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월30일(목)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오늘은 마지막 날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9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97년도의 중점 방향을, 자치 군정 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제체 확립에 있습니다.
우리 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해서, 제반 군정에 대한 지원체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화합과 중지로 신 거창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책으로 군정주요업무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미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2월 중에 빨리 만들어서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이 되도록,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정기 1회 실시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월 2차례, 수시로 평가를 실시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파급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회는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3건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도 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으로는, 전문대학 설립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24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계획중에 있는데 계획중인 5건은 생수개발 경영수익사업의 하나가 되겠고, 환경개선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그런 계획을 아직 적극성을 못 띠고 있고,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가조우회도로 개설, 이것이 아직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연,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 연구보고회와 주민제안 실시입니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책으로서는,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입니다. 우리 군에서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시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보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주민복지 증진, 예산절감, 경영수익사업, 이런 데 치중을 해서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과, 또 홍보, 파급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두 번째로, 주민시책 제안 제도는 주민으로부터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제안 받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 주민 불편ㆍ불만 해결사항이라든가, 지역의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주민시책 토론회를 정례화해서, 깊이 있는 주민시책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창군 장기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거창군의 미래 지향적, 장기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과 산, 부존자원인 석재,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을 개발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지역개발 여건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신 거창 건설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은 금년도부터 10년을 해서 2006년까지 목표연도로 삼아 가지고, 전 읍ㆍ면, 마을을 대상으로 전부 현지조사를 해서, 지역현황과 개발여건 등을 분석하고, 부문별로는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생활권 계획, 지역경제 계획, 교통 계획, 생활환경 계획, 환경보전 계획, 사회복지 계획, 문화교육 계획, 이런 것을 망라해서 지난해 12월에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금년 6월 5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군의 과업 지시를 확정을 해서 제출했는데, 지난번에 읍ㆍ면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수렴을 1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공청회를 금년 5월달에 가져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좋은 계획이 납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사 기록보존입니다. 우리 군정업무의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를 해서 후대에 남기고,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정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0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정에 추진하는 각종 주요 행사라든가, 주요 사건, 주요업무 추진사항 들을 군정사에 남겨서, 군정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금 여건으로 보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4.7%에 불과해서,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증가에 비해서, 자체 수입의 증대가 한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체수입의 최대화로 경영의 합리화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 규모의 증가율을, 지난해 '96년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수지를 신축 운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와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대ㆍ지원을 하는 데 방향을 두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간소한 자치단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생활과 연계되는 사업에 우선투자를 하고, 물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저소득ㆍ취약 계층 지원 등에 중점 지원을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절감 의지를 실천해서, 경상비는 지난해 당초예산 수준 이하로 하고, 소모성경비는 10% 이상 절감, 투자재원 배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 상용인부는 연차적으로 감축ㆍ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절감 시책입니다. 절감대상은 경상경비는 5%∼10% 차등 절감을 하고, 경상사업비는 10% 이상 절감하는 데 목표를 두고, 투자 사업비는 가급적 많이 투자를 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경상경비, 각종 행사를 축소나 통ㆍ폐합하는 데 치중을 하고,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보상금 지출을 억제하고, 상용ㆍ일용인부도 채용을 중단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설계,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감 가능 분야를 정밀분석해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감운용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별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 배정을 하고, 관행적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예산 재분석 작업도 4월까지 실시를 해서 절감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입니다.
