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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2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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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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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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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3건의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은 지난 제160회 정례회 시 상정하여 심의 중 승강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의 기업유치 등 승강기와 관련한 사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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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 및 의결은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제14조 보조금 지원 제1항제2호,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0조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며 제1항의 내용을 이전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으로부터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이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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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
3.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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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
  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인)
  1010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