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0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성복·변상원·이홍희·권재경·최광열·형남현·김종두·표주숙·김향란·박희순 의원 발의)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박희순·강철우·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 발의)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성복·변상원·이홍희·권재경·최광열·형남현·김종두·표주숙·김향란·박희순 의원 발의)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리하는 장소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창원 소재한 업체에서 순회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조례가 없이 현재 거창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성문화의 효과가 있고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군비를 가장 절약하는 방안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박희순·강철우·표주숙·이성복·변상원 의원 발의)
(10시04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형남현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비슷하게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또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이런 사항에 대비를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 4페이지에 보면 과장 TO 있잖아요?
워낙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급 서기관이 있는 경우는 군 단위에 있기는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3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등 다목적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주변지역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주말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단체 관광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제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주차장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그런데 연꽃이 올 여름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렇겠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도 아직 안 살아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여름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물을 안 채워 가지고 내가 환경과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물을 채워 가지고 이장님이 계속 하던데 항상 물을 채워 가지고 정화하는 것 그것 돌리는 것 있죠?
그게 항상 돌아가면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준설을 하고 깨끗이 악취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서 원해서 그렇게 준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 좀 훼손이 되고 그래서 금번에 11월에 연을 또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막혀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고 항상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환경개선은 하셨습니까? 화장실.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화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 부서장님들은 자기들 책임 하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원예농협에 임대료는 좀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경영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해서 또 임대료도 많이 받고 최소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APC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군에서 배려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5인)
복지정책과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환경과장최정제
농촌진흥과장정상준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