공직자 부정ㆍ비리 근절은 우리들의 의무적인 사항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이를 이행치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위주의 감사를 병행해서 공직 부정ㆍ비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를 확대해서, 시책 추진상 문제점이라든가, 애로 사항을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권익과 불만사항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읍ㆍ면감사는 6개 기관에, 주상, 고제, 북상, 위천, 지도소, 보건소 등은 대통령선거 전에, 금년도에 북상면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일찍 해서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를 강화하겠는데, 부실 공사방지를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및 보조융자금 분야에 대해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위해서 반려를 한다든가, 불응한 민원, 이런 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중점감사를 하고,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진정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도 잘하고, 주민을 이해ㆍ설득도 시켜서 진정민원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되었는지의 여부도 자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주의 인물 중점관리인데, 공무원 중에 취약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라든가, 불성실한 민원처리를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지휘권 확보와 기강확립을 강화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공직자의 엄벌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분,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입니다. '91년도에 현행자치법규집을 발행했습니다. 그간에 직제개편이라든가, 상위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행정의 혼돈이라든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금년 6월까지 정비기간을 두고, 실ㆍ과별 직제와 기능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만, 세밀히 검토해서 대본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행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이것 또한 행정의 잣대가 있는 자치법규집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라든가,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뒤떨어진 법규, 규제ㆍ행정편의, 권위주의적인 법규, 이런 것들을 정비 대상으로 해서, 조례안의 완벽한 심사와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해서 가제정리를 하여,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통계업무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라든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체는 관내의 종사원 한 사람 이상 둔 모든 사업체를 조사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지난해 한 4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직형태라든가, 사업매출, 이런 3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산관리를 해서, 국가통계업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행정지도를 지난해 말을 기준해서 금년 9월에 1,200부를 발행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통계조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모두가 공감을 해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각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진행정의 출장견문이라든가, 연구, 서적,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서,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권장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현재 8건의 경영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 가지고 지난해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고, 재무과에서 각종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효율적 관리를 해서 추진한 결과, 14억 원의 이자소득을 보았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3,000여만 원, 체육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한 15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 수입이 한 5,000만 원,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에 한 1억 원의 수입을 얻고, 수승대국민관광지는 9,500만 원의 수입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수입이 1,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실ㆍ과별 시범 과제를 주어서,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수승대국민관광지구의 썰매장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합천댐 수몰지구의 골재채취를 판매하는 방안, 마을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지방임대수입을 하는 방안, 상설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임대수입, 또, 우두산 군립공원을 조성해서 입장료 수입, 차적 이전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 가축 분뇨 유기질비료 공장을 해서 군세를 올리는 방안, 하천을 경영취수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방안, 도로변의 휴게소를 부지로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방안, 잔디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검토,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신규 경영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익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승대국민관광지, 썰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상세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승대국민관광지가 연간 15만 명의 입장관광객이 되고 있습니다만, ‘와서 볼거리가 없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도 정착을 하고, 수입도 올리고자 하는 시책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1,200평 규모에 금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제반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6월에 개장을 해서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이것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각 실ㆍ과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울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다 합쳐 봐도 1,000억 원이라 하는 매출액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아레 도지사가 직접,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많이 도와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거창군만이 유독스럽게 이런 규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체를 뺏기는가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되도 안한 농공단지 조성을, 거창군세를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차입을 해 가지고 와서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함양에 수동농공단지가 있지만, 수동 농공단지를 다 합쳐도 송화산업을 하나 따라갈 만한, 그런 기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규모가 좋은데, 이런 것은 사업성 검토도 안 해 보고, 거창군에서 전부다 묶어 놓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체를 뺏길 정도면 정말로, 행정에 묶여 가지고, 규제에 묶여 가지고 일을 못한다, 하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규제 완화를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 이래 물어 봤는데 우리가 너무 규제를 해 버리면, 실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못 하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계계장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거창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미곡종합처리장, 이런 것도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필요하다고 다시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거창군의 실ㆍ과 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법규에 보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벼를 가장 수집하기 좋은 장소에, 들 한복판에 하기로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도 도에서 사업비를, 1억 원의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규제에 묶어 놓고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 발전이 뭐가 있어요?
