도저히 할 능력이 없다, 자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하를 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 바닥을 그 밑에 1.5m를 더 파내려 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뭉치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청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청사 뒷마당 담장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있고, 그 옆에 금이 가서 담장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좀 낮게 하더라도 우선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까지라도 견뎌야 된다, 지금 견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낮게 임시로라도 거의 대부분을 다 헐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뒷 담장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빙축열 냉방공조장치 보강공사 해서 6,8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5,800만원, 한전지원금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편성을 시키고 아까 세입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00만원이 더 플러스 됩니다. 이것은 현재 사실 뜯어보니까 보일러 배관하고 냉동기 배관하고 같이 물려 있는 부분을 뜯으니까 보일러 배관이 거의가 삭아 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다시 갈아야 될 문제가 생깁디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은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조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는 작년도 명시이월로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1억 2,000만원 계획을 하고 7,000만원 추가로 해서 지금 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절차입니다만, 이게 현재 부지 물색해 놓은 것하고, 5군데를 부지를 물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실무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실무검토가 끝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 받아서 이것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전에 예산부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어렵고 까다롭고, 또 팔려고 하다가도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고, 또 아니면 안 팔려고 하고, 이런 게 자꾸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 놓으니까, 이것을 예산 확보 후에 바로 관리계획 승인 받음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빠른 타임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둘기 서식유도 차양덮개는 위에 지금 옥상 앞에 헤드라이트 있는 데 그 쪽에 비둘기가 그대로 땅바닥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서 자는 비둘기를 좀 유도를 해서 우리 군조가 비둘기인 만큼 우리가 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짓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사 화장실 개 보수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환풍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달고, 다음에 좌변기가 있고, 그냥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좌변기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변기는 보통 안 쓰는데 그것을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자 소변기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 칸막이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다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렉시블 닥터 보온장치는 지금 현재 이 공조장치가 공조기가 이 건축 후에 냉동에 공조기 한번도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공조기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조기하고 파이프하고 연결라인에 그저 철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판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찬공기 나오고 밖에 더운 공기가 마찰이 생기면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겨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기 돌리려고 하면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보온장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빙축열은 기계시설이 되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안 받고 감리를 바로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공무원이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기계장비가 거대한 것이라서 우리가 감리감독을 못하고 별도 기술자를 불러서 감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 시설부대비는 없애고 빙축열 보강공사 부대비를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가 지금 현재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를 2,000cc 이하로 잡았다가 2,500cc로 업그레이드해서 사는 것으로 2대에 대한 추가경비가 한 대 600만원씩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 분 넣고 그 다음에 4층 휴게실 및 청사별관 환경개선 비품구입 이게 다 합쳐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층을 휴게실을 정비를 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를 보면 3층 휴게실 그것 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로비부터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환경을 바꾸는 작업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현관 로비가 어둡습니다. 전부 화강석으로 있어 가지고 어둡고, 더군다나 위에 청동기와를 얹어 만든 것이 있어 가지고 빛을 전부 흡수해 버리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로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더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3층 휴게실과 4층 휴게실 그러한 서로가 각각 공간을 조화 있게 만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을 총 4,000만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는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복지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차량 12인승 봉고차가 불에 탔는데, 이것은 빨리 구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불 난 것은 난 것대로 보험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복지관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올 사항이고, 보험이 약 9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비, 나머지는 1,750만원은 추가로 수정예산에 1대 더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 전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세정부분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편성한다고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 도비 보조비 반환금 해서 8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지원 기타 경비는 사실 재무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이것은 작년도 예산집행잔액을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다시 돌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데, 우리가 예산확보하기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닌데, 좀 다음부터는 적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세입부분에 23쪽에 보면 합천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7,3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게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이 지금 2억 7,300 이것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게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자료 나온 대로 합천댐 관리사업소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건설과로 통보가 온 것을 건설과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대로 통보온 대로 넣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앉았는데 어제 기획실 심의하면서 건설과 예산에 남상부분에 너무 예산이 많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합천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이 남상면에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천댐 지원사업 지원금을 오늘 보니까 2억 7,300밖에 안 들어왔는데, 남상면에만 4억 5,000 지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5개년 지원계획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합천댐 주변지역은 댐 사업소에서 별도로 군비로 세입으로 지원이 됩니다. 별도의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합천댐 사업소에서 자기들 돈을 우리한테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어제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두 가지입니다.