너무 규제에 급급하고, 너무 그런 데 묶어 버리면 다른 일 하나도 추진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송화산업이,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사업체인데, 함양군에서 군수가 인솔해서 도지사가 그곳에 들렀을 때, 앞으로 실지로 리조트 가는 데 같이 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이 조그마한 기업체에 도지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체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거창군에서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규제를, 물론 법도 중요하고, 법에 따라서 모든 걸 해야 되겠지만, 법을 너무 앞세우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부서별로 시범사업을 선정ㆍ육성한다는 평가에서 하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빠져 있는데, 보건사업은 보통 보면, 전부 다 출ㆍ퇴근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경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영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병원들도, 의료원이나 이런 것도 물론 경영을 해서 잘 남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출ㆍ퇴근해 버리고, 그런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에도 경영수익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 문화공보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예술행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에 개최되는 아림예술제와 군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창국제연극제에 범군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행사의 내용을 봤을 때, 아림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는 군민의 날인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주관은 아림예술제위원회가 되고,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전야경축행사와 분과행사, 특별행사,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에 따른 행사비 지원은 1,500만 원으로서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거창국제연극제가 금년도 7월, 8월, 한창 행락객이 많이 오는 여름철에 수승대라든가, 그런 데서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가팀은 국내 10개 팀과, 국외 10개 팀으로서 20개 팀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행사비 지원비는 1,300만 원을 지원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각 봉사단체의 행사와 민간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에 따라서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군민의 동참분위기와 군민의 화합으로서 일체감 조성에 노력토록 하고,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창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도덕성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충효ㆍ예절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효예절교육은 청소년 예절교육으로서 하계방학 기간동안에 추진토록 하고, 한문ㆍ윤리강좌는 연 3회에 걸쳐서 한 기당 3개월 동안 이수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7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북상면이라든가, 위천면, 마리면은 안의향교에서 입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ㆍ윤리강좌는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충효회관에서 하고, 거창향교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전통윤리라든가, 생활 예절, 또는 선현들의 소개와 유적지 답사를 하고, 각종 서예라든가, 한문, 윤리강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은 5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으로서 도비 2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 및 일반 군민에게 충효ㆍ예절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건전한 윤리관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도덕성 회복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훼손과 도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봤을 때, 국가 지정문화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가 35개소, 총 41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산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중 시근장치를 설치하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면에서는 월 1회 하고, 군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문중별로 자율적으로 보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요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과 또, 그에 따라서 소방훈련을 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매매업소라든가,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1회 이상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문화재 매매업소에 대한 매매장부의 기록상태, 문화재 장물을 취급하는지, 그 유무 등을 점검을 해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총사업비는 7억 6,1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억 6,500만 원과 도비가 2억 100만 원이 되겠고, 군비가 1억 9,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서는 거열성과 김숙자 사당, 무촌리 은행나무, 모리재, 오례사, 비지정 향토문화재 보수사업, 각 읍ㆍ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향토문화 유적 실태로서 금년 1월부터 조사를 해서 2월말까지 마쳐 가지고 설계용역은 3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특히, 거열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표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하고, 공사착공은 금년 5월에 조기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ㆍ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중 등록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창문화원이라든가, 한국연극협회 거창군지부, 또 미술협회 거창지부, 국악인협회 거창지부, 한국연예협회 거창지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창문학회라든가, 이런 데 각종 행사가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체별 지원계획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문화원사업으로서 7,200만 원으로서 운영비가 1,2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행사에 500만 원이 되어 있고, 도 민속경창대회라든가, 거창삼베일소리, 거창국제연극제, 이렇게 해서 총 1억 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문화예술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문화ㆍ예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서북부 경남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문화예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환경 여건조성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함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김천리 216-1번지, 즉, 박물관 주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는 1,923평이고, 건물은 1,270평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억 2,000만 원과 도비가 10억 원, 군비가 5억 8,000만 원, 청사 정비 기금으로 20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연락이 오기로,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 되었습니다만, 10억 원이 확정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에 완공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실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분야별 검토는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기계 등을 거기에 따라서 납품되는 대로,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대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바르게 기록해서 '79년도 이후에 절판된 거창군지와 '82년도 거창향지를 수정ㆍ보완하고, 역사적 배경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찬은 작년도 5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2,000부이고,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자료 수집과 원고작성을 하고, 현재 원고 심사는 마치고, 편집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수와 공람공고를 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대사라든가, 그러한 자료가 다소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완전히 납품이 되어서 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는 또,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를 주제표어로 정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와 보존 관리의 질적 향상 등,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문화유산 알기 사업과 문화유산 찾기사업,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유산 알기 사업으로서는 내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문화유산의 가치성을 바로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개요로서는 하계 충효교실 운영과 문화유적 순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향교에서 주관해서 금년도 7, 8월경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토문화유적 순례가 되겠습니다.