○신현기 위원 두 가지 항목에서 10억 정도 내려온다, 이것은 합천댐에서 직접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국비지원금 따로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는 시상금을 타서 많은 사업비를 얻어 와서 넉넉하게 쓰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지금 우리 재무과서 상 탔다고 재무과에서 독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실 과에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급량비 부분을 한번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하고 한번 훑어보니까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총 직원이 28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냥 대강 계산해 보니까, 급량비가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청내 불 켜져 있는 것 보면 12시까지 항상 3층 재무과 사무실이 가장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 만큼 지금 재무과가 항상 야근을 많이 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상을 타 와서 쓰는 것 자체는 참 좋고 사기앙양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1인당 100만원이라면 5,000씩 매식을 해도 200일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면에도 내려 줍니다. (웃음)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들을 재무과에서 다 쓰지 말고 읍 면에도 재무업무를 위해서 세정업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읍 면에도 좀 내려 주고, 다른 실 과에도 서로 공무원들간에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재무과는 이렇게 많이 쓰고 다른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1인당 얼마밖에 안 치고 이러면 사실상 공무원들간에도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급량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 공무원들간에 불화가 없어지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집행에서 연찬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가 읍 면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도 관외 출장으로 세금 받으러 나가는 것은 읍 면에 다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신현기 위원 관외 출장비, 급량비, 또 해외 연수비 이렇게 있는데, 읍 면 공무원들도 같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34쪽에 보면 빙축열 냉방 공조장치 보강공사에 6,800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3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계약금액이 3억 4,600에 계약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 3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3억 4,629만 4,000원에 계약을 했다, 이것 자체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었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다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 다 완료된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 4,600만원에서 5,800만원 한전 지원금을 직접 우리 계약에 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한전에서…… 일반 가정에서는 시공하는 회사에서 바로 한전에 받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금액 중에서 회사보고 바로 한전지원금을 너희가 청구해서 바로 받아가라고 하려고 생각해서 당초 3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한전에서 관하고 하는 것은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군수한테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한전지원금하고 포함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억 4,600만원에 한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3억 2,000만원하고 추가로 6,800만원이 되면 3억 8,800만원이 되는데, 3억 4,600만원 하면 그래도…….
○재무과장 안수상 3억 4,600만원은 기계설비만 3억 4,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기계 및 배관 변경 그 밑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보면 총 우리가 들어간 게 여기에 3억 4,600만원에서 밑에 전기공사 1,100만원, 기계 및 배관변경 2,000만원, 빙축열 설계 용역비 이것 다 포함하면 지금 6,800만원이 추가로 더 되어야 되는데, 5,800만원이 한전 지원금이 되고, 1,000만원은 지금 예산 승인없이 저희들이 썼다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빙축열 냉방공조장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기공사는 따로, 또 기계설비 따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재무과장 안수상 아닙니다. 전기공사만 분리됩니다. 이것을 앞에 다 냉방공조장치 보조 공사로 세부항목으로 분리를 시키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에 3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 자체를 3억 4,000만원에 했다, 공사도 이미 완료 다 된 상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뭐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게 3억 4,000만원으로 계약이 아니고 기계 설비만 3억 4,600만원이고, 전기공사 거기에 더해 져야 되고, 기계 배관 변경이 더해 져야 되고, 빙축열 시설 설계 용역비가 더해 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3억 8,800만원이 공사금액입니다. 거기에 한전 지원금이 다 포함되어 3억 8,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렵게 계산하십니다.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여기 담장헐기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경과를 좀 보고 나서 이쪽에도 다 저만한 소나무를 심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혹 또 죽는다면 군민들한테 우사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담장은 허물되 소나무는 조금 미루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나무도 저게 큰 나무를 갖다 심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기술문제로서 나무심는 것은 경찰서까지 다 담장 허물어 가지고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정문 들어오는 것, 거기에 대한 정비, 밑에 지금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지하에 묻혀 있는 것 다 파내야 되고, 그런 것 정비 그게 우리가…….
○최용환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불가 이유가 지하를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 더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지하 1층에서 1.5m 더 내려가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근본적인 설치불가 이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운 대로 우리가 1층까지라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게 뭐 당장에 필요로 하는 분들은 당장에 필요요건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장애자용으로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기가 있고, 우리 건축물 구조상 지하 파고, 계단을 뜯어야 됩니다. 한쪽 계단을 완전히 뜯어야 되는데, 이 건물 구조가 엄청나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것을 뜯으려고 하니까 근무를 하면서 뜯을 자신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도 저쪽에 하려고 검토를 하니까, 그 밑에 또 물탱크가 있습니다. 기계실의 물탱크가 그 쪽까지 나가 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물탱크가 전부 부서지고 또 물탱크를 옮길 때가 없어요. 건물구조가 완전히 단일구조로 되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더 넓히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지금 손대려고 하면 누구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을 하면 엘리베이터 뭉치가 지하계단쪽으로 1.5m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니는데 보기 싫고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불가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용환 위원 다른 쪽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쪽에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저쪽하고 또 이쪽하고 했는데, 이쪽에 하니까 이쪽은 계단하고 위에 배관하고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관문제가 있고, 천장이 전부 배관 이런 게 얽혀져 있는데,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 관내 건축사들 다 불러 가지고 진단을 다 시켰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서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은 느끼는 게 우리 물 빠짐 저것이나 탁터 보온장치나 이래 죽 보면서 언제 우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이게 다 부실공사거든요.
○재무과장 안수상 저도 그것보고 큰일났다, 건축공사 앞으로 세밀하게 잘해야 되겠다.
○최용환 위원 이래 가지고 참…….
○재무과장 안수상 공조기를 안 돌리니까 몰랐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조기 위에 것 저것을 돌리려고 하니까 물이 찬다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뒤에 앉아 계시는데, 합천댐 주변지원사업 23페이지에 이것은 우리 군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재무과장 안수상 예. 세입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국고 보조금도 아니고, 세입으로 들어오면 이런 2억 7,300만원, 이런 것은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줄 때 면별로 기준이 되어 있고 사업명까지 해서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문행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뒤에 따로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3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이문행 33페이지 있고 그 뒤에도 또 있거든.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그것은 국비.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국 도비 부분하고 45페이지도 또 있어요. 8,600만원 있는데,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면서 어떻게 그것을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아닙니다. 그것은 5개 면에 지정이 되어…….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잡수입으로 안 해야지, 수입자체가 잘못 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잡수입이 되요, 지정해서 내려오면, 안 그래요?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일단 잡아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아무데나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4쪽에 앞에는 군청 담장헐기를 하고 군청 뒷마당은 담장 개 보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웃음)
○재무과장 안수상 뒷 담장은 부서져서…….
○위원장 이문행 앞에는 헐고 없애는데, 뒤에는 다시 쌓는다는 게.
○재무과장 안수상 뒤에는 길보다 높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문행 높으면 조경수를 심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해야지 담장헐기를 군에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거창군청에 뒷담장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개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웃을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지금 현재 할 것이 아니고 뒤에 도시계획 도로가 날 때는 전부다 해야 되고 임시로 지금 쌓아 놓아야 됩니다. 지금 무너지기 일보직전이고 애들이 담장 밑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무너지면 애들 다칠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쌓아 놓은 것이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가조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구입비 1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더 계상해 놓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법을 지키는 우리 군에서 매입허가도 받지 않고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를 지금 현재 5군데를 예정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적합하냐, 어느 것이 가격이 맞느냐를 하려고 하니까 좀 늦어지는…….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것은 아무것이라도 그렇지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해 준 것도 그렇고, 저게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가조 소방파출소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도에 건축비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관계이든 간에 순서를 밟도록 합시다. 아니할 말로 또 어떤 사람들이 알면 의원 싸잡아서 다 같이 욕할텐데, 이런 것은 없도록 합시다.
○재무과장 안수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다음에 추경예산을 하려고 하면 승인받은 것을 또 안 팔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죽겠습니다. 금새 팔려고 하다가 사러 가서 가격흥정이라도 하자고 하면 또 안 팔겠다고 하고 내 빼고, 힘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물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적정한 돈을 주고 사려고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외부인들이 어떤 내용 자체를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그 절차 바꾸는 것은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문행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돈 확보해 놓고 사면…… 개인이 거래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영원히 그러면 군청사가 여기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것이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본 건물만 갖고는 엘리베이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거창읍 청사를 철거를 하고 혹시 우리 사무실이 좁으면 민원실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올려 가지고, 이 쪽으로 복도로, 교량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시설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읍청사 재건축 관계 앞으로 장래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저희 실무 소견으로서는 읍 청사는 철거를 한다, 그리고 의회 사무실 좁고 하니까, 밑에 민원실을 그쪽에 소나무 밭하고 앞에 광장하고 합해서 민원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 사무실을 좀더 넓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얘기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읍민들 의견이라든가, 이것은 아직까지 안 들어 본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장래적으로도 볼 때 청사에 첫째 장애인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청사 내에서 장애인 시설 리프트만 해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뒤쪽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건물뒤쪽에 주차장 부지에서 확보하는 거기서 접근하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거기서는 계단이 안 맞습니다. 계단이 뒤에 튀어나온 계단하고 청사계단하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이 맞지를 않습니다. 계단이 층 중간에 돌아오는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려면 계단을 다 없애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을 맞추어야 되니까.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읍 청사있는 쪽에 옆에서 하면 부속건물을 지어서 하면, 물탱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물탱크가 건물 밖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발생 소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진단을 어디에 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곳에 다시 점검을 해서 아주 필요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설치 못 한다고 해서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긍정적인 입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읍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을 이용을 한다든가, 경찰서도 앞으로 담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지금 이쪽에 옆쪽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계단하고 또 위에 5층하고 맞지도 않고, 둘레를 봐서 전부다 한번씩 찍어 봤는데, 양쪽 옆에 뒤에 또 계단, 뒤에 하면 우리는 처음에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단하고 그게 안 맞아요? 내려오는 바닥이 우리 층 사무실 바닥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계단 전부 뜯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요.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도 가능하겠는데요. 기획감사실 이쪽부분 안 있습니까? 민원실, 제일 끝 지점으로 잡아서 복도를 내 버리면 되잖아요? 건물안에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을 복도를 내면…… 과장님, 이것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 바다 속에도 집을 짓는 생각인데, 공법이 충분한데, 이것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김정회 위원 앞으로는 읍사무소가 철거되든지, 남겨 두든지, 읍사무소를 활용해서라도 분명히 5층까지 간다면 어떤 건물이라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장래적으로 없어도 괜찮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꼭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가 에레베이터는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읍사무소 자리를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뒷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잘 짚었습니다. 재무과장 알아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현기○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최숙희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