거창문화원과 박물관후원회에서 금년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토록 하고, 주부백일장과 미술실기대회를 거창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5, 6월에 박물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안내는 저희들 군에서 해 가지고 연중 실시토록 하고, 문화유산 도서 발간도 군사발간을 금년도에 다 마치도록 하고, 거창박물관 도록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별관 개관 기념 전시회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 6월 중순경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 공연도 삼베일소리보존회에서 주관을 해서 복지관에서 5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찾기사업으로서는 문화재 발굴지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공예품 전시를 금년도 9월경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업목적은 문화재 명예관리인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문화유산 보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데 유도를 하고, 문화유산 가꾸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모든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학생자원봉사 활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문화유산 보호와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의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대보름 대동제행사를 3월에 고수부지에서 대동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군민과 문화예술인과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연중,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건에 대해서 계속 하고, 문화유적 명함 제작을 해서 내 고장 알리기에도 홍보를 하는 데 전 직원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통일기념 전국 봉화제 행사를, 봉화제 추진본부에 서 금년도 8월에 금귀봉에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는 연기를 올리고, 봉화 올리기와 풍물놀이 등으로 해서, 문화유산의 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내고장문화재 가꾸기 운동 전개 해 가지고 문화제 애호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짜서 교양강좌를 개설한다든가, 문화유적 순례를 한다든가, 그런 데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가 사실상,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2,000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개인이 소장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부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화 온다고 해서 전부 다 보내 줄 수도 없고, 다음 차기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군 예산으로 이 만큼 해 가지고, 이 자체를 문화원에 전체적으로 넘겨주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그 장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이걸, 실질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000부를 더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걸, 특정단체에 넘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끔 만들어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14.7%라는 자립도를 가지고 이래 빠듯, 저래 빠듯 싸움을 하는데, 이런 자체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인수인계를 해 준다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금귀봉에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손안 댈 것 같고, 거창신문에서 전체적으로 금귀봉 봉수대 복원사업을 자기들이 위임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행적적인 지원이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손을 대고, 또, 거창신문사에서 손을 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창신문에서 물론, 자기들이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군으로 이관이야 해 주겠지만, 개인이 안 가지고 가겠죠, 거창신문사에 자기 것으로 하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이 손대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군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대 복원사업이?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상당히 들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죽, 받아 가지고 일일이 가서 답사도 하고, 어느 것이 완급을 가려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 각 문중별로, 소유하고 있는 유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서로 먼저 해야 되겠다, 꼭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어느 정도 맡아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3월말쯤 되어서 완전히 해빙기가 끝나고, 그랬을 때에 사업발주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이, 다 보고도 했고,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더 돌릴 수 없고, 다음에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떡, 3,000만 원 그냥 얹어 놓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98년도 할 사업은, '97년도 10월경에나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10건이다, 10건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든다,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고, 또 사업물량도 결정도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돈도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11월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12월 초순에 제안보고할 때까지도 확정은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확정을 짓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실제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무조건 그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을 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전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분 좋게 해 드리는 수도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빠듯하지, 또, 예산이 책정될지, 안 될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게 되면, 괜히 여러분들만 괴로운 거라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11월 중에 조사를 한 것 같으면 그 조사 내용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 봤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이 선정을 해 버려야 뒤에 말이 없는 거라고요. 그걸 자꾸, 여러모로 생각하면 애로 사항이 많다고요.
0 종합사회복지관
지금부터 '9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실 있는 복지관 강좌 운영과 군민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사업 추진, 알뜰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무료세탁실 운영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내실 있는 복지관 강좌운영입니다. 강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부업훈련과 취미교실, 교양교실 분야에 10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훈련은 실용양재, 홈패션, 생활 요리, 메이크업이 되겠고, 취미와 교양 분야에는 한문, 서예를 초급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사군자, 생활도자기, 일어, 꽃꽂이 등을 개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연 3기로 운영하는데, 기당 3개월씩 주 2회 4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기별로 약 300명 정도로 해서, 연간 900여명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관내의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모집,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에 맞추어 가지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업훈련용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부업훈련 과목 중 실용양재와 홈패션 분야에서 쓰고 있는 재봉틀이 '92년도 개관 당시에 민간인으로부터 사용하던 중고품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낡은 상태이고, 기종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좀 더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훈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최신장비로 교체를 하는 데 약 10대 정도, 4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실용양재에 3대, 홈패션 분야에 7대해서 총 1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소득계층의 부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 분야에는 꿈나무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학특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꿈나무공부방은 관내 초등학생 1∼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꿈나무공부방을 운영하고 아동 미술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연 2기, 기당 4개월씩 해서 주 2회, 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수강료는 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특강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하계방학 중에 2주간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약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글짓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의 기본사업은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교양강좌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년 심리 유형검사도 한 번 정도는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운영은 연중 무휴로 매일 밤 11시까지 열어 놓고 활용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교양강좌 및 문화교실도 방학기간 중에 여름과 겨울, 2기간 중에 약 2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대는 방학생활 중에 중점으로 활용을 하는데, 연중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 중에 중점 활용해서 중학생 200명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활동에 투입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심리유형검사(MBTI)도 방학기간 중에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사업은 먼저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내용은 물리치료기구를 핫백, 안마기, 발맛사지기 등으로 해서 5종 정도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토록 하고, 그 다음, 매주 화요일에 수지침 자원봉사자가 와서 노인들에게 수지침을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연중 이용인원이 약 9,000여 명 되는데, 매일 약 3, 4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노인한글교실도 65세 이상 문맹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 3기, 기당 3개월, 해서 주 4시간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사업으로서는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데, 대강당과 소회의실을 대관은 약 120회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회무료진료를 울산해성병원 무료 진료단을 초청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 6회 정도를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알뜰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용으로서, 저희 복지관에 '95년부터 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요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3명으로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재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재가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먼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되겠고 그 다음,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재가복지 대상자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요령은 지역 내 공적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요자의 약 70% 이상으로 반드시 편입을 시키고, 그 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체선정해서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20세대 정도를 포함 시켜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64세대, 장애인 16세대, 결손가정 10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16세대, 기타 14세대해서 총 120세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거창군 생활보호대상 세대 2,411세대의 약 5%에 해당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복지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할 서비스로서는 먼저, 가사ㆍ간병 서비스 제공이 되겠는데, 그 주요한 사업으로서는 도배 및 장판을 약 50세대, 4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밑반찬을 장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세대, 약 30여 세대에 대해서 밑반찬을, 저희 복지관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동 종합서비스로서 120세대에 200만 원을 투입해서 김장과 가전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 상수도 보온처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시로 발생되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통원할 수 있는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마을을 주1회 현지방문을 통해서 물리 치료와 수지침 진료, 이ㆍ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복지관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원봉사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서적 서비스 제공으로서는 재가복지대상자 120세대에 대해서 156만 원을 투입해서 생일찾아주기,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연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독지가 후원금품을 지원 받아서 어려운 세대, 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후원금품을 세대당 1만 원 이상씩 제공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신체 건강한 남자로 불우한 이웃에 대한 무료봉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요건으로 해서 연 2회, 여름과 겨울철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활동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봉사 관리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해서 탈락을 방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무료세탁실 설치ㆍ운영입니다.
무료세탁실 설치ㆍ운영의 목적은 저희들이 그동안 재가복지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사는 대상자들 집을 현지방문 해 본 결과, 세탁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목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료세탁실을 운영해 볼 계획을 잡았습니다.
목적은 가사능력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의류 및 이불을 세탁,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가사능력을 보완하고,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집단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손수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130여 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거창군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2,411세대입니다만, 그 중에서 70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가 약 600여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 600여 세대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스스로 세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아주 건강상태가 어려운, 위험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첫 해에 대상으로 약 13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이 사업을 거창군 재가복지센터 가사지원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되, 업소용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하고, 읍ㆍ면 복지담당자와 새마을부녀회 협조로 세탁물을 수거한 다음에, 주1회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세탁을 해서 공급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세탁실을, 저희 복지관 입구 오른쪽에 창고가 15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활용을 하되, 거기에다가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보일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4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세탁실을 설치해서 운영은, 우선 세탁물을 수거하는 방법으로서는 읍ㆍ면복지사가 마을부녀회의 협조를 얻어서,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세탁물을 수거한 다음에, 비닐백에 담아서 읍ㆍ면에 보관을 하게 되면, 저희들 복지관 차량이 가서 그 세탁물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와서, 복지관에서 세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탁을 해서, 매주 3개 면씩 교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주 3개 면으로 잡은 이유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옷을 세탁을 해 입어야 되겠다는 목표 하에서, 매주 3개 면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12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전체 12개 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우선 3개 면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세탁을 한 다음에, 배달은 저희 복지관 차량으로 수요일, 늦어도 오후 6시까지 바로 독거노인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독거노인의 위생적이고 청결한 의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만, 병들어 어렵게 혼자 계시는 가정을 세탁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또 방문하는 기회에 문안도 드려 볼 수 있는 효과도 병행해서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더 사업을 확장해서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세대 등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ㆍ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어떤 명분입니까,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약간 틀리는 것이, 저희들은 고정적인 봉사자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또는 복지관 수강생 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군에서 제공이 되고 인원도 지금 보면 31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거기에다 적절히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센터를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하고, 지금 복지관에서 쓰는 자원봉사자하고 또 틀리면,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소요가 더 되고…….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 기이 우리가,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세탁실 설치ㆍ운영, 이 관계만 해도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실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거창군 여성복지단체의 총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세탁물 설치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그러한 복지단체를 여태까지는 크게 복지관에서 활용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다시 좀 더 눈을 떠서, 기존 여성봉사단체들의 많은 협조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론 관장께서 이걸 더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하면 좋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사업계획도 있고, 여기 보면 센터 자체를 운영하게끔 우리 군에서 예산도 승인을 해 주었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기이, 너무 봉사자에 대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봉사자가 없으면 세탁실도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장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읍ㆍ면에, 또 아니면 거창군민이, 고루고루 다 알 수 있는 홍보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하나 문제고,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아동복지사업, 또, 청소년복지 사업, 기타 등등 나왔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누구라고 밝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한기 때가 12월부터 2월 사이인데, 교육기간이 주로, 그 시기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11월 하순이나, 그 다음해 2월까지가 농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여성들이 그때 뭔가 취미생활이나, 그런 것을 받고자 하지만 그때는 교육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런 것이 실현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어렵게 사는 부녀자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으로,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 대로, 농한기도,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한기에 강좌가 휴강이 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방법으로라도, 특강 식으로라도, 시골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연 4일 동안 업무 보고 청취관계로 동료 위원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하신 '97년도 군정업무 보고 내용은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 옵니다.
우리 이웃에 불우한 가정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채영주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